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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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통합망의 국산화장비 사용을 늘리자

광대역통합망(BcN)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BcN과 같은 거대한 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BcN을 추진하기 위한 국산 기반 장비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점임.

국내 장비 시장의 외산 비중은 통신망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늘고 있음.  자료(한국정보통신협회)에 따르면, 유선통신장비 시장에서 외국산의 비중은 99년 36%에서 2002년 5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해 한화갑의원은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장비 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BcN의 가치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내 개발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정보화사업, 부처간 연계 및 중복성 평가 필요

부처 관련사업간 연계성 혹은 중복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음. 정보화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부터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60여개 이상의 정보화사업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화 사업 평가현황 >

’97	’98	’99	’00	’01	’02	’03	’04
13개	7개	9개	7개	7개 분야 62개	10개 분야 73개	9개 분야 81개	7개 분야 79개

2003년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평가시 이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연계성을 평가하여야 하나, 현행 평가방식은 각 개별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타부처 관련사업간 연계성 혹은 중복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에 대해 새천년민주당 한화갑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함.

올해 평가대상으로 함께 선정되었던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및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사업’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부서만 다를 뿐 동일 주제에 대한 평가이므로 중복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게 마땅하나 생략된 채로 정보화사업이 진행되어 평가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었음.                  .

지식정보자원의 활성화

지식정보관리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700여명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당초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약 3,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식정보관리사업을 통해 정통부는 주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비율을 1단계(1999-2004) 40%에서 2단계(2005-2009)에는 70%로 높인다는 계획이었음.

이 사업은 국민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과학기술ㆍ교육학술ㆍ문화ㆍ역사 등 4대 분야 지식정보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임.

정통부는 2003년 자체업무평가에서  “지식정보의 발굴 및 디지털화 사업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축적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활용도 제고와 지식경쟁력 향상을 위한 DB를 가공한 컨텐츠 보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바 있음.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한화갑의원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식정보자원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요구하였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한,미,일,영 4개국중 꼴찌!

2004년 2/4분기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3,067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68.2%임. 인터넷 이용률은 ‘01년 56.6%, ’02년 59.4%, ‘03년65.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이용율의 증가와 함께 소득별, 지역규모별, 학력별 등 경제적 여건과 관계된 항목에 있어서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지금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라는 2개의 사회적 화두에 직면해 있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340만명)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임.

2004년 현재 60대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5.2%(50대이상 9.3%)에 불과하여 정보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임.

정보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정보화는 어느 계층 못지 않게 중요함.

한화갑의원은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에서 정보사회참여유도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애인들도 몇 가지 보조적인 수단만 제시되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한 보편적 설계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수요가 적은 보조기기에 대한 개발 및 시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한화갑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성 문제는 수익성과 시장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과 법률적인 강제성 그리고 지원책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국가간 정보취약집단 정보격차비교

(기준:인터넷 이용율기준, 단위:%, %p)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비고
장애유무	일반국민	53.9	57.0	37.1	59.4
	장애자	39.1	36.0	8.7	22.4
	격차	14.8	21.0	28.4	37.0
연령	고령층	37.1	44.0	28.0	9.3	한미:50이상
	저연령층	68.6	89.0	88.1	91.4
	격차	31.5	45.0	60.1	82.1

(출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