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국회의원 이 계 경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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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국무조정실)관련

로또 복권 발행, 원천적 불법행위로 드러나!

로또복권 발행 2달전인 2002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통합법령의 제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 받아!

또한 발행 직후인 2002. 12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아!

정부의 발행강행은 사행행위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며,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로 그동안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 지난 2003년 8월 21일 제 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복권시장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정부입법으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기로 확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자체 조사결과 그동안 불법적으로 발행해온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복권)의 발행은 정부가 주장해온 “당시 법제처가 내린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됨.

□ 국무조정실은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2달전인 지난 2002년 10월 14일 당시 복권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 중이던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 “통합법령의 제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위 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서를 받은 적이 있음. 당시 위 감사원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온라인연합복권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 2000년 8월 법제처가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 방식의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의 주장과 달리 “현재와 같이 연합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용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2년 12월 2일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적인 복권발행을 강행한 바 있음.

□ 따라서 2002년 12월 2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 당시부터 최근 통합복권법 제정 전까지 복권발행 형태는 ‘공동발행기구를 구성하여 1개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발행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

□ 의원실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복권발행 직후인 지난 2002년 12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처분요구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이 2001년 4월 19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합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6월 24일 주식회사 KLS 컨소시엄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12월 2일부터 위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도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음.

□ 이처럼 국무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연합복권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보다 명확한 규명작업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