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작성일: 2004년 10월 4일
1. 소방방재청 지방조직 개편(안) 모습 드러내 - 광역자치단체 재난조직은 일사분란한 통합형으로 2. 지방조직 개편안 관련 회의결과 공개 3. 소방방재청 중앙공무원 여성, 장애인 비율 늘려야 4. 무선페이징 예산낭비 심각 - 국내 실정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투입예산 효과 운영면에서 문제점 심각 5. 고장난 국민방독면 리콜 서울48%로 저조 - 전국109만개중 17만2천개(16%) 불량방독면 판명 - ‘04년 9월말 현재 9만2천개(53%) 유사시국민생명 안전위협 방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1. 지방조직 개편(안) 관련

□ 현황

청은 6월 24일 행자부에 자체 지방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요청]했고, 9월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는것임.

지방조직 개편안은 국가재난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과 지방조직간의 일사분란한 조직으로서,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

□ 의견

○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었으나 기능상 중앙의 청은 정책사무를, 지방은 집행사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관리는 통상 예방, 대비, 대응, 수습 4단계로 구분되는데, 예방은 13개부처 소관의 70여개의 법령으로 분산, 각 고유 영역별로 전문관리가 불가피 함.

○ 수습 또한 개별법령을 근거로 인력․재정 및 기술적 투입을 바탕으로 집행되므로 일원화된 재난조직의 사무는 사실상 대비와 대응을 주업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동성이 필요한 대비와 대응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능조직이 중심이 되는 지방재난조직으로 되어야 타당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조직원리에 따라 이미 ‘98년도(IMF) 지방조직 구조조정시 서울, 광주, 충남, 제주의 재난조직은 기능조직 중심으로 완전 또는 부분통합을 하거나 여타 시․도에서는 상황실을 통합하고 서울 및 충남과 같은 모델로 개편중에 있었음.

○ 지방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개청이후 행자부로부터 지방재난조직 개편권고안이 시달될 것을 대비하여 잠시 지방재난조직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

□ [권유] 바람직한 지방 재난조직

광역시▪도 재난조직 완전통합형(A안)

					시․도지사
					소방방재본부
														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현장대응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복구지원과
행 정 기 획 감 찰 장 비 경 리			민방위계획 안전기준 안전협력 특수재난 경보통제			현장관리 지원협력 훈련․평가				방 호 화재예방 안전지도 조사분석 정보통신				구 조 구 급 교육홍보 항 공 대			수습대책 복 구 기술지원 심사평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임무수행을 위한 실무 전담부서 필요

< 착안사항 >

○ 재난관리업무의 통합 ․ 일원화 방향에 맞음

⇒ 의사결정과정의 단순화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부서간 정보의 공유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가능

⇒ 대응기능으로부터 수습․복구기능으로 전환 신속성 기대

○ 단일 지휘체제로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가능

⇒ 지방재난행정의 구심점 확보 및 책임 명확화

광역시▪도 재난조직 부분통합형(B안)

						시․도지사
						소방방재본부											건설교통국
	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현장대응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복구지원과
행 정 기 획 감 찰 장 비 경 리			민방위계획 안전기준 안전협력 특수재난 경보통제			현장관리 지원협력 훈련․평가				방 호 화재예방 안전지도 조사분석 정보통신				구 조 구 급 교육홍보 항 공 대			수습대책 복 구 기술지원 심사평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임무수행을 위한 실무 전담부서 필요

< 착안사항 >

○ 인적재난분야등 시급성을 요하는 대비 ․ 대응 중심으로 통합

⇒ 인적재난분야는 기동성을 갖는 소방 중심으로 흡수

○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수습․복구기능을 갖는 방재 분야는

건설 또는 도시계획등 전문 소관 국으로 편제

⇒ 광범위성, 범정부적 자원동원을 요하는 방재업무의 특성 반영

○ 직렬간 이질감 및 위상 경쟁등의 갈등 최소화 기대

시▪군▪구 재난조직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 방 서
	(종 합 상 황 실)
											(협조 및 지원)
		재난안전관리과										소방행정과					현장대응과										구조진압과									예방과
		수 방 수 습 복 구 안전협력 민 방 위										행 정 장 비 조 사					현장관리 지원협력 훈련․평가 (종합상황실)										진 압 정보통신 구 조 구 급									예 방 안 전 가 스 교육홍보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전담부서 필요

< 착안사항 >

○ 기초단체와 소방서간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소방공무원 파견제 또는 재난상황 통보 정례화 등

○ 소방서에서는 예방․대응기능에 관한 업무 수행

⇒ 시․군․구에서는 복구 및 이재민 수습대책 등의 업무수행

□ 질문

1.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재난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방재정의 경제적 운용을 위해서는 소방방재본부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통합 또는 부분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관련 지방단위 조직개편 방안 검토’ 회의관련                         [증거자료1]

□ 현황 및 문제

소방방재청 자체 지방재난조직개편(안) 주제 관련 회의시(6월) 문제점

○ 권욱 청장 주재하에 열린 회의중, 대응중심은 소방 출신인 차장과 대응관리국의 의사가 중요함에도 차장공석(회의개최 후 2-3일 지나서 부임)일때 서둘러 지역조직 개편안 마련

○ 지방 소방방재 조직의 핵심은 대응기능 중심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응관리국 의견 소홀

- 예방기획국장은 ‘분리형 전담기구 선 운용방안 필요’라고 사인

- 대응관리국장은 ‘장기검토를 요함(각안 장․단점 분석 등)’ 이라고 사인

- 복구지원국장은 ‘도단위 : 개편모델[1]  시군단위 : 시군별로 소방서 설치 및 시장군수 산하로 통합’이라고 사인

- 대응기획과장은 회의 불참

□ 질문

1. 차장이 소방출신으로서 지방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차장 공석중일때 그리고 부임2-3일 남겨놓고 자체 지방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 회의한 이유는?

2. 지방조직을 대비 ․ 대응의 기능중심보다 행정업무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의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3. 회의이후 자체 지방조직개편안을 6월24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기 전까지 차장이나 대응관리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4. 9월23일 정부차관회의에서 지방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방 조직이 통합형인지, 부분통합형인지 아니면 분리형인지?  청장 개인적 견해로는 어느것을 선호하는지?

5. 신설조직으로서 무엇보다 구성원간의 융화가 중요하고, 또한   모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한데 청장 보기에는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 조직의 융화를 위해 청장께서 노력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 소방방재청 인적구성 관련

□ 현황

1) 소방방재청 개청이전 행자부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당시 총인원 171명(일반직 108명 63.1%, 소방 42명 24.6%, 기타 21명 12.3%)였음.

청 출범이후 소방직 인원 증가는 20여명이나 증가인원이 모두 공통부서인 총무나 기획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

2) 청의 인원중 특이사항은 여성비율과 장애자 비율임

총원 435명(소속기관포함)중 여성37명(8.5%) 장애인2명(0.5%)이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단1명이며 업무특성상 중앙 공무원은 여성이나 장애자 채용비율이 낮아야 할 이유가 없음.

○ 여성공무원 채용현황

정부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 내용(국정과제 내용) 및 여성공무원 육성정책  강화내용에는  채용목표비율이 30%이고 ‘03년말 기준 6.4%(1,046명)를 넘어섰으며 ’06년말까지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지방직 여성구급대원(4,271명중 696명)이 16.3%이고, 현장 여성진압대원(9,354명중 182명)이 1.9%를 차지함.

○ 장애자 고용현황

정부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 조기달성 추진계획 및 대책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정원의 2%이상을 고용하여야함(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23조).  현인원이 정원의 2%미만일경우는 신규채용시 5%까지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정부부문 의무고용직종의 장애인공무원은 ‘03년말 5,421명(1.87%)임.

○ ‘04년2월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주요내용에는 장애인적합직종 적극발굴, 적용제외 직종 대폭축소라는 내용이 있고 경찰, 소방, 공안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목적으로 공무원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직종외에는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 질문

1. 소방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본청 대응관리국 정원을 늘려 줘야 하는게 아닌지?

2. 일선 현장에서 여성구급대원이 1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조직은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가시책에 맞춰 정부의 여성육성정책에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3.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직등은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은지?

4. 무선페이징 관련

□ 현황

‘96년 3월 구조구급과장 김광수, 소방국장 강원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흥래, 내무부장관 김우석에 의해 정책입안후 보급시행되어 1,925억원의 소요예산중 국비 1,040억원 지자체 102억을 들여 11만4천여개를 설치하였음

‘03년까지 매년 2만3천여개(40억5천만원)를 보급하고 있으며,  ’04년에도 11,912개(20억2천5백만원), ‘05년 이후에도 6만536개를 보급할 계획임

□ 문제점

제도자체만으로는 복지차원에서 훌륭한 제도이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좋은 제도로 정착하였으나 국내실정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것임.

□ 사례 (소방혁신기획단 토론방에서 발췌)

○ 저는현재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은 도입자체부터 여러가지문제점이 발생하여 유아무야 덮으면서 억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도입취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의 건강을 24시간 365일 소방에서 돌보며 관리하여 준다고.... 소방홍보에 이보다 더 좋은게 없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하기전에 상황실에 2년간 있으면서 무선페이징으로 신고들어오는건수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닌깐요.

○ 일선에서 무페에 관하여 관리 설치 유지 보수를 하고있는 구급대원입니다. 무선페이징....이건 수혜자가 사망했는지 이사갔는지 알기위해 돌아다니는 정도니... 수혜자가 사망시 그 무페는 소각합니다. 전출은 당연히 버리거나 가져가죠.

그렇다면 일일히 돌아다니며 파악하고 관리카드 재정비하고 점검일지 장비일지 관리카드 방문점검리스트 망실보고서......거참....그거 다해야하고.. 고장나면은 나가서 멀하란말인지...건전지 방전되면 내돈내서 사가지구 교체하고..AS기간 지난건 어떻게 하라구...

그렇다고 AS받아 본적도 없고,...

경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책을 했답니다. 무페처럼 바로 112상황실로 첩보뜨게 하는 그런 장비죠...허나 실패란걸 알고 일찍 접었죠...위에서 말씀하신분도 있더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다가 소방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작인줄 알고 계속 예산을 쏟아가며, 설치한답니다. 수혜자 파악도 힘들더군요. ㅋㅋ

어떻게 이게 계속되는지...

어떤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좋은장비 널리 퍼트리고, 이웃들이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계속해야한다고.. 천만에 말씀...일선대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같은경우,,,,무페 설치해주면 잇웃주민들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왜냐구요? 제가 물어봤죠. 왜 설치해달라구 하세요? 이러니... 나라에서 해주는거자나...공짜니깐...

○ 현재 무선페이징 설치는 의무적으로 몇대씩 도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하달하여 무조건 적으로 설치하는 실정이며 이 얼마나 예산낭비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까?  또한 실제 무선페이징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각시도 소방본부에 문서를 하달하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열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한달에 극히 적은 건수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정도 성과밖에 없다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아닙니까?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생각하여 시행된 제도, 전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예산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무선페이징을 의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정하다시피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정말 실효성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이나 제대로 해주고 다른 것을 논하시지요.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지금 즉시 각시도 및 기초 시군구의 소방서의 상황실 직원들을 상대로 파악해보시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막대한 예산 낭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라도 폐지하고 각시도 및 소방서 상황실의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위치정보시스템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 질문

1. 전체 구급활동중 무선페이징 활용을 통한 활동실적 2%는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2. 보급후 사용자수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용건수도 적다.  중복사용자를 포함해서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3. 공급 및 관리 책임이 일선 구급대 대원들이고 주로 공휴일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 책임자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4. ‘03년 국정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나 소방방재청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낭비할 것인지?

5.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볼 의향은 있는지?

5. 방독면리콜 현황

□ 현황                                  [증거자료2]

2001년부터 2003년까지(3년간)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된 다용도방독면은 총109만개로 이중 처음 생산된 17만2천개(16%)가 불량방독면으로 판명되어 리콜중에 있음.

‘04년 7. 5까지 리콜실적은 7만9천개로 반상회 ․ 인터넷게재 등 다양한 홍보와 택배제도등을 통하여 10월말까지 리콜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상임위 질의시 청장께서 본의원에게서면답변 하였음.

□ 질문

1. 광고나 리콜을 지자체에만 책임을 맞겨둔 것은 아닌지?

2.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100%의 회수율을 보이는데 서울시만 48%에 그침.  서울시에서는 리콜 홍보방식으로 반상회1회, 인터넷게재 1회(30일), 안내문발송1회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 리콜의 의지가 부족하고 광고도 미약한 것이 아닌가?

3. 9월말 기준 리콜실적은 9만2천개로 53%이고 10월말까지는 리콜이 완료되기 힘들겠다고 판단되는데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독면을 고장난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