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 - 784 - 6238 019 - 602 - 2527
				2004.10.19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19 화요일 10:00)

파행 치닫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매각과정 베일에 싸인 가운데 누군가 입찰가격 사전공개

●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과정의 문제점

1. 천민재벌에 의한 기업부실 → 국민재산인 공적자금 투입 → 매각과정에 재벌참여 → 다시 천민재벌의 손으로 : 과연 국민재산 투입된 공적자금기업 매각과정에 재벌을 참여시키는 게 맞는가?

2. 공적자금관리위와 매각심사소위가 기획예산처장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금융증권 계통 관련자들로만 구성  →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등 금융문제 외에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 불가 → 구성원 개선 필요.

3. 가격조건만을 고려한 단기적 시야로 매각 방향과 인수기업 결정 : 매각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성장, 중소협력업체와의 관계, 산업과 노동관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외면하고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에만 골몰 → 비가격 조건(국민경제에 미칠 다양한 영향, 사회갈등 해소 비용) 충분히 고려 필요.

4. 지분의 51% 이상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 → 주로 재벌에 넘겨줘 소유분산 원칙 훼손  → 재벌체제 문제점 되풀이 : 매각심사 과정에서 소유분산 원칙 도입 필요.

5. 정보의 폐쇄 : 공자위 백서, 감사원 감사자료 외에 공자위의 각종 의결․자산매각 방식․인수후보자 선정기준․자산의 매각가격 등 대부분 사전 사후 막론하고 비공개 → 의혹의 불씨가 되니 개선책 필요.

● 대우종합기계 매각과정의 문제점

1.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사전 공개해 입찰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음 → 공정성에 명백한 하자 요인

2. 베일에 싸인 매각과정 : 매각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만들었으며, 가격요소와 비가격 요소의 반영 비율은 어떤가 등 모든 게 비밀 → 매각조건과 방법․절차 인터넷에 공시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돼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업이니 매각과정 투명해야

3. 매각기준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계속기업(Going concern)’ 여부 : 공적자금 회부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인수하자마자 쪼개 파는 수법으로 기업을 약탈해 원금을 빼가는 사례 허다(주로 외국계 투기자본) / 매각기업의 주력분야 포기하고 자회사에 자금 빼돌리고, 이를 비판하는 노조를 극단적으로 탄압해 사회갈등 비용 과다하게 지출(예 : 한국중공업 매각과정)

4. 자금조달능력 면밀히 고려해야 : 인수기업이 차입부담을 안고 인수할 경우 → 알짜 사업부 떼어내 팔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인수가격 인하 시도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

5. 재벌이 망친 기업 공적자금 투입하고 노동자 피땀으로 되살려 놓았는데 다시 재벌 손에 넘기는가

2004 국감 질의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4.10.2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파행으로 치닫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매각과정 베일에 싸인 가운데 누군가 입찰가격 사전공개

■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과정의 문제점

1.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과정 재벌참여 정당한가

○ IMF 이후 총 164.7조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67.1조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2004.6 말 기준)

○ 그런데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가 않습니다. 공적자금 조성과 관리, 회수 등이 허술하여 ‘공짜자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도 글로발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밀실매각으로, 굵직굵직한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과정에 잡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으므로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국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각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는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국민의 기업을 사적 기업 매각하듯 하여 대부분의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은 다시 재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너 경영체제의 폐해로 부실화한 기업을 다시 전근대적인 오너경영체제로 복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자위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2. 공자위 구성의 문제점 - 금융증권 편향으로 산업, 노사관계 고려 못해

○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 등의 문제는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사관계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와 공자위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산업과 노사관계 문제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 공자위와 매각심사소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 금융증권(인수합병 포함)계통 관련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의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 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위원 현황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현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 당연직 정부위원 3인과 대통령(2인)⋅국회의장(2인)⋅대법원장(1인)이 추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5인 등 총 8인으로 구성

2) 매각심사소위원회 현황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제1항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중 호선하는자 1인(매각심사소위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매각심사소위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3.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방식의 문제점

- 가격조건만을 고려한 단기적 시야의 매각

○ 공적자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 투입된 자금으로, 그 회수과정에서도 마땅히 국민경제 전체 산업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예보⋅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를 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각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의 문제,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소유⋅경영구조의 창출문제, 중소협력업체 등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동안 예보의 매각과정을 보면 공적자금 조기회수라는 단기시야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격 조건, 즉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칠 다양한 영향,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서 발생할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심사과정에 이러한 비가격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지금까지 예보의 매각방식을 보면 주로 지분의 51%이상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분산 원칙이 배제되고 인수자의 절대적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결국 재벌체제의 모순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또다른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매각심사과정에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4. 정보의 폐쇄

○ 공적자금관리백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제외하면, 공자위의 각종의결, 자산매각방식, 인수후보자 선정기준, 자산의 매각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채실사 자료나 각종 보고서, 본계약서나 기록물들 일체가 “거의”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껏해야 공자위 회의록을 1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보의 폐쇄 문제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 대우종합기계 매각과정의 문제점

○ 최근 대우종기의 매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대우종기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 그런데 매각과정의 전개양상을 보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중대하여 자칫 매각 결과가 국민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하여 매각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입찰가격 공개하면 그 입찰이 유효한가?

○ 언론(매일경제, FT 10/15)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입찰가격이 두산은 1조 8,000억원, 효성은 1조 3,000억원, 팬택-우리사주 컨소시엄은 8,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입찰가격이 사실입니까?

○ 입찰가격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입찰가격이 외부에 알려졌을까요?

○ 만약 어느 한 입찰기관이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외부에 흘렸다면 이 입찰은 유효입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까?

○ 최고입찰가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상승으로 가격요소 반영치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상승이 가격요소 반영치를 높였습니까?

○ 사후에 입찰가격을 흘린 입찰기관이 밝혀지면 그 입찰자만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됩니까?

○ 어쨌든 입찰가격이 유출된 것은 공정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2. 매각과정 왜 공개하지 않는가?

○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국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매각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얼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각조건, 매각방법, 절차, 관련된 계약서 일체를 SEC(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시한다고 합니다.(고형식 미국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왜 이 매각과정은 구멍가게스탠드보다 못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 대우종기를 매각하는 기준은 누가 만들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 매각기준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제출하기 힘들다면?

○ 제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비공개자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각기준은 비공개자료에 포함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으면 바로 제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 2003년 5월 27일 에 대우종합기계 매각자문사로 CSFB(크레딧스위스 퍼스트보스턴 증권) 선정했습니다. 주식가치 실사를 했을텐데요, 공자위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실사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3. 매각기준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계속기업(Going concern) 이어야

○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매각하는 가장 우선해야할 기준으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으로서 발전하여 얼마만큼 산업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자위는 사실 가격기준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면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덜 둠으로써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부실기업을 인수한 인수업체는 그 기업을 인수하자마자 분할 매각하는 수법으로 인수받은 기업을 약탈하여 원금을 빼내갔습니다. 외국계 투기성 펀드들이 이러한 행위를 많이 보여주었지요.

○ 가격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는 두산중공업에 매각한 한국중공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2001년 두산중공업은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뒤 투자를 늘이고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곧바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본전을 뽑아내는데 주력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를 발판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서 주력 핵심사업인 발전설비나 산업설비부문과는 무관한 자회사에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의 2000년 말 타법인 출자액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1,500억원 가량이었는데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4,16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1, 2003/11/6)

○ 두산중공업은  또한 극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인 갈등비용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한 조합원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4.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산중공업은 대우종기 인수가격이 1조 8,000억원인 경우 1조원 2,000억 가량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경TV 10/15)

○ 이렇듯 차입부담을 안고 대우종기를 인수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하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실사과정에서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edaily 9/24). 두산이 제출한 인수의향서에는 인수가격에 대한 추가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까?  최종제안서 ‘일반조건4’ 에는 인수금액 하향조정 불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가격하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또 다른 하나는 사업부를 때내서 팔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두산이 분할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럴 경우 대우종기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되겠지요.

5. 대우종기는        외환위기 후           국민세금과           노동자 피땀으로           살려낸         초우량기업

○ 대우종기는 대우라는 재벌경영체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기업을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다시 세워냈습니다. 임금까지 반납하면서 초우량기업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한국경영인 협회선정 대한민국최고기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그런데 재벌체제 때문에 망친 기업을 겨우 살려서 다시 재벌에 넘겨주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초우량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정부가 진지하게 모색했는지 의문입니다.

○ 대우종기는 노사가 합심하여 망한 기업을 건전한 기업으로 살려냈다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산을 살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