정책자료집-Ⅰ(2004국정감사)

폐기물의 감량 및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자료집

2004. 10. 4

국회의원 정두언

목   차

1. 폐기물의 처리방식 정책에 대한 합리화 ---------7

2. 1회용품 줄이기  방안에 대해 ----------------19

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5

4.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개선 및 보완 ------------33

5.프린터의 카트리지 재활용 활성화 -------------46

6.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56

7. 비닐첩합 및 PVC에 대한 규제강화 ------------62

8.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개선 --------------------66

머리말: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2004.2.17)」의 제2조(정의)에 ‘폐기물’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0.98kg/일・인)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 (473인/㎢, ’98기준)로 인하여 단위면적(ha)당 생활폐기물발생량(1,836kg/년,’98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상황이다.(미국<203>, 영국<1,143>, 프랑스<522>, 독일<1,036>, 일본<1,338>)  따라서 폐기물의 관리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올바른 정책과 우수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환경관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본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폐기물의 감량 및 합리적인 처리”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일반상식선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올바른 폐기물에 관한 근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첫째는 폐기물의 감량(최소화) 이고, 둘째는 재활용량 증가, 셋째는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이다.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 교육, 홍보 (TV광고물 방영 등) 등의 수단이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종량제 제도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량제봉투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생활폐기물이 적고, 재활용품 발생이 증가하는 상품시장에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발표내용과 같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으로 풀어가야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규제정책(벌과금 등 행정처분이나 또는 형사처벌 등의 수단)과 간접규제정책(조세, 예치금 등 경제적인 수단)의 정책조합(a mix of policy instruments)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접규제방식 위주로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접규제정책에 방점을 두어 정책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량 증가에 대하여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 가능 품목들이 있고 각각의 실질적인 경제성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 전제는 재활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접근하여, 각 소비주체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율이 높아지도록 정책이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 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프린터 폐카트리지의 예에서와 같이 환경부에서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제조사들이 사회전체의 이익 보다는 제조사들만의 경제성만을 따져 행하려는 행태는 기술적으로 파악하여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환경부의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는 바이다.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매립처리 또는 소각처리 방법의 장단점 비교 문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소화, 하수병합처리, 소멸화, 탄화・건조법, 고속발효처리방법, 오리처리방법, 지렁이처리방법 등 각 처리 방법들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다. 각각의 폐기물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막연한 선입관에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과학적, 경제적 면에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처리 방법과 올바른 처리방법들 간의 최적비율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썩지 않는 합성수지 종량제봉투의 문제점에서와 같이 사용 용도상 우리의 환경에서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용도에 적용되는 재질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환경친화형 재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소각처리의 경우에도 국제 규격 중 가장 엄격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비용증가의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관련 산업 및 시장이 증대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관련된 환경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관련 산업들이 수출효자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관리’라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분야임으로 본 정책자료집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는 데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 위하여 계속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1. 폐기물의 처리 방식 정책에 대한 합리화

1.1  소각처리 및 매립처리의 비용 비교

1.2  폐기물의 매립 처리에 관하여

1.3  폐기물의 소각 처리에 관하여

❏ 정책대안

1.  폐기물의 처리 방식 정책에 대한 합리화

1.1  소각처리 및 매립처리의 비용 비교

□  2004년 8월 4일 KBS 2TV ‘추적 60분 - 불법매립실태보고’에서 불법매립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바 있음.

방송된 부분의 일부 [총 57분12초의 방송 분량 중 36분50초부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프로듀서> 운전자는 김해에서 쓰레기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같이 불법매립이 이루어지는 데도 감시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 매립지에 들어오는 건설폐기물의 상당수가 가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연성 폐기물들이 소각되지 않고 매립지로 들어오는 것일까?

<프로듀서> 취재진은 2년 전까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직폐기물 운반기사> 가연성은 소각장료가 비싸요. 톤당 아마 제가 알기로 20에서 25만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대략 가격이...  근데, 매립지에는 건축폐기물 들어가는게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번에 올라가지고 2만7천원이에요. 톤당 2만7천 얼마인데... 2만7천원이 거의 맞을 거에요. 그 다음에 가연성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5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열배 차이가 나죠? 그럼, 열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누가 장난을 안 치겠어요? 조금만 장난치고 조금만 갖구 놀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10대 하면 천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대 가지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한달에?

<자 막>

소 각 : 20 ~ 25 만원

매 립 : 2만 7천원

<프로듀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소각의 경우 20~25만원, 매립은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7,000원입니다.

<프로듀서> 그런데, 이런 가연성폐기물들을 위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쓰레기를 잘게 쪼갠 후 흙하고 섞어 그 모습을 알기 힘들게 한 것입니다.  (후략)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각 처리 비용이 매립 처리 비용보다 10배 가량 비싸게 든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적발 시 처벌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김해에서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 먼 거리를 이송하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매립을 감행 한다”는 것임.

환경부는 왜 이러한 불법행태가 행하여지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폐기물 처리 방식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  폐기물의 매립 처리에 관하여

□  1998년말 기준 위생매립률 84%를 2004년까지 100%로 제고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85개소의 건설을 추진한 결과, 2003년까지 58개소(8,562천㎡, 수도권매립지 3공구 3,812천㎡ 포함)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7개소(3,589천㎡)를 건설 중에 있음.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996년까지 시설비의 50%를 국고보조 하였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시설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음.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35~536쪽)

□  쓰레기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되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부지로 재활용할 수 있음.

○ 시드니의 올림픽 경기장

- 2000년 올림픽을 개최한 시드니의 올림픽 경기장과 그 주변은 시드니 400만 인구가 50년간 쓰레기 매립에 사용하던 매립지였음. 호주정부는 이 매립지를 복원하는데 1억3천7백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악취제거를 위해 150여종의 특수식물을 심음. 시드니 올림픽 당시 올림픽 빌리지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은 것이며, 환경생태학적으로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올림픽 빌리지는 비싼 값에 팔렸고 현재는 고급주택가로 유명함.       (출처: 경향신문 2001년 3월 6일)

- 파크랜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425ha, 약 129만평) 매립지였으나, 이제 일반공원 부지로서 녹지대 공원으로 조성됨. 수십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던 구덩이에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파낸 흙을 쌓아 동산을 만들고, 이 동산에 나무들을 옮겨 심고 근처에서 채취한 풀씨를 뿌려 텃새와 동물의 낙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 또한, 호주정부는 이곳에 일반주택지와 호텔, 상점 등 상업용 기능이 갖춰진 대규모의 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파크랜드에서 교육, 문화, 휴식, 주거 등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정부로부터 예산도 따냈고 개발자도 선정함. 1차적으로 1,000가구 이상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학교 및 상업지역 조성은 늦어도 2020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출처: 경향신문 2003년 11월 13일)

○ 월드컵공원으로 변신한 난지도

-  1978년부터 김포에 수도권매립지가 생긴 1993년까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매립된 난지도는 82만여 평의 규모이며  9,200만 톤의 쓰레기가 쌓였고 그 높이가 98m에 달했음.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지금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 공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월드컵공원이 되었으며 생태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출처: 동아일보 2003년 5월 9일)

1.3  폐기물의 소각 처리에 관하여

□  환경부는, 소각시설을 대형화하여 강화된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 소각처리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 하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2004.8.11 공포)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소각시설의 허가 기준을 0.4톤/시 이상에서 2톤/시 이상의 용량(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는 1톤/시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환경부는, 당초 2톤/시(감염성폐기물: 1톤/시) 미만의 소각시설을 갖춘 기존업체의 경우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폐쇄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영세업체의 반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0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여, 2톤/시(감염성폐기물: 1톤/시) 미만의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노후화로 자연폐쇄가 될 때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대기오염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여야할 환경부의 입장에서 올바른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 2톤/시 규모 이상의 신규소각장과 그 미만의 기존 소각장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및 다른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차이가 나며(아래 표 참조),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의무대상도 500kg/시 이상 규모의 1-3종 배출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등 소각장 관리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

<소각장 용량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다이옥신 (ng/㎥)			염화 수소 (ppm)	먼지 (mg/ S㎥)	황 산화물 (ppm)	질소 산화물 (ppm)
	신설시설 (2001.1 이후)	기존시설
		2005 까지	2006 이후
4톤/시미만- 2톤/시이상	1	40	5	30	30	30	80
2톤/시미만- 0.2톤/시이상	5	40	10	40	80	70	150

<소각장 용량별 주요 관리기준>

구분	TMS	계량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연소가스 체류시간	악취 방지시설	다이옥신 측정주기
2톤/시 이상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2초	의무화	연2회
2톤/시 미만	일부 의무화	-	-	1초	간이시설	연1회

○ 앞으로 신설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2톤/시 이상의 대형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는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은 계속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성됨. 즉 기존업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점을 악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 없이 계속 현재의 낙후된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형업체의 등장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는 정부의 환경정책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임. (참조 및 발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2004년 국정감사 폐기물분야 참고자료”, 2004.9)

□  소각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기존 정책 내용

○ 쓰레기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가연성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50톤/일 이상 규모) 설치사업은 2003년말 현재 68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48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1996년까지는 시설비의 30%를 융자 지원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2001년부터 광역시설은 서울시 30%, 기타광역시 40%,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50%를 지원하고 있음.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36쪽)

□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에 설치된 3개 소각장의 연평균 가동률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음.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부서마당>폐기물자원국>생활폐기물과>소각시설관리“2003년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

- 노원1, 2호기 연평균가동률: 각각 28.0%, 25.6%

- 강남1, 2, 3호기 연평균가동률: 각각 23.20%, 25.8%, 12.1%

□ 다음은 소각장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임.

○ 양천, 노원, 강남 가동률 25%에 그쳐 : “기존시설도 활용 못하면서 왜 또 짓나” : “마포(상암동)쓰레기소각장 추가건설에 넉달째 주민농성”

○ 서울시는 1996년 양천(목동), 97년 노원(상계동), 2001년 강남(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을 차례로 건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하루처리용량은 2,100톤. 그러나 평균가동률은 2003년말 현재 25%에 불과하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나 열에너지 판매로 얻는 수입도 그만큼 적어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에도 74억원을 지원했다. 소각장 인근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 이처럼 소각장이 일감부족으로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은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건설 당시 서울시는 주민반발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한 시설이지만 자치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고 전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형편이다. 종량제 도입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활성화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당초의 예측이 빗나간 것도 한 원인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각장의 공동이용(광역화)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3~5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각장 인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도 개별적으로는 공동 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노원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작논란 등이 터지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가 내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가동률이 낮을수록 비싸게 받고,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금은 가동률이 높을수록 많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다. (출처: 조선일보, 2004년 2월 14일)

□  쓰레기의 소각처리 비용 대 매립처리 비용의 비교

- 1997년 기준으로 매립비용은 17,180원/톤임.

- 노원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 용량인 800톤/일의 90%를 가동하고, 사용연한이 20년으로 가정하면, 1997년 기준으로 톤당 단가는 44,325원/톤~46,796원/톤 수준이다.

- 목동 소각시설의 단가를 시설용량의 90%를 가동하는 (360톤/일)것으로 산정해 보면 1997년 기준으로 64,598원/톤~69,619원/톤이다.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각시설의 적정용량 산정”, 1998. 10)

○ 위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각시설들의 가동율을 90%로 가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소각처리 비용이 매립처리 비용에 비교하여 노원 소각장의 경우 약 3배, 목동 소각장의 경우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합리적인 정책 안:

○ 위의 기존 소형 소각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입법예고안대로 2톤/시 미만의 기존 소형시설은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폐쇄조치토록 하거나, 아니면 2톤/시 이상 규모의 신규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각장 용량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장 용량별 주요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의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쓰레기의 소각처리 방식이 매립처리 방식에 비하여 결코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음. 물론, 감염성폐기물 등의 반드시 소각 처리되어야만 하는 폐기물은 철저한 관리 하에 새로운 소각시설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 되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환경・위생의 측면에서 소각 처리도 가능하고 매립 처리도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매립처리 대 소각처리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함.

○ 환경부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의 내용에 의하면, 제2단계(2006~2008)에 폐기물의 감량>재이용>재활용>소각>매립의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음. 즉, 폐기물의 처리 단계에서 소각처리를 매립처리 보다 우선시한다는 내용임.

- 생활폐기물 처분의 2000년 실적은 총발생량(46,438톤/일) 중 재활용량(19,167톤/일, 41.3%), 소각처분(5,440톤/일, 11.7%), 매립처분(21,831톤/일, 47.0%) 이었음.

- 환경부의 2011년도 처분목표는 총예상발생량(46,414톤/일) 중 재활용량(24,597톤/일, 53.0%), 소각처분(13,924톤/일, 30.0%), 매립처분(7,893톤/일, 17.0%)로 되었음.

- 환경부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2002~2011)중 제6장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폐기물분야의 사회간접자본투자소요는 공공부문에서 3조9,736억원, 민간부문에서 6,830억원으로, 총 4조6,566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중 소각시설 투자계획이 1조 1,569억원, 매립시설 투자계획이 9,57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2011)”, 2002)

- 위의 재원조달계획에의 문제점은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소요만 계획되어있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없음.

- 위의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에 언급된 소각처분 및 매립처분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은 “매립처리는 재래식의 낙후한 처리 방식이고 소각처리는 기술이 필요한 선진적 처리 방식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에 의존하여 준비되었다고 보임.

-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인 매립 처분 및 소각 처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환경・위생의 측면에서 소각 처리도 가능하고 매립 처리도 가능한 경우에는 각 처리 방식의 장・단점 (대기오염에의 영향, 토양오염에의 영향, 경제성 측면 등)을 모두 감안하여 소각처리 되어야만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함.

○ 위의, 2004년 8월 4일 KBS-2TV ‘추적 60분 - 불법매립실태보고’방송된 내용의 주된 문제점은 “소각처리 비용이 매립처리 비용보다 10배가량 비싸게 든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적발 시 처벌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불법 매립을 감행 한다”는 것임으로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하여 줄 필요가 있음. 즉, 매립처리 비용이 소각처리 비용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면 폐기물 처리 과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음으로, 매립지 반입비용을 올리고 소각시설 반입비용을 낮추도록 하여 매립처리 비용이 소각처리 비용의 80%-90% 이상 정도는 되어야 불법매립이 없어지거나 감소 할 것이며,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의 관리도 가능하여 질 것임.

2.  1회용품 줄이기 방안에 대해

2.1 1회용품 줄이기 유통업계 자율실천 제도의 개요

2.2  비닐 쇼핑백

2.3  1회용 봉투 (롤백)

❏ 정책대안

2.  1회용품 줄이기 방안에 대해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규제제도는 사전예방적 폐기물관리정책, 양적・질적 감량화 정책,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제고 수단, 환경친화적 대체품 개발・사용을 유도하는 청정생산 촉진정책으로서의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37쪽)

○ ‘1회용품 줄이기’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실행되고 있고 성과도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율실천’ 제도에 대한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래에서 검토되었음.

2.1 1회용품 줄이기 유통업계 자율실천 제도의 개요

□  목적: 1회용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구체적 실천사항을 담은 선언문 채택

□  일시 및 장소: 2002. 5. 3,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여업체: 43개소

- 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21개소

- 대형할인점: 이마트 등 22개소

□  선언문의 주요내용

○ 1회용 비닐봉투가격을 현재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고, 시행일자는 2002.6.1일로 함.

○ 1회용 봉투 겉면에 봉투가격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비닐봉투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1회용 비닐봉투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함.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유상판매로 인한 판매대금의 사용내역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

○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상품의 재포장을 자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

2.2  비닐 쇼핑백

□  자율실천선언 사항중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바구니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이 저조하며, 회수된 일회용 비닐봉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

○ 2004년 4월, 전국 10개 지역 55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자율실천 선언내용 중 유상판매(50원), 안내문 부착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장바구니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실행은 47.3%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장바구니 고객인센티브 제도 실시여부>

50원 할인	25곳	45.5%
포인트 제공	3곳	5.5%
쿠폰 제공	1곳	1.8%
미실시	26곳	47.3%
계	55곳	100%

○ 반환된 쇼핑봉투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곳이 있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조사에서 8곳이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답변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회수한 쇼핑봉투 처리현황>

소각	6곳	10.9%
매립	2곳	3.6%
재활용	24곳	24%
미답변	23곳	23%
계	55곳	100%

2.3  1회용 봉투(롤백)

□  1회용 봉투는 쇼핑백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는 서로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별표 2]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제4조관련)의 ※비고 5는 다음과 같음.

“제3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및 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가. 무상제공금지) 및 제4호가목 (가. 무상제공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별표 2]의 ※비고 4는 다음과 같음.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경우 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의 [별표 2]의 ※비고 5 및 ※비고 4 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은 쇼핑백의 경우 50원에 유상판매 된다는 사항과, 1회용 봉투(롤백)의 경우 무상제공 되고 있다는 사항임. 1회용 봉투의 경우 봉투의 두께가 얇고 사업자별로 인쇄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되가져올 때 환불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사항임. 또한 판매 될 때부터 위의 ※비고 4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포장하는 경우에도 유상 판매되는 경우는 없는 실정임.

□  합리적인 정책 안:	위의 자율실천 선언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2]의 ※비고 5 및 ※비고 4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고 실천이 가능한 것은 쇼핑백의 유상판매이며, 또한 이 제도에 의하여 꼭 필요치 않은 합성수지 쇼핑백의 남용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이미 사용된 합성수지 쇼핑백을 재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자율실천 선언 (2002.6.1) 이후 2002년 12월 1일까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사용량은 종전 월 평균 18,347천장보다 8% 감소한 16,945천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판매된 봉투에 대한 환불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 환경부홈페이지http://one.me.go.kr >자율실천선언>추진실적)

환불율이 17%에 불과하며, 회수된 쇼핑봉투를 새로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럼으로 실질적으로 회수된 쇼핑봉투는 소각 또는 매립처리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환불제도를 중지함으로써 신규쇼핑백의 사용량을 더욱 줄이고 이미 사용된 쇼핑백은 각 소비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쇼핑백의 유상판매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은 얇은 형상 및 사용되는 용도상의 문제로 재사용될 수 없으며 대부분이 종량제봉투 속에 폐기되는 것이 불가피한 1회용 봉투(롤백)의 재질을 생분해성 등과 같은 환경친화형 재질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2002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1,397톤으로서 전체 생활폐기물발생량 49,902톤/일의 약 23%를 차지함.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43쪽)

□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출처: 환경부>부서마당>폐기물자원국>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자원・감량화 홈페이지” www.foodwaste.or.kr)

○ 음식물쓰레기란? :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식품의 판매,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말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귀중한 식량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중 음식물쓰레기가 23% (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15조 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두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0%만 줄여도

연간 3조 원의 식량자원이 절약됩니다

출처: 환경부>부서마당>폐기물자원국>“음식물 쓰레기 자원감     량화 홈페이지”www.foodwaste.or.kr)

□  2003년 10월 15일 KBS TV ‘환경 스페셜 - 2005 매립금지, 음식물쓰레기 갈 곳 없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정책상의 문제점들이 방송된 바 있음.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에 대한 문제점이 방영되었음.

○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서 부산시 수영구 하수종말처리장의 ‘혐기성소화조’에서의 바이오가스(메탄가스)화 시설이 방영되었음.

□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원에 따라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료화가 곤란하다. 그리고 동일한 배출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날 그날의 식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도 조성이 서로 달라지지 때문에 사료화가 곤란하다.

○ 음식물쓰레기에는 수분이 많고 각종 영양소가 존재하므로 병원성 미생물이 쉽게 발육할 수가 있다. 병원균을 살균하

는 데에는 가열, 건조, 발효건조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되어 사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건조하게 될 경우에는 건조시설과 열원이 필요하며, 발효건조도 역시 발효건조장치와 설비 및 부대비용의 부담이 커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참고로, 농림부가 19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남은 음식물) 사료화 농가를 지원하여 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의 안전성 문제로 2001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버린 사례가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은 폐쇄하든지 아니면 수분이 많은 쓰레기를 단순 중간처리하여 매립하는 과도기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엉망이라는 이야기이다.

○ 솔직히 말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업 중에서 제대로 된 매립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결코 비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적당히 퇴비화 했지만 쓰지도 못하고 결국 매립할 바에는 완벽한 매립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하는 전제로 매립하는 방법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도 불안하다면 최소한 기계적・생물학적인 전처리(탈수, 건조, 발효 등)만이라도 해서 매립하면 비용도 줄이고 침출수 처리문제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출처: 손영배(월간‘폐기물21’의 발행인 겸 편집인)“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오늘과 내일”, (주)순환자원, 2002년 2월)

□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2는 가정에서 배출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 등 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부패 정도도 심해 재활용에 골치를 썩는다는 게 현장의 일관된 반응이다.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감량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전체 음식물폐기물 중 약 2/3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가계소득 증가 및 토요휴무제로 인한 외식문화 확산 등으로 가정보다는 음식점에서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보다 강력한 감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두환 과장)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의문을 표시한다.

“서울시립대 음식물폐기물센터 권성한 박사(환경학)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부패되고 불순물이 많아 재활용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활용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구청 담당자들 역시 ‘수거 및 관리가 용이한 사업장(음식점) 보다는 분리배출도 제대로 안되고 수거도 어려운 가정에서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출처: 미디어다음 / 김진화기자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대책 겉돈다”, http://feature.media.daum.net))

□ 혐기성소화공정에 의한 바이오가스화의 기술원리 및 응용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의 혐기성소화기술)

혐기성소화처리는 일명 ‘메탄발효’라고도 하며, 주된 목적은 폐수 혹은 폐기물처리와 동시에 메탄이라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 등에서 분뇨처리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1900년경부터 하수처리의 슬러지 감

량화기술로서 환경분야에 접근이 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효모제조 폐수 등의 공장폐수처리에 응용화되었다. 초기에는 1개의 반응에서 처리하는 단상메탄발효조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산분해 과정과 메탄생성 단계를 분리한 2상식메탄발효조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 미생물 균을 담체에 고정화한 고정상식, 유동상식 등 고효율메탄발효조가 개발되었다.(출처: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편집위원회, “폐기물자원화”, 제10권, 제1호, 2002년 3월 30일)

□  음식물자원화 사업소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의 음식물자원화사업소 수와 처리용량은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이고 처리방업도 다양성면에서도 압도적이다.

-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소화, 하수병합처리, 소멸화, 탄화・건조법, 고속발효처리방법, 오리처리방법, 지렁이처리방법, 버섯처리방법, 생석회처리방법, EM처리방법, 파리처리방법 및 발효토 등

또한 처리방법은 외국도입기술, 국내고유기술 및 혼합응용기술 등이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기술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가동 효율성, 기술의 안전성 등 처리기술의 완성도 제고와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최훈근<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자원과>,“유기물자원화”, 제12권, 제1호, 2004년 3월 30일)

□  합리적인 정책 안: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사료화의 경우는 가축 및 최종적으로 인체에의 위해성 여부, 또한 경제성, 지속성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매우 복잡한 문제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여 올바른 처리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한 정도임. 그러나, 과거 몇 년 동안 환경부의 정책상 비중 있게 정성을 기울인 바 있는 사료화 및 퇴비화에 대하여는 실제의 정책시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으로, 정확히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개선될 수는 있는 사항인지, 개선되는데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의 모든 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시점임.

○ 위의 환경부 홈페이지의 표어 “음식물쓰레기 20%만 줄여도, 연간 3조 원의 식량자원이 절약됩니다” 에서와 같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임. 또한 위의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2는 가정에서 배출’이라는 미디어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여도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데에 있음.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도가 실시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종량제 제도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용기 수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시정될 필요가 있음. 즉, 시민들 개개인에게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만 담아서 버릴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시에서의 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제도의 실시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하여 성공 한다면 국가적으로 연간 3조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임. 환경부의 ‘2003년도 쓰레기 종량제 연보’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실적에 대하여는 통계자료도 집계되지 않은 실정임. 참고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시행전(‘94) 대비 쓰레기량은 44.6%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114.7% 증가하였다는 통계가 있음.      (출처: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실무편람 (2002.7)”, 10쪽)

4.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개선 및 보완

4.1  쓰레기종량제의 개요

4.2  쓰레기종량제의 긍정적 효과

4.3  쓰레기종량제의 부정적 측면 및 개선 필요 내용

❏ 정책대안

4.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개선 및 보완

4.1  쓰레기종량제의 개요

□  1995년 1월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전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배출량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44쪽)

4.2  쓰레기종량제의 긍정적 효과

□  “쓰레기종량제 2조 6천억원 경제효과” :

쓰레기종량제의 도입으로 5년간 모두 2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재생공사 심재곤(58) 사장은 2일 ‘쓰레기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도입된 95년부터 99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으로 모두 2조 6,8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행 종량제는 봉투의 가격이 너무 싸서 국민의 완전한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형광등과 살충제 용기, 폐 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쳬계가 미흡하다고 이 논문은 지적했다. 따라서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 확고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도입해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심 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년간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쓰레기종량제를 직접 입안했던 당사자다. (출처: 매일경제, 2002년 1월 2일)

□  “쓰레기종량제 시행성과”

○ 6년간 3,772만톤(연간 629만톤)의 발생량 감소와 1,346만 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 종량제 시행전(‘94) 대비 쓰레기량은 44.6%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114.7% 증가

-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0.98kg/일로 감소(선진국 수준)

○ 경제적 효과 :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로 6년간 5조2천억 (연간 8,66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쓰레기 감량 3조4,506억원, 재활용 증가 1조7,491억원

(출처: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실무편람 (2002.7)”, 10쪽)

4.3  쓰레기종량제의 부정적 측면 및 개선 필요 내용

□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3년도 쓰레기종량제 연보’(2004년 7월)에 따르면, 2003년도 전국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구입량은 약 10억3천7백만장, 총 구입금액은 약 502억원에 달함. 재질별, 규격별 구입실적 및 규격별 봉투치수를 바탕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된 수지의 양을 환산한 결과, 연간 약 24,000톤의 막대한 양의 합성수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되어 최종 매립지에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썩지 않는 비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매립지에 반입되는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환경부의 자료에 여러 번 언급된 바 있음.

○ 연간 종량제봉투 평균 13억개를 사용하여, 무게로는 연간 3만톤, 3년간 9만톤의 썩지 않는 비닐사용량의 증가하였음.

- ‘향후과제 및 개선계획’: 2001년까지 100% 생분해성 수지로 완전 대체하고, 완전 분해성 봉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분해성수지 30%함유 봉투의 사용을 적극 추진 (’98년 상반기 시범실시) (출처: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3년> 실적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1998.1, 2~4쪽)

○ 비닐봉투 과다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닐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 생분해성 봉투 개발 및 사용 확대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2002년, 69쪽)

○ 분야별 단위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친환경소재 개발 유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년-2007년)”, 2003.6, 285쪽)

○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입 및 사용확대 추진 계획”으로서

- 생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사후관리체계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생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사용 확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향후 추진대책을 마련

- 난분해성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질적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확대 [공공부문에서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도입, 생분해성 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여 민・관 공동으로 쓰레기의 질적 변화를 도모]

-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광역쓰레기 매립지 운영 자치단체 중심으로 생분해성 봉투 사용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하하는 반면 난분해성 봉투 사용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추진]

-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분해성 재질 봉투 사용 확대 추진 [국내 58개 대형 백화점・할인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식품매장에서 야채, 과일을 담는 속봉투(롤백)를 생분해성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3.7, 161-185쪽)

□  국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자/생산자로 구성된 ‘한국생분해성플라스틱협의회(KBPA); http://www.kobiopla.org)’에서 여론조사기관인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6개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총 500명에게 2004년 8월-9월에 면접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범위는 ±9.8%)를 한 바에 따르면,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생분해성 재질’인 것으로 믿고 있는 응답자가 47.6%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일반 비닐봉투 재질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0.8%로 소수였음.

-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하여는 74.6%의 응답자가, 대형식품매장의 일회용봉투(롤백)에 대하여는 87.0%의 응답자가 봉투 재질로서 생분해성 재질을 사용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환경부의 ‘2003년도 쓰레기 종량제 연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실적’에 의하면, 2003년도의 총 종량제 봉투 10억3,686만장중에서 생분해성 봉투는 369만장으로 0.36%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국 12개 지역 종량제봉투 조사결과 84%가 재활용 가능”: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은 지난 4월, 5월 두 달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량제봉투 내의 쓰레기 성상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8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분리수거만 하면 당장 재활용이 가능한 5종 분리수거 대상품목이 약 34%로 나타나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쓰시협은 조사대상 전체 쓰레기 성상을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과 ‘잠재 재활용 가능자원’, ‘유해 폐기물’과 ‘기타’로 분류, 우선 재활용자원이 60%, 잠재 재활용자원이 24%로 총 재활용 가능자원이 약 84%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출처: 월간폐기물21, 2004년 8월, 72~76쪽)

□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재활용품 발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광림(정책연구부 환경경제팀) 연구원은 최근 KEI환경포럼 ‘종량제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종량제봉투가격의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품 발생량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봉투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생활폐기물 발생이 적고(-), 재활용품 발생은 증가 하는 (+)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시장에서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출처: [종량제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환경공업신문 2003년 4월 28일 / 월간폐기물21, 2003년 6월, 18~20쪽)

□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종량제봉투가격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종량제봉투가격(20리터 기준)의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의 비율이 최고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3년도 부산 750원, 경북 250원) 이는 1995년도의 1.8배(부산 279원, 전남 154원)보다 훨씬 늘어 난 수치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의 종량제봉투가격은 27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재정자립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재정자립도 = “연간 제반 수입”(종량제봉투판매금액 +재활용품 판매수입 +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 기타 수입 (과태료 등)) /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각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시, 도	2002 년	2003 년
서울특별시	33.86	35.38
부산광역시	39.25	35.17
대구광역시	34.31	30.58
인천광역시	57.08	56.50
광주광역시	45.60	44.40
대전광역시	46.40	43.60
울산광역시	30.68	35.26
경 기 도	29.57	28.50
강 원 도	25.01	23.50
충청북도	24.14	27.72
충청남도	24.50	23.68
전라북도	15.05	17.84
전라남도	20.20	23.30
경상북도	28.40	23.20
경상남도	32.82	32.15
제 주 도	22.25	21.60
전체 평균	31.82	31.40

○ 환경부에서는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31.4%로 2002년 평균 31.8% 보다 오히려 0.4% 감소한 상황임.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관리분야>폐기물>폐기물정책>쓰레기종량제> “2003년도 쓰레기종량제 연보”)

□  현행 종량제봉투수수료 자립도 현실화의 문제점

○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중 순수 주민부담부분의 분리 필요

- 가로청소 비용, 저소득층 수수료 경감 비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주체 정립이 필요

○ 봉투수수료 자립도 목표치:

‘99년 30% > 2001년 70% > 2003년 100%

- 그러나, 2000년 상반기 현재 전국 평균 봉투수수료 자립도는 28.1%에 불과하여 목표치 준수가 어려운 실정

-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증가되는 반면 봉투가격의 인상은 주민 및 지자체 의회의 반발로 현실화가 지연.	(출처: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3.7), 145~146쪽)

□  합리적인 정책 안:	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제도는 전반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됨. 하지만 개선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제고하여 최소한 90%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민 및 지자체 의회의 반발로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낮다고 환경부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근본원인은 옆 동네 지자체와의 비교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주민 입장에서는 옆 동네 주민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고, 지자체의 장 및 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임으로 합리적인 청소예산 정책상으로는 봉투값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옆 동네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청소예산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전국 평균으로 계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봉투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하여, 전국 평균으로 90%이상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유지하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100%이상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유지되는 지자체들은 잉여 예산에 대하여는 복지 분야 등의 타 분야 소요 예산으로 전용 할 수 있을 것임.

- 봉투가격의 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일 것임. 하지만 현재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출처: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3.7)”)

-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무상 지급된 종량제봉투는 수량으로서 4천 9백만 매로서 전체 사용량 10억 3천7백만 매의 약 4.7%를 차지하였음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관리분야>폐기물>폐기물정책>쓰레기종량제>“2003년도 쓰레기종량제 연보”).

- 따라서, 이와 같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 하면서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상하여 전국 평균으로 90% 이상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

- 이러한 정책이 위에서 살펴본 ‘전국 12개 지역 종량제봉투 조사결과 84%가 재활용 가능’, ‘종량제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등의 내용에 함축된 내용들에 따라 종량제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될 것임.

○ 2003년 통계에서도 약 24,000톤의 썩지 않는 종량제봉투가 사용된 후 우리의 환경에서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었음.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환경친화형인 완전 분해성 재질로 대체하여야 함.

- 생분해성 종량제봉투의 실질적인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합당한 시책이 필요함.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50%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를 예로서 들어 “4~5년 정도의 한시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감안하였음.

- 현재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대부분의 청소행정 관련 담당공무원들 및 폐기물처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단가(생활폐기물: 16,320원/톤, 사업장 생활계: 21,811원/톤)가 너무 낮은 가격(실제 쓰레기 매립지에서의 처리비용, 환경비용 측면, 또한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느끼게 하는 가격부담 측면 모두)이라고 대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003년도에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및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반입수수료 차등화 등 인센티브제도 연구개발”이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보고서를 2004년 3월에 완성되어 제출 받았음. 위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위의 인센티브 제도를 위하여 할증반입수수료를 톤당 1만원(종량제봉투 1리터당 3.1원)으로 하는 것을 가상하여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음.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센티브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적용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의한 수거량(2002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량이 2002년도에 약 431만톤(서울시: 219만톤, 인천시: 49만톤, 경기도: 163만톤)인 것으로 집계됨.

- 따라서, 위의 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바대로 톤당 1만원의 할증반입수수료가 적용된다면, 이로 인하여 적립되는 기금은 연간 약 431억원이 됨. 이 기금액수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종량제봉투를 비분해성 봉투에서 생분해성 재질봉투로 완전 대체할 경우에 필요한 전체재원의 약 50%가 되는 금액임.

- 종량제봉투는 조달납품 품목이므로 연말결산시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연간구입실적 통계가 집계됨. 예를 들어, 각 지자체 소요량 중 비분해성 종량제봉투로 전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일정비율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갑”지자체에서 3억원, “을”지자체에서 4억원, “병”지자체에서 5억원 등등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고 가정하면, 위의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기금 431억원에서 위의 각 지자체들의 추가지출예산을 연말결산시 보전하여 주는 것임.

- 위의 연간 431억원의 기금은 모든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생분해 재질로 대체될 경우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므로 초기 몇 년 동안은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차기연도 기금으로 이월해야 함.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첫해 약 15%, 2차년도 약 30%, 3차년도 약 50% 등으로 점차 생분해성 재질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50% 이상 대체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이월금이 함께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본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 4~5년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90% 이상을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때에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기금조성정책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임. 그 시점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는 모두 생분해성 재질로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될 것으로 보임.

5. 프린터의 카트리지 재활용 활성화

5. 프린터의 카트리지 재활용 활성화

□  가정, 사무실, 관공서 등의 사용자에게 공급된 카트리지(신규 및 재생카트리지)는 사용 후 폐카트리지 전문 수거업체나 충전 SHOP,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됨. 배출단계에서 일부는 종량제봉투 등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함.

□  수거된 폐카트리지는 카트리지 재생업체에 넘겨져 재생된 후 다시 소비자들에게 재생카트리지로 공급됨. 수거단계와 재생단계에서도 파손상태가 심하거나 기종이 낮은 것들은 재생되지 않고 폐기물로 버려짐. 대리점의 경우 신규카트리지 공급업체에서 수거된 폐카트리지를 재생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재생업체에 판매되기도 함. 하지만 각각의 경로에서 폐기되는 폐카트리지의 양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기 힘듦.

□  다음 내용은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내용임.

프린터의 토너카트리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국내 프린터 업체들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EPR에 토너카트리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로 토너카트리지를 EPR 대상품목에 포함,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엄청난 양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토너카트리지가 자연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만큼 EPR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EPR이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토너카트리지 생산업체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한국HP 등 국내 대표적 프린터 및 토너카트리지 생산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연합뉴스 2004년9월7일)

□  “재생 토너카트리지를 환경부가 지정한 재활용제품으로 공식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북한 개성공단에 업계 공동의 생산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종철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은 “27개 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재생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 재생 토너카트리지 시장규모는 정품시장(약 5,000억원)의 13%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생토너 카트리지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04년 8월 20일)

□  삼성전자가 다 쓴 프린터 폐카트리지 회수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국내 프린터 시장 양 강 중 한 곳인 삼성전자의 폐카트리지 회수 결정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앞으로 다른 프린터 생산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에는 환경단체의 폐카트리지 재이용 촉구캠페인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올 초 한국HP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해물질이 함유돼 호흡기 질환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프린터 폐카트리지가 연간 2,500만개 발생하고 있지만 13%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되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기업의 재이용거부 때문”이라며 카트리지 재이용을 촉구해 왔다.

삼성전자도 “다 쓴 토너카트리지가 일반폐기물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겨 토양에 매립되면 플라스틱 등으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토너가루의 흡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했다.

프린터 생산업체 중에서는 신도리코가 지난 3월부터 업계최초로 카트리지를 비롯한 프린터 폐소모품 재사용 프로그램인 ‘신도리코 리턴 프로그램(SRP)’을 운영중이다. (출처: 매일경제 2004년 8월 30일)

□  프린터 업체들이 폐카트리지 마케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프린터 녹색사랑캠페인’을 통해 다 쓴 카트리지를 회수하고 있으며, 신도리코는 ‘신도리코 리턴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카트리지를 수거해 잉크나 토너를 리필하고 재판매하는 제도로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한국HP도 쓰고 남은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의 회수・재활용 정책을 시작했다. (출처: 매일경제 2004년 9월 13일)

□  신규카트리지 업체와 재생카트리지 업체는 서로 카트리지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므로 재생카트리지 업체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카트리지 재사용의 활성화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므로 카트리지 재생업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신규카트리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오히려 신규카트리지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재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정책을 통하여 재생카트리지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재생을 방해하는 디자인(볼트, 스마트 칩 부착)으로 인하여 카트리지 재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신규카트리지에 스마트 칩을 부착하거나 단방향 볼트를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카트리지의 재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신규카트리지 업체 주장:

- 카트리지에 스마트 칩을 부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카트리지 재생을 막는 킬러 칩과는 다르며, 인쇄품질을 높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칩 부착으로 인하여 재생업체가 재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재생업체가 마땅히 카트리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함. 또한 모든 카트리지에 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카트리지 제품에만 칩이 부착되어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이 볼트를 풀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카트리지를 쉽게 해체할 경우 토너가루 등의 비산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재생카트리지 업체 주장:

- 스마트 칩을 해독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개당 5천원에서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짐. 또한 최근에는 칩에 특허가 걸려 있거나 해독이 더욱 어렵도록 제조되어 카트리지 재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스마트 칩 부착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는 아님.

- 카트리지 해체를 어렵게 만드는 볼트(단방향 볼트)의 사용은 명백하게 카트리지 재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외국으로 수출하는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단방향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 출시되는 카트리지의 경우에만 단방향 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카트리지의 경우 리필을 통하여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프린터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는 정품 카트리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재생카트리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어 폐카트리지 재활용 활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휴렛패커드(HP), 엡손 등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차원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재활용을 억제하는 모순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 프린터 업체들은 리필잉크를 생산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리필잉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리필잉크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하거나 자사 프린터에 리필잉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리필잉크를 쓰다 생긴 문제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이들은 리필잉크 생산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폐카트리지를 수거하고 있으며, 리필잉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HP는 카트리지의 잉크 주입구를 막아 리필제품을 쓰지 못하게 했고, 한국엡손은 잉크카트리지에 칩을 내장해 리필제품 등을 자사 프린터에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HP는 자사 잉크젯프린터용 소모품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전략을 펼침에 따라 프린터 소모품 업체들이 HP잉크카트리지 시장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HP는 대체카트리지를 막기 위해 엡손, 캐논 제품과 달리 헤드노즐 일체형 잉크카트리지 방식을 채택하고 잉크카트리지를 20여개의 특허로 묶어 놓았다.

○ HP(휴렛패커드)의 레이저 프린터들은 10년 이전부터 토너 카트리지 회수와 재활용을 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다. HP에서는 세계시장의 88%에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다 쓴 HP의 정품 카트리지를 프린터 카트리지 박스에 적힌 지시사항대로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게끔 하였다. HP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타이완,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푸에르토리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수거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8개 이하의 카트리지는 포장해서 우체국에서 소포로 보내고, 8개 이상의 카트리지는 연락을 하면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상자를 보내준다. 그 상자에 포장해서 역시 우체국을 통해 HP 센터로 보낸다. 기본적으로 소량일 경우에는 우체국에 보내면 그곳에서 리사이클 센터로 운송하며, 대량일 경우에는 직접 수거한다.

○ HP는 잉크젯 프린터 제품에 대해서도 재사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출처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2년 12월 12일자 언론사 보도자료)

□  합리적인 정책 안:

○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재사용되기 어렵고, 파손 상태가 심하거나 기종이 낮은 것들은 재생되지 않고 폐기되는 관계로, 카트리지의 재사용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재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카트리지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카트리지에 대한 EPR 적용은 불가피함.

다만, 현재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트리지에 대하여 EPR을 적용할 경우 자칫 재사용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즉, 카트리지에 대한 EPR 실시를 200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 협약을 통한 카트리지 회수・재활용 사업,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EPR 실시에 대하여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함. 시범사업, 연구・조사사업에는 관련업계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생을 방해하는 카트리지와 관련하여,

- 스마트 칩 부착의 경우, 인쇄품질을 높여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규카트리지 제조업계의 주장과, 이러한 서비스가 폐카트리지의 재생만 어렵게 할 뿐 실제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카트리지 재생업계의 주장에 대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고급인쇄기능에 필수적인 일부 스마트 칩의 기능은 인정하되, 재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칩의 기능은 결국 프린터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담도 증가시킴으로 해당 기술의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방향 볼트에 대하여도, 제품의 기능상 기술적인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 평가에서 인정되는 부분만 허용되어야하고, 카트리지 재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 방향 볼트의 사용은 금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신규카트리지 업계의 회수프로그램에 따라 회수된 폐카트리지 처리에 있어, 리필 재생되는 경우에는 신규카트리지 업체의 신규투자 대신 재생카트리지 업체를 통한 위탁생산으로 공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해・폐기되는 경우 카트리지 재생업체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리필재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참조 및 발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4년 국정감사 폐기물분야 참고자료”, 2004.9)

6.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6.1  포장재질 규제

6.2  포장방법 규제

6.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 정책대안

6.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6.1  포장재질 규제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포장재질 규제정책은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1993년 9월부터 완구인형 및 모든 종합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2001년 1월부터 PVC 수축 포장재와 PVC를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40쪽)

6.2  포장방법 규제

□  포장방법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상자 안에 남은 공간(포장공간비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포장횟수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포장방법 규제대상제품은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40~541쪽)

6.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로서, 계란받침・팩, 사과・배 받침접시, 면류용기,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등 5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부여하고 있으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용 완충재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등 6개 대형 가전제품을 소형・경량제품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 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8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질대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일정기준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는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변경하였다. (출처: 환경부 “2004 환경백서”, 541~542쪽)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대 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이후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난좌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팩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 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다.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 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라.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용기	20% 이상	30% 이상	35% 이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대 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이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포장용 완충재	포장용적 2만㎤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3만㎤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포장용적 4만㎤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  합리적인 정책 안:  위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령 제137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됨. 하지만 아래에 언급된 사항들은 시급히 시정되어 더욱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부령 제137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비고 1.>은 다음과 같음.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 위에서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명확치 않는 문제점이 있음. 1996년 환경부 고시 제96-92호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의 <제2조 (정의)>에 “7. 대상포장재라 함은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공식적인 규격기준이 있는 분해성 합성수지재질은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말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됨으로써, 분해성재질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구분됨을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이를 대체하여 2003년 4월 3일 공포된 환경부령 제137호에는 분해성재질에 대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환경친화형 분해성 재질이 합성수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규제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환경부령 제137호에 포함되어야함.

다음: “환경부 장관이 한국산업규격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생분해성 고분자재질은 합성수지 (플라스틱, 비닐) 재질 외의 재질로 구분된다.”

○ 환경부령 제137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는 계란받침・팩, 사과・배 받침접시, 면류용기,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위에 언급된 계란받침, 사과 받침접시 등의 포장재들과 비교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되는 용도이면서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다음의 포장재들도 시급히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여 합성수지를 대체하여 환경친화형 재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음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상포장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다음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상포장재: 1회용 봉투)

7. 비닐첩합 및 PVC에 대한 규제 강화

7.1  비닐첩합(라미네이팅) 포장 및 용기의 문제점

7.2  PVC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정책대안

7.  비닐첩합 및 PVC에 대한 규제 강화

7.1  비닐첩합(라미네이팅) 포장 및 용기의 문제점

□  비닐첩합 포장 및 용기 등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음.

○ 현재 비닐첩합을 한 일회용 홍보물의 배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원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화장품, 약품 등의 종이포장재, 책표지 등에 양면 혹은 단면으로 비닐첩합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음. 현행 법적으로는 PVC 코팅만 금지하고 있으며, PE 첩합이나 OPP 첩합의 경우는 허용해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중국 등에서 싼 값에 합성수지 코팅된 저급의 종이재질로 된 용기들이 많은 물량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합성수지로 코팅된 저급의 종이재질 용기류는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단일재질 또는 합성수지 단일재질의 제품들보다 환경에 훨씬 유해하며, 폐기된 후에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용 중 소비자의 위생・건강상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음.

7.2  PVC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PVC는 합성수지 중에서 가장 환경적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 , 이는 PVC가 다이옥신 발생의 주요인일 뿐 아니라,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임 (출처: 환경운동연합 “PVC는 왜 나쁜 소식인가?”, www.kfem.or.kr)

□  합리적인 정책 안:

○ 비닐첩합을 한 홍보물의 배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비닐첩합 포장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설탕 등 습기로부터 보호해야할 제품의 포장)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해야 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25호)”의 다음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기존) 제2조 (정의)의 10항중 “다만 합성수지로 내측이 도포・첩합된 종이용기는 합성수지로 제제된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변경)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종이용기는 합성수지로 제제된 용기로 본다.”

- 이러한 항목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비고 1.항에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의 항목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성수지 단일재질보다 오히려 환경 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종이용기가 규제를 피하여 남용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임.

○ 제품 포장재의 경우에는 PVC 고유의 물성이 필수적이어서 대체 재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VC 재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기타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요율을 차등화 시켜 PVC에 대해서는 높은 요율을 부과해야 함. (참조 및 발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4년 국정감사 폐기물분야 참고자료”, 2004.9)

8.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개선

8.1  PVC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8.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과정 및 현 상황

8.3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최근의 언론지적 사항

❏ 정책대안

8.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개선

□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소재하여 있는 602만평 규모의 대규모 매립장으로서 1989년도부터 기반조성이 시작되어 1992년 2월 쓰레기가 최초로 반입되기 시작하였음.

1978년 3월부터 1992년도까지 약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난지도매립장이 82만평이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 및 고급주택가로 탈바꿈하여 유명한 호주 시드니의 매립장(400만 인구가 50년간 사용; 그 당시까지 세계최대 규모)의 규모가 129만평(425ha)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방대한 규모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음.

○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방법은 비위생 단순 매립으로,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구분해서 묻지 않고 단순히 되는 대로 쌓아 놓는 것을 말함. 쓰레기를 매립했다기 보다는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부터 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오염물질을 그대로 얹어놓은 것에 불과한 상황이었음. 당초 서울시에서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적인 높이인 45m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에 짓기로 했던 매립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난지도에 쓰레기를 계속 쌓을 수밖에 없어 높이가 98m에 이르는 산이 되었음. 쓰레기 매립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나 2002년 월드컵의 주경기장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위대한 자연의 힘으로 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난지도는 쓰레기 문제의 대명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21세기의 새로운 유토피아로 변화하고 있음.(출처 : www. worldcuppark.seoul.go.kr)

○ 난지도 매립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위생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생매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매립 및 복토] 쓰레기 다짐 율을 높이기 위해 상향식으로 매립하며, 매립 후에는 매일복토(15~20cm), 중간복토(50cm) 및 최종복토를 실시함. 매립 1단은 쓰레기 4.5m, 복토 0.5m로서 8단까지 총 매립 높이는 40m임.

[침출수처리]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장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함.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매립작업 구역을 최소화하며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를 신속히 배제시키고  있음.

[악취저감] 매립완료 후 5시간 이내에 신속한 복토 및 다짐작업을 하며 매립구역 내・외에 탈취작업을 실시하고 일부 매립가스는 간이소각기를 설치하여 소각하고 있음.

[가스포집] 발생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재이용하기 위해 매립지내 수평 및 수직 가스 관로를 설치하여 매립가스 발전시설 (6.5MW시설 및 3.38MW시설 가동 중; 50.0MW시설 2006년 가동 예정)로 보내지고 있음.

8.1  PVC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8.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과정 및 현 상황

○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3개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설립됨.

○ 1992년 쓰레기매립 시작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이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행하였음.

○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지원요구 및 매립지 운영관리 참여 등으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과거의 체제로는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중대한 차질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산하에 국가공사를 설립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법률 제6200호, 2000.1.21)

○ 위의 법률에 따라 2000.7.22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족됨.

○ 현재 조직은 3개 실, 3개 부, 7개 처 및 조경사업소, 매립기술연구센터, 드림파크추진기획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2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8.3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최근의 언론 지적 사항

○ 2004년 8월 4일 KBS 2TV “추적 60분 - 불법매립실태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불법매립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바 있음.

방송된 부분의 일부 [총 57분12초의 방송 분량 중 36분50초부터]내용이 ‘1. 폐기물의 처리 방식 정책에 대한 합리화’ 부분에 서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쓰레기 처리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각 처리 비용이 매립 처리 비용보다 10배가량 비싸게 든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적발 시 처벌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적인 매립을 감행 한다”는 것이었음.

○ 2004년 9월 9일 KBS 1TV ‘KBS 뉴스9’에서 “대형 병원, 감염성 폐기물 몰래 버려”가 방송된 바 있음. 방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앵커>: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들이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섞여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일부 대형 종합병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트럭 800여 대 분량의 일반 폐기물들이 매일 반입되는 수도권매립지입니다. 무작위로 운반 트럭을 선정해 쓰레기들을 정밀검사해 봤습니다. 한 쓰레기봉투 속에서 수술에 사용된 수술복과 장갑이 발견됩니다. 환자를 처치한 피 묻은 거즈와 1회용 주사기도 나오고 심지어 아직 혈흔이 남아 있는 용기들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별도로 소각되거나 파쇄되야 할 감염성 폐기물들이 일반 쓰레기들 속에 섞여 몰래 버려진 것입니다.

<폐기물운반차량 운전기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으면 우리는 그      냥 차에 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어렵죠.

<기자>: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들이 일반 폐기물들과 섞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차례 현장조사에서만 모두 6곳의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2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입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매립지 관계자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않   았습니다.

<김정식(수도권매립지공사 검사팀장)>: 저희들은 전혀 예상 밖입니      다. 감염성 폐기물이 일부 섞여서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자>: 적발된 종합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잘못을 일부 환자들 탓     으로 돌립니다.

<ㅇㅇ종합병원 관계자>: 병실에도 별도의 감염성 폐기물 상자가 있는     데 (환자들이) 거기 담겠습니까? 아픈데... 보이는 대로 처리하는      데다 보지 못할 경우도 생기죠.

<기자>: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1년에 1     억원이 넘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 처리해 적발돼도 고작 수백     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입니다.

<기자>: 미흡한 처벌과 안이한 보건의식 속에 감염성 폐기물들이 마     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임승창입니다.

○ 위의 2004년 9월 9일 KBS-1TV에서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들이 일반폐기물들과 섞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는 기자의 멘트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임.

약 1년 전인 2003년 8월6일에 같은 KBS 1TV의 ‘KBS 뉴스9’에서 “병원 64% 감염성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방송된 바가 있음.

전국 병・의원의 64%가 병원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4%의 병・의원이 주사실에서 나오는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된 전용 용기에 처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링거백을 사용하는 병・의원의 38%만이 링거백을 분리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전국 6개 도시 329개 병・의원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KBS 이소정 기자

○ 2004년 9월 29일 KBS 1TV ‘KBS 뉴스9’에서 “대형종합병원 감염성 폐기물 배출”이 방송된 바 있음. 방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앵커>: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무단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 해 드린 바 있는데요. 당국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대형 종합병원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들춰보자 일회용 주사기와 수술용 장갑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직 혈흔이 남아있는 용기들까지 일반 쓰레기 속에 섞여있습니다.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별도로 소각시키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감염성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몰래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인지방환경청이 서울과 수도권 종합병원 123곳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수도권 소재 병원 12곳이 적발됐습니다. 한양대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등 모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입니다.

<김홍열(경인지방환경청 유해물질과장)>: 특별 점검 결과 국립병원의 경우가 일반 다른 병원보다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경인지방환경청은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감염성 폐기물을 버린 한양대병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병원 11곳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비용이 1억원이 넘는 데 비해 과태료는 수백만원에 불과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  합리적인 정책 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중 최우선적인 사항은 위의 최근 언론에서의 지적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매립을 어떻게 금지 시키는가 하는 사항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와 함께 의논할 사항으로 보이나, 불법매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소각처리 비용이 매립처리 비용보다 수배 이상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우선 먼저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의 상식적인 통념상 반드시 위생・소각 처리되어야 할 감염성폐기물도 매립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부는 반드시 소각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의 분류・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소각되어져야 할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지로 반입되는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일반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 처리 비용은 톤당 60만-80만원 인데 비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계 폐기물로 반입될 경우의 비용은 21,811원에 불과함. 따라서 소각처리비용이 28-37배 높은 상황임.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립지 반입 비용을 대폭 올리고 그로 인한 잉여 수익금으로 소각장 반입 비용을 내리는 등의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의 문제해결에 많은 문제점들이 수반된다면, 환경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등의 기술적으로 반드시 소각처리 되어야 할 폐기물만이 소각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형식으로 ‘ㅇㅇ소각장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모든 소각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정책이 집행된다면 수도권매립지의 불법매립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매립지의 사용기간도 증가될 것임. 이러한 정책 검토 이전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소각처리 방식과 매립처리 방식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인 면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과거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일부 이루어졌겠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법매립 실태를 보면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검토와 정책입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립기술연구센터 등의 연구조직도 확보하고 있음으로 매립에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여야 할 것임. 즉, 602만평의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될 당시 토지가격이 523억원 (서울시 부담액: 373억원)이었는데 현재 토지가격을 산정한다면 얼마나 될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의 토지가격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 입안 시 꼭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연구 작업시에 난지도 매립지의 경우가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매립지의 사용연한과의 상관관계 예측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함. 즉 예로서 2004년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6,320원/톤), 사업장 생활계(21,811원/톤), 건설폐기물(27,060원/톤), 광재 등 17종(20,902원/톤), 열경화성폐기물(22,350원/톤), 상・하수오니(원20,960/톤), 하수 준설토(20,960원/톤), 고형화오니(23,328원/톤) 등의 반입수수료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와  일정부분 인상하였을 경우의 매립지 사용연한의 관계를 예측한 연구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하여 환경부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되게끔 하여야 함. 또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에 제2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할 점들을 포함하여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