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21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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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퇴직연금제한 규정을 확대 강화하라

[법령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서, ‘벌금형이상을 받은 자’로,

- ‘징계 파면된 자’에서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로

[제도개선]

- 채권회수 전문가 양성하고 별도 전담팀 구성․운용해야

- 환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환수 할 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 대통령께서 퇴직 이후라도 재직기간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 것을 검토 지시(9.2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6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탄핵, 파면시에는 퇴직연금의 1/2감액 또는 환수

- 재직 중 사유로 수사 진행․형사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1/2 지급유보

제 한 사 유	제 한 금 액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 5년이상 : 1/2 - 5년미만 : 1/4 ․퇴직수당 : 1/2

※ 퇴직금을 전액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 국가가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월보수액의 8.5%)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헌법재판소 95. 6. 29)

○ 공무원 퇴직급여․수당 제한 현황

< 급여제한 사유 및 금액 >

제 한 사 유	제 한 금 액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 5년이상 : 1/2 - 5년미만 : 1/4 ․퇴직수당 : 1/2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 급여제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급 여 제 한 액
		계	퇴직급여	퇴직수당
금고이상의형	1,921	48,928	34,213	14,715
파면	739	21125	14,593	6,532

< 형벌로 인한 급여환수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 생		회 수		회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1999	9	313	5	188	5	188	39.94
2000	152	6,263	63	1,848	63	1,848	70.49
2001	70	2,981	28	794	28	794	73.36
2002	127	4,166	92	2,441	92	2,441	41.41
2003	116	3,921	50	800	50	800	79.60
합 계	474	17,644	238	6,071	236	11,573	65.59

※ 2003년말 현재 349건 139억7천9백만원 미회수

< 환수․미환수 대상에 대한 유형별분류(99~03) >

(단위 : 백만원)

유형별	구 분	계	형벌	파면․해직후 복직	연금신고지연 등
환 수	건 수	2,752	238	117	2,397
	금 액	40,160	6,071	3,647	20,857
미환수	건 수	432	349	13	70
	금 액	15,039	13,979	647	413

- 연금신고지연 등의 경우 사망한 경우 이를 은폐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심지어 3년이 넘게 연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발생함.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사표 내는 것에 대한 확인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무원 퇴직급여․수당에 대한 제한 및 환수와 관련한 문제점

- 환수대상 퇴직급여․수당 발생원인

․퇴직급여 지급 시 소속기관 및 경찰청에 형벌사항을 확인하여 형벌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전액지급

․퇴직이후 뇌물수수 등과 같은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환수대상채권이 발생

․그러나 수사의 개념이 형사입건이상을 의미하므로 인해, 부패공무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도 입건되기 전 기간까지는 급여․수당을 제한할 방법이 없음

※ 공무원연금법 64조②항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환수대상 퇴직급여․회수 시 문제

․환수대상자가 재판과정에서의 소송비용 충당, 전과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곤란으로 재산이 없음(공단 주장)

․금융재산은 거래은행 및 예금상품 파악곤란으로 제외(공단 주장)

- 제도적 문제점

․환수사유중 ‘연금신고지연’의 경우, 그 환수사유가 2개월 이후에 파악되는 문제 → 시스템의 문제

․환수채권을 아웃소싱(전문기관에 위탁 등)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가능

→채권추심업의 경우, 현재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한하여 허용

○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 노력 부족

- 환수담당자가 본부․사무소 각1인뿐, 그나마 본부․서울․부산사무소를 제외한 사무소(대전․광주․대구․전주․제주․강원)의 경우 타업무와 겸직

- 환수를 위한 공단의 노력을 보면 현장중심의 조사활동이 아닌 형식적(재산조회, 직장조회) 조사임. 또한 현장조사도 단순히 환수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납부독려를 하는 수준임.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3년 40명에 대한 현장출장이 이루어 졌을 뿐임.

※ 인터넷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출장(대구)→이를 회수하기 위한 현장활동으로 표현

○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문성 부족

- 환수채권 회수와 관련한 교육 미비

․현 환수담당자에 대한 교육 역시 채권관리 기본과정에 국한, 교육시간 역시 14시간에 불과

- 잦은 순환보직이동(평균1년~2년)으로 경험축적이 어려움

질의]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금전적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계로 해임된 경우에, 그 부패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을 제한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비리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공무원이 파면 또는 형사입건 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범죄협의 사실을 통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리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급제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금전적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로 확대하고, ‘징계 파면된 자’를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은 어떠신지, 아울러 이러한 대책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비리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자에 대한 형벌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을 문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대책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현재 공단이 퇴직급여․환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급여 등의 환수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채권환수팀’을 구성하고, 담당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퇴직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 아웃소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상법상의 상행위로 제한)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