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4.10.8) 교육위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의원회관 432호실/전화번호 : 784-1725,788-2103/팩스번호 : 788-3432

☐ 피감기관 : 한국교직원 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한국교직원 공제회 주식투자 누적수익률 0.54%

o 18년동안 총 7조 2456억원을 투자해, 이익금은 389억원

o 사학연금은 17년동안 2조 1869억 투자해 이익금은 1177억원

☐ 교직원 공제회 - 방만한 경영으로 모럴해저드 심각

o 각종 규정을 개정하며 퇴직금과 수당 늘려

- 자회사 임원으로 영전하는데 명예퇴직금이 정규퇴직금의 4배

- 정규퇴직금 2,400만원에, 명예퇴직수당은 무려 9,200만원

☐  교직원공제회 - 원칙없는 간접투자회사 평가

o 잘한다고 인센티브 줘 추가투자한 회사 - 거액의 손실 발생

o 실적 저조하다고 페널티 준 회사 : 더 손실이 많은 회사는 페널티    안주고 왜 우리만 항의

☐ 교직원 공제회 - BBB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o 규정에는 40%까지 투자 허용 - 실제는 13.7%에 불과

o A급 이상 채권에만 투자하는 보수적 운용

o 6년동안 부도없는  BBB급에 투자하면 고수익 창출해

☐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금 예탁금 축소방안 마련해야

☐ 한국교직원 공제회 주식투자 누적수익률 0.54%

o 18년동안 총 7조 2456억원을 투자해, 이익금은 389억원

o 사학연금 17년동안 2조 1869억 투자해 이익금은 1177억원

수익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다 선진적인 금융투자기법이 필요.

사학연금과 교직원 공제회는 다른 어떤 공기업보다 먼저 주식시장에 참여했다. 교원공제회가 1986년, 사학연금이 1987년에 참여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매우 낮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18년동안 총 7조 2456억원을 투자했지만, 누적이익금은 389억원에 불과하다. 누적수익률이 0.54%. 사학연금의 누적이익금은 1177억원으로, 누적수익률은 5.38%이다.

지난 20년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크게 발전했다. 1986년, 시가총액이 6조 57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83조원이나 된다. 주가지수도 1986년 227.86P였는데, 금년 9월 평균은 835.92P이다. 주가가 1986년보다는 4배, 1987년보다는 2배나 높아졌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도, 두 기관 모두 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증권시장 규모 추이]

	상장회사수	시가총액	주가지수	참조
1986년	342	6조 5704억	227.80	교원공제회 주식시작
1987년	389	26조 1721억	416.70	사학연금 주식시작
2004. 9월	677	383조 6556억	835.92

* 1986년과 1987년은 연평균   * 2004년 9월은 월평균

[사학연금과 교원공제회 누적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총투자액	운용수익	수익률
교원공제회	주식	72,456	389	0.54%
	채권	217,134	21,169	10.77%
	계	289,590	21,558	-
사학연금	주식	21869	1,177	5.38%
	채권	183430	18,878	10.29%
	계	205,299	20,055	-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이 더욱 커져, 두 기관 모두 큰 손해를 보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744억, 교직원연금은 1504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폭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기관투자가의 투자기법이 세련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두개 기관의 주식투자성향은 비슷하다. 금융시장의 상황을 뒤따라 가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 떨어지면 얼른 팔고, 오르면 뒤따라가 허둥지둥 매입한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여건이 좋으면 수익률이 좋고, 나쁘면 수익률도 떨어진다.

최근에 손실이 큰 이유도 이러한 투자관행 때문이다.

두 기관 모두 2000년에 크게 손해를 보았다. 사학연금은 2036억, 교원공제회는 4040억원을 손해봤다. 손해를 크게 보자 투자를 대폭 낮췄다. 이 때문에 주식이 오른 2001년과 2003년엔 이익을 보았지만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한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4년간 주식투자에서 1조 4,560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2000년 2조 747억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이후 투자금액을 계속 늘리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 두 기관과는 정 반대의 투자패턴이다.

이젠 선진적인 투자기법이 필요하다.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더더욱 필요하다. 연기금은 수익성제고와 함께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주식시장 전체를 안정화시켜야 개별 연기금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데다,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비중이 지난 99년 22%선에서 지금은 43%대로 급격히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펀드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의 안전판역할을 해줘야 한다. 개별투자가들이,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는 후진적인 투자패턴을 유지한 채 규모만 확대하면 주식시장은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물론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도 안된다.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위험관리,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사학연금은 5명의 전문계약직 인력이 있다. 교직원 공제회는 전문인력이 없고, 내부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다. 두기관 모두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데려와서는 성과에 걸맞는 인센티비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의욕적으로 책임있게 일하게 된다. 사학연금은 전문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것은 작년에 1명뿐이다.

자산운용 평가시스템도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1년 단위의 단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평가는 책임있는 운용을 제약한다. 3년정도 운용시간을 주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하면 된다.

정부(기획예산처)도 금년 4월, 자산운용성과를 중장기 평가로 전환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직원 공제회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직원 공제회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사학연금공단은 자금운용의 전략을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금융자산운용 지침에 규정됨> 물론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장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사장의 개인취향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다.

자금운용의 정책과 전략을 보다 전문화된 시각에서 결정하도록  금융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 활용도 극히 형식적입니다. 사학연금은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했다. 분기별로 1회씩 정례적으로 모이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1년에 적어도 4번은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번, 올해에는 2번 개최되었다. 그동안 공제회 이사장은 대부분 금융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역임했다. 전문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겠나..

두 기관의 이사장은, 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된 투자기법의 정착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 교직원 공제회 - 방만한 경영

o 각종 규정을 개정하며 퇴직금과 수당 늘려

o 자회사 임원으로 영전하는데 명예퇴직금이 정규퇴직금의       4배

- 정규퇴직금 2,400만원에, 명예퇴직수당은 무려 9,200만원

교직원공제회가 각종 규정을 개정하며 퇴직금과 수당을 늘려가고 있다.

자회사의 임원으로 옮겨가는데, 거액의 명예퇴직금까지 주고 있다. 과거에는 본회 직원이 출자회사 임직원으로 옮겨가는데 명예퇴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 3월, 명예퇴직금을 주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명예퇴직금의 규모는 정규퇴직금의 4~5배나 된다. 인사규정 개정이후, 본회에 있던 직원이 자회사 임원으로 옮겼다. 이때 받은 퇴직금은 1억 1,600만원이다. 정규퇴직금은 2,400만원인데, 명예퇴직수당은 무려 9,200만원이나 된다. 다른 직원도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기퇴직금은 2,400만원인데, 명예퇴직수당이 3,300만원이나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교원공제회는 7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본회 임직원이 자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데 자회사 임원은 대부분 공제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10명의 직원이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직원을 자회사로 옮기면서, 거액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밖에도 공제회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며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있다.

작년부터 공제회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작년에만 지급한 성과급이 3억 4,100만원이다.

금년 8월부터는 복수직급 직원에 대해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위에 따라, 매월 10만원과 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출금도 교직원보다, 본회임직원이 훨씬 많다. 금년 8월 현재 공제회 임직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3,500만원이고, 교직원은 평균 2500만원다.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바꿔야한다. 철저한 경영혁신,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교직원 공제회>

☐  간접투자회사에 대한 평가 - 원칙이 없다.

공제회는 유가증권을 간접투자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페널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이 높으면, 추가투자를 해준다. 반대로 실적이 저조하면 중도해지한다.

그런데 공제회의 평가능력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자산운용을 잘한다고 해서 추가투자했는데, 여기서 손해가 나버린다.

평가능력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1년 이후, 4개 운용회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공제회는 2002년 3월, KTB자산운용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KTB는 이 돈을 ‘KTB 4호’상품에 투자해, 1달만에 11%의 고수익을 올렸다. 이에 공제회는 2002년 4월, 인센티브제를 적용, KTB에 200억원을 추가투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10억원의 손해가 나버렸다.

공제회가 인센티브를 준 2002년, KTB는 총650억원을 운용했지만, 22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KTB는 4개 상품에 분산투자했는데, 4개중 2개는 이익이 났지만 2개는 손해를 보았다.

4개의 상품중 특정 1개 종목의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적용했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투자한 상품은 손해가 나버렸다.

스틱투자자문도 마찬가지다.

2002년도 7월에 투자한 AP장기펀드가 고수익을 올렸다. 공제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100억원을 추가투자했다. 그런데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준 2002년도에 스틱투자자문은 총 5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해, 1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인센티브 적용기준과 운용이 잘못 된 것이다. 특정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전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개의 상품중, 특정 1개종목의 수익률이 높고, 다른 종목이 손해를 보고있는데도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페널티를 적용한 경우도 문제가 많다.

공제회는 2001년 6월 1일에 투자한 리젠트 TMF펀드가 손해율이 높자, 2001년 4월 2일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율은 -12.49%였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상품에 투자했지만 리젠트투자보다 더 많이 손실을 본 상품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리젠트자산운용만 페널티를 받았다.

‘리젠트 TMF 펀드’와 같은 시기인 2001년 6월 1일, 다임인베스트먼트는  ‘다임 인베스트먼트 1호’에 투자했다. 그런데  ‘다임 베스트먼트 1호’의 손실율은 24.49%나 됐다.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젠트는 페널티를 먹고, 손실률이 더 높은 다임인베스트먼트는 계속 운용을 했다. 이 밖에도 ‘에셋플러스 투자자문 3호’는 -20.31%, ‘SEI에셋코리아 1호’는 -14.71%, 미래에셋자산운용 -16.33%로, 리젠트보다 손실률이 훨씬 높다.

동일한 사안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업체는 페널티를 당하는데, 그보다 더 실적이 나쁜 업체는 페널티를 당하지 않았다.

평가능력을 개발하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제회는 앞으로 주식투자비중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자체인력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TO와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자의적인 기준으로 무작정 맡겨놓으면 안된다. 외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평가가 원칙과 공정성이 부족한 원인과 개선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교직원 공제회>

☐ BBB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교직원공제회는 채권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해 분산투자하고 있다. 가장 우량한 1등급에서 투자부적격등급인 4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별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1, 2등급은 한도가 없고, 3등급은 40%이내, 4등급은 5% 이내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투자한 등급비중을 보면, 1등급과 2등급이 84.4%, 3등급이 13.7%, 4등급이 2.0%다. 자산의 건전성 측면만 본다면, 안정적인 자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채권상품 평가등급별 비중

신용등급	평가등급	투자한도	장부금액	구성비
AA급 이상	1등급	한도 없음	24,551	66.2%
A급	2등급	한도 없음	6,692	18.1%
BBB급	3등급	40% 이내	5,058	13.7%
BBB급이하	4등급	5% 이내	724	2.0%
계			37,025	100.0%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은 낮아진다. 특히 회사채는 신용등급간 수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 안정성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수익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수익률을 보면, 2004년 8월말 3년만기 A회사채는 4.39%다. BBB회사채는 7.47%로 무려 3.08%나 차이가 난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Default Study"에 보면 BBB이상 투자적격등급 회사채는 최근 6년 6개월간 부도율이 제로이다.(199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라,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연히 채권수익률도 낮아진다.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면, BBB채권도 안정성이 있다. 현재 비중이 13.7%인 BBB급 회사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사립학교 연금>

공공기금 예탁금 축소방안 마련해야 한다.

사학연금기금은 ‘공공자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고 있다. 금년에도 6,900억원을 예탁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금년에 6,900억을 투자해서 222억원의 수익이 나타났다. 수익률이 4.9%다. 금년 채권운용수익률 9%에 크게 떨어진다. 작년에도 6,500억원을 예탁해서, 수익률은 4.9%다.

의무예탁기금은 법령상 6개 기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학연금을 비롯해서 3개기금만 예탁했다. 국민연금은 2001년 의무예탁에서 임의예탁으로 전환한 후, 예탁금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사학연금기금도 공공자금 예탁금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임의예탁으로 전환해 보다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익률]

(단위 : 억원, %)

연 도	잔 액	수 익 액	수익률	채권운용수익률
2001	6,900	447	6.5	8.0
2002	6,500	440	6.5	7.5
2003	6,500	309	4.9	6.7
2004. 8	6,900	222	4.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