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병원 2004. 10. 11(월)

강원대 병원, 1인당 전문의 진료건수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월평균 의료수익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권…

• 강원대병원이 국회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대학병원의 전문의 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는 12.7건으로 전국 국․공립대학병원중 제주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전국 평균 8.85건)

• 조정환자 1인당 부가가치는 90,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대학병원 299,000원, 국립대학병원 평균 171,800원)

• 전문의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3,2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 (충남대학병원 7700만원, 국립대학병원 평균 5870만원)

• 2000년 개원 이래 계속되는 당기순이익 적자로 인해 2003년 말 기준 누적적자가 90억대에 육박하는 상황.

▸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강원대 병원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최상위권인데 비해, 수익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 예산지원 증액 요청과 함께, 병원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병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계약 단가,

타국립병원에 비해 무려 420배나 높게 계약…

• 강원대학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의 kg당 단가 평균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제주도를 제외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 특히, 인체 조직물의 경우, 두 번째로 비싼 서울대학병원(본원)보다 kg당 7,500원이나 비싸며(강원대11,000원, 서울대3,500원) 가장 싼 충북대학병원과는 무려 420배 이상 차이가 남.

▸ 이런 지적에 대해, 강원대 병원측에서는, “공개입찰에 응찰업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함.

• 그러나, 진수희 의원은, “공개입찰에 응찰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강원도에 한정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충북대, 부산대, 제주대, 충남대 등의 국립대학병원들은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 “특히 부산대학병원의 경우 지역폐기물업체들의 담합으로 보이는 입찰로 인해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외부 지역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예상 입찰 최고가보다 더 싼 가격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고 있다.”

▸ “이 같은 예로 볼 때, 더 싼 가격에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계속해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안이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경영에 성의있는 자세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끝>

	2004 국정감사 강원대학교병원 질의자료
2004. 10. 11(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 춘천의료원 매입, 2000년 5월 18일 <강원대학교 병원> 개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강원대 병원은 현안사항이 의료장비 확충이나, 병원증축 등 시설이 타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완성되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강원대병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지적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본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강원도민 모두에게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1인당 전문의 진료건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월평균 의료수익 최하위권…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대학병원의 전문의 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는 12.7건으로 전국 국공립대학병원중 제주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전국 평균 8.85건)

• 조정환자 1인당 부가가치는 90,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서울대학병원 299,000원, 국립대학병원 평균 171,800원).

• 전문의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3,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충남대 7700만원, 국립대학병원 평균 5870만원)

▸ 이와 같은 결과로 볼때, 의사 1인당 많은 진료를 하면서 수익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병원운영의 효율성이 최악이라 보인다.

▸ 게다가 2000년 개원 이래 계속되는 당기순이익 적자로 인해 2003년 말 기준 누적적자가 90억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병원 경영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이처럼 병원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다름아닌 안이한 경영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예를 들면, 각종 계약을 할 때 안이한 방식으로 계약에 임함으로써, 예산 낭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계약임.

감염성 폐기물 계약 단가, 무려 420배나 높게 지급…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대학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의 kg당 단가 평균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제주도를 제외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 특히, 인체 조직물의 경우, 두 번째로 비싼 서울대학병원(본원)보다 kg당 7,500원이나 비싸며(강원대11,000원, 서울대3,500원) 가장 싼 충북대학병원과는 무려 420배 이상 차이가 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은 업체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요구되나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 강원대학병원은 올해 7월말 현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2700만원에 육박하여 3000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예상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 시행령 위반이 예상되는데, 이는 안이한 태도로 계약에 임해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강원대학병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 공개입찰에 응찰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강원도에 한정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충북대, 부산대, 제주대, 충남대 등의 국립대학병원들은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 특히 부산대학병원의 경우 지역폐기물업체들의 담합으로 보이는 입찰로 인해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외부 지역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예상 입찰 최고가보다 더 싼 가격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고 있다.

▸ 이 같은 예로 볼 때, 더 싼 가격에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계속해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안이한 경영을 하였거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대학병원의 의견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