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ㆍ14 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요지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강 봉 균 의원

Ⅰ. LG카드 문제

1.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여러 가지 원인중 하나가

- 금융기관 설립 자율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종금사들이 단기 외자를 경쟁적으로 차입

하여 중장기 대출에 사용하고

- 대출받은 기업들이 무리한 외형확대 경영에 몰두하여 부실화 되면서

- 외국투자자들이 돈을 거둬들이자 외채 지불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환 위기로 발전한 것임

2. 신용카드 문제도

- LG, 삼성 등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하면서

-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카드를 남발하고 카드 대출을 확대한 결과

- 오늘날의 이른바 신용불량자 문제를 초래하여 내수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

3. 문제는 부실화된 카드사들이 그 부실 책임을 어느 정도 스스로 부담했는가 하는 점임

-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에 의한 증자 1.5조원, 삼성캐피탈과의 합병, 유동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삼성생명과 Credit Line 설정 등의 조치를 취했고

- 외환카드, 우리카드의 경우는 모은행과의 합병 조치를 하였으며

- 롯데카드의 경우는 롯데 백화점 카드 사업과 합병 등 자구 노력을 하였음

[질의 사항]

Q1. LG 그룹의 강유식 부회장!

LG 카드는 타카드사에 비하여 자구 노력이 미흡하였고 부실 책임을 채권단에게

전가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Q2.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LG카드를 채권단이 인수(출자전환)할 당시 산업은행이 중심역할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대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자구노력 부족을 추궁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

시켰는가?

Q3. 강유식 증인!

LG전선 구자열 부회장과 LG상사 구본순 상무 등 대주주들이 부실책임을 분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는 비판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긍하는가?

Q4. LG투자증권의 김붕락 노조위원장!

LG그룹 특수 관계인(94명)의 부당내부자 거래를 금감위에 고발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Q5. 박해춘 LG카드 사장!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문제인데, LG카드의 경영정상화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몇 년 후에 주인을 찾아 주는 매각이 가능한가?

Ⅱ. PEF (사모 펀드) 활용 방안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에게 질의)

Q1. 국회에서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PEF 전문회사를 언제 설립할 예정인가?

Q2. 주로 Fund에 참여할 기관투자가는 어디인가?

Q3. PEF 전문회사 설립시 어떤 기업에 무슨 목적으로 투자할 계획인가?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인을 찾아 주는데 주로 활용하는가?

아니면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에 출자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산업은행이 경영에 간섭하거나 인사에 관여하는 관리기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