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 호신용장비 성능개선 시급하다...

- 일선 외근형사, 호신용조끼 실제 착용하는 사례 거의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

- 對테러작전 대비 방탄복(경비작전용) 성능개선 서둘러야 할 때다.

□ 문 제 제 기

○ 최근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순직을 계기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를      비롯한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      호신용장비에 대한 성능 및 활용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경찰관 5명, 공상경찰관 740명)

○ 본 의원실에서 지난 8. 26일～9. 20일까지 한달 여에 걸쳐 전국 일선경찰서      41개소 2,246명의 수사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호신용조끼     (방검복)가 너무 무겁고 두꺼우며, 개인 지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 아울러, 며칠 전 알 카에다 조직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테러공격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테러현장에서의 무력진압을 위한 경비      작전용 방호장비인 방탄복에 대한 성능 및 준비상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호신용조끼 및 방탄복 검토사항

○ 호신용조끼 보유현황 및 예산액

구 분	총보유수량	최근 3년간 보급현황			비 고
		’04	’03	’02
수 량(개)	21,947	3,011	2,913	1,921
조달단가(원)	92,237 (최근 3년 평균)	92,812	92,350	91,550
구입예산(천원)	2,024,325	292,003	271,222	177,307
납품업체	-	글로브원	파이로(주)	파이로(주)	조달청 구매

○ 호신용조끼 외국장비와의 성능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일	캐나다	중 국
무게(kg)	2.3	2.95	1.39	1.6	1.62	2.5
재 질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알미늄판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둥근원형 철심판	트와론 (사포가루)	고강도 금속결속판
성 능	방 검	방탄/방검	방 검	방 검	방탄/방검	방탄/방검
가격(원)	92,500	714,000 ($595)	254,000 (￥24,000)	450,000	570,000 ($475)	345,000 (23,000위엔)

○ 현 호신용조끼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착용시 너무 무겁고 두꺼워 행동이 불편하며, 개인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소홀(개인별 휴대 기피), 위에서 착용하는 구명조끼형이라 긴급상황시        착용불편 및 진곤색에 경찰마크 부착으로 외근활동시 노출우려

- 이로 인해, 범죄현장(특히, 강력범죄)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경찰서        외근 수사형사들 중 호신용조끼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거의 없을        정도임.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호신용조끼만 제대로 착용      하고 있었으면 불의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원단재질을 방탄재질로 변경하여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무게를 가볍게 하고,      착용이 편리한 등산조끼형 등 다양한 형태(색상 다양화 포함)의 호신용조끼      개발 및 개인급여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인용 호신장구 착용에 대한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손질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방탄복(경비작전용) 보유현황 및 예산액

구 분	총보유수량	최근 보급현황		비 고
		’01.12.27	’00.12. 8
수 량(개)	4,488	785	701
조달단가(원)	585,300	528,216	480,599	’97년 최초 도입시 단가 69만원대
구입예산(천원)	2,626,826	414,650	336,900
납품업체	-	(주)코오롱 인터내셔날	파이로(주)	조달청 구매

※ 경찰특공대(對테러부대 포함) 등 특수용 방탄복 제외

※ 총보유수량 기준단가는 최저가와 최고가 평균치를 적용

○ 현 경찰보유 방탄복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탄복은 대간첩작전 등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작전용과 경찰특공대 등 특수부대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용        방탄복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특수용 방탄복은 보유수량이 소량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원만이 사용하는      관계(수입품이 대부분)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못했음.

- 경비작전용 방탄복(이하 ‘방탄복’)은 대간첩작전 등 작전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착용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테러공격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방호장비의 효용성을 이 기회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탄복은 지난 ’97년 경찰규격서를 제정하여 구매하기 시작하여 그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0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구매되고 있지는 않음.

- 경찰청 보유 방탄복은 그 무게가 무려 9.6kg(방탄판 3.3kg 포함)이나 되고,       조끼형 형태에 부착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걸 입고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선진 외국에서는 벌써 우수한 방탄재질의 개발 등을 통해 5kg대의 방탄복을       제작하여 착용하고 있는 실정임.

- 앞서 언급한 방검복과 같이 방탄복 역시 내구연한(10년)에 얽매이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발맞추어 성능 및 기능개선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테러 등 특수한 비상상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버리고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확충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선진경찰, 선진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