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4)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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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 학교장, 행정과장 등 31명이 연루된 학교급식품 납품 비리 발생

- 학교 급식 실시된 이후 최대 비리사건

- 교육청, 미온적으로 대응 재발 우려돼

- 재발방지위한 철저한 조사 있어야

<경남교육청>

■ 금년 불법찬조금 모금관련 적발학교 대폭증가

- 작년 3개교보다 11배나 증가한 33개 학교에서 발생

■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 5,802명의 아이들 보건교사 없이 방치

- 사립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6.4%...전국 평균은 46%

- 20개 학교는 보건실 전무...기준미달 보건실도 수두룩

<울산교육청>

■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한 교육청 직원비율...16개시도중 최고

- 내년 교육감 선거시 줄서기 등 부작용 우려

■ 울산 지역, 장애아 교육의 사각지대 … 장애인 교육권 원천 봉쇄 위험

<부산대/경상대>

■ 경상대와 창원대 통합 순항...국립종합대간 최초 통합 사례될 듯

-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은 지지부진...부산대가 적극 나서야

■ 부산대 박물관, 유적 발굴조사 완료 후 2년내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원칙어기고, 보고서 발간하지 않은 건수 7건에 달해

- 8년이 지나도록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발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산대 병원/경상대 병원>

■ 국․공립 대학병원 만성적자 해결방안 강구해야

- 2003년 누적적자액, 부산대 병원 96억6천만원/경상대 병원 188억8천만원

- 진료환자수 증가율에 비해 의료비용 증가율 높아, 적자폭 확대요인

<부산교육청>

학교장, 행정과장 등 31명이 연루된 학교급식품 납품 비리 발생

학교 급식 실시된 이후 최대 비리사건

교육청, 미온적으로 대응 재발 우려돼

재발방지위한 철저한 조사 있어야

0 B양돈조합 대리점 前 업주가 97년부터 02년 4월까지 부산지역 학교급식품(육류)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고 금품을 제공한 후,

- 그 사업을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학교의 학교장과 행정과장에게 금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임

- 교육청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대상자 31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9월1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교육청의 조치내용(31명)

- 경찰청 입건자 2명은 검찰 처분 통보후 조치키로 하고, 퇴직자 10명(교장 9명, 행정과장1명)은 불문에 부침

-징계시효 소멸자 14명(교장 4명), 행정과장 10명은 경고 및 인사조치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5명(교장 2, 행정과장 3명)은 해당학교에 중징계 요구함

0 학교 급식품 납품과 관련된 금품비리로 31명이나 적발된 사례는 학교 급식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임

- 동 사건을 제외하고 학교급식품 납품과 관련된 비리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4명 이외에는 타시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암

- 책임감을 통감하고 부산시민들에게 멏번이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사안임.

0 비리 관련자중 금품수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징계 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14명(교장 4명, 행정과장1명)에 대해 경고  및 인사조치 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 미약한 조치가 아닌지?

- 퇴직한 10명(교장 9명, 행정과장 1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암

-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봄. 퇴직자에게 불문에 부친 이유는 무엇인지? 퇴직자에게는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 재발방치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 시일이 걸리더라도 학교 급식품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0 금년 6월말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348명(2개학교)이나 돼, 이미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293명(3개학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식중독사고로 피해를 입었음

-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봄

<경남교육청>

금년 불법찬조금 모금관련 적발학교 대폭증가

작년 3개교보다 11배나 증가한 33개 학교에서 발생

0 금년 들어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학교가 33개 학교에 달함(초18,중11,고4)

- 이는 전년도 3개 학교에 비해 11배나 증가한 것임

- 그 결과 불법 찬조금 모금규모도 03년 1천7백여만보다 8배정도 증가한 1억3천3백여만원에 달함

0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취한 조치내역을 보면 해당학교에 대해 시정 1건, 기관주의 12건, 기관경고 19으로 행정상 조치가 31건이고,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함

-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취한 조치는 대부분 행정적인 조치로 미약하다고 봄

-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해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최소한 2회 이상 적발된 학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향후 중징계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0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함께 불법찬조금 모금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보는데 안 한 것으로 암

0 불법찬조금 모금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업무전반에 걸친 평가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5802명의 아이들 보건교사 없이 방치

사립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6.4%...전국 평균은 46%

20개 학교는 보건실 전무...기준미달 보건실도 수두룩

0 2004년 현재 경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67.4%, 중학교 24.1%, 고등학교 36.8%로 평균배치율 49.8%의 열악한 수준임

표1) <2004년 시․도 교별 보건교사 배치 비율/소수점이하 반올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울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북	전북	충남	강원	경남	전남	제주	계
배치율	96	86	81	77	76	72	71	68	62	61	56	53	51	50	44	39	67

- 표1)을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은 66.7%이지만 경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14위로 최하위권에 속함

- 특히 경상남도 내 의령, 함안, 창녕, 함양의 중학교(학생수5802명)에는 보건교사가 하나도 배치 안됨

- 따라서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시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없는 환경임

(보건교사 자체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학교내 의료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0 설립자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별 국공립학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은 67.1%이고 사립학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은 46%임

- 그런데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56.2%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6.4%로 전국 사립학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에 크게 떨어짐

- 이에 대한 지도관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0 학교내 보건실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대부분 시도지역의 학교에는 보건실이 100% 설치돼 있음

- 그러나 경남지역은 보건실 미설치 학교수가 무려 20개 학교에 달함. 그나마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725개 학교 중에서 161개 학교가 보건실 설치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개선이 시급함

<울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한 교육청 직원비율...16개시도중 최고

내년 교육감 선거시 줄서기 등 부작용 우려

0 울산지역 전체 학교운영위원 2,398명중 5.5%인 134명이명이 교육청 직원임(금년 6월말 기준)

- 학교운영위원중 교육청 직원의 참여율 5.5%는 전국평균 1.1%에 비해 5배 수준으로 전국 16개시도중 최고임

-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134명중 52명은 본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임

0 교육청 직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감 선거시 줄서기나 다른 민간위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음

- 제주의 경우는 금년초 제주교육감 선거시 이같은 문제로 교육청직원들이 사법처리 등 문제가 되자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여 현재는 한명도 없음

0 학교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특히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업무의 공정성 상실과 학교운영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8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됨

- 따라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기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울산 지역, 장애아 교육의 사각지대 … 장애인 교육권 원천 봉쇄 위험

- 울산시 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전국평균 1.87%에 못미치는 1.04%로 최하위임.

- 또한 울산지역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평균 18.7%에 못미치는 13.3%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 대비 특수교육수혜자 비율이 전국평균 0.66%보다 적은 0.41%로 전국 최하위임.

- 울산광역시 지역이 특수교육예산 전국 최하위, 특수학급 설치율 최하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수혜율 전국 최하위 등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장애인 교육환경을 나타내고 있음.

- 장애학생이 최소한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 증설과 특수학급의 신설이 필요함.

<부산대/경상대>

경상대와 창원대 통합 순항...국립종합대간 최초 통합 사례될 듯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은 지지부진...부산대가 적극 나서야

0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논의에 비해 현재 경상대와 창원대는 통합추진을 위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암

- 경상대와 창원대는 금년 4월 21일 대학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 공동추진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양대학간 기본합의서 성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암

- 양대학은 금년 11월까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본합의서에 의거, 통합을 추진하여 2006년 3월에 통합대학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암

- 양대학이 예정대로 통합되면 국립종합 대학간 최초의 통합사례가 될 것임

- 향후 전망과 통합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0 앞으로 통합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고 봄

- 학내 구성원들과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통합대학의 본부위치 및 단과대학의 배치문제, 통합후 조직 또는 인원감축에 대한 우려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또한 통합이후 학생정원 등이 줄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0 이에 비해 부산대와 밀양대는 언론보도 등에서 통합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암

- 다만, 금년 7월 밀양대에서 통합 공동추진 제안이 있어 현재 부산대 내부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암

- 이와 관련하여 부산대가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이에 대한 견해

0 현재 부산지역에는 부산대 이외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가 있음

- 궁극적으로 이들 대학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한 견해와 이들 대학과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부산대>

부산대 박물관, 유적 발굴조사 완료 후 2년내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원칙어기고, 보고서 발간하지 않은 건수 7건에 달해

- 8년이 지나도록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발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0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1956년 3월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총 60건의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53건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현재까지 7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음.

- 정부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 받고 발굴기간이 종료되면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원칙이었음

- 그런데 부산대 부속기관인 부산대 박물관은 이러한 원칙을 어김.

-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7건을 발굴조사 종료시기별로 보면 1996년 1건, 1997년 1건, 1998년 1건, 19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1건임.

0 발굴조사 보고서 미발간 사유에 대해 부산대측은 7건모두 ‘발간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일정시기에 발굴조사가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 산적해 있는 업무와 병행해야한 하는 이중고의 상황으로 인해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11월에서 내년 2월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부산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 미발간현황>

용역건명 (유적명)	발굴장소	발굴기간
김해 봉황동 유물산포지 (시굴)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8-2	2000.04.07~2000.05.24
김해 추정가야 궁허지 (시굴)	경남 김해시 봉황동 367-2	1999.12.20~2000.01.15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 건립부지내분묘유적(수습)	경남 김해시 봉황동 442-7	1999.06.05~1999.06.18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 건설공사구간내 유적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996.08.07~1996.11.04
밀양댐수몰지역내 유적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996.11.18~1997.08.24
김해 북부택지 개발지구내 삼계동 토기가마	경남 김해시 삼계동	1997.11.27~1998.01.30
김해 봉황동 건축부지내 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8-10.11번지 일대	2001.05.30~2001.07.20

0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의 경우, 발굴조사가 완료된지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0 발굴조사 보고서가 1건도 아니고 7건이나 아직도 발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박물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시기에 발굴조사에 집중해야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왜 안했는지?

- 인력도 부족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도 제때에 발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유적발굴 용역수주를 받은 것은 준비도 없이 수주에만 너무 집착한 결과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부산대 병원/경상대 병원>

국․공립 대학병원 만성적자 해결방안 강구해야

2003년 누적적자액, 부산대 병원 96억6천만원/경상대 병원 188억8천만원

진료환자수 증가율에 비해 의료비용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적자폭 확대요인

0 부산대병원의 2003년 누적적자액은 96억6천만원이며, 경상대병원은 188억8천만원에 달함.

<부산대병원 및 경상대병원 최근 5년간 누적적자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부산대병원	2,861,077	2,219,451	3,824,329	5,254,812	9,660,304
경상대병원	4,831,448	12,948,961	13,046,382	17,004,898	18,880,086

0 병원측에서는 누적적자가 최근 3~4년간 많은 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 등에서 적자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0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2003년의 의료수익 증가율은  19.97%인 반면, 의료비용 증가율은 22.51%임.

- 의료비용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가 60억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고, 재료비가 68억5천만원으로 19.0%, 관리비가 106억98백만원으로 29.7%임.

0 그에 비해 부산대병원의 진료환자 수는 입원환자의 경우 2002년 285,767명에서 2003년에는 4.1% 증가한 297,487명이고, 외래환자의 경우 2002년 688,508명에서 2003년 729,337명으로 5.93% 증가하였음.

0 의료인력(의사직,경영지원직,진료지원직)의 경우도 2002년에 1,529명에서 2003년 1,638명으로 7.1%나 증가하였음. 더구나 최근 5년동안 의료인력은 1999년에 1,236명에서 2003년에는 32.5%(402명) 증가한 1,638명임.

0 국․공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흑자경영만을 강조할 수  주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봄.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매년 그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0 적자액의 누적은 결국 정부재정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합리적 통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고, 셋째, 제도의 개선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0 의료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관련 인력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의료환자 수와 의료수익의 증가율에 비해 의료인력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