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4 년 도

국 정 감 사  자 료 집

2004.  11.

국 회 의 원  정  병  국

- 목        차 -

1.  감사기간	1

2.  감사실시대상기관	1

3.  감사일정 및 장소	3

4.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5

5.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정감사	23

6.  문화재청 국정감사	34

7.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40

8.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47

9.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62

10.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76

11.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91

12.  제주도/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제주컨벤션센터 국정감사	101

13.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104

14.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정감사	125

15.  국민체육진흥공단 외 국정감사	132

16.  영화진흥위원회 외 국정감사	142

17.  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확인감사	153

18.  문화관광부/문화재청 확인감사	158

1. 감사기간

-  -

2004년 10월 4일(월)				(20일간)
2004년 10월 23일(토)

2.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2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1. 문화관광부	4
	2. 문화재청
	3. 국정홍보처
	4. 방송위원회
제2호 해당기관	1. 제주도	1
제3호 해당기관	1. 한국관광공사	1
계	6	6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도서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6. 영상물등급위원회 7. 영화진흥위원회 8. 한국영상자료원 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0.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1. 한국방송광고공사 12. 언론중재위원회 13. 한국언론재단 1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5.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16. 제주컨벤션센터 17. 대한체육회 1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 국립문화재연구소 21. 한국전통문화학교 22. 해외홍보원 23. 영상홍보원 24. 한국방송공사 25. 한국교육방송공사 26. 방송문화진흥회
소 계	26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4(월) 10:00	1. 문화관광부(본부)	문화관광부
10. 5(화) 10:00 15:00	1. 한국관광공사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 회
10. 6(수) 10:00	이 동(08:00)		서울→대전(버스)
	1. 문화재청(본부 및 소속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 연구소	지방감사(대전)
	현장 시찰(한국전통문화학교 시찰)	부 여	버스로 이동 대전→부여→서울
10. 7(목) 10:00	1. 국정홍보처(본부 및 소속기관) ․ 해외홍보원 ․ 영상홍보원	국 회
	이 동(17:00)		김포→김해(항공)
	※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10. 8(금)	※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참석
	이 동(13:30)		부산→청주(버스)
	※ 제85회 전국체전개막식 참석(18:00)	청주종합운동장
10.11(월) 10:00	1. 한국교육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17: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가. (주)문화방송	문화방송
10.12(화) 10:00	1. 방송위원회	방송회관
10.13(수) 10:00	1. 한국방송광고공사 2. 언론중재위원회 3.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타
17: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가. (주)연합뉴스	프레스센타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14(목) 10:00	1.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 회
	이 동		서울→제주(항공)
20:00	관광관련세미나 개최	제 주
10.15(금) 10:00	1. 제주도 2.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3. 제주컨벤션센터	제주도청	지방감사(제주)
	이 동		제주→서울(항공)
10.16(토)	감 사 자 료 정 리
10.18(월) 10:00	1.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10.19(화) 10:00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현대미술관 3. 국립중앙도서관 4.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5:00	5. 대한체육회 6.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7.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 회
10.20(수) 10:00	1. 영화진흥위원회 2. 영상물등급위원회 3. 한국영상자료원 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남양주 종합촬영소
10.21(목) 10:00 17:00	1. 방송위원회 2. 국정홍보처	국 회	확인감사
10.22(금) 10:00	1. 문화관광부 2. 문화재청	국 회	확인감사
10.23(토)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활동

2004 국정감사(문화관광부 본부)

2004.10.4(월)

< 언  론 >

1.【언론개혁법안,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

- 1980년 ‘언론기본법’ 독소조항들, ‘신문법안’에서 부활

- ‘공적책임’, ‘경영회계 정부 보고’, ‘양벌 규정’, ‘자체심의’등

2.【정부광고, 친정권적 신문 몰아주기】

- 서울신문 광고건수 1위, 타신문 비해 4～5배 많아

- 한겨레는 광고건수 2위, 3년연속 증가

- 오마이뉴스, ’03년 18건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23건

- 서울신문 관련 재경부 30%, 포스코 22% KBS 8% 처분해야

3.【참여정부, 언론중재/오보대응 등 언론공격에만 올인!】

-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국민의 정부 2배, 문민정부의 9배’ 증가

- 오보대응 718건, 월평균 42건, 1일 평균 1.4건에 달해

4.【공무원단체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해체돼야】

5.【카지노 신규허가, 제주 국제자유특구 실패 초래】

< 문화․예술․관광 >

1.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2. 땅 투기만 부추기는 무분별한 관광단지개발 중단하라!

3. 대통령 직속의 ‘국가홍보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부처 이기주의로 갈수록 뒤처지는 해외문화홍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4.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 필요하다!

5. 미국 직배사 영화 수입 급증! 4년간 53% 증가 !!

- 정부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부당하다!

6.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복권위원회에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필요하다!

2)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장 급수를 높여야 한다!

3)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 예술국 예산 답보 상태 !

4)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설치 필요하다 !

※ 정병국의원, 2004년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정책자료집 3권 발간!!

1.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2. 무료신문시장의 실태에 관한 정책보고서

3. 효율적 해외문화홍보를 위한 정책제안서

【언론개혁법안,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

- 1980년 ‘언론기본법’ 독소조항들, ‘신문법안’에서 부활

- ‘공적책임’, ‘경영회계 정부 보고’, ‘양벌 규정’, ‘자체심의’등

과유불급! 시민단체와 여당이 언론개혁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칫 언론통제식 규제법을 제안하게된 것으로 보임.

9월말 입법청원된 신문법안 등은 지난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비판받았던 국가에 의한 언론사 통제를 뒷받침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인용함으로써 언론개혁법이 아닌 언론통제법으로 변질시켜 버렸음

1. 5공정권시절 언론탄압에 악용된 ‘언론의 공적책임’ 부활

입법청원된「신문법안」을 보면 5공시절의 ‘언론기본법’중에서 비판받아 1987년 민주화운동 결과로 정간법에서 전면삭제됐던 ‘언론의 공적책임’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언기법 1조, 3조) 다시 부활되고 있음

「언론피해구제법안」도 역시 ‘언론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의 증진’(안 1조), ‘민주적 기본질서’‘공적임무’(안 3조) 등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삭제되었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되살리고 있음

모두 방송법에서 원용했다고 하지만, 1987년에 방송분야는 공공성이 강해서 공적책임 조항을 남겨두었음. 반면 사기업으로 분류되었던 신문분야에서는, 정간법 제정때 위 조항들이 신문탄압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전면삭제함.(정간법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만 기술)

그런데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대표적 언론악법인 5공 시절 ‘언론기본법’의 목적과 조항들을 그대로 복사한 꼴이 아닌가.

- 언론기본법(1980년) :

1조 :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기능, 공공복리 실현<1987. 삭제>

3조 :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1987. 삭제>

- 신문법안(시민단체안)

1조 : 사회적 책임,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

5조 :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6조 :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2. 편집권 침해 요소인 ‘광고를 기사와 명확히 구분’ 조항 부활

신문법안에서 신설요구된 제22조 광고구분(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 조항 역시 1980년 언론기본법상의 제10조(광고의 구분표시의무)를 다시 부활시킨 것임. 즉 신문에 있어서 광고나 기사의 구분과 표현은 언론사 고유의 영역인데, 이를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편집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언론기본법(10조) : 광고책임자는 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구분해야 한다 <1987. 삭제>

- 신문법안(22조) :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 <신설>

3. ‘언론기업 재산상황 문광부에 보고’조항 부활로 정부통제 예상

신문법안은 1980년 언론기본법 제12조②항에 있던 언론사가 ‘매년말 언론기업의 재산상황 공고, 그 내용을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업정보 일체를 정부에서 통제하던 5공 당시의 악법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함. 이 조항은 1987년에 삭제되었는데 왜 재도입하는가.

- 언론기본법(제12조②) : 발행인 및 방송국 장은 매년말 언론기업의 재산상황을 공고, 그 내용을 문공부장관에게 제출 <1987.삭제>

- 신문법안(제21조) : 일간신문 사업자는 모든 경영 및 회계, 판매 및 발행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기타 시행령에 의한 자료 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신설>

4. 위헌요소, 과도한 처벌로 언론보도 위축시켰던 ‘양벌규정’도 부활

1980년 언론기본법 당시 보도위축을 목적으로 기자와 신문사 대표에게 연대처벌을 강제했던 ‘양벌규정’조항이(제57조) 이번 신문법안에 그대로 부활됨(신문법안 제46조). 언론피해구제법안도 동일한 양벌규정을(안 제40조) 도입하고 있음. 문구도 1980년 언기법과 거의 대등소이함.

이렇게 언론사를 과도하게 옥좨는 언론법이 어디에 있는가.

- 언론기본법(제57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해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1987.삭제>

- 신문법안(제4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가한다. <신설>

5. 언론피해구제법안, ‘자체심의’ 신설로 언론내 자체검열 구조 강제

1980년 언기법 제9조(언론의 주의의무)는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체 사전심의를 강요해 언론탄압의 핵심조항으로 비판받아서 1987년 정간법 제정시에는 삭제되었음

그러나 이번「언론피해구제법안」에서는 제7조(자체심의)를 신설해서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강제함으로써 언론사 자체적으로 사전검열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것이 어떻게 언론자유이고 독자보호인가.

법안 제6조에서도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해서 ‘언론피해 예방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권고’를 강제함. 이것은 단순한 옴부즈맨이 아닌 사실상의 ‘자체 심의’ 또는 그보다 더한 ‘자체 검열․감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임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편집권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가 예상됨.

결론적으로 위 법안들은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사적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정부 통제를 합법화하는 반언론법임.

【정부광고, 친정권적 신문 몰아주기】

- 서울신문 광고건수 1위, 타신문 비해 4～5배 많아

- 한겨레는 광고건수 2위, 3년연속 증가

- 오마이뉴스, ’03년 18건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23건

- 서울신문 관련 재경부 30%, 포스코 22% KBS 8% 처분해야

○ 정부 각부처에서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한 신문광고가 친여적 신문으로 비판받는 매체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신문을 통한 정부광고비는 2000년에 8,830건 총360억원에서 2003년에는 7,928건에 266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신문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타신문의 4～5배에 달하는 평균 2천4백건에 매년 약 35～40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림. 이는 재경부가 아직도 30% 넘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0년 846건이던 정부광고건수가 2003년에는 946건으로 늘어나 건수에서는 서울신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함. 대부분 줄거나 현상유지인데 유독 한겨레신문만 광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관의 답변을 바람

-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18건에 6천만원에 불과했지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23건에 7천2백만원으로 늘어남

- 반면 현정권에 비판적인 조선, 동아의 경우는 2000년에 비해 각각 215건과 120건이 줄었고, 광고수입은 각각 26억과 17억원이 줄었음. 조선일보는 건수에서는 10개 일간신문사중 9위로 밀려났음

▶이렇게 정부광고가 친여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특정신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친여적 신문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임. 이를 바로잡을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람.

▶또 서울신문은 2002년 민영화를 선언했지만 우리사주조합 38.95%외에 재정경제부에서 30.49% 및 (주)포스코 22.41%, KBS 8.08% 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소유구조임. 따라서 정부에서 먼저 소유주식을 전부 매각 또는 무상증여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바람.

서울신문 주주별 지분율(%)

주요주주	2003	2002	2001
우리사주조합 재정경제부 (주)포스코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기타 분산소유	38.95 30.49 22.41 8.08 0.02 0.05	38.97 30.59 22.40 8.10 - -	- 49.98 36.73 13.25 - -

【참여정부, 언론중재/오보대응 등 언론공격에만 올인!】

-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국민의 정부 2배, 문민정부의 9배’ 증가

- 오보대응 718건, 월평균 42건, 1일 평균 1.4건에 달해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9월 현재까지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중재신청과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284건으로 국민의 정부 118건, 문민정부 27건에 비해 각각 2배와 9배 증가한 수치임.

- 이는 월 평균 36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과거 ’01년도(소송 4건, 중재신청 22건), ’02년도(소송, 중재신청 없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임.

- 언론중재현황을 살펴보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 언론중재 신청에서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체의 1.1%, 3.9%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04.7월 현재 27.9%(284건)로 급등.

- ’03~’04년간 매체별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문이 74%, 방송 21%, 잡지 3.2%, 통신 1.7%, 기타 0.3%로 중재대상매체 중 신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 83건, 조선 66건, 중앙 57건 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국가기관의 실질적 피해구제율도 국민의 정부 58.5%이던 것이 참여정부기간동안에는 73.8%로 상승한 반면 국가기관외의 구제율은 60%대로 미약한 편임.

▶돈과 시간,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제도를,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행위임. 답변 바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응현황은 총 718건 중 언론사 상대 반론․정정보도 요청 234건(32.6%), 해명자료 배포 228건(31.8%), 언론중재위 중재신청과 소송제기 256건(35.7%) 등으로 나타났음.

-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 또는 ‘왜곡 보도’라며 대응을 한 사례는 ’03년의 경우 33개 부처 월평균 52건, ’04년 현재 32개 부처 월평균 31건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04년 9월 현재까지 월 평균 42건(하루 평균 1.4건)에 달함.

- 부처별로는 지난해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재경부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7건, 산자부와 국방부 그리고 복지부 47건 순이었음.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에만 몰두한 채, 합리적 절차라는 명분으로 언론중재신청이나 소송 등을 남용해서야 되겠는가. 답변바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오보와의 전쟁’을 부추기고 민․형사상 소송으로까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하는 방식은 ‘시대역행적 언론탄압’ 내지는 ‘언론압박전략’ 아닌가.

표 1. 언론중재현황 및 결과

2004. 7월 현재

구분	신청건수		실질적 피해구제율(%)
	국가기관	총계	국가기관	민간인
문민정부	27	2,541	63	56
국민의 정부	118	3,047	58.5	61
2003	159	1,018	73.8	61.7
2004	125

표 2. 언론중재신청 매체유형별 현황

2004. 9월 현재

구분	신청건수	신문	방송	통신	잡지	기타	비고
2001	659	519	104	8	16	2
2002	511	402	90	4	14	1
2003	724	555	133	13	22	1
2004.1~9	603	437	144	9	10	3

표 3. 참여정부의 각 부처 문제보도 대응 현황

2004. 9월 현재

구분	재경부	경찰청	산자부	국방부	복지부	외교부	건교부	기타
2003	77	33	31	23	31	8	17	249
2004	45	24	16	24	16	27	18	79
총계	122	57	47	47	47	35	35	328

【공무원단체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해체돼야】

○ 월드컵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명칭을 시민단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 문제됨. 과거 국감시에도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시민단체인 것 같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그러나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는 월드컵대회가 개최된 2002년 56억에 이어 03년 10억, 04년 12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실상은 14명의 임직원 중 10명이 파견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시민단체 인양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부주도의 시민운동으로 다른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공무원으로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해체하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임직원 현황〉

현 소 속	직 급	직 책	원 소 속
문민협 기획국	-	사무총장	문민협
문민협 기획국	1	기획국장	문화관광부 파견
문민협 기획국	3	기획과장	문화관광부 파견
문민협 기획국	3	관리과장	문화관광부 파견
문민협 기획국	3	교육과장	문화관광부 파견
문민협 기획국	3	지원과장	울산광역시 파견
문민협 기획국	4	-	경기도 파견
문민협 기획국	4	-	경기도 파견
문민협 기획국	3	운영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문민협 기획국	4	-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문민협 기획국	4	-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문민협 기획국	기능직	-	문민협
문민협 기획국	기능직	-	문민협
문민협 기획국	전문직	-	문민협
총원	14명

※ 파견자 10명은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 지급됨

【카지노 신규허가, 제주 국제자유특구 실패 초래】

○ 문화관광부가 9월 3일 발표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방안을 보면 새로운 카지노는 2005년 하반기 중으로 서울 2곳, 부산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며, 신규허가 대상은 관광공사로 한정하고 있음.

- 영국 게이밍법에 따르면 카지노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때 카지노를 허가하고 호주에서도 카지노 수요가 반드시 존재해야 카지노를 허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서울․부산지역 신규허가시 약 1.5억불 내외의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593억원(’03년도 내륙지역 카지노 5개소 평균 매출액) × 3개소」로 계산한 것임.

- 하지만 이는 카지노만 열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방식이라 할 수 있음. 현재 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체가 제한된 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함으로써 공동부실화 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문광부는 카지노 신규허가 근거로 공급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평균가동률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 가동율은 1.6%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정된 수요를 두고 제주 8개 카지노간 경쟁이 심화되어, 2003년 한해만도 190억원(18,88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또한 문광부가 제시한 카지노 가동율이 매우 부풀려져 있음. 즉 문광부는 카지노 이용객이 평균 3시간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가동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반 관광객은 30분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2002년 워커힐   카지노 가동율을 보면 문광부는 18.0%, 워커힐 제출자료는 9.3%에 불과함)

▶이처럼 부풀리기식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카지노 공급과잉상태를 무시하고 ‘카지노 신규허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정책실패 이전에 정책결정과정의 의혹이 제기됨. 답변을 바람.

○ 현재 13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중에서 제주도에만 8개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제주지역 카지노 이용객수는 전체의 16.9%, 매출액은 전체의 25.6%에 불과함(한국카지노관광협회, ’04년)

- 즉 제주지역 카지노의 연간매출액은 약1,018억이며(’03년 기준) 그 중 호텔산업에 약310억, 요식업에 300억, 항공산업 240억, 종업원 고용비로 28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음. 그런데 만약 신규 카지노가 서울과 부산에 허가되면 제주 카지노 고객은 대폭 감소될 것

▶제주 카지노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제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카지노허가에 따른 제주카지노 산업의 붕괴는 연관된 호텔산업, 항공산업, 골프장 등의 경영위기는 물론 ‘제주 국제자유특구’의 실패까지도 초래할 우려있음. 답변 바람

▶또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카지노의 대형화와 리조트화인데 한정된 외국인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카지노 정책으로 마카오 및 일본,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향후 카지노는 전문게이머시장과 테이블게임 위주에서 탈피해 테마나 리조트 형태의 카지노로 일반 외래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경쟁력을 지님. 이번 결정은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것 아닌가.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의 카지노전담 공무원 2명만으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음. 게임산업의 인허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센터, 이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할「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 장애인도서관은 문화, 정보, 복지의 종합센터로서 장애인에게 정상인과 동등하게 자료이용 및 정보 접근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모두 135만 명에 이름. 그러나 장애인 출현율 즉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이 나타나는 비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제 장애인 수는 2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현재 없는 상태임. 다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며, 지원은 비체계적이며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문제는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설치 기준이, 1977년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있던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도 문제임

- 예를 들면 시설 기준에 1977년 규정에는 점자제판기 2대 이상, 점자타자기 3대 이상이었으나,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에는 모두 1대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서 또한 1977년 기준과 동일하게 1천5백권 이상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고 수준이며 1977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모두 34개관에 이름.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점자 및 녹음도서제작, 사이버 점자도서관시스템 구축 등에 매년 6억원 대에서 8억원 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사이버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각각 구축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못함. 이로 인해 모든 도서관의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전자도서관을 구축했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그리고 점자도서의 가격이 일반도서의 5배 이상 되어 장애인이 점자도서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일본이나 스웨덴은 일반도서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함

- 외국의 장애인도서관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국립녹음전자도서관이 설립되어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점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발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의회도서관에 맹인부를 설치하여 국가 및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덴마크와 영국에도 국립맹인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음

- 이처럼 여러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확립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관별 중복제작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각 점자도서관을 통합적인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네트워크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ARS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정책보고서를 참고 바람).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땅 투기만 부추기는 무분별한 관광단지개발 중단하라!

-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16일 복합레저관광도시의 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관광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 부족 해소와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 해소(2003년 29억 달러적자)를 목표를 하고 있고, 중국 등 동북아 인근국가의 관광객 흡수를 위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를 위해 전 관광국장을 단장으로 서기관 1명 등 총 9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는가 하는 것임

-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경우 총 71개 대상 사업에서 2003년 현재 사업 내용 변경 32건, 기간 변경 37건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2003년 예산 집행율은 33.4%에 그칠 정도로 문제가 있음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는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사업이 13건, 종합휴양관광권 사업이 20건으로 매우 방대한 사업으로, 지금 문화관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레저관광도시도 이러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도 2003년 예산 집행율이 48.4%에 그치고 있고, 22개에 이르는 사업이 폐지된 현재, 다른 관광단지개발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충실한 것이 보다 나은 관광지개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 사업도 제주중문, 해암화원, 경주보문, 경주감포, 안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해남화원 관광단지 개발은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또 다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땅 투기만 부추기는 탁상 행정일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노대통령이 지난 6월 언론계와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서남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관광레저복합단지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지역을 정해 놓고 새로이 추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비록 대통령의 의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관광단지 개발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이러한 레저관광단지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기존의 관광레저도시추진단을 현재 진행 중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3. 대통령 직속의 ‘국가홍보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부처 이기주의로 갈수록 뒤처지는 해외문화홍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 지난 2003년 6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세계 지역별 한국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월드컵 직후의 조사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낮아졌음(78.4에서 77.9로 낮아짐)

- 또한 KOTRA가 월드컵 직후 조사한 한국의 연상이미지에서는 2002년월드컵(35%), 고도성장국가(25%), 분단국가(22%) 순으로 나타났지만, 2004년도 조사에서는 분단국가(29%)가 수위에 올라, 월드컵 이후 국가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줌

- 또한 관광수지 적자도 2003년도에 29억 달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월드컵 사후 국가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그동안 국가홍보기능이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되어 통합적이고 올바른 국가홍보가 되고 있지 못해 통합 논의가 계속 있어 왔음

-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해외홍보일원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각 부처는 자기들 주도로 홍보기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

- 본의원이 이러한 논거가 되는 연구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조사와 내용만을 내놓고 있어 국고도 낭비되고, 제대로 된 국가홍보도 요원해 질 것으로 보임

-> 먼저 2003년 8월에 나온 문화관광부의 ‘해외 문화홍보체계발전방안’이라는 책자를 살펴보면, 국가 홍보 관련자들을 통한 조사 결과가 나옴

- 그런데 설문 대상을 보면 총 219명 중 산업자원부 62명, 문화관광부 52명, 외교통상부 51명인데 반해, 관련 기관인 국정홍보처 직원은 15명으로 6.8%에 지나지 않음. 이 조사에서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해외문화원을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옴

-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조사 등을 근거로 정부혁신위원회에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냄

-> 국정홍보처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12월 나온 ‘통합적인 국가 해외홍보전략 추진방안에 대한연구’ 자료를 근거로 자신을 중심으로 국가홍보 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정홍보처 자료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단 33명이며, 그 중 국정홍보처 소속 직원이 31명이고 문화관광부 직원은 단 2명에 그쳐, 조사대산자의 단  6% 만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런 결과 등을 논거로 국정홍보처 정부혁신위원회에 국정홍보처로 국가홍보가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만을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자료이며, 부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 조사는 총 2천850만원, 국정홍보처 조사는 2천950만원의 국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타당성 없는 조사에 국민혈세를 펑펑 사용하는 시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현재 외교통상부 또한 자신들 중심으로 국가 홍보 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 간 이기주의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지난 2002년 월드컵직후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 이미지 개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의는 2002년 단 두 차례 열렸을 뿐임

-> 따라서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보다 실제로 강력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본 의원은 국가이미지 제고가 향후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과 무역 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직속의 ‘국가홍보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문화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다변화된 해외문화홍보를 위해서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 등에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러한 제안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해외문화홍보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람 )

4.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 필요하다!

- 먼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중학교도 있음)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립국악고등학교(중학교도 있음)와 비교해 볼 때 교육 목표 등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서울국악예고는 지난 1960년도에 설립되었고 교육목표가 ‘도덕적, 자주적, 창의적인 민족예술인 육성’임

- 1955년에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도 ‘창조적이고 유능한 예술인 양성’이며, 교육 방침에 ‘전통예술교육 강화’가 있어 두 학교의 교육 목표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경우 450명 정원에 매년 문화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문화관광부는 2003년에 약 48억원, 2004년에 약 55억6천만원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수업료는 없으며, 기숙사비 일부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 서울국악예고의 경우에는 학생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9천여명의 졸업생(국립국악고의 2배 정도)을 배출한 서울국악예고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들의 수업료 및 기숙사비 부담이 어려워짐으로써 학교가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서울국악예고가 사립이고,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진흥시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명 전통문화예술인을 다수 배출한 서울국악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미국 직배사 영화 수입 급증! 4년간 53% 증가 !!

- 정부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부당하다!

- 한국영화가 비록 국내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화시장이 확대됨으로써 미국의 직배 영화사 수입도 급증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미국 직배사 상영 편수는 모두 78편이었고 로열티 송금액은 266억원이었음. 그러나 2003년의 경우에는 70편의 상영 편수에 로열티 송금액은 약 407억원에 달해 53%가 증가함(약 141억원 증가)

-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는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함

- 미국의 영화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문화산업에 있어 자국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에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즉 미국의 의도는 각 국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문화정체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갈 필요가 없음

- 또한 미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900억원으로, 한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 약 37억원(2002년)의 24배가 넘음.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서 미국 영화가 경쟁한다는 것은 아직 어불성설임

- 지난 9월 초순 유럽연합(EU)의 문화담당 집행위원은 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현재의 5억유로에서 10억유로로 높이겠다는 ‘미디어 2007’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음

- 이러한 지원 이유는 유럽 영화산업의 역내 비율이 영화 30%, TV드라마 40%, 비디오 시장에서 20% 점유에 불과하기 때문임

- 이처럼 자국 영화 보호에 대한 새로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한국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한심한 발상만 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스크린쿼터 40일 경감조항을 예술영화쿼터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음. 최근 마이너러티쿼터(독립영화, 예술영화쿼터) 논의도 그 연장 선상의 하나라고 생각됨. 특히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발전은 예술영화쿼터제와 독립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확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마이너러티쿼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없음

-> 최근 문화관광부는 영화계와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지만,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될 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결국 문화관광부는 오히려 업무 방기를 하면서 영화계 분열만 부축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제라도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을 철회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영화산업 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6.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순수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실제로 문화예술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곳곳에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올바른 예술진흥 방안이라 생각함. 그 현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복권위원회에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필요하다!

- 현행 복권기금의 지원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사업으로 나뉘어짐

- 지난 2004년 복권기금 배분 및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총 수익금 9천864억원 중 문화관광부 446억원과 문화재청 109억 등 문화부분에 555억원이 배정됨

-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전체 복권기금의 5.6%에 지나지 않아 향후 문예진흥에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됨. 영국의 경우 복권기금의 16.7%, 카나다는 15%, 호주의 경우에는 25%에 달해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

- 그런데 막상 복권기금 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문화예술 관계자가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문제임

-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정부위원 11인(재경부, 문화관광부 포함 각 부처 차관급 10인)과 민간위원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위원 13인은 경제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에 큰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문화예술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장 급수를 높여야 한다!

-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 기관장의 급수를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장만 차관급이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1급, 국립국어연구권장 계약직 1호(1급 상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결국 주요 문화예술관계 기관은 대부분 2급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국립민속박물관장(2급 상당 별정직), 국립국악원장(계약직 2호), 국립현대미술관장(계약직 2호), 국립중앙극장장(계약직 2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러한 2급 수준에 있는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들이지만, 그 위상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향후 보다 우수한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도 1급 상당 이상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 예술국 예산 답보 상태 !

-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 있는 예술국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도의 경우 공공문화시설 건립과 관련 있는 문화정책국의 예산은 42.7% 증가, 관광진흥 13% 증가에 비해 5.1%만 증가하여 상대적 증가 폭이 작았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도의 경우 동경문화원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조금 증가했지만, 2005년 요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 즉 2005년 예술국 예산안은 지방이양예산 등을 포함하면 1천261억 가량으로, 2004년의 1천281억원에 비해 오히려 20억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술국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순수문화예술 지원과 우리 문화 해외 소개에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설치 필요하다 !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1년에 제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지난 1993년 개교하여 우리나라 예술 영재 교육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고등교육법 상으로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음. 따라서 예술종합학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대학원 설치도 불가능함

-> 미래 예술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 명칭 사용과 대학원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10.5(화)

< 한국관광공사 >

□ 카지노 신규허가, ‘눈가리고 아웅’하는가

□ 매년 똑같은 내용만 있는 ‘관광불편 신고 종합분석서’!

- 사후 대처는 없고, 똑 같은 분석만 되풀이!

□ 관광공사 경영 실적,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

□ 지지부진한 해남관광단지 개발! 전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라 !!

- 14년 동안 계획 대비 11.7% 투자!

□ 관광안내소 부족 심각하다!

-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엔 단 4곳 뿐!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관광을 원산까지 확대하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 장애인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을 강화하라!

□ 예술 정책에서 예술가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예술인은 단 6.9% !!

□ 지원 심의위원 선정이 모두 문예진흥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우려 된다 !!

□ 문예지원금 지원 55.2%가 1천만원 이하 소액 지원!

< 2004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

□ 카지노 신규허가, ‘눈가리고 아웅’하는가

○ 문화관광부가 9월 3일 발표한 ꡐ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ꡑ 방안을 보면 새로운 카지노는 2005년 하반기 중으로 서울 2곳, 부산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며, 신규허가 대상은 관광공사로 한정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서울․부산지역 신규허가시 약 1.5억불 내외의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593억원(ꡑ03년도 내륙지역 카지노 5개소 평균 매출액) × 3개소」로 계산한 것임.

▶현재 13개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체가 제한된 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함으로써 공동부실화 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임. 사장! 이것은 카지노만 열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식의 엉터리 계산방식이 아닌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2003.1)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체수는 축소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 문광부에서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의 근거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근거로 들고 94년 이후 2003년까지 외래관광객이 140만명이상 늘어 8개소까지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힘.

- 그러나 이 시행령은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 실적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문광부는 카지노 신규허가 근거로 공급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평균가동률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 가동율은 1.6%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정된 수요를 두고 제주 8개 카지노간 경쟁이 심화되어, 2003년 한해만도 190억원(18,88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가.

▶사장! 문광부가 제시한 카지노 가동율이 매우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즉 문광부는 카지노 이용객이 평균 3시간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가동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반 관광객은 30분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2002년 워커힐 카지노 가동율을 보면 문광부는 18.0%, 워커힐 제출자료는 9.3%에 불과함)

▶이처럼 부풀리기식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카지노 공급과잉상태를 무시하고ꡐ카지노 신규허가가 필요하다는 결정ꡑ을 내렸다면 이는 정책실패 이전에 정책결정과정의 의혹이 제기됨. 답변을 바람.

○ 현재 13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중에서 제주도에만 8개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제주지역 카지노 이용객 수는 전체의 16.9%, 매출액은 전체의 25.6%에 불과함(한국카지노관광협회, ꡑ04년)

- 즉 제주지역 카지노의 연간매출액은 약1,018억이며(ꡑ03년 기준) 그 중 호텔산업에 약310억, 요식업에 300억, 항공산업 240억, 종업원 고용비로 28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음. 그런데 만약 신규 카지노가 서울과 부산에 허가되면 제주 카지노 고객은 대폭 감소될 것

▶새로 신규 카지노가 들어 설 경우에 숙련된 게임운영능력이 요구되는 딜러나 판촉직원의 대규모 이탈이 이루어져 제주지역 카지노는 일순간에 붕괴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또한 제주 카지노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제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카지노허가에 따른 제주카지노 산업의 붕괴는 연관된 호텔산업, 항공산업, 골프장 등의 경영위기는 물론 ꡐ제주 국제자유특구ꡑ의 실패까지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카지노의 대형화와 리조트화인데 한정된 외국인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카지노 정책으로 마카오 및 일본,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향후 카지노는 전문게이머시장과 테이블게임 위주에서 탈피해 테마나 리조트 형태의 카지노로 일반 외래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경쟁력을 지님. 이번 결정은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이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로 한정했는데 이는 신규허가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힘.

▶하지만 카지노사업장은 특급호텔이나 대형시설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관광공사가 호텔이나 기타 시설을 임대할 경우 또 다시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 관광공사는 올해 9월 16일에 「외국인 카지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영업장 선정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을 할 계획임.

▶관광공사가 제시한 영업장 유치․선정기준을 보면 서울의 경우 특1급 관광호텔로서 외국인 숙박객이 35,000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2급 호텔도 외국인 숙박객 수가 4만이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낮은 기준이 아닌가

▶또한 선정기준이 모호해(서비스 수준, 편의성, 관광객 밀집지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높은데 이는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아울러 외국인 카지노 사업 추진 전담팀은 카지노 운영경험이 없고 관광공사도 40년 전의 카지노 운영경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답변 바람

□ 매년 똑같은 내용만 있는 ‘관광불편 신고 종합분석서’!

- 사후 대처는 없고, 똑 같은 분석만 되풀이!

- 관광공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는 외래 관광객을 위한 수용 태세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관광 부문 정책 입안,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관광 불편 신고 사항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관광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3년 간의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여행사 관련 신고 내용 중 ‘계약조건 불이행’이 2001년 53.9%, 2002년 47%, 2003년 47.7%로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남

- 또한 숙박 관련 신고 내용 중에는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이 2001년 39.5%, 2002년 18.9%, 2003년 36.8%로 나타남. 월드컵이 있던 해를 제외하고는 늘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임

-> 문제는 이러한 조사 분석에 대한 사후 대처가 전혀 없다는 것임

-> 2001년도 여행사 불편 신고에 대한 관광공사의 분석 내용을 보면  ‘---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여행사 간 저가 요금,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쇼핑 강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 그리고 그 대책으로 ‘여행사 설립 자격요건 강화, 여행 상품의 덤핑 가격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 여행사 행정 처벌의 강화 등의 개선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숙박과 관련한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불편신고 발생건수를 등급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요망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2001년부터 2003년 분석서 모두에 똑 같은 내용으로 들어감. 즉 2001년도 분석에 따른 사후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간 계속 분석 내용과 개선 방안이 항상 동일한 것임

-> 무엇보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이러한 분석서를 작성한 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한 번도 개선 대책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임

->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주무부처와 충분히 상의하여, 차후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업무 방기라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고 향후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관광공사 경영 실적,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

-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획예산처 발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지난 2001년 관광공사는 12개 평가 대상 기관 중 8위, 2002년도에는 13개 평가 대상 기관 중 12위, 2003년도에는 13개 평가 기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더 문제는 관광공사 주요 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임. 즉 주요 사업 부문 중 관광수입증대 항목은 2002년, 2003년 모두 D°를 받았으며, 해외관광진흥활동의 적정성 항목 또한 2002년, 2003년 모두 C°를 받았음

- 이는 결국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공사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관광공사는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

- 기관 및 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10개에 대한 조사에서 관광공사는 2000년 8위. 2001년 7위, 그리고 월드컵이 있던 2002년에는 3위를 차지했지만 2003년에는 다시 9위(평균 72점)로 떨어짐

- 고객만족도 서비스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외래객 유치증대지원서비스에서 65점, 국제회의 정보 및 유치/개최 서비스에서 67점 등 평균보다 떨어지는 점수를 보여, 관광적자 해소에 대한 관광공사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사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지지부진한 해남관광단지 개발! 전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라 !!

- 14년 동안 계획 대비 11.7% 투자!

-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은 서남해안권의 중심 거점 해양관광단지화를 목적으로 1991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2년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최초 사업 기한은 2004년까지였음

- 1994년도에 확정된 최초 투자 규모는 정부 286억원, 관광공사 1,485억원, 민자 5,807억원 등 총 7,528억원이었음

- 하지만 2004년 현재에는 투자 규모가 변해 정부 942억원, 관광공사 1,810억원, 민자 7008억원 등 총 9,760억원으로 2,232억이 증가하였고, 공사 기간도 2011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이 해남관광단지 개발은 토지 보상 문제,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기본 계획 없이 진행되어 매우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관광공사에서 743억원, 정부에서 140억원 등 총 883억원이 그동안 투자됨. 그러나 지난 2002년까지 민자 유치가 단 한 차례도 없어 민자유치는 제로(0)였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지난 2003년 2월에 14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제18홀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였으나, 토지감정가 문제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최초의 민자 유치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보다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면 이러한 공사 중단이 없었을 것임

- 또한 이렇게 사업이 더딘 것은 해남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의 예산 집행 부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난 2002년 관광공사의 해남관광단지 개발 예산 중 단지 기반조성공사 예산 14억8백만원은 약 6억5천3백만원만 집행되어 집행율이 46%에 머물렀음

- 2003년 예산은 총 106억원의 예산 중 집행율은 54%에 그쳤으며, 특히 골프장 및 기반 조성사업은 5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 중 42.6%만 집행되어, 기본 공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이렇게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민자가 유치될 리가 없음

->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최초 투자 계획 대비 11.7% 밖에 투자가 되지 않아,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어왔고, 그동안 민자 유치도 극히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중간 평가도 없었음

-> 결국 지금과 같이 계속 해남관광단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관광공사가 들인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관광안내소 부족 심각하다!

-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엔 단 4곳 뿐!

- 2004년 현재 전국의 관광안내소는 관광공사의 6개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21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공사 소속) 113개, 철도청 16개소 등 총 382개소가 설치, 운영 중임

- 또한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16개 시, 도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러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관광안내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충북의 경우에는 10개소, 충남의 경우에는 6개소, 관광휴양지로 이름 높은 제주의 경우에는 겨우 4개소에 불과함

- 또한 관광안내소의 편중도 문제임. 서울의 경우 18개소가 있는데 인사동에 3개소, 이태원에 4개소 등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관광안내소도 절대 부족하고,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관광안내소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관리 운영 주체들이 모두 달라서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화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지역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없다면 관광객의 관광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관광안내소의 확충과 관광안내소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관광을 원산까지 확대하자!

- 지난 2002년 11월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됨으로써 금강산관광은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함

- 2003년 총 관광객은 약 7만4천여 명이었으나,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올해만도 8월까지 총 15만6천명이 관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금강산관광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먼저 현대아산이 요청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 금강산 현지에서의 숙박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성수시의 경우 전체관광객의 60%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학생 단체의 경우 임시 텐트에서 숙박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등의 건립이 필요함

- 다음은 전력이 부족하여(현재 1,000KW 발전기 3대로 전력공급 중), 추가 발전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남측 전력(154KV) 송전이 필요함. 또한 협소한 남측 출입국관리소(CIQ)의 확대 건설이 필요함. 또한 의료 인력이 파견이 필요함(이상 현대 아산 요청 사항)

-> 위와 같은 문제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정상화되면서 나온 시설 문제라 생각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광기반 시설 공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광공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러한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금강산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북한과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먼저 현재 남한 측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외에는 다른 곳을 방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최소한 금강산이 있는 고성군이라도 남한 측 관광객에 개방하여, 남한 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의 금강산관광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즉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강산관광의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그리고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영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보다는, 숙박지 확대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금강산관광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4년 문예진흥원 국정감사 질의서 >

□ 장애인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을 강화하라!

- 문예진흥원은 매년 세대간, 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장애인,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너무나 미미해 실제로 어떤 지원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 될 정도임

-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장애인 지원과 문화소외지역을 구분하여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의 경우 2001년에 0.5%, 2002년에 0.8%, 2003년에는 1% 등 비록 수치상으로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의 경우 2001, 2002년, 2003년 등 3개년 평균이 2.3%에 그치고 있어, 이 또한 지원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 추정치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등록 장애인의 2배인 약 270만 명으로 추산됨.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문예진흥원의 장애인 지원은 이 수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따라서 진흥원의 지원금 중 최소 전체 인구에서의 장애인 비율만큼이라도, 항시 장애인에 배정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또한 각 지방을 비롯한 문화소외지역은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소외지역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예술 정책에서 예술가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예술인은 단 6.9% !!

-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3년 말 발간한,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먼저 ‘예술정책 결정에서 예술계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6.9%에 그치고 있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61.1%에 이름(보통 32.0%)

- 문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 2000년에 조사한 응답 53.2%보다 7.9%나 증가했다는 것임

- 또한 2003년도의 조사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7.6%나 되어, 예술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1위로 31.1%를 차지했고, ‘예술가 지원 법률과 제도 정비’가 20.5%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0년 조사와 순위가 동일함

- 결국 3년 전에 조사한 결과와 3년이 지난 다음 조사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정부의 예술정책에 진전이 없었음을 의미함

- 이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고,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따라서 예술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는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그러나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술계의 모든 현안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함으로써, 지원의 우선 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음

-> 따라서 순수예술지원을 크게 늘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결국 이런 식의 예술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다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같은 응답이 되풀이될 것임

-> 직접 예술계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진흥원장은 이러한 새 예술정책이 진정 예술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지, 그리고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예술계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람

□ 지원 심의위원 선정이 모두 문예진흥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우려 된다 !!

-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결정하는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모두 내부에서 추천되고 결정되고 있음

- 문예진흥원의 지원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사무총장,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지원1부장, 지원2부장, 지원3부장, 지원4부장 등 6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단체 등으로부터 심의위원 뱅크 인사를 추천 받아, 자체적으로 3배수 내외의 후보를 선정하며, 이를 토대로 진흥원장이 최종 결정을 함

-> 문예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함

-> 그런데 지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을 진흥원 내부인사들이 추천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성에 많은 의심을 갖게 함

-> 또한 문예진흥원이 문예진흥위원회로 가기 위해서는, 진흥원 스스로 올바른 모델이 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배타적 ‘심의위원 선정’은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됨

-> 따라서 진흥원 외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지원 결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문예지원금 지원 55.2%가 1천만원 이하 소액 지원!

- 최근 3년간 문예진흥원의 지원금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2년의 경우 3,103건 신청에 1,115건이 결정되어 2.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음. 신청금액은 약 589억원이었고, 이 중 178억 가량이 지원되어 신청 대비 결정 금액 비율은 약 30%임

- 2003년도의 경우에는 2.980건 신청에 1,083건이 결정되어 경쟁률은 2.75대 1이었음. 신청금액은 약 650억원이었고, 결정 금액은 약 184억원으로 비율은 약 28%였음

- 2004년의 경우 4,350건의 신청에 1,271건이 결정되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청금액은 약 1,050억원이지만, 결정 금액은 약 179억원으로 비율은 17%였음

- 이러한 상황은 경쟁률은 높아져 가지만, 실제 지원금액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결국 많은 신청자들이 탈락되고 있고, 단위 사업 당 실제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이러한 결과에 많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

-> 단위 사업 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도에는 1천만원 이하의 점유율이 65.5%, 2003년에는 51.0%, 2004년에는 55.2%로 나아지지가 않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예진흥원의 다수에게 소액을 배분하는 ‘소액 다건주의’식 지원은 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정책을 펼치라고 주장했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음.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2004 국정감사(문화재청)

2004.10.6(수)

1. 편법으로 관리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실적!!

2. 흰개미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3. 궁, 능, 원 고건물 방연제 도포 2년 째 중단된 상태!!

4. 방연제 공사 방식 전환 문제 있다 !!

- 5회 도포에서 3회 도포로 전환해 화재위험 높아짐

5. 외규장각 반환에 손놓고 있는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

6. 문화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정문화재를 확대해야 한다 !!

□ 정 책 자 료 집 출 간 ! □

“2004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질의자료집”

< 2004 문화재청 국감질의서 >

1. 편법으로 관리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실적!!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사 실적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자는 자신들의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공식적인 실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

* 전기공사업 등은 협회가 있어, 협회에 실적을 신고하면 조달청에 바로 전달됨

* 문화재수리업은 협회가 없어 실적 등록이 불가함

-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던 조달청은, 정부 공사 입찰을 위해서는 공사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년 전부터 문화재수리공사 실적 신고를 직접 받아옴

- 그런데 문제는 조달청에서 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단 1명이라는 것임. 이 공무원은 문화재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 연 10건에 달하는 문화재공사 입찰을 위한 문화재수리업체의 실적 보고에 대해 실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조달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공사 발주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만을 받아, 자의적으로 실적 관리를 해오고 있음. 또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적 평가서’가 없는 관계로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조차도 실적 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조달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며,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공사 실적 등록 책임을 맡기를 원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업계 전체를 관리하고 대표할 만한 업체가 없는 관계로 협회 등록은 시기상조인 상태임 (즉 공사 실적을 신고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사정이 이렇다면 문화재청에서는 직접 문화재수리공사 실적을 신고 받아 관리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편법적으로 관리되는 문화재수리공사 실적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함

-> 이처럼 문화재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와 감독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어, 우리 문화재 수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2. 흰개미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지난 2003년과 200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흰개미 피해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총 95건 중 30건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됨

- 2003년도에는 25건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보물 제141호인 서울문묘, 사적 제212호인 상당산성 등 총 3건에서 흰개미가 발생하였음. 조사 대비 발생률 12%임

- 2004년의 경우에는 총 70건을 조사하였는데, 국보 제290호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제434호인 범어사, 보물 제448호인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800호인 마곡사 영산전 등 27건에서 발견됨

- 즉 조사 대비 발생률이 약 39%에 이름. 이는 2003년에 비해 발생률이 3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로,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대부분은 소나무가 주 재질이므로, 흰개미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흰개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방제를 하지 않으면, 귀중한 우리 문화재 훼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궁, 능, 원 고건물 방연제 도포 2년 째 중단된 상태!!

- 궁, 능, 원의 고건물에 방연제를 도포하는 것은 불의의 화재로부터 고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또한 목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가 쉽게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갖기 위한 것임

- 문화재청은 그동안 궁, 능, 원 고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창덕궁, 경복궁 등에서 방연제 도포사업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2001년부터 흰개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고건물 충해 방지 사업’을 해 옴으로써, 2003년과 2004년 2개년 동안에는 ‘방연제 도표 사업비를 미확보’하여 방연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충해사업을 먼저 하느라, 방연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충해사업과 방연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재 보호 사업임

-> 흰개미 잡자고, 문화재 방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특히 궁, 능, 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데, 이처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 할 수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4. 방연제 공사 방식 전환 문제 있다 !!

- 5회 도포에서 3회 도포로 전환해 화재위험 높아짐

- 현재 국내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방책중의 하나로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방연제 도포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방연제란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습을 흡수하여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착화, 즉 불이 목적물에 붙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를 진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 송광사 등에 대한 방연제 과다 도포로 문화재가 손상되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방연제 과다 도포 문제는, 올바른 도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임

-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도포방식의 변화보다는, 도포 회수 자체를 줄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함. 즉 기존의 5회 도포를 3회 도포로 줄이고 있음. 그리고 3회 도포로 줄이면서 벽면만 도포하고, 천정은 도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목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은 맨 먼저 천정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이러한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음

(직접 실험 결과 3회 도포를 한 실험 대상이 5회 도포를 한 대상보다 훨씬 불에 잘 탔음)

-> 방연제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문제를, 도포 회수를 줄이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발상 자체가, 화재 위험이라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5. 외규장각 반환에 손놓고 있는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

-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함대는 외규장각도서(의궤) 297권 등을 탈취하였음

- 1975년 재불 사학자 박병선 여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촉탁 직원으로 한국본 도서를 정리하던 중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함

- 이후 서울대의 외규장각도서반환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1991년 10월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함

- 우리 정부는 외규장각도서의 조기환수를 바라는 국내여론과 동 도서의 일방적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동시에 감안, 지난 1993년 9월 한.불 정상 회담 시 프랑스측이 제안한 ‘교류와 대여’ 원칙 (소유권 이전 없는 맞교환)에 합의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통한 후속협상 과정에서, 프랑스측이 비판적인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등가.등량’ 방식을 점차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교류와 대여’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 정부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함

- 프랑스측은 우리 측이 3차에 걸쳐 제시한 교환대상 도서 목록, 즉 외규장각도서 생산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국립도서관 소장 고서등을 거부하고, ‘의궤 대 의궤(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교류를 주장함

- 지난 1998년 두 나라 대통령은 이러한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민간협상대표 (우리측: 한상진 교수, 프랑스측: 살루와 감사원 최고의원)를 임명했으며, 협상대표들은 약 2년 반 협상을 진행하여, 2001년 7월에 프랑스 측 보관 외규장각의궤 (어람용)와 우리 측 비어람용(복본) 의궤의 일괄.동시 대여를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함

- 그리고 협상대표 간 교섭을 통해 프랑스 측이 보유한 외규장각 도서를 2차례 실사를 통해 책자를 발간함

- 그러나 그 이후의 협상은 중지되었고, 이는 귀중한 우리 유산 반환에 큰 문제로 대두됨

-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1년 6월 ‘외규장각도서 문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들어 왔음(최초 18인, 현재 19인). 문화재청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예능민속연구실장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음

- 그러나 이 자문 회의는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단 3차례만 회의를 함(제1차 2001년 7월 16일) / 제2차 2001년 8월 7일 / 제3차 2004년 4월 7일)

- 특히 2001년 2차 회의를 한 후에는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2004년 4월에 회의가 열림으로써 위원회는 유명무실함. 또한 특별한 문제 해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존속을 할 필요가 없음

->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손을 놓고 있음. 또한 향후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음

-> 외규장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우리 문화재의 반환에 더욱 노력해야 할 문화재청이, 이처럼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6. 문화재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정문화재를 확대해야 한다 !!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보 306점과 보물 1,391점 등 총 2,842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069점, 무형문화재 315점 등 총 4,112점이 있음

- 이 들 문화재 외 문화재자료 1,856점을 합하면 우리나라 지정문화재는 총 8,810건에 달함 (등록문화재 113건을 포함하면 총 8,923건임)

- 이는 프랑스의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숫자가 40,000점에 가깝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비지정문화재는 대학․박물관․미술관 318개소에 3백 80 만 점, 사찰 3,500개소에 80,000여점, 서원․향교․문중 548개소에 18만 여 점 등 총 500여 만 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비지정문화재는 언제든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나 모두 똑 같이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임

-> 그러나 아무래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더 많은 관심과 보존 노력을 기울이기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면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전환하는 것이, 문화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국정홍보처)

2004.10.7(목)

【정부광고 친여매체 지원, 대통령․홍보처 지시】

- 홍보처, 대통령 지시따라 ‘광고지침’ 하달

- 5년간 광고건수 서울 1만8백건, 한겨레 4천1백, 경향 3천7백 순

【낮에는 勸言분리, 밤에는 勸言유착】

- 업무추진비 13억, 대부분 언론과 홍보간담회에 집행

【홍보처, 언론 감시하는 ‘빅 브라더’】

- 각부처 문제보도대응 보고, ’03년 469건, ’04년8월 249건

【홍보처, 행정수도 이전 홍보에만 올인】

- 집행된 10억 외, 예비비 15억원 추가로 배정받아

- 국민의 74.4%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 국정우선과제는 경제살리기 82%, 행정수도이전 3.1%

- 홍보실무협의회, ‘경제 살리기’ 협의는 한번도 없어

【홍보처 광고집행, SBS․영자신문만 왕따】

【대통령도 우롱당한 K-TV의 ‘일자리 팡팡’】

- 대통령 격려후 1개월만에 문닫기로 결정

< 2004 국정홍보처 국감질의서 >

【정부광고 친여매체 지원, 대통령․홍보처 지시】

- 홍보처, 대통령 지시따라 ‘광고지침’ 하달

- 5년간 광고건수 서울 1만8백건, 한겨레 4천1백, 경향 3천7백 순

○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언론에 대한 현정권의 무력화 기도가 정부광고비를 통한 친여매체 지원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대통령과 국정홍보처의 직접적 지시가 원인이 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2～300백억원의 정부광고비를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였는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도 친여신문으로 비판받는 매체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통계를 볼때 광고금액으로는 중앙(217억4천만), 조선(194억7천만), 동아(192억7천만) 순이지만, 광고건수를 보면 5년간 서울신문이 10,8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겨레(4,178건)가 두 번째로 많았고, 경향(3,786건), 중앙(3,459건), 문화(3,294건), 동아(2,872건), 세계(2,827건), 조선(2,655건), 국민(2,457건), 한국(2,374건) 등임.

- 특히 재경부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은 5년간 전체정부광고건수의 1/4이 넘고, 한겨레는 타신문의 광고건수가 대부분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비해 100건이 늘어났음.

- 반대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신문사별 언론중재신청현황은 이와 반대임. 즉 동아(83건), 조선(66건), 중앙(57건), 문화(54건), 한국(45건), 한겨레(35건), 세계(27건), 경향(24건), 서울(22건), 국민순(17건)으로 비판적 언론에 집중되고 있음.

- 이렇게 친여매체는 정부광고건수가 많고 언론중재신청 건수는 적은데 비해, 비판신문은 광고건수는 줄고 중재신청만 대폭 늘어남

○ 이와 같은 현상이 참여정부에서 더욱 노골화되는 이유는 ‘노대통령께서 정부광고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03.11.17), 정부광고가 집중적이고 사회적 공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03.11.29)’을 지시했고, 그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나섰기 때문임.

- 국정홍보처는 지난 12월 35개 부처 공보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광고 관련 대책회의를 한 바 있음. 결국 이와 같은 노대통령과 국정홍보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친여매체들에게 정부광고를 밀어주도록 각부처를 압박하는 것임.

- 또한 홍보처는 지난 6월 10일 정부내 각 부처에 ‘정부광고 시행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는 ‘향후 정부시책과 관련한 정부광고 시행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홍보처와 협의, 조정한 후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이었음

- 그 결과 9월말 현재 14개 부처․기관에서 총 46건의 광고협의가 보고됐고, 홍보처에서 직접 시안제작을 지원하거나(3건), 자문위원추천(1건), 언론재단 소개(1건) 등 사실상 정부광고를 통제함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홍보처가 적극 나서서 정부의 광고매체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결국 특정신문은 배제시키고 친여 매체에 집중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전체주의국가적 발상 아닌가.

○ 정부광고가 친여신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매일 3백만부 이상 발행되는 무료신문에도 집중되고 있음

- 정부가 조․중․동의 무가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무가지이자 사실상 광고지로 분류될 수도 있는 무료신문에 정부광고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재경부에서도 지난 3월「무가지 활용홍보방안 검토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무가지 활용 홍보방침을 내놓는 등 국정홍보처의 계획 수립이후 각 부처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 무료신문 광고는 ’03년 111건에 3억7천4백만원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215건에 7억4천9백만원으로 늘어남. 홍보처도 메트로에만 1억4천6백만원을 광고집행하였는데 이 메트로는 과거 대선때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기사를 게재한 바도 있었음

▶더욱 가관인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금년 1월 노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유례없이 무료신문인「더데일리 포커스」에 의뢰함. 설문지가 조잡하기 그지없고, 노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통계가 대부분인 자화자찬식 설문조사 결과임. 왜 하는가.

【낮에는 勸言분리, 밤에는 勸言유착】

- 업무추진비 13억, 대부분 언론과 홍보간담회에 집행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대통령과 국정홍보처는 언론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기자실 폐지 및 권언유착 척결등을 내세우며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를 천명함. 그러나 모두 거짓이고 위선임이 드러남

- 국정홍보처는 2003년, 2004년 지속적으로 언론인들을 간담회 개최 형식으로 만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예산을 집행함.

- 홍보처의 업무추진비는 ’02년 7억2천만원에서 참여정부가 시작된  ’03년에는 10억1천만원이 집행됐고 금년에는 13억이 책정됐는데, ‘홍보간담회비’ 및 ‘사업추진비’로 나뉘어 있는데, ‘홍보간담회’는 공식적 기자브리핑이 아닌 비공식적인 보도협조모임으로 볼수 밖에 없음. 그런데 회의결과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 홍보처에서「’04년도 언론계 주요계기 지원사업」을 수립해 각종 행사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상 권언유착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 식사를 겸한 연간 2천여건의 간담회를 개최함

- 그동안 노대통령은 정부와 언론간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로 남은 4년을 포함해 초지일관할 것이라 밝혔고, 가판구독 폐지를 비롯한 출입기자 등록제, 브리핑룸 전환 등 언론개혁을 부르짖음

- 특히 처장도 출입기자단 제도하에서는 메이저 매체들의 ‘정보독점’ 및 ‘개인적 호의 주고받기’가 허용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러면서도 정작 출입기자들과 연간 수십회에 걸쳐서

▶결국 노대통령과 처장이 수시로 정부와 언론간 관계 정상화 도모를 강조한 바 있으나, 홍보간담회를 빙자한 수천건의 대언론 예산집행은 국민을 속인 新권언유착아닌가. 답변바람

【홍보처, 언론 감시하는 ‘빅 브라더’】

- 각부처 문제보도대응 보고, ’03년 469건, ’04년8월 249건

○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때부터 시작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앞장서서 전 부처로 하여금 대언론 감시(문제보도 대응)를 감독하고 있음.

- 이로 인해 ’03년에는 33개 부처에서 469건(월평균 52건), ’04년 8월말까지는 32개 부처에서 249건을(월평균 31건) 홍보처를 경유해 청와대에 보고하였음. 또 청와대는 보도내용을 ‘사실보도’ ‘건전비판’ ‘오보’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빅 브라더’처럼 언론감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보고내용중에는 ‘한나라당, 서울시 이명박시장의 관제데모 논란’(건교부 04.9.21) 및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수도이전관련 발언’(04.9.22), ‘박근혜 대표 행정수도 관련 기자회견 취소’(04.9.23)등 정당과 관련된 기사까지도 보고하고 있음

- 홍보처도 ‘신행정수도 관련 민노당 김혜경 대표 대전이전 발언(대전일보 9.20)’, ‘열린우리당, 관제대모 관련 주장(KBS/MBC/SBS. 9.21)’, ‘한나라당, 수도이전 당론 갈등, 박근혜 대표 모양새만 구긴셈(KBS/ MBC 9.23)’,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반대 당론(대전일보 9.23)’ ‘한나라당 김덕룡대표 국보법 발언(SBS 9.30)’등을 청와대에 보고함

▶이런 식으로 모든 언론의 기사내용과 정당의 활동까지 일일이 각 부처가 대응조치를 보고하고, 또 홍보처는 그것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매일 보고하고 있음. 언론자유를 압박하는 ‘빅 브라더’ 아닌가.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인지 답변바람.

【홍보처, 행정수도 이전 홍보에만 올인】

- 집행된 10억 외, 예비비 15억원 추가로 배정받아

- 국민의 74.4%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 국정우선과제는 경제살리기 82%, 행정수도이전 3.1%

- 홍보실무협의회, ‘경제 살리기’ 협의는 한번도 없어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어제 보도에(경향 04.10.6) 따르면 74.4%가 절대반대 또는 부분반대, 무조건 찬성은 겨우 20%에 불과함. 또 국정 최우선과제로는 ‘경제 살리기’ 82%, ‘행정수도 이전’은 3.1%에 불과함

- 그런데도 국정홍보처는 행정수도 이전 홍보광고를 위해 금년에 이미 10억원을 집행했음에도 모자라서, 정부로부터 예비비 15억1천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등 행정수도이전 홍보에만 올인함.

▶또 주요시책광고비가 83억원이 있는데 쓸곳이 정해져 있어서 전용을 못해 예비비를 책정했다지만, 2003년도에 약 7억원을 전용해서 ‘기자 브리핑실’을 만들정도로 여유가 있는 예산임. 결국 대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꺽겠다는 오만함 아닌가.

○ 또한 홍보처가 주관하는 ‘홍보실무협의회’는 금년에 총 11회 개최되었는데, 그 중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홍보협의가 4회로 1위지만, 경제살리기 홍보에 대한 협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음.

- 국정홍보처가 국민은 도외시한채 오로지 ‘행정수도 이전홍보’에만 매몰되고 있음. 그러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도 못함. 결국 경제와 국민을 도외시한 ‘국정외면처’ 아닌가.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70%가 노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아닌가. ‘참여 정부’에 대해 ‘참여하는 국민’이 없음.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홍보처 광고집행, SBS․영자신문만 왕따】

○ 얼마전 방송위원회가 SBS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는 등 정부가 민영방송 장악에 나섬으로써 ‘정부의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도 광고예산집행시 SBS를 왕따놓고있음

- 홍보처는 ’03년에 TV광고를 5건에 걸쳐 7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중 KBS(14억5천만원), MBC(9억8천만원), YTN(8천2백만원) 그리고 경인방송(iTV,1억4천만원) 등은 모두 5건을 전부 광고했음. 그 외 MBN이나 한국경제TV등에도 모두 5건을 집행했음

- 그러나 유독 SBS에는 5건중 3건밖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고 광고비도 6천5백만원에 불과했음. KTV 조차도 4건을 의뢰받았음

- ’04년에도 TV광고예산 83억원중 현재 2건에 51억원을 집행했는데, 역시 KBS(7억6천), MBC(9억1천), YTN(4천8백), iTV(8천2백)는 물론 지역민방 9개사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도 2건 모두 광고의뢰하였고, 심지어는 KTV도 2회 모두 광고방송하였음

- 반면, SBS의 경우에는 1건만 의뢰하였고 광고비도 3천7백만원에 불과했음. SBS 뉴스의 경우 KBS2 뉴스보다 시청률이 높고, 드라마의 경우도 MBC와 경쟁할 정도인데 이렇게 왕따를 놓고 있음

▶현정권의 SBS에 대한 시각을 국정홍보처가 대변해 주는 것 아닌가. 결국 현정권에 우호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SBS에 대한 경고이자 보복이라는 이유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음. 답변바람

▶또한 신문광고분야도 보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이미지를 홍보하는 영자신문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에 대한 홍보처 광고도 매우 적음.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광고를 소홀히 하는 처사아닌가. 견해와 대책을 바람.

【대통령도 우롱당한 K-TV의 ‘일자리 팡팡’】

- 대통령 격려후 1개월만에 문닫기로 결정

○ 국영방송인 KTV는 경제난 해소와 극심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취업전문 프로그램인 ‘특급작전 일자리 팡팡’을 신설해, 주 5회 오후 3시부터 1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해 왔음.

- 지난 6월 8일에는 ‘취업알선 100명을 돌파’했다고 노무현대통령의 영상메시지까지 방송하는 등 성공프로로 대대적 홍보까지 했음

- 그러나 지난 7월 12일부터는 주 1회 60분(오후 7시)으로 변경한후 현재까지 축소운영하고 있음. 당초에는 노동부․산자부등 범정부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조만간 다른 프로로 대체됨

- 이유는 개개의 청년실업자 취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살리기 정책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실업극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제정책 소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것임

- 결국 시작한지 3개월만에, 대통령의 성공격려 메시지후 1개월만에 실패한 프로로 판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임. 국민들을 속인 졸속편성, 대통령까지도 우롱당한 전시행정용 편성임

▶10월부터 경제살리기 정책프로를 강화한다지만, 현재와 같은 ‘현장중심의 취업 안내’보다는 오히려 ‘정부인사들의 토크쇼’로 전락할 것이 예상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람.

○ 또한 지난 9월 17일에는 3일간 국회와 KBS가 함께 마련한 ‘농어촌사랑 직거래장터’가 개최되어 노대통령도 직접 방문해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는 등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당시 KBS는 생중계를 비롯해 뉴스에서도 그 좋은 취지가 소개되는 반면, K-TV는 국회방송에만 미루고 이에 대한 어떠한 편성시간도 할애하지 않았음. 농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답변바람

2004 국정감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2004.10.11(월)

【MBC 보유 부동산, 방송3사 중 1위】

- 방송3사 보유부동산, 여의도 면적과 맞먹어

- MBC, 80년대말 90년대초 집중 매입

【MBC, 문화부동산 주식회사】

1) 일산「방송제작센터」부지 1만5천평중 1만평을 오피스텔 분양 : 최소 800억 차익

2) 용인땅 84만평 구입후, 40만평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3) 상암동 DMC 부지「원가분양 요구」하다 MOU 파기돼

【공영방송 MBC․EBS 퇴직금누진제, 과다】

- MBC 20년근무시 34.5년(+14.5년), 30년에 56.7년(+26.7년)으로 누진

- EBS 20년근무시 52.8년(+32.8년), 30년에 84년(+54년)으로 누진․가산

【‘신강균의 사실은...’, ‘사실은... 조․중․동 깨기’】

- 2004년 총 32회중 25회 조․중․동 비판 보도(78%)

- 공영방송이 조작, 오보, 무책임․불공정 방송 앞장

【지나친 오락프로․외부감사 거부, MBC 공영맞나】

- MBC, 오락편성비중 66.9% SBS 보다 높아

- 사장, 감사원법 개정안 전사적․전방위적 대처 지시

【MBC․EBS, 불법으로 위성송출】

- 방송법 9조 위반, 허가사업자는 스카이라이프뿐

- MBC, 방송위원회 시정요구에 일방적 거부

【MBC, ‘박찬호 독점중계’ 광고수입 형편없어】

【EBS 수능 방송, 공교육 붕괴 초래한 ‘실패한 정책’】

- 수능방송 후에도 사교육비 7% 증가, EBS 재과외도 인기

- ‘94년 교재판매비 657억으로 늘어나, EBS가 책장사인가

- EBS 출연강사 약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MBC 보유 부동산, 방송3사 중 1위】

- 방송3사 보유부동산, 여의도 면적과 맞먹어

- MBC, 80년대말 90년대초 집중 매입

○ 방송사는 방송을 위한 시설 및 제작센터가 필요해 부동산 구입은 필수적임. 그러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상파방송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은 8백41만㎡(254만평)로서 여의도면적(행정구역기준 850만㎡)에 해당하고, 건물 면적까지 합할 경우에는 여의도의 2배에 해당함.

- 각 방송사의 토지취득 현황을 보면 MBC의 경우 서울본사만 총 313만㎡이고, 지방방송사까지 합하면 총 457만㎡로 현재 방송 3사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KBS의 경우는 총364만㎡, SBS는 총19만㎡를 취득보유하고 있음

- 부동산 구입시기를 보면 MBC(본사)의 경우 총 15건 중 80년대 5건, 90년대초 7건 등을 구입했고, 지방사는 총 380건 중 80년대 85건, 90년대 141건등으로 부동산투기 붐이 일던 80년대말과 90년대초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KBS는 총 298건 중 70년대 143건, 80년대 106건, 90년대 45건, 주로 70～80년대에 구입시기가 집중됨. SBS의 경우는 총 51건중 49건이 출범초기인 90년대에 취득함

▶이렇게 방송사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유중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방송국들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MBC도 지역방송체계를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은 처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답변바람

<지상파방송 3사 부동산 보유 현황>     2004.9월말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면적(㎡)	취득가(천원)	면적(㎡)	취득가(천원)
KBS (298건)		3,646,050 (1,102,925평)	99,185,581	8,888,959 (2,688,897평)	331,188,798
MBC (395건)	본사	3,132,729 (947,646평)	97,148,574	29,884 (9,039평)	58,720,037
	지방	1,443,878 (436,771평)	92,972,356	211,785 (64,064평)	141,485,478
	계	4,576,607 (1,384,417평)	190,120,930	241,669 (73,104평)	200,205,515
SBS (51건)		190,728 (57,694평)	75,991,010	120,050 (36,314평)	202,159,141
계(㎡) (16,008,400)		8,413,385 (2,545,037평)	365,297,521	9,250,678 (2,798,317평)	733,553,454

(자료 : 방송위원회 제출)

【MBC,  문화부동산 주식회사】

1) 일산「제작센터」부지 1만평을 오피스텔 분양, 최소 800억원

○ MBC는 방송센터를 짓는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방송국 용지 15,000평을 사들였고, 지난 2002년 MBC와 한국토지신탁, SK건설 3자가 개발사업계약을 맺고 금년 6월에 착공

- 시공사인 SK건설은 MBC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총 1만5천평중 1만평 부지에 ‘M-CITY’를 건설하여 분양하였고, 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5천평부지에 MBC ‘방송제작센터’를(건축비 1,200억원 추산)를 지어주기로 함.

- 당초 1천5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646세대로 줄어들었고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방송국, 사무소, 오피스텔 등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축중임.

- MBC는 1994년 토지공사에서 1만5천평 부지를 평당 416만4천8백만원에 총 624억7천200만원으로 매입했으나, 현재는 인근상업용지가 평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둠. 1만평 분양후 남는 MBC 땅 5천평과 제작센터(1,200억) 등에서 당초 624억을 빼면 최소 약 800억원대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지만 완공되는 2007년이면 1,0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분양된 오피스텔의 경우, 대형평형(54평에서 61평형)의 경우 프리미엄이 이미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

<MBC 일산 M-CITY 건축 및 분양 현황>

구 분	방송국	오피스	편의․영업시설	오피스텔	계
면적(평)	23,678.01	19,857.41	14,039.71	37,294.89	94,870.01
구성비	24.96%	20.93%	14.80%	39.31%	100%
소유	MBC	분양	분양(방송편의시설 포함)

(자료 : 고양시청)

- 또한 MBC는 방송시설부지 1만5천평중 1만평에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을 과도하게 지었고, 전체면적중 방송제작센터는 불과 24.96%에 불과해 사실상 전체의 75%를 분양판매한 결과가 되고 있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용 부지를 값싸게 매입했다가 2/3를 일반오피스텔로 비싸게 분양해서 개발이익을 얻는것이 바람직한가. 사실상 부동산투기회사 아닌가. 이사장의 답변을 바람

○ 또한 MBC는 ’94년 토지구입 이후 10여년간 빈땅으로 방치하다가 지난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금년 6월에야 건축허가를 얻음.

- 그러나 1994년 한국토지공사와 (주)문화방송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토지공사는 관련조치를 않했음.

- 뿐만 아니라 계약후 5년내에 분할납부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8년뒤인 2002년9월에 완납함. MBC라서 토지공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방송시설부지에 오피스텔건립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있었지만 MBC는 이 부지가 ‘중심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오피스텔 건립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 그러나 고양시는 현 부지와 동일하게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로 되어 있는 바로 옆 부지에 대해서는 업체의 오피스텔 건립 요청을 ‘권장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례가 있었음.(이후 다시 MBC에 비추어서 허가하였음)

▶또한 ‘2003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전체 시설 중에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62%나 되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MBC와 SK는 허가를 받아냈음. 과연 MBC가 아니었다면 고양시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답변을 바람

2) 용인땅 84만평 구입후, 40만평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 1987년 구입당시 8천원, 현재 주변시세는 25만～75만원

- 1998년 ‘준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 1987년 농지구입시 직원명의 구입후, MBC로 명의변경

○ MBC는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일대에 ‘용인 MBC문화동산’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 용인시와 공동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1만5천평을 야외세트장으로 개발하고 있음. 향후 총 20만평을 개발할 계획임

- 1987년 당시 MBC가 용인땅 84만5천평을 구입할 당시는 평당 8천원이 채안되어서 총67억원에 매입하였음. 그러나 올해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인근지역은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음.

- 현재 MBC문화동산 인근 땅값은 그동안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 25만～75만원, 아주 좋은 인근땅은 최근 평당 150만원에 매매되었다는 것이 인근부동산들의 증언임. 따라서 용인 MBC부동산의 개발구역은 최소 25배이상 많게는 75배까지 값이 뛴 것으로 분석됨.

- MBC가 이처럼 과거 ‘준농림지역/농림지역’으로 묶여있던 이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된 것은 1998년 전체 84만평중 약 40만평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개발진흥지구’로 바꾸었기 때문임.

▶당시 용인시는 구체적 개발구역을 획정치도 않고 전체 40만평을 하나의 개발지구로만 지정함. MBC가 아니었다면 40만평을 하나의 단일 개발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MBC 건설기획단과 용인시청에 따르면, 1997년 사업계획안을 협의할 때 MBC는 3～4개의 홀을 가진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안이 있었고, 최근에도 용인 MBC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각종 자문에서 골프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그 결과 골프장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부동산 투기도 과열되고 있음.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골프장을 들먹이며 투기를 부채질해도 되는가, 답변바람

▶또한 MBC 건설기획단에 따르면 MBC가 1987년 용인부지를 매입할 당시 일부 땅(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이 불가능하자 MBC 사원명의로 구입했다가, 이후 MBC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공영방송이 이와같이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구입하고, 개발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 MBC의 경영감사를 맡고 있는 방문진에서 철저히 조사할 의향은.

3) 상암동 DMC 부지「원가분양 요구」하다 MOU 파기돼

○ MBC는 ‘본사 사옥 및 부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현재 첨단정보산업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공급과 관련하여 2002년 5월 1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였음

- 하지만 서울시는 MBC가 ①조성원가에 부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②분납을 조건으로 하고 ③이자 또한 무이자로 하자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자 2002년 5월 MBC와 체결한 MOU를 올해 4월에 해지했음.(MBC는 서울시가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일방적으로 MOU를 해지했다는 입장)

- 현재 주위 부지의 시세가 1,4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제시한 820만원도 매우 저렴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주장해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 현재 서울시는 동 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매각 공고한 상태이며, MBC도 서울시의 공개매각에 참여한 상태임. MBC는 현재의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고 상암DMC로 완전히 이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서울시의 공개매각에는 ‘한국방송제작단 컨소시움(2개사)’, ‘유니온디지털 컨소시움(9개사)’, ‘MBC’ 등 3개업체가 참여한 상태

▶일산에 있는 1만5천평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본사가 옮겨가도 충분할 정도의 부지인데 오피스텔로 분양했고, 또 비싼 여의도 부지를  팔고 상암DMC에 분양원가로 입주하려 하는는등 공영방송이 지나치게 부동산 장사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공영방송 MBC․EBS 퇴직금누진제, 과다】

- MBC 20년근무시 34.5년(+14.5년), 30년에 56.7년(+26.7년)으로 누진

- EBS 20년근무시 52.8년(+32.8년), 30년에 84년(+54년)으로 누진․가산

1. MBC 퇴직금누진제, KBS보다 다양한 조항 포함돼 차이 커

○ 그동안 KBS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수차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과의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런데 MBC와 EBS도 마찬가지임

- MBC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 정기상여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된 퇴직금이 산정함으로써 공영방송중 가장 많은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음(보수규정 28조이하)

- 기준면에서 KBS보다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이 더 포함됨으로써, 연봉과 퇴직금에서 2중으로 앞서감

- 또 퇴직금누진율은 퇴직금단수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5년근무후 5년으로 적용받을때, MBC는 7.5년, 10년근무 경우 15.7년, 20년시 34.5년, 30년의 경우 56.7년으로 누진적용되고 있음

▶이사장! 아무리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라지만, 공영방송인 MBC가 이같이 퇴직금 누진제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아닌가. 이사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람

2. EBS 퇴직금은 누진제외 가산제도 포함, 모럴해저드

○ 한국교육방송공사 또한 97년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독립되면서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시절의 퇴직급여규정을 현재까지 유지함

- 그러나 EBS의 퇴직금제도를 보면 누진제에다가 가산제까지 포함해서 공영방송중 가장 많은 퇴직금 적립비율을 갖고 있음.

- 누진제미실시 기관과 비교할 경우 20년근무시 52.8년, 30년근무시 84년으로 퇴직금이 누진(가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특혜 소지임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더욱 도덕적인 요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적되어 온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실시함.

▶오히려 KBS나 MBC보다 더 크게 산정한 것은 공영방송을 포기한 것 아닌가. 즉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회사규모와 경영상황에 맞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공영3사 퇴직금 지급배율 및 산정기준급 비교표〉

구 분		지 급 배 율					퇴직금산정 기준급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퇴직금단수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공공기관, IMF후 누진제폐지
퇴직금누진제	KBS	7.5년	15.5년	24년	33년	52.5년	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직책수당-팀제시행으로 축소)
	MBC	7.5년	15.7년	24.7년	34.5년	56.7년	기본급, 정기상여, 제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식대
	EBS	10.1년	22.5년	36년	52.8년	84년	기본급, 상여수당, 체력단련비, 년열차수당

(방송위 제출자료, MBC는 제출 거부)

<MBC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근속년수	지급배율	근속년수	지급배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5 9.1 10.7 12.3 14.0 15.7 17.4 19.2 21.0 22.8 24.7 26.6 28.5 30.5 32.5 34.5 36.6 38.7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8 43.0 45.2 47.4 49.7 50.0 54.3 56.7 59.1 61.5 64 66.5 69.0 71.6 74.2 76.8 79.5 82.2

※ MBC 보수규정 별표 1

<KBS․EBS 임직원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임 원			직 원
구 분	재직년수	지급월수		근속년수	지급배율	근속년수	지급배율
사장 감사 부사장 별정직	1 1 1 1	3.5 3.0 3.0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 2.0 3.5 5.5 7.5 9.0 10.5 12.0 13.5 15.5 17.5 18.8 20.4 22.0 24.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6 27.2 28.8 30.4 33.0 34.7 36.3 38.0 39.6 42.5 44.2 45.9 47.6 49.3 52.5
비 고	재직년수가 30년 이상일 때에는 1년 증가할 때마다 1.75 가산

※ KBS 보수규정 별표 9,  EBS 보수규정 별표1

<EBS의 퇴직급여 가산금조항>(보수규정 제8조)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직년 수는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

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35%

3.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45%

4.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5. 20년 이상인 경우           60%

【‘신강균의 사실은...’, ‘사실은... 조․중․동 깨기’】

- 2004년 총 32회중 25회 조․중․동 비판 보도(78%)

- 공영방송이 조작, 오보, 무책임․불공정 방송 앞장

○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지만, MBC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는 당초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진행방식과 정면배치되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보도가 되고 있음

- 편성당시 이 프로그램은 기획의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형화된 취재방식을 탈피,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안 위주로 제작하는 형태에서 탈피해 순수하게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중심’으로 ‘정치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보도를 표방하였음(MBC ‘신강균...’ 홈피)

- 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위 시청자 약속들이 모두 거짓임. 금년에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소재가 아니라 오로지 특정신문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채워져 있음

- 2004년에만 모두 32회를 방송했는데, 그 중 25회에 걸쳐 조선, 동아, 중앙에 대한 비판보도가 방송되었음. 전체 방영일 중 78%가 특정신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양’하고, ‘공정’한 방송인가. 결국 특정신문에 대한 공격에 총대멘 것 아닌가.

○ 특히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른 여성과의 인터뷰’를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인터뷰’로 내보낸(2004. 4. 9) 경우가 있어서 '9시 뉴스데스크'에서 공식 사과한 바도 있음

- 또한 금년 3월 26일에는 탄핵과 관련한 찬․반측의 시위현장에서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발언중에서 전․후의 내용을 생략해 편집함으로써 방송의 맥락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방영해 ‘주의조치’도 받았음. 결국 총선에서 야당에 불리하도록 의도적 방송아니었나.

-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는 ‘운동복구입가’와 ‘병무비리의 핵’에서 오보를 하였고,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해 만두회사 주인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국방부와 관련한 ‘방탄헬멧’은 무책임한 보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

▶BBC에서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조작설 보도와 관련 ‘허튼위원회’의 오보판정이 나자, 사장과 경영위원회 이사장이 사퇴했는데 MBCꡐ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ꡑ에서는 일련의 오보와 조작보도가 있어도 일회성 사과로 끝남. MBC가 정말 공영방송이라면  프로그램의 문을 닫거나 MBC 사장이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나친 오락프로․외부감사 거부, MBC 공영맞나】

- MBC, 오락편성비중 66.9% SBS 보다 높아

- 사장, 감사원법 개정안 전사적․전방위적 대처 지시

○ MBC는 방송법상으로만 공영방송, 수입은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인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특혜만 누리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이고 ‘감독기관 방문진’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음.

- MBC의 2003년 매출은 7,030억원이고 612억원의 순이익을 거둠. 금년에는 7,131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임

- 그러나 MBC는 법적인 기금출연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꿈나무 축구재단’에만 10.6억원을 기부한 실적이 있을 뿐임.

- 또한 지상파방송 4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03년 가을개편시 MBC가 42.9로, 상업방송 SBS의 42.2보다 높았고, 2004년 봄 개편시에는 41.6으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문화방송 노보(2004.6.1)’도 지적한 ‘지상파방송 3사의 2004년 봄 개편 분석’에 따르면 주시청시간대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SBS가 65.3%, KBS2가 60.6%, KBS1이 31.4%인데 비하여 MBC는 66.9%로 민영방송인 SBS보다 더 높음. 방송3사 중 최고를 자랑함

▶매년 막대한 흑자를 내는 MBC의 사회환원 성과가 형편없고 민영방송인 SBS보다 더 높은 오락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있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 바람

○ MBC의 보수규정을 보면 KBS보다 더 높은 퇴직금누진율을 적용하고있고, 아울러 공영방송중 유일하게 매달 전직원에게 10만원권 문화카드로 연간 19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휴대폰도 전사원에게 지급하는데 ’03년에 6억5천1백만원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함

▶공영방송인 MBC가 수익금을 내부직원들의 퇴직금이나 복지비용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는가.

○ MBC는 공영방송으로 국민에게 경영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

- 지난 8월 30일, 감사원은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는 정부재출자기관, 재출연기관 등을 ‘선택적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함. MBC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해 MBC가 감사원에 제출한 ‘MBC 의견’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문화방송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되며 문화방송은 이와는 별도로 매년 국정감사 기간 중 MBC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화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옥상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감사는 언론의 자유의 침해이며 언론통제의 시도’라고 하고 있음. 또한 금년 9월 3일 임원회의에서 사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임

▶이사장! MBC는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의 침해하고 언론통제의 시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이 MBC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이 탄압하는가, 답변바람

▶또한 방문진은 국정감사시 MBC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MBC의 경영실태에 대한 국회의 감사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음. 결국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데, 이사장의 견해는

<지상파방송 3사의 2004년 봄 오락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방송사	KBS-1	KBS-2	MBC	SBS
봄 개편	17.9	48.0	41.6	41.6
(주시청대)	31.4	60.6	66.9	65.3

<공영3사 퇴직금 지급배율 및 산정기준급 비교표>

구 분		지 급 배 율					퇴직금산정 기준급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퇴직금단수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공공기관, IMF후 누진제폐지
퇴직금누진제	KBS	7.5년	15.5년	24년	33년	52.5년	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직책수당-팀제시행으로 축소)
	MBC	7.5년	15.7년	24.7년	34.5년	56.7년	기본급, 정기상여, 제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식대
	EBS	10.1년	22.5년	36년	52.8년	84년	기본급, 상여수당, 체력단련비, 년열차수당

( KBS, EBS 제출자료, MBC는 자료제출 거부)

<공영 3사 휴대폰 지급내역 비교표>

구 분	지급대수(대)	연간지출비용(천원)	지 급 대 상
KBS	2,300(전국)	1,382,868	- 임원, 책임보직자, 제작PD, 기자 100%지급 - 그 외 직종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
MBC	1,636(서울)	651,000	전 사원
EBS	없음	없음	없음

<MBC 직원용 문화카드 지급내역>

지급시기	사용한도액	지급대상	사 용 범 위
2004. 1월부터	개인별 월 10만원 - 연 19억6천만원	전 사원(1,636명)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서적․음반구매, 공연․영화관람 등

【MBC․EBS, 불법으로 위성송출】

- 방송법 9조 위반, 허가사업자는 스카이라이프뿐

- MBC, 방송위원회 시정요구에 코웃음, 일방적 거부

○ 공영방송사들이 관례를 이유로 또는 시청자 민원을 핑계로 위성방송을 불법적으로 송출해 오고 있으나, 위성방송 조항이 포함된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는 사실상 모두 명백한 불법임

※ 방송법 제9조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현재 허가사업자는 스카이라이프뿐임.

- MBC는 2001년부터, EBS(플러스1, 2)는 금년부터 ‘취재를 위한 SNG용 목적’에만 한정치 않고, 난시청지역 해소를 핑계로 ‘스크램블’을 걸지않고 전국으로 위성방송을 불법송출함.(SBS도 동일함)

- 즉 서울 본사의 방송을 지역의 계열사 또는 협력사에 보내는 송신수단으로 위성중계기를 이용하고 있고, 이로인해 약 30만의 일반 가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위성접시를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추산됨

-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2년 12월2일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 이에 대해 MBC는 그해 12월9일 ‘2003년1월10일부터는 스크램블을 걸어 송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03년 1월6일 MBC는 입장을 바꿔 방송위에 ‘불법송출 시정조치’를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보냈고, 이에 방송위가 1개월의 시정유예기간을 주었으나, MBC는 03년 1월28일 아예 방송위원회를 무시하고 ‘단기간 내에는 난시청 해소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고서 현재도 불법송출을 계속하고 있음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EBS가 방송법 제9조를 어기면서, 또 방송위원회 시정요구도 무시하면서 불법적인 위성송출을 계속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청자가 볼모인가. 이사장과 사장의 답변 바람

【MBC, ‘박찬호 독점중계’ 광고수입 형편없어】

○ 지난 2000년,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3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중계권료 상승 및 경제여건을 고려치 않은 국부유출 그리고 중계권료 대폭 인상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

- 중계권을 둘러싼 과당경쟁은 시청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수신료와 광고료 등 방송사의 공적재원을 낭비하는 행위고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해외스포츠 중계권료는 방송사들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MBC 박찬호 프로가 대표적임.

-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나서서 ‘박찬호 프로’ 독점중계권을 따내면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음. MBC는 2000년 11월 박찬호가 등장하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거액을 주고 독점계약함으로써 ‘3사합동방송 시행세칙’을 먼저 깼음.

- 이로 인해 KBS도 국내 프로야구(4년간 280억), 프로축구(5년)에 이어, SBS와 함께 프로농구 중계권을 독점하는 결과가 초래됨.

- MBC는 iTV가 98년 100억원, 99년150억원, 2000년에는 300억을 지급해온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2001년 한해에만 800만불을 지불하면서 4년간 독점계약을 맺은것으로 알려짐.(약 3,200만불 추정)

- 그러나 4년간 독점계약으로 거액을 지불하고도 박찬호가 부상으로 장기 출장하지 못하여 당초 예상보다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음

- 지난 2001년 이후 경기 중계건수는 매년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부상과 성적부진으로 겨우 26회에 불과했음. 지금까지 박찬호 직접 중계로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총 290억원(기타 메이저리그 별개)을 벌어들었지만 전혀 기대에 못미침. 주인이 없어서 이런 결과인가.

▶최근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2005년 계약시 한해에 1,100만불을 요구한다고 함. 결국 MBC가 그동안 스포츠중계권료만 인상시켜놓은 꼴이 되었음. 내년에도 다시 메이저리그 중계권

<MBC 박찬호 중계경기 광고수익 현황> (자료 : KOBACO)

구분	방송프로 건수	운행금액(천원)	비고
2001	51회	10,788,120
2002	40회	7,910,640
2003	43회	6,840,744
2004	26회	3,709,935	9월 26일 현재
계	160회	29,249,439

【EBS 수능 방송, 공교육 붕괴 초래한 ‘실패한 정책’】

- 수능방송 후에도 사교육비 7% 증가, EBS 재과외도 인기

- ‘94년 교재판매비 657억원으로 늘어나, EBS가 책장사인가

- EBS 출연강사 약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1. EBS 수능방송후 사교육비 7% 증가, 실패한 정책 아닌가

○ 매년 방송발전기금 2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방송과 관련, 지난 8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총리와 관료들이 참여한 ‘정책사례분석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성공한 정책’으로 EBS 수능방송을 제시

- 그러나 금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가계지수 동향」을 보면, 가계당 교육비 18만6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고 납입금(3만5500원)과 교과서․참고서비(7400원) 등은 각각 3.7%, 46.8% 감소한 반면, 보충교육비(주로 학원비와 개인교습비)는 13만9200원으로 7% 증가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전혀없음.

▶EBS가 2004년 4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자체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능강의 이후에도 사교육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학생 46.3%, 학부모 58.7%로 나타남. ‘사교육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교사의 71.8%가 ‘사교육이 줄지 않았다’고 밝힘. 사장 견해는

2. EBS 수능출제 발표, 책장사 재미 쏠쏠

○ EBS의 교재값이 너무 비싸 교재비구입 부담이 높고, 일부 학원들은 또다시 ‘수능방송 핵심요약 강의’를 하고 있음. 학생들은 학교수업, EBS강의, 학원강의에 더하여 EBS핵심요약 강의까지 들어야 하는 4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또한 준비가 겨우 한달 반만에 이루어져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인터넷 VOD 서비스의 버퍼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술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졸속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비판받음

- 얼마전 현직 교육방송 수능강사 14명이 수능교재 출판업체와 계약을 맺고 홈쇼핑을 통해 고가의 수능교재를 출판해 물의도 빚음.

▶EBS는 교재판매수익으로 2003년 214억원에 이어, 올해만 657억(수능만 515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BS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EBS가 또 다른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책장사를 해서 잇속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3. EBS 수능방송이 오히려 공교육 파괴

○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에 대한 보조수단인데 학교의 위상을 넘어 EBS가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함.

- EBS 수능강좌로 인하여 학교수업이 경시되거나, 교사로 하여금 교육부가 교장인 ‘EBS 고등학교’에서 ‘EBS 강의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는 최근 “수능방송의 교재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강사가 강의한 내용에서도 수능 문제를 내겠다”고 밝혔음. 이는 교사를 EBS방송의 안내자나 채널 매니저로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출연강사와의 ‘약정서’ 제6조를 보면 「“을”이 집필한 교재출판 원고에 대한 출판권, 국내외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 자료 이용권 및 전송권등의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동조항이 ‘을’의 원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동 조항은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사장!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을 확대한다는 한국교육방송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4 국정감사(방송위원회)

2004.10.12(화)

【방송위원회 문닫아야할 7가지 이유】

- SBS 재허가 불허, ‘열린’방송위원회 모습 ‘커밍아웃’

- 조속히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어야

【SBS 재허가 보류, 원천적 무효이자 정치보복】

- 탄핵방송 이은 SBS 재허가 보류, ‘친여방송위원회’ 커밍아웃

- 현정권에 비판적, 중립적 민영방송 장악음모 노골화

-「방송평가(500점)」는 기본점수, 비계량 500점서 탈락 불가

【DMB관련 정책부재, 디지털강국 막는 방송위】

-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퍼블릭엑세스를 왜막는가

- FIMM, JUNE - 이동방송인가, 이동통신인가. “방송위는 모른다”

【방송위, SO전환승인후 주식처분 수천억 이익 묵인】

- 방송위, SO승인후 3년내 주식변동 금지조항 위반 방조

【방송위, 행정처분 지속 패소, 행정기능 마비】

- 행정처분 패소율 75%, 행정권위 상실

- 방송사업자 1심, 2심 승소후 모두 소취하, 방송위 압력인가

【MSO, '15개 소유제한' 위반 심각】

- MSO 소유제한 확대시, 1～2개 업체 독과점 가능

【방송법13조(결격사유) 위반자 SO 대표이사등 근무】

【총선출구조사 ‘TV-오보쇼’, 이제 그만】

- 1996, 2000, 2004년 연속 3회 ‘시청자 사과’ 징계

- 오보쇼 총선출구조사에만 70억원 낭비, 공동조사 필요

- 방송위, 사전 충분한 경고없이 방관함

【KBS․MBC, 지역 자체편성비율 ‘특혜’없애야】

- KBS 1TV 2.1%, 2TV 0.03%, MBC는 14.56%로 중계 수준

- 민영방송 34.6%로 공영보다 KBS의 16배, MBC의 2배 넘어

【방송위원회 문닫아야할 7가지 이유】

- SBS 재허가 불허, ‘열린’방송위원회 모습 ‘커밍아웃’

- 조속히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어야

1) 출범이후 법률소송마다 80%가까이 패소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법률적 행정조치조차 제대로 못하는 근본적 한계. 반대로 SO들의 불법주식이전과 지상파방송의 불법 위성송출은 묵인하고, 민방허가 과정서 뇌물을 받고 승인하는 등 불법을 방조 또는 조장하는 조직.

2) 2000년 출범 이후 외국과 단한건의 국제방송교류협정도 맺지못했을 정도로 외국정부로부터 국가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준민간기구 수준.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중국과 방송협정 체결함.

3) KBS MBC SBS등 방송3사의 독과점구조를 깨지못하고 오히려 PP사업, 위성방송, DMB사업에 직접 진출하고 신규서비스를 장악해도 제지를 못함. 지상파방송의 사업확장 용역대행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는 등 정책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함

4) KBS가 적기가, 김일성찬양가를 제작해 방송해했는데 겨우 ‘권고’, MBC 신강균 프로가 내용을 조작했는데도 말짱함. 선정성 드라마에만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방송위’가 아닌 ‘드라마심의위’ 수준으로 전락함

5) 탄핵방송 당시 ‘방송 심의’라는 방송위의 기본업무조차 원천기각시켜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존립이유를 상실하며 친여위원회임을 선언함. 무능력해서 전문가단체인 언론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후, 다시 그 용역 결과에 대해 무효화선언하는 코미디같은 비전문성 드러냄

6) 여당의원들이 민영방송 재허가 철저요구 발언 직후, 방송위가 SBS 재허가 추천을 보류해 친여의존적 관변기구로 전락. 방송위원회는 비독립적 친여위원회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상 ‘커밍아웃’

7) 머리는 공무원 몸은 민간인 반관반민 조직위상 부적절하고,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임.

▶조속하게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어야 함. 위원장 대책은.

【SBS 재허가 보류, 원천적 무효이자 정치보복】

- 탄핵방송 이은 SBS 재허가 보류, ‘친여방송위원회’ 커밍아웃

- 현정권에 비판적, 중립적 민영방송 장악음모 노골화

-「방송평가(500점)」는 기본점수, 비계량 500점서 탈락 불가

1. 재허가불허, 현정권에 중립적인 SBS에 대한 정치보복, 길들이기

○ 방송위원회는 9.14일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관련 SBS를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킴. 사유는 방송법 10조(재허가 심의 기준)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재허가 기준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민영방송에게 공영방송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임

- 특히 여당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산심의시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발언한지 불과 수일만에 방송위원회가 SBS 재허가 추천 거부를 밝힌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비춰질 수 있음

- 모 여당의원은 취중에 ‘SBS는 탄압해야 한다’고 발언으로써 현 여권인사들이 얼마나 SBS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지 드러내기도 함

- 더구나 공공성 항목의 내용으로 ‘소유와 경영, 편집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법에도 없는 규정을 민영방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불법적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모든 심의자체는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무효가 되어야 함

- 그럼에도 이번에 SBS를 재허가에서 보류한 것은, KBS나 MBC와 달리 민영방송 SBS가 현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중립적, 객관적 보도를 하는 민영방송까지도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 한 것.

- ‘탄핵방송 심의 기각’에 이어 지상파재허가에서도 친여적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방송위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스스로 상처를 냄. 곧 방송위원회가 여당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일종의 ‘커밍아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한 예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지금까지 KBS 2TV의 법송출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23차례, 과태료는 4억4천5백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 그렇다면 사실 방송법을 2년간 정면으로 위반한 위성사업자를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시켰어야 함에도 합격점을 주었음.

- 또 소유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SO전환승인 당시 3년내 소유지분변경을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음에도 대부분 거대자본에 매매를 함으로써 수천억의 이익을 취한 SO는 전면 허가취소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허가함.

- 반면 방송법을 제대로 준수한 SBS를 재허가 불허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자 보복행위임. 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심이반을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길들이기임

▶방송발전기금을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납부하고, 지역로컬방송비율도 지역민방과 가장 높게 책정해 방송하는 민영SBS를 재허가 불허한 것은 현정권이 반민주정권으로 가는 첫걸음. 견해 바람

2. 방송위 재허가 심사의 구조적 문제점, 편향된 자의적 평가

○ 방송위원회는 금년 5월18일 확정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41개 사업자 503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심사활동을 벌였음

- 5월18일 속기록에 따르면 재허가 추천의 기본방향중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차별화’해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방송사업자를 ‘공영방송’의 잣대에 놓고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재허가추천 기준 점수는 모두 1천점 만점(계량화된 ‘방송평가 500점’, ‘비계량화된 평가 500점’)에서 650점을 넘어야 1차심사를 통과하도록 되었음

- 그리고 9월11까지 실시된 의견청취 후 방송위는 ‘SBS’와 일부 민방을 재허가 추천 보류하는 것으로 밝힘. 즉 650점을 못넘었다는 것임

- 그러나 위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SBS 재허가 보류와 관련해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

1) 계량화된「방송평가(500점)」, 변별력 약해 사실상 기본점수

○ 500점이 배정된「방송평가」기준은 분별력이 떨어져서 방송사업자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또 지난 2001년 재허가심의때부터 사실상은 기본 점수가 되어왔음.

- 5월18일 방송위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이효성 부위원장은 ‘지난번 홈쇼핑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방송평가」점수가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다. 편차가 없다’, ‘비계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함.

- 당시 지상파부장도 ‘(방송위가) 강하게 사업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함. 즉 평가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체 1천점중「방송평가」기준에 배정된 500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간에 변별기준이 안되므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기본점수임. 따라서 SBS가 1차심의에서 탈락한 것은 결국 비계량부분(500점) 평가에서였음을 알 수 있음. 위원장 동의하는가.

▶일부 분별력을 인정하더라도,「방송평가」에서 제시한 3가지 항목인 ‘방송의 내용, 편성, 운영’을 보면, SBS가 종사자교육(13억)과 매출대비 생산성(2억4백만원) 등에선 MBC(교육비 없음, 생산성 1억9천만원)보다도 앞섬. 즉 더높은 점수도 가능한 것 아닌가.

2) SBS, 비계량항목(500점)에서도 탈락 사유 거의 없어

○ 비계량분야에서도 SBS는 우선 ‘준수사항 이행(75점)’은 방송3사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분야라서 75점을 그대로 받고,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경영계획(75점), 재정능력(50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므로 이 3항목만 해도 275점 가까이 될 것임

-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여부(50)’등은 방송발전기금 납부 특히 외주제작활성화가 중요한데 SBS는 3년연속 외주편성 1위를 보여줘 방송발전에 기여함.

- 또한 ‘방송편성(75점)’에서 오락프로는 사실상 KBS2가 가장 많이 편성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은 SBS가 MBC보다 더 많이 편성하며, 장애인 수화․자막방송도 2년연속 SBS가 높게 편성함

- 시청자의견(50점)은 일반적으로 ‘불만처리’로 지수화되는데, SBS는 2003년도에는 KBS에 비해 1/3로 줄어들었음

-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100점)’분야가 SBS를 탈락시킨 주요인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 항목만으로는 점수가 낮아서 탈락요인이 될 수 는 없음. 또한 민영방송에 공익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영방송처럼 묶는 것도 당초 기본방향과 배치됨.

▶결국 기본점수인「방송평가(500점)」에서도 대폭 낮추고, 비계량평가(500점)에서도 SBS에만 점수를 낮게 주지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650점 미달) 발생한 것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재허가심사아닌가, 답변바람

▶MBC의 경우는 과거 매입했었던 땅을 가지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등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도덕한 땅투기를 하고있음. 이런 공영방송을 점검하지 않고 민영SBS만 억압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보복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답변 바람

<방송위 재허가심사 관련 KBS/MBC/SBS 주요항목별 비교>

심 사 항 목				배점
순번	구분	방송법 제17조/10조 (재허가/심사기준․절차)	KBS / MBC / SBS 비교
1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17조) - 내용, 편성, 운영(3항목) - 변별성 없음(기계적)	1)내용 : 심의,협찬,수상실적,심의제제 등 - 제재(03): KBS(46건) MBC(77건) SBS(54건) 2)편성 : 편성고시,다양한편성,국내프로 등 -과태료 : 04년 3사없음(’03년 M6건, S1건) 3)운영 : 종사자교육,매출대비생산성 등 - 생산성 : KBS(1억1천9백) MBC(1억9천) SBS (2억4백만) :02년 - 교육비: SBS(13억) MBC(0원) : 02-03년합	500점
2	행정처분	방송위원회 시정명령횟수 시정명령 불이행사례(17조)	▶시정명령 : 방송3사 공히 없음 - 동일하게 감점없음	감점 처리
3	시청자 의견관련	시청자위원회 프로그램평가(17조)의견청취결과(10조) - 불만, 시정조치요구 등	▶시청자 불만처리 통계(방송위) - 04: KBS(649건) MBC(464건) SBS(194건) - 03: KBS(270건) MBC(230건) SBS(532건)	50점
4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사회발전 이바지정도(17조) 필요성,타당성(10조) -지역문화발전계획 등	▶지역 자체편성비율 : 공영방송 매우낮음 - 공영 : KBS2 (0.03) MBC (14.56) - 지역민방 (34.68) : SBS제휴	50점
5	방송발전 지원계획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여부(17조) (10조) -기금출연, 외주제작 등	▶기금출연 : 법적 부담금(법적기준적용) - 03년까지 MBC,SBS 동일비율 ▶외주제작비율 : 3사 법적요건 충족함 - 3년간 SBS 1위(K 35.3 M 37.4 S 41.5)	25점
6	준수사항 이행 등	․허가당시 준수사항 이행(10조)․기타필요사항(17조) - SO등 지분이전제한 등	▶준수사항 : 방송3사는 준수사항 없었음 - 동일한 점수 예상	75점
7	방송의 공익성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 가능성(10조) -공적책임,공익재단투자등	▶공익재단투자 ※MBC 일산/용인 땅투기 - MBC : 꿈나무축구 30억(매년8억) - SBS : 학술재단 300억 ※ 소유/경영분리 기준적용시 ‘불법심사’	100점
8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정성(10조) -교양,오락 편성비율 등	▶오락프로 편성 - 04봄: KBS2(48.0) MBC(41.6) SBS(41.6) - 03가을: KBS2(48.9) MBC(42.9) SBS(42.2) ※04주시청대: MBC(66.9) SBS(65.3)	75점
9	경영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10조) - 생산성, 조직효율화 등	▶생산성 : SBS가 1위(최소인력 최대생산) - 02년: KBS(1억1천9백) MBC(1억9천) SBS (2억4백만)	75점
10	재정능력	재정 및 기술적능력(10조)	▶재정건전성(03년): MBC,SBS 공히 양호 - MBC: 자본비율 83.1/부채비율 16.8 - SBS: 자본비율 80.1/부채비율 19.1	50점
합 계				1,000점

【DMB관련 정책부재, 디지털강국 막는 방송위】

-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퍼블릭엑세스를 왜막는가

- FIMM, JUNE - 이동방송인가, 이동통신인가. “방송위는 모른다”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디지털시대의 대표적 현상이고 DMB사업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 이와 관련 그동안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는 위성DMB, 방송3사는 지상파DMB사업을 추진해 옴.

- 지상파DMB사업은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경에 사업자선정을 마칠 예정이고, 위성DMB는 금년 12월 중에 방송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임.

1. 위성DMB 재전송 금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도움되는가.

○ 방송위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위성DMB 지상파재송신 보류방침’은 뉴미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시청자 권리에 부응하고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융합 추세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음.

- 이미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준’이나 ‘핌’을 통해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 3사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와 정책이 뒤따라 가지 못함.

- 또한 위성DMB 방송의 안정적 정착 및 관련 기술․장비산업의 발전을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지상파 재전송이 필요함.

▶지난 3월 방송위는 산업논리를 주장하며 위성DMB를 신속히 입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방송위가 시간을 지체하고 있음. 시행령이 늦어져 사업자 선정도 늦었고,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결국 방송위의 전문성부재 때문아닌가.

2. 방송위, 지상파DMB 지상파방송 특혜인줄 알면서 시행

○ 제4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속기록(2004. 1)을 보면 이효성 부위원장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DMB를 신규방송서비스로 규정을 해 온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함.

- 이와 같이 방송위원회는 DMB관련 구체적인 청사진 없었고, 특히 지상파DMB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임을 알고 있었음.

▶즉 지상파DMB를 신규서비스로 분류해서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방송위가 봉쇄해 버린 것임. 방송위가 지상파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위원장의 답변바람

▶또한 위성DMB의 사업추진을 방송위가 지연시킨 것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상파DMB가 사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3. KTF 핌(FIMM) 이동방송인가 이동통신인가. 방송위 오리무중

○ 위성 DMB 사업자는 선정과정에서 2년이나 걸렸는데 이동형통신서비스인 핌(Fimn), 준(June)의 경우 통신영역으로 사업하면서 방송위원회 허가없이 위성과 지상파에서 콘텐츠를 제공받아 방송을 함

- 허가를 받는 TU미디어와, 허가받지 않는 KTF가 공히 위성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고 제공하는 등 혼재되어 있으나, 방송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민과 사업자들에게 제시못함

-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불허하는 반면, 통신사업자의 통신형 방송서비스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주요 PP를 아무런 규제 없이 재송신할 수 있어 위성DMB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통신분야의 핌(Fimn), 준(June) 서비스가 이동방송이라면 왜 지난 1년간 사업자허가를 안내고 방치했는가. 또한 이동통신이라면 앞으로 힘들게 방송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상파나 위성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동영상을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위원장! 방송위원회가 이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위, SO전환승인후 주식처분 수천억 이익 묵인】

- 방송위, SO승인후 3년내 주식변동 금지조항 위반 방조

○ 방송위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에 유사한 역무로 인하여 가입자확보를 둘러싸고 사업자들간에 심한 마찰을 빚자 RO사업자와 SO사업자를 일원화 하기위해 동일지역 내 복수SO를 허용토록 하는 방송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음

- 그 결과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구역에 2차례에 걸쳐 42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약380만 가입자)를 복수 SO로 전환승인을 해준바 있음.

1) 3차전환승인(’01.4) : 33개 RO사업자 SO로 전환승인/가입자 약300만

2) 4차전환승인(’02.11): 9개 RO사업자 SO로 전환 승인/약 80만 가입자

- 정부가 RO사업자를 SO로 전환토록 방송법까지 새로 제정해 복수 SO로 승인해준것은 전국에 수많은(800여개) RO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유선방송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국내유선방송시장 정상화,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유선방송 일원화정책’이었음

- 다만 복수SO로 승인 후 발생할 부작용(매각등 투기화)을 사전에 인지하고 ‘RO사업자가 SO로 승인을 득한 후 3년 이내는 주식 매각금지’ 규정을 승인조건에 포함시켜 허가하였던 것임

※ 별첨: 방송위원회 승인신청 요령 문서 사본 1부

- 그러나 방송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전환승인을 얻은 사업자들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인규정을 위반한채 대부분 대기업 또는 거대 MSO에게 회사(주식)를 매각해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음

- 까다로운 승인조건에 의해 방송위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 시기에 C&M, CJ, 태광, 한빛 등이 전환 승인된 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매입함으로서 SO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선방송의 투기장화가 이루어짐.

- 실례로 복수SO로 승인받지 못한 RO는 매각시 가입자 당 6-10만원 남짓하지만 SO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각시 30-40만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그 차익만도 수 천억원에 이르는 실정임.(100만 가입자 × 가입자당 차익 20만원 = 2,000억원 차익 추산)

▶대기업 또는 거대 MSO 사업자들이 SO를 투기장화 하여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방송위가  승인 조건을 철처히 관리감독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니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원상조치 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람.

【방송위, 행정처분 지속 패소, 행정기능 마비】

- 행정처분 패소율 75%, 행정권위 상실

- 방송사업자 1심, 2심 승소후 모두 소취하, 방송위 압력인가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재허가 포함) 및 내용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판결을 받고 있어 방송사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그 실례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동 기간 중 방송위원회가 SO, RO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자료를 분석해 보면

- SO전환 승인심사시 심사결과에 불복해 <SO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가 14개사였으나 현재 이중 9개사는 원고가 1～2심에서 모두 승소함. 방송위의 1심 승소는 겨우 2건임. 승소율이 14.2%.(3개사는 고법 또는 대법원에서 소송진행중)

- 그리고 동기간 중 방송위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내린 총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가 소취하결정을 내린바 있음

- 또 <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 또한 총 4건 중 3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모두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1건은 원고 소취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음. 75%의 패소율을 보여주었음

-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은 방송사업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방송위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대부분 승소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있음

▶이것은 방송위의 끊없는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를 한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주장임. 즉 국가 공권력의 행정집행 잘못에 대해 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일마져 방송위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임. 대책을 바람.

【MSO, '15개 소유제한' 위반 심각】

- MSO 소유제한 확대시, 1～2개 업체 독과점 가능

○ 종합유선방송(SO)을 도입할 당시(93년도)에는 1개 사업자가 1개밖에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2000년 방송법 개정시 전국 77 SO중 15개까지 1개사업자가 복수로 소유할수 있도록 대폭 완화함

- 그러나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MSO) 태광 MSO, CJ MSO, C&M MSO는 방송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유제한을 위반하면서 SO를 인수하고 있음

▶또한 인수한 회사의 대주주 변경 또는 주식변동 신고마저 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파킹한채 실질적인 경영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소유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자 실태를 밝혀 주기바람.

○ 또한 대기업 MSO사들이(태광, CJ 등) 주축이 되어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를 개정하기 위해 ‘SO의 국제경쟁력과 효율적경영’ 등의 논리로 방송위원를 상대로 몇개월 전부터 로비를 벌이고 있음

- 그러나 SO는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중요한데, 또 다시 방송위원회가 대기업의 논리를 앞세워서 1-2개 사업자가 전국 케이블TV 사업권을 독과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유제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는 시청자가 입게됨

▶거대 MSO들이 방송법 8조(소유제한)를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불법적으로 매입한 SO를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방송위가 묵인 또는 동조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또한 현재 MSO가 15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5개 이내로 소유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SO가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방송법13조(결격사유) 위반자 SO 대표이사등 근무】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3항4호에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형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 허가추천, 승인, 등록 및 변경시...... 현재 결격사유 해당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의하면 국내 최대 MSO인 태광그룹 계열의 안양방송 모 대표이사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알고있는 방송위원회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영서방송, 원주방송을 비롯하여 상당 수의 방송사 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대표이사직 수행이 불가하자 타인명의로 대표이사만 등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부적격자인 본인이 경영을 총괄함. 이에 대한 방송위 견해는

○ 현행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는 방송법을 위반하여 사법부에서 벌금을 단돈 1원이라도 확정된 사람은 대표이사와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반면 방송사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수백억원을 탈세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아도 방송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해도 아무 런 문제가 없음.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총선출구조사 ‘TV-오보쇼’, 이제 그만】

- 1996, 2000, 2004년 연속 3회 ‘시청자 사과’ 징계

- 오보쇼 총선출구조사에만 70억원 낭비, 공동조사 필요

- 방송위, 사전 충분한 경고없이 방관함

○ 지상파방송의 총선관련 방송이 편파적인 것은 익히 잘알고 있지만, 특히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오보는 방송의 신뢰성을 상실케함

- 지난 17대 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4월 26일 ‘시청자 사과방송’과 ‘경고’라는 제재조치를 취함

-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부정확한 예측조사를 근거로 단정적 보도를 감행해 시청자를 혼란시킴으로써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들이 ‘사과방송’이라는 법정제재를 받았음.(4.26 사과방송)

- 방송3사가 이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당한 것은 15, 16대 총선에 이어 세번째에 해당함.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3사가 모두 원내 제1당을 민주당으로 예측했다가 한나라당이 16석 차이로 1당이 되자, 나중에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

- 당시 AP통신사 등 세계의 언론은 이런 오보사태에 대해ꡐ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아둔한 추측보도ꡑ라며 조롱거리로 삼은바 있음. 그런데도 이번 17대총선 예측에서 또 20석이상 차이가 났음

- 출구여론조사가 잘못된 데이터에 의존한 추측보도를 하면서 방송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또 방송3사가 70여억원의 거액을 들여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거듭됨.

▶무엇보다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으로 개표 후 불과 2～3시간이면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당락만 먼저 알기 위한 불확실한 예측보도는 불필요한데, 공동조사도 한 대안으로 봄. 답변바람

▶또한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가 총선오보와 관련해 책임진 사람이 한명도 없음. 이것은 시청자에 대한 눈꼽만큼의 책임감도 없는 행태임. 외국의 공영방송이라면 이렇게 4년마다 똑같은 오보Show를 3차례나 내고도 사장이 자리를 보존했겠는가. 답변바람

○ 방송위도 문제 있음. 15대, 16대 총선때 동일한 오보가 발생했는데, 17대 총선전에 이를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적극적 노력이 없었음.

▶방송위원회는 2002년 2월 16대 대선을 위한 권고문외에는 17대 총선과 관련된 주의, 권고, 또는 제재에 대한 아무런 공식통보가 없었음. 이것은 방송위의 직무유기임. 또 방송사들의 개표방송 오보Show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음. 위원장의 답변을 바람

【KBS․MBC, 지역 자체편성비율 ‘특혜’없애야】

- KBS 1TV 2.1%, 2TV 0.03%, MBC는 14.56%로 중계 수준

- 민영방송 34.6%로 공영보다 KBS의 16배, MBC의 2배 넘어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는 KBS와 MBC를 제외한 민영방송의 경우 일정한 자체편성비율을 규제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현재 SBS 및 지역민방은 20～30% 자체편성비율을 적용받아 이행하고 있음

- 반면 KBS, MBC의 지역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자체편성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순리임에도 위 방송법 69조에 의해 로컬편성의무조항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고 있음

- 로컬방송의 경우 현재 KBS 1TV는 평균 2.11%, 2TV는 0.03%이고 MBC의 경우는 14.56%에 불과함. 사실상 중계방송의 역할밖에 안되고 있음. 반면 지역민방은 34.68%로 공영방송보다 지역문화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 KBS의 16배, MBC의 2배가 넘음

▶따라서 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방침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영방송의 지역방송으로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라도 현행 방송법 제69조5항을 개정하여 공영방송의 지역방송이 상업방송보다 더 많은 자체편성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지역방송사별 자체 편성비율 : 2001- 2003년 평균>

방송사	편성비율	비 고
KBS1	2.11%	1%미만 편성 방송국, 진주, 여수, 충주, 포항 영월, 태백, 속초, 안동, 목포
KBS2	0.03%
MBC	14.56%	각 지역방송사 평균
iTV	100%
지역민방	34.68%	각 지역민방 평균

(자료 : 방송위원회 제출)

2004 국정감사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재단)

2004.10.13(수)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독점해체후 공․민영체제에 대한 대책은】

【KOBACO 누구를 위한 적립인가】

【외국계 광고사 국내광고시장 48.5% 장악】

- KBS는 국내 광고주가 외국계 광고주에 비해 4,4% 더 선호 -

- MBC는 국내 광고주와 외국계 광고주의 선호도 비슷 -

- SBS는 외국계 광고주가 국내 광고주 보다 2.1% 더 선호 -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 친여매체 지원, 대통령․홍보처 지시】

- 5년간 정부광고 서울신문 1만8백, 한겨레 4천1백, 경향 3천7백건

-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독점대행, 경쟁체제로 바꿔야

【언론재단의 방만한 운영, 모럴 해저드에 가까워】

- 임원진, 법인카드로 주말/골프장/고급술집에 2천9백만원 사용

- 섭외성 경비, 세법상 인정한도액 초과 3억8천9백만원 집행

- 허위 결산보고 등 분식회계를 통한 인건비 재원 마련

【언론재단, 언개련․민언련 밀어주기】

【신문과 방송, 언론시민단체 기관지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 정부피해구제위원회인가?】

- 현 정부 청와대의 중재신청건수 34건,  문민정부 34배, 국민의 정부 8.5배 높아

【시민단체입법청원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독소조항】

- 1980년,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 부활시켜

- 언론사내 ‘자체검열기구’ 설치

- 언론피해상담소 지역별 설치는 이중 조직, 정부가 통제

- 금품수수시 무기징역, 언론에 대한 협박

【KOBACO 독점해체후 공․민영체제에 대한 대책은】

○ 최근(2004.10.12)에 있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방송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방송광고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함.

-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문광부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신문사, 방송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유예시켜 버림

-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와 공․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대한 방향은 잡았으면서도 정부가 입법을 미룸으로 인해 방송광고정책이 표류함.

- 군사정권 시절의 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조속히 해체되고 경쟁체제로 도입되어야 함

- 이미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타결 당시 국내광고시장을 100% 완전개방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제도적인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임

- 지난 2001년에 규제개혁위원회나 방송사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였고 몇가지 쟁점만 검토하면 입법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OBACO 독점체제 해체에 미온적인 것임

- 이렇게 정부가 입법을 늦추는 것은 현행 KOBACO 독점체제가 관리감독에 편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음에 따라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광고정책을 조정할 있기 때문으로 보임

▶KOBACO의 경우도 공민영미디어렙 시장에 적합하도록 조직 체계와 운영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KOBACO 누구를 위한 적립인가】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료의 14%에 해당하는 수익금 중 11%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3% 중 2.3%는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제외한 0.7%를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04년 현재 이익잉여금 적립규모는 공사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854억원)을 제외하고 888억원에 달함

- 광고공사는 이 적립금을 사용하여 「한국광고문화회관」건립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국광고문화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35억원으로 이 중 1,205억원은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억은 광고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도 광고계 분담금 30억원의 자금조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임

- 향후 광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짓는 앞뒤가 뒤바뀐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사장! 광고판매 수탁수수료 수입은 방송광고공사의 운영비와 기금을 제외하고는 광고시장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지 세부 운영계획도 없이 광고회관건립에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 한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실적	2004년
		계 획	실 적
수 입	381,016	359,722	240,635
지 출	348,241	347,922	221,388
당기순이익	32,775	11,800	19,247

【외국계 광고사 국내광고시장 48.5% 장악】

- KBS는 국내 광고주가 외국계 광고주에 비해 4,4% 더 선호 -

- MBC는 국내 광고주와 외국계 광고주의 선호도 비슷 -

- SBS는 외국계 광고주가 국내 광고주 보다 2.1% 더 선호 -

○ 연간 6조8,000억원의 광고시장 중 2조6,400억원(2003년 기준)에 달하는 ‘방송광고시장’에서 국내 광고회사들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이 외국계 광고회사들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음

- 2004년 8월 기준 등록된 총 광고회사는 251개사로 그중 국내 광고회사가 230개사이고 나머지 21개사는 외국계 광고회사임.

- 외국계 광고회사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2000년 32.2%, 2001년 37.7%, 2002년 41.2%, 2003년 48.5%로 외국계 광고회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내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방송광고 총매출액 2조6천421억원 중 외국계 광고회사가 1조2천826억원으로 외국계 광고매출 점유율이 48.5%에 달하고 있음

- 방송사별로 볼 때, KBS는 국내 광고주(29.7%)가 외국계 광고주(25.3%) 보다 선호하고 있고, SBS는 외국계 광고주(23.9%)가 국내 광고주(21.8%)보다 더 선호하고, MBC는 외국계(37.6%)와 국내(36%) 광고주가 비슷한 선호를 보임

- 국내 광고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전문인력 양성, 광고인프라 구축, 선진광고 기법의 도입을 통해 광고의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해외시장의 진출이 필요함

▶국내 광고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감소하는 것과 관련, 국내광고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외국계 광고회사 신탁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신 탁 현 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상)
외국계 광고회사수	9개사	13개사	15개사	21개사	21개사	21개사	21개사
외국계 신탁액 합계	123,829	333,203	746,908	827,835	1,121,235	1,282,646	612,677
방송광고 총 신탁액	1,162,323	1,667,527	2,319,043	2,194,507	2,720,942	2,642,164	1,306,596
외국계 신탁점유율	10.7%	20.0%	32.2%	37.7%	41.2%	48.5%	46.9%

국내 상위 10대 광고주 방송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 분	방송광고액	KBS	MBC	SBS	기타
1999년	3,529	1,119	1,338	777	295
2000년	4,376	1,395	1,608	896	477
2001년	4,509	1,287	1,670	963	589
2002년	6,210	1,795	2,158	1,404	853
2003년	6,114	1,741	2,130	1,354	889
합 계	24,938(100%)	7,337(29.7%)	8,904(36%)	5,394(21.8%)	3,103(12.5%)

다국적 10대 광고주 방송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방송광고액	KBS	MBC	SBS	기타
1999년	85,248	25,125	33,548	19,086	7,489
2000년	104,896	26,888	40,501	24,323	13,184
2001년	124,022	32,448	45,291	29,645	16,638
2002년	124,400	29,606	43,873	31,723	19,198
2003년	122,741	27,985	47,653	29,631	17,472
합 계	561,307(100%)	142,052(25.3%)	210,866(37.6%)	134,408(23.9%)	73,981(13.2%)

【정부광고 친여매체 지원, 대통령․홍보처 지시】

- 5년간 정부광고 서울신문 1만8백, 한겨레 4천1백, 경향 3천7백건

-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독점대행, 경쟁체제로 바꿔야

○ 정부는 매년 2～300백억원의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언론재단이 대행한 최근 5년간의 정부광고통계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도 친여신문으로 비판받는 매체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통계를 볼때 광고금액으로는 중앙(217억4천만), 조선(194억7천만), 동아(192억7천만) 순이지만, 광고건수를 보면 5년간 서울신문이 10,800건이고, 한겨레(4,178건), 경향(3,786건)순임

- 특히 서울신문은 5년간 전체정부광고건수의 1/4이 넘고, 한겨레는 타신문의 광고건수가 대부분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비해 100건이나 늘어났음.

- 이렇게 친여매체의 정부광고 지원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정홍보처의 직접적인 지시때문임. 그리고 법률도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에 의해 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임.

- 지난해말 노대통령은 ‘정부광고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광고가 집중적이고 사회적 공익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제도화할것’을 지시한 바 있음.

▶그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나서서 전 부처의 공보관들에게 ‘정부광고시행 전에는 사전에 반드시 홍보처와 협의, 조정한 후 시행’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음. 결국 정부광고를 친여 매체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임. 이런 정부광고 통제가 바람직한가. 이사장의 견해는.

○ 지난 1972년 만든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는 32년간 홍보협회, 방송광고공사, 언론회관, 언론재단으로 이어지면서 독점체제를 유지해옴.

- 현재 언론재단은 10%의 광고대행수수료를 떼는데 올해 7백50억원 매출에 수수료 수입 7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정도 규모면 매출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형광고회사인 셈.

▶그러나 정부광고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성명서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가홍보의 수준을 높이려면 공개경쟁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언론재단의 방만한 운영, 모럴 해저드에 가까워】

- 임원진, 법인카드로 주말/골프장/고급술집에 2천9백만원 사용

- 섭외성 경비, 세법상 인정한도액 초과 3억8천9백만원 집행

- 허위 결산보고 등 분식회계를 통한 인건비 재원 마련

○ 문광부의 감사원대행 감사결과를 보면, 2001~2003년도 임원진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이사장 등 임원 3인이 사용한 총 1억8천4백만여원 중 주말인 토요일 142회 1천5백만여원, 일요일 114회 1천4백만여원이 쓰여졌고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받은 바 있음.

- 특히 2001~2003년도 재단법인카드 총사용액 16억9천6백만여원 중 주말인 △토요일 1억9천만원, 일요일 6천8백만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에는 △골프장 1천7백만여원, 유흥주점(룸싸롱 등) 2천만여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음.

▶언론재단은 연간 430억여원으로 대부분 정부광고대행수수료 120억여원과 방송발전기금 36억여원으로 운영되는 바, 최근 주요 재원에 대한 재단의 방만한 운영 및 관리가 심각한 수준아닌가.

<재단법인카드사용내역(2001~2003)>      (단위:천원)

이사장(’02~’03)	사업이사	연구이사(’02~’03)	기타	계
81,730	68,932	33,495	1,511,518	1,695,675

<임원진 주말 법인카드 사용 현황(2001~2003)>

구분	회수	사용금액(단위:원)	주 이용업종
이사장	58	10,178,691	일반음식점
사업이사	178	17,403,049	일반음식점
연구이사	20	1,212,380	일반음식점
총계	256	28,794,120

○ 또 재단은 2002년도에 섭외성 경비 1억5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한도액인 3천7백만원보다 1억1천6백만원 초과 집행함으로써 3천1백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2003년도에도 섭외성 경비 1억9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세법상 손금인정한도액 3천8백만원보다 1억5천5백만원을 초과집행함으로써 4천1백만원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발생했음.

- 더구나 금년에는 섭외성 경비 1억5천6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세법상의 손금인정한도금액 3천8백만원보다 310% 초과편성하여 법인세 추가부담액 3천2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사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법상의 손금인정한도액을 훨씬 넘어 섭외성 경비를 확대편성하는 것은 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섭외성 경비 집행내역(2002~2004)>    (단위:천원)

연도	집행액	세 법 상 손금인정한도액	초과집행액	법 인 세 추가부담액
2002년도	153,000	37,000	116,000	31,000
2003년도	193,000	38,000	155,000	41,000
2004년도	156,000	38,000	118,000	32,000
합계	502,000	113,000	389,000	104,000

○ 또한 2003년도 12월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24억3천7백만원이나 충당금은 4억1천3백만원(16.97%)임에도 연도별 인건비 예산 잔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소요액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이익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결산 보고했음.

<퇴직급여 충당금 현황>            (단위:천원)

연도	퇴직급여추계액현황			퇴직충당금현황			퇴직금 적립액	퇴직금 지급액
	추계액	실 질 추계액	전년대비증 가 액	충당금 현 황	전년대비증 가 액	전년대비 증 가 율
2000	778,433	754,006	468,503	454,239	452,515		478,000	25,485
2001	1,320,496	1,296,393	542,387	588,560	134,321	29.57%	200,000	65,679
2002	1,960,500	1,936,721	640,328	743,384	154,824	26.31%	261,424	106,600
2003	2,458,299	2,436,804	500,083	413,441	-329,943	-44.38%	18,877	348,820

- 결국 재단은 1999회계연도부터 2002회계연도까지 매년 퇴직급여충당금 미반영액만큼 순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순이익은 익년도 이월 일반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비, 언론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

<순이익 현황>                   (단위:천원)

연도	당기순이익	퇴직충당금현황
		실질추계액	충당금	미반영액	순이익
2000	2,601,426	754,006	454,239	299,767	2,301,659
2001	1,518,905	1,296,393	588,560	707,833	811,072
2002	842,634	1,936,721	743,384	1,193,337	-350,703
2003	1,614,681	2,436,804	413,441	2,023,363	-408,683

- 더구나 이익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 이내)을 ’02년도 769천원, ’03년도 60,820천원, ’04년도 55,868천원으로 총 117,457천을 과다 출연하는 결과가 초래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천원)

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			퇴직충당금현황			세 전 순이익	출연금 (전년5%반영)	과 다 출 연 여 부
	세 전 순이익	출연금	출 연 비 율	추계액	적립액	미반영액
2000	3,894,034	50,000	1.78%	754,006	454,239	299,767	3,594,267	126,545	-76,545
2001	2,692,454	100,000	2.57%	1,296,393	588,560	707,833	1,984,621	179,713	-79,713
2002	1,976,942	100,000	3.71%	1,936,721	743,384	1,193,337	783,605	99,231	769
2003	2,906,007	100,000	5.06%	2,436,804	413,441	2,023,363	882,644	39,180	60,820
2004		100,000	3.44%	3,156,102	489,581	2,666,521		44,132	55,868

- 불투명한 경비 집행과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재단의 수익사업 및 언론공익사업의 좋은 취지는 어디 간 데 없고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도 기대할 수 상황임.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임. 이를 재단이 국가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영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회피한 채 기업과 같이 눈속임식 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로 지탄받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언론재단, 언개련․민언련 밀어주기】

○ 언론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단체지원사업은 언론 직능 24개 단체에 연구․연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언론 전문화 지원 사업으로 매년 8억여원의 예산이 사용됨

- 원칙적으로 언론단체지원사업의 심의는 한국언론재단 언론단체지원관리운용세칙 제5조(언론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근거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최근까지 지원된 언론단체지원사업은 명목상 언론발전사업으로 언론관련단체에 한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등 2곳에만 지원함

- 최근 3년간 언론재단은 2개 시민단체에 한해 ’03년 5천3백6십만원, ’04년에는 4천7백25만원 등 총 1억3,880만원을 지원함

※ 언개련   2003년에 4개 사업에 4천만원

2004년에는 8월까지 5개 사업에 3천9백7십만원

민언련   2003년도에 3개 사업에 1천3백6십만원

2004년은 8월까지 2개 사업에 7백5십만원

▶그러나 지난 1월 지원단체수를 27개에서 24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언론단체지원사업추진계획(2004.1.19)」에 의하면, 24개 단체에 민언련은 포함되어 있지않았음. 그럼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 위 두 단체들이 ’03년과 ’04년에 추진한 사업을 보면, 주로 신문고시 개정을 비롯해 정간법 개정, 3대 신문관련 입법, 신문 미디어 지면 분석, 북한 관련 보도의 진단 등 신문분야에 주안점을둔 ‘신문시장개혁’에대한 시리즈연구사업이었음.

- 즉 언개련의 경우 2003.5 ‘신문고시 개정’, 2003.6 ‘정간법 개정’, 2003.7 ‘방송법 개정’ 2003.8 ‘언론관계법 개정’, 2003.10 ‘신문관련법 개정’, 2004.1 ‘언론개혁운동 워크샵’ 등임.

- 결국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임무로 해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언론재단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보수언론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임. 국민세금이 언론공격에 이용됨

- 언론재단에서 위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결과로 민언련과 언개련이 정부와 정치권에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고 신문 사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의 언론개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개혁방안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전폭 수용,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임.

▶결과적으로 정부기관인 언론재단에서 신문규제 등 언론관련법 방안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여당을 위한 신문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언론재단의 시민단체 지원(2003~2004)

일시	단체명	내용	소요예산 (천원)
2003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개련)	△ 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5.22) △ 정간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6.21~22) △ 방송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7.5) △ 정간법, 방송법 - 태스크 포스 운영 △ 언론관련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8.5) △ 신문개혁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10.27)	40,000
	민주언론운동시민연 대 (민언련)	△ 미디어 상호비평 확대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6.10) △ 남북관계 언론보도 세미나(8.14) △ 언론피해구제제도 세미나(9.4)	13,600
	2003년 지원비용		53,600
2004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개련)	△ NGO관계자 및 현업 언론인 워크샵(1.16~17) - 신문개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 17대 총선과 언론보도(4.28) △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6.10,14) △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한 토론회(6.22) △ TV비평 연속기획 세미나-텔레비젼 오락, 그 현실과 미래(6.29) △ 농업개방 관련 언론보도 토론회:언론에 농업은 없다-쌀개방 언론보도 이대로 안된다(6.1)	39,700
	민주언론운동시민연 대 (민언련)	△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2.12) △ 매체간 상호비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7.21)	7,550
	2004년 지원비용		46,250

【신문과 방송, 언론시민단체 기관지로 전락】

○ 월간 ‘신문과 방송’은 언론재단의 대표적인 연구보고서이고 김주언 연구이사가 관장함.(김주언 이사 2002.1월 임명)

- 그러나 월간「신문과 방송」과 관련해 지난 2003.10월호이후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에 중심을 둔 편집이었음. 연구이사의 편향성은 물론 언론재단이 보수신문에 대한 공격무기로서 ‘신문과 방송’을 사용하고 있음

- 금년도에 발행된 ‘신문과 방송’을 분석해 보면 특정신문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차 있어, 정부기관의 연구서가 아니라 언론시민단체 기관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금년도 10월호를 보면, ‘집중점검’ 코너에서 조선․동아의 일제치하 문제를 다루며 비판하고, ‘매체비평’에서는 조선동아의 뉴스판단기준을 문제삼고 있음

- 04.9월호에서는 ‘몇몇 보수지에서.... 30년대 프랑스 극우신문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KBS 직제개편’에 대해 옹호성 글로 일관, ‘NLL사건과 탈북자 보도’에 대해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왜곡보도를 비판함

- 6월호에서는 ‘보수지들은 벌써 몇 달째 위기설을 기사와 사설로 되풀이 하고 있다. 짜증이 날 정도다’라고 정부입장을 대변함

▶결국 김주언 이사가 있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이 정부연구서가 아닌 언론시민단체 보고서처럼 바뀌어 가는 것 아닌가. 정부산하기관 연구서가 이처럼 정치색을 띄어가면 되는가. 대책을 바람

언론재단,「신문과 방송」내용분석

발행월	내용 분석
2004.10	- 과거사 청산: 조선, 동아 등 의혹 확산, ‘확신조’로 피력 - 조선, 동아 ~ 가십이 톱기사가 되는 ...
2004.9	- 장행훈 칼럼: 총선이후 보수지의 보도행태, 적나라한 선전신문 - 중앙(8.14), 의도적 조작기사의 개연성 높아 - 조선 등 일부 언론, 전문가․통계자료 맹신해서는 안돼... - 조선, 중앙, 동아, 그 이면에는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왜곡보도 - 언론사 최초 대팀제 도입, ‘KBS저널리즘’의 초석될까(KBS칭찬)
2004.8	- KBS 다양한 심층보도, SBS는 몰아치기 - 행정수도이전보도 - 조선, 중앙, 동아... 대안없는 부정적 보도
2004.7	- 조중동 3사의 독과점과 지방신문의 빈사상태~ 동전의 앞뒷면
2004.6	- 보수지들은 몇 달째 경제위기설 되풀이 ~ 짜증이 날 정도. - 일부 언론들이 북한을 적으로 보는 냉전적인 민족관을 고수 - 조선, 중앙은 친노 대 반노 대결론과 거여 견제론을 비중있게
2004.5	- 신뢰도 추락한 신문, 자기 성찰 우선돼야 ~ 일부 보수 신문들
2004.4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대 경향, 서울, 한겨레(탄핵보도관련)
2004.3	- 이라크 파병과 종군취재 ~ 언론이 정쟁․정략의 도구로 전락 - 일부 언론 평준화 실패로 보도 고교 평준화 폐지 : 계층 차별화 노린 '허무맹랑한' 공격
2004.2	- '청와대의 외교부 조사 파문' 보도, 색깔론 공세 여전
2004.1	- 부안사태 보도점검: 갈등 조정은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 신문평: '대선자금' 보도_갈등지향적 보도 냉소주의 불러

【언론중재위, 정부피해구제위원회인가?】

- 현 정부 청와대의 중재신청건수 34건,  문민정부 34배, 국민의 정부 8.5배 높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은 언론중재신청건수가 말해 주는 바, 실제로 9월 현재까지 1,308건의 중재신청 가운데 국가기관․공공기관․공무원 등의 신청건수가 324건을 기록해 국민의 정부 118건, 문민정부 27건에 비해 각각 2.7배와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와대의 경우 ’03.3월에서 ’04년 9월 현재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이 34건으로 문민정부 1건, 국민의 정부 4건에 비해 각각 34배, 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경부는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7건, 산자부와 국방부 그리고 복지부 47건순이었음.

- 정부의 월별 평균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17건으로 국민의 정부 1.97건, 문민의 정부 0.45건과 비교해 볼 때 중재위가 언론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대응용 소송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가 천명한 ‘언론과의 긴장관계’ 정책이 대언론 공격 일변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적 약자의 언론 피해 구제수단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략적 봉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 특히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적지 않음.

- 구체적으로 참여정부기간 ‘논평 보도나 사설과 같은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까지 권리구제가 신청된 총 36건 중에서 조중동 13건(조선 5건, 중앙 4건, 동아 4건) 등 특정 언론에 대한 중재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중재위의 중립성이 심히 우려됨.

-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순수한 평가나 가치판단 부분을 반론 및 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각 국의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결정으로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돈과 시간,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제도를,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답변 바람.

▶또한 언론피해구제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단순보도기사를 넘어 의견성 기사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의 대상이 됨. 언론중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언론공격대행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현 정부는 ‘오보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와 기자들을 민사 제소, 형사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행동을 취하고 있음.

-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언론보도 대응에 있어 1차적으로 언론사의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비로서 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고 있음.

▶ 위원장! 현 정부가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언론중재현황 및 결과

2004. 7월 현재

구분	신청건수		실질적 피해구제율(%)
	국가기관	총계	국가기관	민간인
문민정부	27	2,541	63	56
국민의 정부	118	3,047	58.5	61
2003	159	1,018	73.8	61.7
2004	125

언론중재신청 매체유형별 현황

2004. 9월 현재

구분	신청건수	신문	방송	통신	잡지	기타	비고
2001	659	519	104	8	16	2
2002	511	402	90	4	14	1
2003	724	555	133	13	22	1
2004.1~9	603	437	144	9	10	3

참여정부의 각 부처 문제보도 대응 현황

2004. 9월 현재

구분	재경부	경찰청	산자부	국방부	복지부	외교부	건교부	기타
2003	77	33	31	23	31	8	17	249
2004	45	24	16	24	16	27	18	79
총계	122	57	47	47	47	35	35	328

【시민단체입법청원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독소조항】

- 1980년,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 부활시켜

- 언론사내 ‘자체검열기구’ 설치

- 언론피해상담소 지역별 설치는 이중 조직, 정부가 통제

- 금품수수시 무기징역, 언론에 대한 협박

○ 지난 9월 시민단체에서 입법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보면,  1980년 제정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폐지된 ‘언론기본법’상의 ‘공공성, 공적책임’ 강조가 재원용되고 있음

- 방송의 경우는 공공성, 공익성 등 공적책임이 주장될 수 있지만, 신문에 있어서는 방송과 다르게 편집과 보도의 자유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 조항들이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삭제되었었음

▶그런데 언론단체에서 다시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임 신설제안된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는 1980년 ‘언론기본법’상의 제3조(언론의 공적책임)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과 같음. 군사정권 시절 언론인들이 비판하던 위 조항을 다시 재원용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청원안에는 방송사와 통신사,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고충처리인이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의 권고를 할 수 있게함(제6조)

▶또한 ‘언론사내 자체 심의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심의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추천’(7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내부검열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 수를 60인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도하게 많고, 1/5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할 경우,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서 편향적일 수 있다고 봄. 견해는

▶또한 입법청원안에는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의 중재신청을 중재위에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손해배상의 중재까지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청원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외에도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상담소는 문화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모든 활동과 회계내용을 문광부에 보고하도록 함

▶그러나 이미 언론중재위에서 각 지방별로도 사무소를 두고 있음에도, 별도로 언론피해상담소를 두는것은 과도하고 중복됨. 견해는

- 특히 문광부장관은 언론피해상담소의 시설에 관해 보고 받고,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를 검사할수 있게 함(제33조제1항). 문광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할수도 있음(제34조)

▶재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결국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제되는 정부기관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어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입법청원내용중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5천만원 금품수수시 특가법을 적용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살인행위 처벌에 준하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자는 것은 언론에 대한 협박행위임. 또 언론사내 위법행위자 외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까지도 연대처벌함(벌금). 결국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악법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4 국정감사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10.14(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해외 진출 지원 매뉴얼조차도 없는 문화콘텐츠진흥원!

□ 스타프로젝트 5개 출시작 모두 적자!

□ 정부 주도 일사천리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과정 문제 있다!

□ 직원이 수백억 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투명성, 객관성 상실!

- 지원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외부의 객관적, 중립적 선정위원회 구성하라!

□ 문화산업 육성 지원 형편없다! 651억 예산의 9.9% 뿐!

□ 대만과의 문화콘텐츠 교류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하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게임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직원이 선정하는 심사위원 문제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해외 진출 지원 매뉴얼조차도 없는 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무 중의 하나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지원’임(문화콘텐츠 업무보고 3페이지). 이러한 임무는 우리 문화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하여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 지 3년이 넘도록,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은 국제 교류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외에는 ‘내실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보증이나 인증은 전무한 상태이고, 인증 등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도 전혀 없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업체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캐릭터 등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업체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전혀 없어, 수출을 원하는 콘텐츠 업체는 모두 개인 인맥 등을 통해 진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매뉴얼 부족은 콘텐츠진흥원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 캐릭터 산업의 경우 일부 외국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자료가 있지만, 구체 계약서 사본 등은 모두 미국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할, 중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매뉴얼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중국, 일본, 유럽 시장 등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즉 시장 정보, 계약서 사본, 주의할 점 등이 담긴 종합 매뉴얼 책을 조속히 준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스타프로젝트 5개 출시작 모두 적자!

-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작품들이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해,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먼저 2002년도에는 총 6개 과제(총신청 건수 101건 중 6개 선정) 중 2편에 출시되었음. 그 중 ‘원더풀데이즈(극장용애니메이션)’는 총제작비가 104억원 중, 진흥원 지원이 5억원이었음. 그러나 개봉 후 35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실적은 44억원에 그침.

또한  ‘마테오프로젝트(극장용애니메이션)’는 약 78억5천만원의 제작비 중 진흥원 지원이 4억1천만원이었음. 그러나 개봉 후 12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매출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낮음

- 2003년도에는 총 6개 과제(총신청 건수 63건 중 6건 선정) 중 3편이 출시됨. 그중 ‘스피어스(방송용애니메이션)’는 총제작비 18억 3천만원 중 진흥원 지원이 4억2천만원이었음. 그러나 매출실적은 2억7천만원에 그침.

또한 총 제작비 9억6천만원 중 4억1천만원이 지원된 ‘페파민트(공연)’도 5억6천만원의 실적에 그침.

‘아리수수학(에듀테인먼트/교육)’은 총 제작비 12억원 중 지원금액은 4억7천만원이었으나 현재까지 매출 실적은 2억원에 그침

-> 2002년 ‘17대 1, 그리고 2003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지원작들이 이처럼 낮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임. 결국 이는 심사와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정부 주도 일사천리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과정 문제 있다!

- 2003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비전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화콘텐츠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일사천리로,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음

- 청와대보고회를 마친 바로 이틀 후인 12월 19일 콘텐츠진흥원 이사회에서는, 문화관광부 콘텐츠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문화콘텐츠대학원’ 대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4년 사업에 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그 이후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일사천리로 콘텐츠대학원 설립에 나서고 있음.  2004년 3월에 ‘문화산업분야 핵심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방안’(용역비 3천만원),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교과과정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한꺼번에 발주되었고, 3건 모두 2004년 8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 용역 보고 자료를 받아, 토론회를 거쳐 10월 말 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렇게 진행되는 콘텐츠대학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3월 발주한 콘텐츠관련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순서가 아주 잘못되어 있음

- 연구 순서라는 것은 먼저 콘텐츠대학원의 타당성이 분석 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커리큘럼 연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것에 합당한 예산 계획이 나와야 순서가 맞는 것임

- 이것도 아니라면 한 기관에서 이 3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연구를 해야 일관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임

- 그런데도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용역을 각기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 만을 하고 있는 것임

-> 결국 정부 논리를 제공하는 ‘일반 국가 연구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는 최첨병이 아니라, 정부 논리를 제공하는 ‘정부 연구소’가 된 것인지 원장의 답변 바람

- 콘텐츠진흥원 측은 콘텐츠대학원에 대한 설립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진행 보고 내용에 따르면, 콘텐츠대학원에 외국인 교수를 40% 쓴다고 하는데, 문화산업의 특성 상 미국과 일본에 문화적 종속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 또한 무엇보다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지난 9월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일부 용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만 나와, 탁상공론만 했다는 비판도 많음

- 결국 업계의 목소리가 거의 수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 중이라, 문화관광부가 자기 기관 ‘하나 더 만들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비판이 있음

- 그리고 문화산업 관련 대학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기관이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88개교, 대학교는 105개교, 그리고 대학원은 31개교가 있음.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이들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총 1만2천명에 달함

-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취업률이 10% 내외라고 하고 있고, 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게임의 경우 취업률이 20% 내외라고 밝히고 있음. 사정이 이러한데 또 다시 문화산업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행정에 다름 아님

- 또한 이론가만 양성해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인력은 배출되지 않아,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됨

-> 따라서 무리한 대학원 설립이 아니라, 현재의 각종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밀접한 산ㆍ학ㆍ연 협력이 이루어져야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직원이 수백억 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투명성, 객관성 상실! - 지원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외부의 객관적, 중립적 선정위원회 구성하라!

-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의 모든 과정이 진흥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콘텐츠진흥원은 전국적인 전문가 인력풀(pool)을 만들어, 그 중에서 먼저 사업 수행 팀장과 담당자가 후보자를 3배수를 추천한다고 함

- 추천된 인사 중에서 담당 본부장과 팀장이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참가 승낙 여부를 확인 후 콘틴츠진흥원장이 최종 결정함

- 2004년 콘텐츠진흥원 예산 약 651억원 중, 약 63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정부 산하단체의 지원사업이 직원들에 의해 사실상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임

- 수백억원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결정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산업적 전문성이 없는 진흥원 직원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

- 우리문화원형의 콘텐츠화 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총 463건이 신청하였지만 40건만이 최종 선정되어 8.6%밖에 선정되지 못함. 2002년 총 지원규모는 약 118억원임. 2003년도의 경우에는 177건 중 20건(11.2%)이 최종 선정되었음. 2002년과 2003년 총 지원 규모는 약 168억원에 달함

- 이처럼 최종 선정율이 10%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사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심사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위원의 다양성을 위해 2,000여명이 넘는 전문가풀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매우 편파적이었다는 것임

- 지난 2002년, 2003년 5차에 걸친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총 83명이며, 이들 중 2회 이상 심사를 한 심사위원은 19명이고, 19명 중에 4회를 심사한 위원도 2명이나 됨

-> 결국 이는 심사위원의 다양성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고, 심사위원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직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폐지하고 외부의 객관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어 사업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문화산업 육성 지원 형편없다! 651억 예산의 9.9% 뿐!

- 문화산업계에 대한 지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기본업무 중의 하나임. 하지만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부족해, 실질적인 문화산업 진흥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03년도의 경우 총 541억1천2백만원의 실행 예산 중, 캐릭터산업 육성 17억7천6백만원, 만화산업 육성 10억2천3백만원,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26억3천5백만원, 음악산업 육성 16억5천9백만원으로 모두 70억9천3백만원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전체 예산의 13%에 그치는 것임

- 2004년도의 경우에도 총 651억4천만원의 예산 중, 캐릭터산업 육성 14억6천만원, 만화산업 육성 6억8천7백만원,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26억4천만원, 음악산업 육성 17억1천만원으로 모두 64억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전체 예산의 9.9%에 그치는 것으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기금을 출자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은, 지난 2004년 7월 현재 8개 조합이고, 총 결성규모는 1천163억원임(기금출자액은 345억원임). 그러나 2004년 7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51%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2003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융자실적도 계획 대비 47%인 290억원(계획 610억원)에 그치고 있어, 문화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업체의 경우 담보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또는 기술력 자체(지적소유권 등)를 담보로 융자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음

-> 이처럼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대만과의 문화콘텐츠 교류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하다!

-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5월 초 대만 문화부장관 초청으로, ‘오포스테이지(o4stage)'라는 국제 포럼에, 우리나라 문화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다녀 온 적이 있음

- 당시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도 함께 갔다 왔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대만은 같은 중화권인 중국에 대한 투자 방법을 잘 알고 있어, 한국과 대만이 협력한다면 중국 시장 공략이 더욱 손쉬울 수 있을 것임. 현재 대만은 ‘한류’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콘텐츠 비지니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다면,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산업개발원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대만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한다면 대만 시장의 확대는 물론, 중국에 대한 문화콘텐츠사업 진출도 보다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콘텐츠원장과 게임산업개발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게임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 ‘2004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내 게임시장의 ‘플랫폼 단위’ 규모의 경우, 총 매출액 1조5천억원의 49.3%를 온라인게임이 차지하고 있고, 아케이드(업소용)게임 20.4%, 비디오게임 14.6%, 모바일게임 9.5%, 그리고 PC게임이 6.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비중은 총 58.8%에 이름. 그리고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 비중은 35%에 그치고 있음

- 그런데 세계 게임시장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반대 구조임을 알 수 있음

- 즉 2003년 세계 게임시장의 ‘플랫폼 별 점유율’을 보면 총 551억4천만달러 시장에서, 아케이드게임이 294억달러, 비디오게임이 194억달러로 총 88.5%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온라인게임은 34억달러, 모바일게임은 20억2천만달러로 총 10%에 그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3년간 게임산업개발원의 우수게임물 사전제작지원 내역을 보면, 총 21억9천만원 중 온라인게임이 50%, 모바일게임이 18%를 차지하고 있고, 아케이드게임은 3%, 비디오게임은 6%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게임의 세계화에 대한 게임산업개발원의 적극적 대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직원이 선정하는 심사위원 문제 있다!

- 문화콘텐츠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에도, 지원 심사위원을 개발원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즉 사업부서 담당 직원이 500여명에 이르는 ‘심사위원 풀’에서, 3배수 정도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본부장을 거처, 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2003년과 2004년의 우수게임 사전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339건인데 반해 최종 지원 건수는 64건에 총 15억6천5백만원 만이 지원되었음

- 총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18%에 그치고 있어, 신청업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무엇보다 직원에 의해 심사위원이 선정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의심하는 업체가 많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선정위원회’를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

(제주도/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제주컨벤션센터)

2004.10.15(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서 관광, 문화 부문이 소홀하다!

□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휴양지 제주도에, 관광안내소는

□ 앵커호텔 없이 추진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서 관광, 문화 부문이 소홀하다!

- 제주도는 지난 2003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종합계획상 총 투자계획은 약 29조5천억원으로, 국비 6조2천465억원, 지방비 4조150억원, 공사, 공단 6천383억원 그리고 민간부문이 18조6천71억원(63%)으로 알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투자실적은 투자계획(2조9천197억원) 대비 85.7%의 실적을 올림으로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특히 관광과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해 지적하고자 함. 2003년도 관광 부문 투자 계획은 총 1조2천366억이었으나, 실제 투자 실적은 약 4천817억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은 39%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투자의 저조는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주도종합계획 상 민간부문의 투자계획이 6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는 향후 제주도종합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제주도 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인 관광분야에서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또한 문화예술 부문의 투자실적도 계획 대비 55%인 405억원에 그쳐, 제주의 문화예술 자원 개발에 큰 지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휴양지 제주도에, 관광안내소는 단 4곳 뿐!

-  현재 제주도에는 총 4개의 관광안내소가 있음. 그 중 2개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공항안내소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관광안내센터가 그것임

- 나머지 2개소 중 하나는 제주도가 제주도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한 제주종합관광안내소(제주공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서귀포 종합관광안내소임

*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경우 제주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탁근거를 정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맡겨 올 8월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

- 강원도 강릉시, 전북 남원시의 경우 각각 4곳씩, 전남 목포시에도 5곳의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외래 관광객 22만명을 포함 4백9십만명 이상의 관광객(2003년)이 방문하는 제주도에 단 4곳의 관광안내소밖에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관광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다수 설치하여, 다시 오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앵커호텔 없이 추진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최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이 먼저 모금을 시작하였고, 도민 모금이 400억원이 넘어가자, 도청과 제주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이후 언제 컨벤션센터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제주도와 관광공사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제주도는 관광공사에 ‘컨벤션센터+호텔’ 부지 3만2천740평을 출자하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관광공사의 3만2천740평은, 당시 관광공사 청약한도인 자본금의 15%를 초과했기 때문에, 컨벤션부지 1만6천600평만 우선 출자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2001년도에 컨벤션센터에 대한 청약한도 제한규정이 해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관광공사에 호텔 부지를 출자해줄 것을 요청함. 그런데 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으로 출자가 어렵다고 통보함

- 그 이후 호텔부지 출자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다가, 관광공사는 2004년 1월에 이르러서야 1만6천140평(출자가격 약 155억원)에 대한 현물 출자를 완료하게 됨

- 최근 컨벤션센터는 호텔 건립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와 지분율 등에 대한 견해 차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컨벤션 센터는 2003년 39억원이 적자였고, 2004년에는 3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초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 지난 1996년 한국관광연구원의 ‘제주도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는 호텔이 제외되어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함. 그리고 그 우려는 컨벤션센터의 적자로 현실화 되고 있음. 호텔이 포함될 경우에는 자금의 추가 조달이 문제가 되지만, 매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밝힘

- 현재 컨벤션센터 주주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750억원(중앙정부 450억 포함)으로 46.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제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총 900억원으로 56.7%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최초 도민의 열망으로 시작된 컨벤션센터 건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발전성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임. 따라서 당시 호텔 부지 출자가 청약한도를 넘어가서 출자가 불가능했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호텔 부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개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공사의 호텔 부지 출자를 막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님. 컨벤션이 개관(2003년 3월 22일)된 지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호텔 건립을 위한 사업체도 선정되지 못한 것 또한 정부의 수수방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짐

->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컨벤션의 앵커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한국방송공사)

2004.10.18(월)

1. 과거사청산, ’80년 강제통폐합 방송 환원부터

- 과거청산, 1980년 KBS의 동양․동아방송 통폐합문제부터

- 공영체제는 방송통제용, 과도한 공영중심 주장 문제

2. KBS ‘미디어 포커스’, 무지인가 오도인가

- 정 사장 ‘미디어 포커스’ 아직도 ‘조중동 비판’ 부족.

- ‘프랑스, 독일등 신문점유율 제한’ 보도는 왜곡

- 유럽국가들, 합병․인수시 점유율 확대만 규제

3. KBS, 美한인방송 KBS만 독점중계토록 압력

- 한인방송에 ‘KBS만 1일 22시간 독점중계, 2시간만 로컬’

- ‘KBS에 불리한 보도할 시 프로그램공급 중단’ 압박도

- 무료였던 ‘KBS 월드’만 유료전환, 유럽서 적자 미국서 보전

- MBC,SBS,YTN 보려면 미국케이블에 추가 시청료 내야

4. K-2TV, ‘국가기간 오락방송’이자 ‘최다 사망사고방송’

- 2TV 방송3사중 오락비율 48%로 가장 높아. 개혁 사장 맞나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31건, 사망 2건 가장 위험한 방송

- 오락성 폭력물 ‘격투기’ 방송 앞장, ‘미스 코리아’ 중계추진 중단

- KBS, 보도/오락부문 대학생 선호도 모두 타 방송사에 뒤져

5. 벌거벗은 KBS, ‘도덕 불감증 시대’

- 대표적 친노인사 서영석 문성근씨, KBS 이미지 추락시켜

- KBS 2003 가요대상, 자체감사서 문제점 다수 지적

- 회사에 2억 손해입힌 공문서 위조자도 시청률 공로로 승진

6. KBS 방송독과점 주도, 회사 경영은 실패

- 방송3사 시청점유율 78.7%, 광고점유율 74.8%

- ’03년 당기순이익 72% 감소, 민간기업은 사장 퇴출감

- 정 사장, 2TV 공영성 포기, 그래도 광고수입은 감소

- ’04년 프로그램 수출 실적, MBC․SBS에 역전

7. ‘도올과 대통령의 만남’, 선거법 위반 자인

- TV 제작본부장 기획, 청와대 수용, 총선용 짜고치기

- 총선앞둔 편향방송 노사가 인정, 명백한 선거법 위한

- 노사합의된 ‘대통령관련 보도준칙’ 조속히 제정되어야

8. 국가기간방송 KBS, 지역발전방송 역할 포기

- 지역로컬 1TV 2.1%, 2TV 0.06%, 광고수입위해 지역방송 포기

- 2TV 재난방송 MBC․SBS보다 뒤져, 지역맞춤방송돼야

9. ‘불멸의 이순신’, 공영방송의 과도한 계몽주의

- 137억 제작비 투입 11%대 낮은 시청률, 제작기획 실패

- 시청자를 애국심, 충성심 교육시키려는 사극의 실패사례

10. ‘총선출구조사’ TV-오보쇼, 이제 그만

- 1996, 2000, 2004년 연속 3회 ‘시청자 사과’ 징계

- 시청자약속 ‘프로그램 삼진아웃제’ 적용, 출구조사없애야

11. 비정규직 방송작가 집필계약서 의무화 필요

- 기본고료 현실화, 외주제작사 작가 권리보호 필요

- 방송사, 집필계약서 의무화해야

12. KBS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해야

- 20여년간 이익잉여금 국고에 배당안해

- ’03년말 이익잉여금 4,243억원. 국가기간방송 의무 다해야

1.【과거사청산, ’80년 강제통폐합 방송 환원부터】

- 과거청산, 1980년 KBS의 동양․동아방송 통폐합문제부터

- 공영체제는 방송통제용, 과도한 공영중심 주장 문제

○ 노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독재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 편에 섰던 단체들이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마음껏 누린다’는 비판에는, 그 대상에 현 방송사들도 포함된다고 봄. 방송사들이 5.6공때 군사정권을 옹호하고 홍보했던 과거는 감출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송을 가능케했던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지금까지도 통폐합된 방송사들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은채 KBS와 MBC의 재산으로 남겨두고 있는 문제임

- 과거사 청산과 관련 여권은 MBC의 경우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수장학회 반환요구를 하고 있음. 일면 이유있는 지적이고, 법적 해결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사안임.

- MBC의 경우 1980년 당시 지방방송 21개사는 각각 51%의 지분을 서울MBC에 인수하고 MBC의 지방방송망으로 편입되었음

- KBS의 경우에는 1980년 11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단행된 ‘언론통폐합’ 당시 동양방송(TBC-현 2TV), 동아방송(DBS-현 라디오 서울) 및 서해방송(현 군산방송)과 전일방송(현 광주제2방송) 그리고 대구 한국FM(대구 FM)을 인수함으로써 현재의 틀이 형성됨

※ CBS는 보도기능을 없애고 보도요원들을 모두 KBS로 흡수

- 연합뉴스에 대한 KBS의 지분 42.3%도 이러한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방송재편 부산물인데, 조속히 소유주식문제가 해결돼야함

- 결국 이와같은 언론통폐합의 결과, KBS는 강제통합한 채널들로 부터 연간 1조 2천억원의 매출액중 60%에 달하는 6～7천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임

- 당시 통폐합 이전에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화체제였지만,  1980년 이후 공익우선의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함. 당시 군사정권이 공영중심체제를 선호한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통해 방송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음.

▶KBS는 지난 박권상 사장 체제에서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권력에 빌붙었던 과거를 반성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제작․방송한 적은 있지만, 1980년 언론통폐합에 따른 KBS의 타방송 강제흡수에 대한 반성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따라서 과거사 정리 차원이라면 1980년에 형성된 이와같은 KBS의 과도한 방송조직부터 당초의 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전에는 민영방송 중심체제였음. 그런데 이후 정권이 다루기 좋도록 공영방송체제로 재편되면서 현재같은 KBS, MBC 중심의 방송환경이 조성됨. 현재 일부 언론단체들이 강조하는 과도한 공영방송 중심주의에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방송통제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방송공사(KBS)
1980년 언론통폐합	․ TBC TV → KBS 2TV (동양) AM → KBS 제3방송 FM → KBS FM 제2방송 ․ DBS(동아) → KBS(라디오서울) ․ 서해방송 → KBS(군산방송) ․ 전일방송 → KBS(광주제2방송) ․ 대구 한국FM → KBS(대구FM)

2.【KBS ‘미디어 포커스’, 무지인가 오도인가】

- 정 사장 ‘미디어 포커스’ 아직도 ‘조중동 비판’ 부족.

- ‘프랑스, 독일등 신문점유율 제한’ 보도는 왜곡

- 유럽국가들, 합병․인수시 점유율 확대만 규제

1. 정사장 ‘미디어 포커스, 아직도 조중동 비판 부족...’

○ 정 사장은 ‘적기가’ 사건 이후 ‘심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관련회의에서 ‘조․중․동 신문만 보는 나이든 심의위원들에게만 심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심의위원이 아닌 심의요원(하위실무팀)들에게도 심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당시 심의실 간부가 ‘미디어포커스가 특정언론에만(조중동) 치우친 소재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장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

▶최근에는 ‘직장협의회나 만드는 심의위원실을 해체시켜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KBS내 소문이 있은 뒤, 180개 팀중 심의팀원만 공모선발한다는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음. 결국 사장에 비판적인 심의실을 교체하기 위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2. 유럽국가들, 자연적 점유율 보호, 인수․합병시만 규제

○ KBS ‘미디어 포커스’가 지난 16일 방송한 ‘신문시장 점유율제한’에 관한 보도는 KBS 프로그램의 수준을 떨구었음

- 즉 여당이 제안한 신문시장과 관련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임.

특히 시장점유율 제한과 관련 ‘프랑스는 30%,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 그리고 독일은 20%를 넘으면 제한’한다는 취지로 보도함

- 그러나 이것은 KBS ‘미디어 포커스’팀이 각국의 신문시장에 대한 제도를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호도한 것임

- 즉 사회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진 프랑스나 독일등 각국들은 신문시장에 대한 점유율 제한을 위헌으로 판정했고, 다만 신문사간 ‘합병이나 인수’등의 경우로 인해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만 제한함

▶결국 KBS가 지나치게 특정신문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당이나 일부 언론단체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처럼 무지한 또는 고의적인 사실왜곡을 일삼게 되는 것임.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바람.

<신문사 점유율 제한에 대한 각국의 법제>

국 가	각국의 법제	비 고
미 국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개별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편집권독립을 강제적으로 법에 정하지 않음	제한없음
영 국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교차소유에 대해서만 개입.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도 교차소유 금지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최근 이제한도 완화추세)	제한없음
독 일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공영방송 제외한 다른 언론분야에 대해서는 개입도 하지 않고 국고지원도 하지 않음. 독일에는 신문에 대한 점유율 제한이 없고 방송에 대해서만 민영방송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시청률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함	제한없음
일 본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	제한없음
프랑스	프랑스는 신문사 간 ‘합병’의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음. 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이러한 점유율 기준은 ‘합병’에만 적용되고,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발행 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합병시 제한
이탈리아	경쟁법 제4조에서는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을 전 발행부수의 20%, 또는 이탈리아를 네 개의 광역 지역으로 나눠 그 중 어느 한지역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라고 보아 제한함. 하지만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점유율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며 단지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는 경우만 무효로 봄	지분이동, 임대, 신탁계약시 제한
노르웨이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신문사 간 인수에 따른 시장집중에 한정됨. 신문부수가 증가하거나 경쟁사가 퇴출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없음. 시장점유율 1/3선을 기준으로 신문사간 인수․합병에 개입하지만, 동시에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일 경우 정부가 개입못함	인수․합병시 제한
네덜란드	신문발행인들이 자율적으로 네덜란드 내에서 「전체 신문 발행부수의 1/3 이상의 시장점유율에 이르는 신문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데 합의	자율적으로 인수․합병 제한

※자료출처 : 한국신문협회(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3.【KBS, 美한인방송 KBS만 독점중계토록 압력】

- 한인방송에 ‘KBS만 1일 22시간 독점중계, 2시간만 로컬’

- ‘KBS에 불리한 보도할 시 프로그램공급 중단’ 압박도

- 무료였던 ‘KBS 월드’만 유료전환, 유럽서 적자 미국서 보전

- MBC,SBS,YTN 보려면 미국케이블에 추가 시청료 내야

○ 미국내에서는 현재 50여개의 한인방송이 운영중임. 그중 TV방송 은 20여개로 6개는 24시간, 14개는 4～10시간을 한국관련 방송을 중계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정체성 확보와 고국에 대한 정보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방송사들은 최근까지 KBS외에 MBC, SBS, YTN이 현지 한인방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들의 프로그램을 판매해 왔음.

- KBS는 현지법인인 KTE를 통해서는 프로그램(TAPE) 판매 등에 주력해왔고, ‘KBS 월드’의 경우 미주지역만은 무료로 방송해왔음

- 그러나 KBS는 갑자기 금년 5월부터 KTE를 내세웠던 총판체제를 없애고, KBS가 직접판매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KTE는 2005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BS AMERICA’는 ‘KBS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방송사 역할을 수행’하고자 미국내 한인밀집지역인 5개지역의(워싱턴, LA,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한인방송사들과 ‘KBS 프로그램 방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금년 9월부터 KBS방송을 시작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KBS가 한인방송사들에게 여타 국내방송사들과는 관계를 끊고, 오직 KBS 방송만 송출하도록 압박을 넣었고, 그로 인해 현지 동포들은 MBC․SBS․YTN방송을 볼 수 없게 되었음. 즉 KBS 프로그램만 독점적으로 방송하게 되었음

- KBS는 또한 5개 한인방송에 ‘22시간 KBS 방송, 2시간 자체방송’ 및 ‘KBS에 해가 되는 보도시 즉시 공급중단’등 강압적 요구조건을 제시했고, ‘광고수익은 50%씩 동등분배’한다는 당근도 제시함.

- 그 결과 현지 한인교포들은 위 5개 한인방송에서는 그동안 즐겨보던 MBC, SBS, YTN의 다양한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볼수없게됨. 반면 무료였던 ‘KBS 월드’는 유료로 전환됨. 국가기간방송이 아님.

- 특히 22시간 KBS방송을 하게된 현지 한인방송들은 지난 10여년간 어렵게 쌓아온 방송국 이미지가 사라지고, 한순간에 ‘KBS자회사’(중계소)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경쟁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음

- 또한 MBC, SBS, YTN 등은 한인방송이 아닌 미국 케이블방송과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결국 한인교포들도 이를 보려면 시청계약을 체결해야 함으로써 30～40달러 이상씩 추가비용이 들어감

- 한인방송사들도 KBS프로그램만 하루종일 방송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인교포 가입자의 이탈도 예상되어 결국 KBS도 손해. 또한 국가방송인 아리랑TV에도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서 해외영어방송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것이야말로 독점적 횡포임

▶KBS가 한인방송을 독점함으로써 타 국내방송사는 추가비용을, 현지 한인들은 추가 시청료와 재미없는 방송을, 한인방송은 경쟁력 상실, 그리고 미국 케이블회사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함. 견해는.

▶‘KBS 월드’의 경우 유럽에서 ‘핫 버드(HOT BIRD)’위성을 이용해 방송을 하지만 전체 2천여가구를 위해 연간 10억원을 지불함으로써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 이를 미국서 보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특히 KBS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현지 한인방송사들을 자회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또한 교민들을 위해서라도 타 방송사들과의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하고, 아리랑TV에도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K-2TV, ‘국가기간 오락방송’이자 ‘최다 사망사고방송’】

- 2TV 방송3사중 오락비율 48%로 가장 높아. 개혁 사장 맞나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31건, 사망 2건 가장 위험한 방송

- 오락성 폭력물 ‘격투기’ 방송 앞장, ‘미스 코리아’ 중계추진 중단

- KBS, 보도/오락부문 대학생 선호도 모두 타 방송사에 뒤져

1. 2TV 3사중 오락비율 최고, 시청률경쟁으로 최다 사망사고 방송

○ KBS, 특히 2TV는 국가기간 오락방송을 전락하고, 시청률경쟁에 매달려 극심한 상업주의화돼 공영방송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됨

- 정 사장은 ’03.4월 취임사에서 ‘만약 KBS가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시청률 경쟁에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기에 2텔레비전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과 배경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모두 헛구호였음

- KBS 프로그램중 오락편성비율을 보면 2TV의 경우 정 사장이 취임했던 2003년 봄 45.8%였으나 2003년 가을에는 48.9%, 금년 봄에는 48.0%로써 방송3사중 제일 높은 오락비율임. 개혁 사장 맞나

- 그 부작용으로 지난 11일 2TV의 ‘일요일은 101%’ 녹화 도중 성우 故 장정진씨가 기도에 떡이 막히는 사고로 사망함. 시청률 높이기에만 눈이 어두워진 안전불감증이 유발한 사건임

▶정 사장 취임 당시 시청률경쟁을 지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버리고, 시청률 경쟁에 더욱 앞장선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임. 최고 책임자로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故 장정진씨 사망관련 ‘KBS 9시 뉴스’를 보면, ‘소품용 떡을 급하게 먹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KBS 잘못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보도함. 이후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다음날 정중히 사과한 바 있음. 프로그램 제작과정서 발생한 명백한 회사과실인데, 남의 일 보듯이 방송할 수 있는가. 답변바람.

▶KBS는 2002년 감전사망사고, 1999년에는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중 故김성찬씨 사망(외주제작 중), 희말라야에서 故 현명근 기자 사망 등 KBS가 방송3사중 가장 위험한 방송이 되버렸음. 모두 시청률 경쟁의 결과 아닌가. 그럼에도 안전대책방안을 자료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음. 대책이 없는 것인가. 답변바람

2. 광고수입 높이려 오락성 폭력물 ‘격투기방송’에 앞장서

○ KBS-SKY는 2003년1월부터 방송3사중 처음으로 격투기인 ‘K-1’을 방송시작한 이후, 지난 6월에는 이종 격투기 국제대회 ‘글래디에이터FC’를 독점방송했고, 8월에는 종합격투기 ‘프라이드FC’를 독점방송하는등 계속적으로 오락성 폭력물을 방송함(MBC는 ’04.3월 시작)

- 또한 금년 6월에는 미스코리아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일자 한국일보 측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음.

▶이처럼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SKY의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오락성 폭력물 ‘격투기방송’을 선도함으로써 선정적 콘텐츠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KBS 경영철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3. 오락비율 높아도 KBS 시청률 3사중 꼴찌, 2TV 시청률 7%대

○ 지난 10년간 방송3사의 연도별 시청률 평균을 비교한 결과, KBS가 MBC와 SBS 보다 낮고, 특히 2TV는 ’97년을 제외하고는 늘 꼴찌를 기록하였음. 즉 오락편성이 높아도 시청률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런가 하면 모 스포츠신문이 최근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송 선호도조사’에 따르면 KBS(27.8)는 ‘보도/시사’부문에서 MBC(49.3%) 보다 약 21.5%가 뒤쳐짐. ‘오락/연예’ 부문에서도 KBS(14.1)는 SBS(41.5%), MBC(35.2%)보다 한참 뒤떨어짐.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보도/시사 부문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지상파방송 3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방송사	2003년 봄	2003년 가을	2004년 봄
KBS-1	17.1	17.9	17.9
KBS-2	45.8	48.9	48.0
MBC	42.4	42.9	41.6
SBS	43.6	42.2	41.6
평 균	37.2	38.0	37.3

<KBS-SKY 격투기프로그램 방송일자 및 시청률>

프로그램명	방영일자	방영회수	시청율
K-1	2003.1.3~2004.3.28	총 125회	0.446
프라이드 FC	2003.1.9~현재	총 71회	0.446
K.O.T.C	2002.12.29~2003.4.15	총 19회	0.371
네오파이트(국내경기)	2003.9.5~2004.4.3	총 3회	0.218
판크라스	2003.11.6~현재	총 73회	0.269

<연도별 방송3사 평균 시청률 분석>

연 도	KBS-1TV	KBS-2TV	MBC	SBS
1994	9.7	11.4	14.5	11.7
1995	11.7	11.6	12.7	11.8
1996	12.2	10.9	10.9	10.9
1997	12.9	10.4	12.3	9.8
1998	12.1	10.1	14.8	10.9
1999	10.7	9.4	13.2	12.0
2000	10.1	8.9	11.3	10.8
2001	9.7	8.3	10.3	10.5
2002	9.5	8.0	10.3	10.3
2003	9.3	7.9	10.3	9.4
2004	8.9	7.3	10.1	9.1

■ 자료: 닐슨미디어리서치 ■ 분석시간: 평일 06:00～11:00, 17:00～24:00,                                                      주말 06:00～25:00

■ 분석지역 : 서울(92～99년), 서울과 수도권(2000～2004년)

5.【벌거벗은 KBS, ‘도덕 불감증 시대’】

- 대표적 친노인사 서영석 문성근씨, KBS 이미지 추락시켜

- KBS 2003 가요대상, 자체감사서 문제점 다수 지적

- 회사에 2억 손해입힌 공문서 위조자도 시청률 공로로 승진

1. KBS 개혁팔아 돈벌이 서영석씨, KBS 윤리강령 무력화 문성근씨

○ KBS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중 하나인 ‘심야토론’의 자문위원으로 前서프라이즈 대표였던 서영석씨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활동하고 자문위원 수당도 5백여만원 받은것으로 확인됨

-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특히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자문위원 구성부터 가장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해야함에도 친여인사를 위촉한 것임

- KBS가 대표적 친노싸이트인 서프라이즈의 서영석씨를 ‘심야토론’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토론주제와 패널인사들을 선정하는 일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KBS 중립성에 심각한 의심을 갖게 만듦

▶특히 서영석씨는 문화관광부장관을 팔면서 교수직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친여인사로서 행세를 했고, 본인의 말처럼 ‘개혁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부도덕한 발언을 한 장본인임. 그렇다면 KBS도 서영석씨와 함께 개혁을 팔아먹은 꼴이 된 것 아닌가.

▶또한 지난 2002년 12월 대선 당시 서프라이즈가 노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었는데도 그를 위촉했다는 것은 작심을 하고 편파적 진행을 도모한 것임. 특히 2003년 6월이면 정 사장이 취임한지 2개월째 되는 시점이었음. 결국 정사장이 양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문성근씨 역시 지난 2003년 6월에 신설된 ‘한국사회를 말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 이후 총선을 앞둔 금년 2월에 갑작기 중도사퇴한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음.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음.

▶이것은 KBS 윤리강령 제3항인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 한것 아닌가. 답변바람

▶또한 문성근씨도 서영석씨와 마찬가지로 사장 취임후 2개월만에 선정되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 이후 KBS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일조함. 이에 대해 사장의 책임은 없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2. ‘2003 가요대상’ 선정시, KBS 간부 압력 의혹

○「2003 KBS 가요대상」선정과 관련, ‘KBS 자체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사 기본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에 구체적 기준이 없었으며, 인터넷과 ARS투표 운영절차를 미리 알리지 않는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해 많은 의혹이 있음을 인정함

▶이와같은 심사과정의 문제점은 KBS 모간부의 압력때문에 특정한 후보를 선정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향후 방송3사간 공동으로 개최할 의사는.

○ 결산때도 지적했지만, KBS 2TV의 ‘해피투게더’ 담당 부주간은 당시 인기 개그맨 겸 MC인 신모씨를 해당 프로그램 MC로 영입하기 위해서 외주제작사에 2001년 1월부터 3년간 제작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3년간 KBS에 2억 6백여만원(KBS추산)의 손실을 입힘

-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외주사 선정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금년 1월 8일 징계(견책)처분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부주간에서 주간(국장급)으로 승격한 것은 문제임

- 사장은 취임 당시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사례들에 관련된 분들은 불명예스럽게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KBS를 떠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경고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었다며 위와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은 사장이 KBS의 명예를 더럽힌 것 아닌가. 답변바람.

6.【KBS 방송독과점 주도, 회사 경영은 실패】

- 방송3사 시청점유율 78.7%, 광고점유율 74.8%

- ’03년 당기순이익 72% 감소, 민간기업은 사장 퇴출감

- 정 사장, 2TV 공영성 포기, 그래도 광고수입은 감소

- ’04년 프로그램 수출 실적, MBC․SBS에 역전

1. 방송3사 시청점유율 78.7%, 광고점유율 74.8%

○ KBS의 매출액은 연간 1조2천억원이 넘고, KBS-비즈니스, -미디어, -아트비젼, e-KBS 등 100% 출자한 자회사가 4개, 그리고 위성방송(10.7%)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상파DMB사업등 신규매체에도 문어발식으로 참가영역을 넓히고 있음

- 또한 KBS는 9개 지역총국과 16개의 지역국을 두고 MBC, SBS 등 방송3사와 함께 방송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03년 현재 지상파3사의 총자산규모는 2조9천123억으로 전체지상파 총자산(4조4천385억)의 65.6%를 차지함. 총매출액은 3조5천266억임.

- 현재 KBS를 중심으로 방송3사의 시청점유율은 78.7%, 광고점유율은 74.8%에 달하고 있음. 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규제받기에 충분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당이 시장점유율을 신문만 과도하게 적용해 1사 30%, 3사 60%로 제한해 조중동 3개 신문만 규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음. 차라리 방송 시청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순이익 72% 감소, 밑빠진 위성사업 돈붓기와 편법적 특별채용

○ ’03년 4월 정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경영실적이 대부분 악화되고 있음. 경제상황도 원인이겠지만 MBC나 SBS에 비해서 대폭적인 순이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기업이면 벌써 퇴출됐을 것임

- 2003년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KBS가 72.1% 감소, MBC가 11.1% 감소, SBS가 13.7% 감소에 비해 KBS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수있음.(KBS당기순이익 ’03년 1,031억→’04년 288억)

- 2004년도에도 방송광고 매출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자회사 운영도 나쁘면 당기순이익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예상됨. KBS만 대폭 감소해 SBS수준으로 추락함

※ 2TV광고매출액: ’02년 7,025억원 ’03년 6,470억 ’04년 5,970억원(추정)

- 또 정사장 체제이후 KBS 2TV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중(48.0%)이 더욱 높아졌어도, 시청률은 7%대로 떨어졌고, 광고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520억정도 감소가 예상됨. 결국 공영성만 떨군 결과임

- 특히 지난해 KBS의 당기순이익 감소에는 정 사장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2000년 300억 출자에 이어, ’03년에 147억을 추가 출자하는 등 밑빠진 독에 시청료를 쏟아부었기 때문임.

- KBS가 이렇게 위성방송사업에 막대한 출자를 하는 이유는 신규매체에 대한 KBS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나 자회사인 한국HD방송의 사장을 KBS출신으로 앉혀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기때문임. 전형적인 문어발 사업확장임

▶특히 KBS는 2000년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근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2000년)을 마련해서 직원 9명을 스카이라이프에 파견근무시켰다가, 이후 다시 5명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시켰음. 당시 심사회의도 안열렸고 간부들 싸인만으로 변칙처리함. KBS가 동네구멍가게인가. 사장의 답변을 바람.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자본잠식 상태인데, 경영악화에는 사실상의 운영권을 장악한 2대주주 KBS의 경영능력 부재가 원인임. 지난 9월 올림픽중계 당시에는 약30억원의 적자도 내었음. 또 최근 한국HD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함. 경영을 책임진 2대주주의 대책은.

3. ’04년 자회사 이익도 대폭 감소, ‘격투기프로’ 자회사는 경영개선

○ KBS 자회사의 ’03년 경영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2002년에 비해 KBS비즈니스가 26%(3억) 감소, KBS미디어가 24%(5억) 감소, KBS아트비전이 15%(2억5천) 감소하였음. 다만 e-KBS만 출자회사의 ‘격투기’ 방송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 등으로 증가하였음

▶사장! 이렇게 자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되는 것은 사장의 경영무능력 때문이 아닌가.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다른 방송사보다 먼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격투기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의 경영철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4. KBS 해외 프로그램 수출, MBC에 크게 뒤쳐저

○ 정사장 취임(2003.4.28) 후 지상파 3사 프로그램 수출입현황도 보면 KBS는 ’03년 4,510편(1,012만달러)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932편(532만달러)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SBS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음

- 반면 MBC는 ’03년 5,239편(930만달러), 금년에 2,208편(717만달러)이고, SBS는 ’03년 1,406편(343만달러) 금년에는 1,318편(530만달러)임. 즉 KBS만 제자리걸음이고, MBC․SBS 수출은 대폭늘어남.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광고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2TV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방송의 질만 저하시킬 뿐 실제로 광고수익 증대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사장이 취임초 약속인 공영성강화를 포기하면서까지 광고수익을 늘리려던 경영전략은 실패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결국 사장이 국민을 위해서 KBS를 경영하기 보다는 KBS 조직과 노대통령만을 위해서 특정신문비판, 탄핵편파보도 등으로 세대간 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최근 3년간 TV 3사 방송광고 매출액> (단위:억원)

매 체	2002년	2003년	2004.1~8월	2004년 추정
KBS2TV	7,025	6,470	4,059	5,950
MBC	8,918	8,823	5,782	8,500
SBS	5,680	5,498	3,512	5,200
합 계	21,623	20,791	13,353	19,650

<KBS자회사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투자회사	지분율	수 익		비 용		당기손익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증감
KBS 비즈니스	100%	24,047	25,525	22,579	24,364	1,468	1,161	△307
KBS 미디어	100%	51,770	50,422	49,226	48,379	2,544	2,043	△501
KBS 아트비전	100%	50,556	46,761	48,628	45,090	1,928	1,671	△257
e-KBS	100%	135	1,266	3,985	103	△3,850	1,163	5,013

<지상파 3사 프로그램 수출 현황>          (단위: 달러)

방송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총편수	총수출액	총편수	총수출액	총편수	총수출액	총편수	총수출액
KBS	3,935	3,672,835	6,208	5,897,364	4,510	10,123,000	932	5,324,000
MBC	3,382	3,862,898	4,846	6,455,893	5,239	9,308,079	2,208	7,170,428
SBS	1,905	2,026,875	4,099	4,676,945	1,406	3,439,413	1,318	5,303,000
합 계	9,222	9,562,608	15,153	17,030,202	11,155	22,870,492	4,458	17,797,428

<지상파방송 3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방송사	2003년 봄	2003년 가을	2004년 봄
KBS-1	17.1	17.9	17.9
KBS-2	45.8	48.9	48.0
MBC	42.4	42.9	41.6
SBS	43.6	42.2	41.6
평 균	37.2	38.0	37.3

<KBS 직원, 스카이라이프 근무 이후 다시 특별채용 현황>

성명	소속(퇴직전)	직급	전출퇴직일	재입사일	현직위	근거규정
장○○	뉴미디어센터	관리직급	01.1.11	02.12.3	TV제작본부장	특별채용
김○○	위성방송	2직급	01.2.28	03.2.15	환경과학팀장	인사규정 6조 (출자회사 근무자 희망시 특별채용) 2000년 신설조항
강○○	방송자료	4직급	01.2.28	03.2.15	팀원
최○○	인력개발실	3직급	01.2.28	03.2.15	팀원
고○○	위성방송	3직급	01.2.28	04.3.1	팀원

7.【‘도올과 대통령의 만남’, 선거법 위반 자인】

- TV 제작본부장 기획, 청와대 수용, 총선용 짜고치기

- 총선앞둔 편향방송 노사가 인정, 명백한 선거법 위한

- 노사합의된 ‘대통령관련 보도준칙’ 조속히 제정되어야

○ 17대 총선 직전인 2월 20일 80분간 방영된 ‘도올과 대통령의 만남’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KBS가 대통령 홍보를 통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정치프로그램이었음

-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거실에서 만난 대통령(DJ)’ 방송이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또 다시 KBS가 금년에 이러한 총선용 대통령 홍보방송을 한것은 명백한 고의적 선거법위반

- 그때 시청률이 12.3%로, 2000년 김대중대통령 프로그램 10.9%보다 높았음. 당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도올’ 교수를 내세워서 노대통령과 여당을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고자 한 정치적 방송임

- KBS의 제164차 공방위 회의(2004.2.24)에서도 노측은 ① 도올과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편향된 방송으로 비춰질 우려 ② 과거 ‘거실에서 만난 대통령’방송이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점 ③ 도올이 평소 대통령을 칭송하는 등 권력에 대해 투명하지 못한 점 ④편성시간이 80분으로 연장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측을 비판한 바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측도 ‘도올 선정 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측이 지적한 일정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대통령인터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선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임을 자인하였음.

▶박권상 사장 시절 노사합의로 대통령 등 고위인사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는 ‘보도준칙’을 만들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보도준칙을 만들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KBS등 공영방송들은 조속히 ‘대통령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8.【국가기간방송 KBS, 지역발전방송 역할 포기】

- 지역로컬 1TV 2.1%, 2TV 0.06%, 광고수입위해 지역방송 포기

- 2TV 재난방송 MBC․SBS보다 뒤져, 지역맞춤방송돼야

1. KBS, 지역자체편성 3사중 최저, 지역발전정책 포기

○ 정연주 사장은 ’03.4월 취임사에서 ‘지역적인 균형,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배려해야함’을 약속지만, 실상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역국의 자체편성을 외면하여 기간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

- KBS 1TV는 ’03년 지역국의 자체편성이 2%대 수준이고(향후 8%까지 높일 계획), 2TV는 현재 0.06%에 불과함.

- 반면 지역민방의 경우 자체편성비율이 34%이고, MBC는 14%와 비교할때,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역발전을 포기한 것임. 더우기 2TV의 로컬비율 상향 계획은 아예 방송위에 제출도 않함

- KBS 2TV가 이렇게 지방국의 자체제작편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서울 본사의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경쟁을 통해 지역광고수입을 올리려는 지극히 상업적 발상때문임. 결국 KBS 때문에 지역민방만 광고수입 피해를 보고 있음. 결국 KBS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임

▶즉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지역문화 활성화 보다는 KBS의 광고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상업방송적 결정임. 차라리 공영방송임을 포기하고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장의 견해를 바람.

▶특히 KBS가 자체제작편성이 전혀없는 지역국들을 ‘중계소’가 아닌 ‘연주소’로 신청을 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임. 따라서 중계소로 바꿔신청하거나, 자체편성을 지역민방수준으로 높여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함.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람

2. 2TV 지역재난방송, MBC․SBS에 뒤져, 맞춤형 재난보도 해야

○ 또한 KBS 2TV는 재난방송의 경우 중앙중심이 아니라 구체적 지역현실에 맞게 맞춤형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실은 MBC나 SBS보다도 지역재난소식 방송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임

▶지역재난을 정확히 취재해 맞춤형 재난보도를 해야 하는 2TV가 사실은 재난방송에 가장 취약함. 결국 국가기간방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지역방송사별 자체 편성비율 : 2001- 2003년 평균>

방송사	편성비율	비 고
KBS1	2.11%	1%미만 편성 방송국, 진주, 여수, 충주, 포항 영월, 태백, 속초, 안동, 목포
KBS2	0.06%	0% - 부산,광주, 청주,춘천,제주,울산,강릉
MBC	14.56%	각 지역방송사 평균
iTV	100%
지역민방	34.68%	각 지역민방 평균

(자료 : 방송위원회 제출)

<KBS 2TV 지역로컬편성 현황>(단위 : 월평균, %)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부 산	0.4	0.1	0
창 원	0.4	0.1	0.1
대 구	0.23	0.28	0.05
광 주	0.4	0	0
전 주	0.3	0.2	0.3
대 전	0.29	0.46	0.3
청 주	0.3	0.3	0
춘 천	0.1	0.3	0
제 주	0.3	0.4	0
울 산	0	0.3	0
강 릉	0.07	0.03	0
평 균	0.25	0.22	0.06

※ 향후 3년간 2TV 로컬편성 계획 : 없음

9.【‘불멸의 이순신’, 공영방송의 과도한 계몽주의】

- 137억 제작비 투입 11%대 낮은 시청률, 제작기획 실패

- 시청자를 애국심, 충성심 교육시키려는 사극의 실패사례

○ KBS 1TV ‘불멸의 이순신’은 총 137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돼 회당 1억3천만원 가량의 제작비를 투입했지만 기대에 못미친 결과임

- 태조 왕건이 평균 80여억원이 투입돼 37.0%를 기록한 반면, 이후 제국의 아침이 19.3%, 무인시대가 15.8% 등임. ‘불멸의 이순신’ 역시 방영초에는 화려한 전투신으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18～20%의 시청률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11～14%의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음. KBS의 대하사극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음

- ‘불멸의 이순신’은 해전 장면이나 이야기의 연결, 주변 인물 등에 시선을 분산시켜 이순신 내면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시청률을 의식해 뒤늦게 여주인공을 투입하는등 문제있음

-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는 답답한 구성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 조명으로 조기종영과 정확한 역사적근거를 밝힐 것을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는 실정임

- 또 문제점 중 하나는, KBS가 시청자들을 교육, 계몽하려는 오만한 발상도 깔려있는 것 아닌가 우려됨. 즉 아무리 공영방송이라지만 21세기에 시청자들에게 애국심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 과도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극이 제작될 시대는 지난 것 아닌가.

▶방송국 드라마에서 사극이 필요한 장르라는 점에서 사극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낮은 시청률을 나타내는 것은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10.【‘총선출구조사’ TV-오보쇼, 이제 그만】

- 1996, 2000, 2004년 연속 3회 ‘시청자 사과’ 징계

- 시청자약속 ‘프로그램 삼진아웃제’ 적용, 출구조사없애야

○ 지난 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4월 26일 KBS에 ‘시청자 사과방송’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

- KBS등 방송3사가 출구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한 것은 15, 16대 총선에 이어 세번째에 해당함.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3사가 모두 원내 제1당을 민주당으로 예측했다가 한나라당이 16석 차이로 1당이되자, 나중에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

- 당시 AP통신사 등 세계의 언론은 이런 오보사태에 대해ꡐ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아둔한 추측보도ꡑ라며 조롱거리로 삼은바 있음. 그런데도 이번 17대총선 예측에서 또 20석이상 차이가 났음

▶KBS는 몇 년전부터 ‘프로그램 삼진아웃제’를 국민에게 천명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개표방송’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음. 결국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폐지 의사는.

▶무엇보다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으로 개표 후 불과 2～3시간이면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당락만 먼저 알기위한 불확실한 예측보도는 불필요. 향후 공동조사도 한 대안으로 보는데, 견해는

▶또한 KBS에서 총선오보와 관련해 책임진 사람이 없음. 이것은 시청자에 대한 눈꼽만큼의 책임감도 없는 행태임. 외국의 공영방송이라면 4년마다 똑같은 오보Show를 3차례나 내고서도 사장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견해는

11.【비정규직 방송작가 집필계약서 의무화 필요】

- 기본고료 현실화, 외주제작사 작가 권리보호 필요

- 방송사, 집필계약서 의무화해야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중 내용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구성작가’와 관련된 보수지급은 방송한 부분에 대한 편당 원고료로 계산됨.

- 이미 10년전에 방송사와 작가협회간에 기본고료체계 틀을 만든 것이 있음. 10분당 다큐, 드라마, 종합구성, 라디오... 등등에 대한 원고료가 얼마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임.

-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기본고료’가 현실과 전혀 맞지않다보니, 시세에 맞춰 ‘별결고료’로 별도결제해서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60분짜리 다큐멘터리리 한편을 집필할 경우, 기본고료에 의해 받을수 있는 원고료는 140만원선임. 60분짜리 다큐 한편을 준비하고 방송하는데 꼬박 4주이상이 걸리니까 사실상 한달 월급이 140만원인 셈임. (요즘 시세는 한편에 300만원 이상임)

- 구성다큐쪽 작가들이 방송사측에 항상 요구하는 것은 이미 사문화된 ‘기본고료체계’를 없애고 ‘별결고료’를 기본고료화해달라는 것임

- 하지만 재방송, 비디오 판매나 해외에 방송될 경우, 방송사는 작가에게 일정비율의 저작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기본고료이기에 ‘기본고료의 현실화’에 반대하고 있음(방송3사 공통)

▶사장! 방송작가들의 안정적인 집필활동과 질높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고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할때, 저작권을 모두 방송사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재방송되어도 외주제작사에는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고, 그곳에서 일하는 작가들 역시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함.

- 심지어 방송사들은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재방송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임

▶사장!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소속 작가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방송작가중 교양다큐멘터리 분야의 작가들은 타 장르와 다르게 휴일도 거의 없이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함

- 방송사 직원(행정직 직원은 물론이고, PD도 포함한)보다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임.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방송작가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임. 방송한 부분에 대한 편당 원고료를 받고 있음. 드라마의 경우, 소수에 한해서(유명작가, 인지도 높은 작가 몇몇) 방송사와 집필계약을 맺고 있음

- 다큐 구성분야는 작가들의 수가 가장 많은데, 문서로 집필계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KBS1명, SBS 4-5명, MBC4-5명 정도) 대부분 작가들은 구두계약으로 일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됨

▶영상컨텐츠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에 컨텐츠의 1차 생산자인 방송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게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각종 언론재단이나 방송위원회, 방송사 등에서 연수나 지원을 하는데 방송작가들은 늘 소외돼 왔음. 방송작가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12.【KBS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해야】

- 20여년간 이익잉여금 국고에 배당안해

- ’03년말 이익잉여금 4,243억원. 국가기간방송 의무 다해야

○ KBS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2002년 결산심의시, 2003년 결산심의시에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배당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현행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배당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고 KBS 정관에 이익금의 정부납입에 대해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BS이사회가 배당의결을 하지 않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방송위원회에서 KBS에 정관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답변없음. 반면에 EBS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함

- KBS는 국고배당이 정부나 시청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99년 이후 거의 1,000억원 내외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2003년말 이익잉여금 규모는 4,243억원에 해당하여 배당여력이 충분한 실정

- 더구나 그동안 KBS는 늘어난 이익잉여금을 방송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이익 또는 KBS직원들만을 생각하는 방만한 경영을 해왔음.

- KBS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고배당을 거부하지만 당기순이익이 42억원에 불과한 KOTRA도 21억원을 작년에 정부에 배당했고, 한국관광공사도 25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3억 6천만원을 배당하였다는 점에서 KBS도 당연히 배당하는 것이 마땅함

▶사장! 국민의 시청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막중한 위상을 지닌 KBS가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20년간 단 한번도 국고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봄. 답변바람

<정부출연기관 배당내역>

단위 : 억원

기관명	2002년 당기순이익	배당률(%)	2003년 정부의 배당수입
한국조폐공사	280.3	30.0	19.9
농수산물유통공사	390.5	9.6	50.8
KOTRA	46.6	425.7	21.2
한국전력공사	30,598.2	16.0	1,656.5
한국석유공사	549.0	0.3	0.7
대한주택공사	1,328.2	0.2	64.7
한국수자원공사	2,915.5	0.2	82.9
한국도로공사	482.2	-	-
한국토지공사	3,720.2	0.5	65.1
한국관광공사	25.2	2.0	3.6
한국자산관리공사	157.7	3.0	18.0
한국가스공사	2,983.3	30.0	311.4
중소기업은행	5,814.3	3.0	350.6
국민은행	13,107.3	20.0	306.2
한국산업은행	1,839	-	-
한국방송공사	1,031	-	-
한국교육방송공사	63	-	-
합 계	65,331	-	2,952

2004 국정감사(국립현대미술관 외)

2004.10.19(화)

< 국립현대미술관 >

□ 책임운영기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예술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무(無)책임운영기관장’이고, 문화관광부는 ‘반(反)문화관광부’이다!

□ 미술관 분야별 구입 편중 심하다 !

- 한국화 및 회화 구입 60% 이상! 디자인, 건축, 뉴미디어는 거의 전무!

□ 주요 근대미술품 문화재 지정 필요하다

< 국립민속박물관 >

□ 민속박물관 인력 부족 대책 시급하다 !

□ 민속박물관 이전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 전통 문화상품 개발 사업팀 신설 필요하다 !!

< 국립중앙도서관 >

□ 장애인 독서서비스 향상 시급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에 적극 나서라!

< 국립중앙박물관 >

□ 고구려 특별 전시 전국으로 확대하라 !

□ 동양관 전시품 확보 여전히 지지부진!

□ 국립중앙박물관 휴관 중 전국 순회 전시 필요하다!

< 국립현대미술관 >

□ 책임운영기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예술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무(無)책임운영기관장’이고, 문화관광부는 ‘반(反)문화관광부’이다!

- 관장께서는 지난 9월 8일(수) 문화관광부 결산에서, 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에, ‘법규가 개정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가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음

- 그리고 지난 9월 20일(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건부 책임운영기관’을 주장하며, 미술관 운영에 적합한 법령 제정 등을 한다는 조건부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관장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져야만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문화부와 행자부의 담당연구팀과 미술관에 맞는 법령 등을 조율하며, 책임운영기관 시행시기를 넉넉히 잡아 구체적 개선안을 내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서 기부금 문제 해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추석 바로 직전인 지난 9월 22일(수) 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국립현대미술관장(관리과장) 등의 앞으로 보냄

-> 그 공문에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있을 경우, 9월 23일(목) 12:00까지 혁신인사담당관실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관장께서는 이처럼 만 하루밖에 안되는 기한 내에 의견을 내라는 이러한 공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조회가 관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미술관에 맞는 법령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위 공문에 첨부된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누는 것임.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관임

- 여기서 기업형기관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관임.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현대미술관을 행정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면 행정형기관을 굳이 책임운영기관이라 명명할 필요가 없음. 운영상의 자율성 보장은 주무부처 장관 등이 관련기관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임

- 굳이 법안까지 개정하면서 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건주의, 실적주의, 순수예술 폄하에 다름 아님

-> 지금 순수예술은 정부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거의 고사 상태에 놓여 있음. 따라서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즉 은행의 미술품 투자 허용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현대미술관의 국군기무사 부지로의 이전. 각 지방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등을 설립하는 문제에도 문화예술계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임

->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책임운영기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예술계를 분열시키고 예술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야말로 ‘무책임운영기관’이고, 문화관광부는 ‘반(反)문화관광부’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관장은 더 이상 책임운영기관 지정 논란을 발생시키지 말고, 진정 우리 순수예술계가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대미술관의 합리적 개혁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미술관 분야별 구입 편중 심하다 !

- 한국화 및 회화 구입 60% 이상! 디자인, 건축, 뉴미디어는 거의 전무!

- 취임하신 지 한 달여가 지난 2003년 10월, 관장께서는 언론과의 모임에서 당시 학예직 수를 30명까지(당시 학예직 수 : 현대미술관 공식 자료 16명/ 당시 언론에는 14명으로 나옴)늘리겠다고 하고, 회화와 조각 등 이른바 ‘메이저 아트’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디자인 등 다른 장르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작품 컬렉션의 투명화 및 체계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거의 없음. 학예직수는 여전히 16명 그대로임

- 지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분야별 구입 작품을 모두 분석해 본 결과, 한국화, 회화 및 조각이 평균 구입 작품 수로는 64%, 금액으로는 거의 평균 90%에 이름.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뉴미디어, 판화 등의 구입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침

- 관장께서 취임한 이후인 2004년의 경우, 현재까지 현대미술관 측으로부터 받은 작품 구입 현황을 보면, 판화 2점에 총 1천만원, 뉴미디어 1점에 9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한국화가 10점, 회화 28점, 조각 9점 등이고 금액도 27억6천만원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소외된 분야의 전시도 거의 없어, 결국 이는 관장께서 취임 후 약속했던 개혁안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리고 일부 미술 부분에 대한 구입만 더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무엇보다 미술작품의 편중 구입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예술품 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주요 근대미술품 문화재 지정 필요하다

-> 또한 현대미술관 소장품 등 근대 주요 미술 작품들을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여, 예술품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현행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는 회화, 조각의 경우 형태, 품질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회화 및 조각 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등을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작품 등을 개발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 >

□ 민속박물관 인력 부족 대책 시급하다 !

-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약 1백98만명으로, 학예직 1인당 관람객 수는 약 3만3천명 정도가 됨(학예직 60명). 또한 직원 1인당 수 대비 관람객 수는 약 1만명임(직원 198명)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도 2003년에 관람객 수는 약 92만3천7백여명으로, 학예직 1인당 관람객 수는 5만7천7백여명이며(학예직 16명), 직원 1인당 대비 관람객 수는 1만 300여명에 이름(직원 89명)

- 그런데 민속박물관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총 관람객 수가 2백93만명에 이름. 학예직 1인 당 관람객 수는9만7천7백명에 이르고(학예직 30명), 직원 1인당 관람객 수는 약 2만6천명에 이름(직원 75명)

-> 따라서 직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인해 민속박물관의 교유한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관장의 견해는

□ 민속박물관 이전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제3단계 광화문 권역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음. 이 계획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철거 정비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민속박물관은 최소 2009년 이전에는 민속박물관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쯤은 이전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박물관은, 아직 이전 준비와 관련된 어떠한 조직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우리 박물관 건립은 전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선 큰 건물만을 먼저 지어놓은 후 전시설계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음. 특히 용산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처럼, 전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박물관 건립에 큰 차질이 생긴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미리 전시설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박물관 건축설계에 들어가야 시행 착오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지난 2002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기획예산처 의뢰)’에서, 우리나라 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2003년부터 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기를 권고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민속박물관 측은 2004년 10월 현재까지 아직도 아무런 조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민속박물관 신축 추진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민속박물관 측은 조속히 ‘이전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민속박물관 이전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전통 문화상품 개발 사업팀 신설 필요하다 !!

- 국립민속박물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민족전통문화의 보급과 선양임.이러한 보급과 선양에 중요한 것은 전통과 관련된 상품 개발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전통 관련 상품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우리 전통 문화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전통 관련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민속박물관은 지난 2002년도부터 전통 문화상품 개발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2002년에는 약 1천만원(샘플제작 600만원, 의장등록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패연 목걸이 등 12종 19점을 개발하여 약 600만원의 인쇄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2003년에는 약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상품 개발에 나섰으나, 모란 문양가방 등 10종 27점에 대해 약 380만원의 샘플제작비만 지출했을 뿐임. 또한 이러한 샘플은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4년에는상품개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임

-> 우리 전통 문화 관련 상품 개발은, 우리 문화의 보급과 세계화에 첨병의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따라서 특별한 상품개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전통문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 국립중앙도서관 >

□ 장애인 독서서비스 향상 시급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에 적극 나서라!

- 지난 9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은 5백만 장서 등록 행사를 실시하고, ‘500만 소장 특별전’(9월 15일-24일)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단 2,554권이 있을 뿐임. 이는 일반 점자도서관 장서 구비 기준 1,500권 이상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문고 수준도 되지 않음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 주요 장비로 저시력용 독서기 2대와 음성지원 컴퓨터 8대가 전부임.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 시설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음. 더욱 문제는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현황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지난 1998년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 신관 건축 당시, 한 점자도서관 관장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점자도서관 사용 공간을 요청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많은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장애인 출현율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70만명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현재 없는 상태임

-> 현재 국가에 등록된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은 모두 34개관에 이름. 그러나 비록 각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구축했지만, 도서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해 실제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그리고 점자도서의 가격이 일반도서의 5배 이상 되어 장애인이 점자도서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일본이나 스웨덴은 일반도서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함

->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 구입을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점자도서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국립중앙박물관 >

□ 고구려 특별 전시 전국으로 확대하라 !

- 고구려연구재단은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초, 중, 고교생을 위한 고구려사 지도자료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도자료를 만들었으나,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중국과의 외교 관계배포 금지 요청을 받음

- 그 이후 고구려 재단은 초등학생를 위해서는 만화자료를,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삽화가 있는 자료를, 교사를 위해서는 질의응답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자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포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 신청을 받아 9월 경에, 3만 부에 이르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 또한 교육부의 반대로 아직 인쇄조차 못하고 있음을 고구려재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함. 이처럼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국내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음

- 이런 와중에 최근 경복궁 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고구려특별 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전시에는 국보119호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불입상 ’ 등이 전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고구려 유물 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도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향후 고구려전 전시 관련해서는 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리는 국립공주박물관의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특별공개전’이 있을 뿐임

-> 따라서 중앙박물관의 고구려전을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박물관에 순회 전시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고구려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1. 국립중앙박물관 휴관 중 전국 순회전시 필요하다!

-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0월 17일로 공식 폐관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새용산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되는 내년(2005년) 10월까지는,중앙박물관의 공식적 전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앙박물관측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대표 박물관의 주요 유물을 1년 동안이나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기획 전시 계획 등을 수립하여, 박물관의 주요 유물을 지방 박물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는

2. 동양관 전시 확보 여전히 지지부진!

- 동양관 중 ‘인도/동남아실’의 전시품 확보가 여전히 난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112평에 이르는 ‘인도/동남아실’은, 중앙박물관 소장 동남아문화재 10점 정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대여 예정인 90여점의 전시품 외, 인도 유물이나 기타 다른 동남아국가의 유물은 거의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무리하게 외국 전시품을 확보하려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앞으로 관련 유물이 설사 대여가 된다하더라도, 대여인 이상 상설전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이처럼 유물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면, 내년 개관 전에 또 다시 전면적인 전시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동남아실의 경우 상설전시관을 고집하지 말고, 기획전시실 등 다른 전시관으로 이용할 방안도 아울러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장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국민체육진흥공단 외)

2004.10.19(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쓰레기더미 위 썩는 냄새나는 ‘난지골프장’】

- 시공실적기간 조작 특정설계업체 선정 부실공사 초래

- 감독해야할 ‘노을공원 관리위원회’ 위원이 수주까지

- 골프장개장 지연으로 인해 매달 1억5천만원 예산 낭비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 직원 해외연수에 3년간 112건 13억원 지원(연평균 200명)

- 과제와 사후보고서 없는 외유성 연수 28건(25%)

- 관련분야 아닌 직원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 공단 직원 휴양 명목 20억 투입 콘도 74구좌 구입

【비효율적 ‘경륜․경정클리닉 운영 개선해야】

- 전문의, 2년간 2건 자문에 2,400만원 지급

- 2억4천만원 투입 클리닉센터 올해 순수 방문상담 18명

- 무리한 「24시간 전화상담제」운영

〈대한체육회〉

【정부기관․기업, ‘비인기종목 1팀씩 운영’ 필요】

【체육계 구조개편, 힘겨루기에 날샌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실업해소 “두마리 토끼 잡아야”】

- 처우개선과 인원증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

【쓰레기더미 위 썩는 냄새나는 ‘난지골프장’】

- 시공실적기간 조작 특정설계업체 선정 부실공사 초래

- 감독해야할 ‘노을공원 관리위원회’ 위원이 공사 수주까지

- 골프장개장 지연으로 인해 매달 1억5천만원 예산 낭비

○ 난지골프장 공사는 이미 올해 2월 끝난 상태이지만 이용료, 운영방법 등을 두고 공단과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이며 개장이 늦어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 쓰레기 매립지 위에 이루어진 난지골프장 공사는 환경성 검토와 지질조사를 제대로 해야 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보완공사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84억원이던 공사비가 146억원으로 64억원이 증액됨

○ 이러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공단이 골프장 상단부 공사(토목․조경공사) 설계업체로「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를 잘못 선정하면서 부터임(용역금액 1억5천5백만원)

- 당초 공단측에서는 골프장설계업체의 선정기준으로 쓰레기 매립장인 점을 고려하여 토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취지에서 7개 참여업체 중「우대기술단 건설사무소」를 선정함

- 그러나 그동안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주로 맡아 온 우대기술단은 골프장 건설 실적이 지난 9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골프장건설 경험 한번밖에 없는 업체이고 낙찰받은 후 바로 다른 설계업체인「세림골프」에 넘김 이사장은 알고 있는가

- 2000년 공단의「용역입찰 공고」를 보면 심사평가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요구하면서 ‘최근 10년간 골프장설계 실적’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공단측의 ‘적격심사 평점 보고서’를 보면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 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3년내지 5년의 공사실적을 요구해오고 있었음.

- 공단측에서는 “IMF로 인하여 골프장설계 발주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경쟁입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10년으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골프장 등록 현황을 보면 90년에 53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96년 이후로는 매년 120개가 넘고 있어 사실과 전혀 다름

▶이사장! 이렇게 평점보고서의 시공경험평가 산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꾼 것은 ‘우대기술단’에게 공사를 넘겨주기 위한 특혜적 조치가 아닌가  답변바람

▶10년 동안 단 한건의 공사실적 밖에 없는 업체가 어떻게 「이행실적평가」에서 10점 배점에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난지골프장 총체적 부실은 이미 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작된 것임. 환경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여 「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를 선정했는데 개구리나 뱀의 이동경로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환경성도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하여 재공사에 들어감으로써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그동안 골프장 지반이 침하되어 보수공사가 여러차례 있었고 현재도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음.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공단이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완공된 골프장 정상 부근 등은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어 상세한 실태조사와 보강공사가 필요함. 이에 대한 실태파악 후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람

○ 공단의 행정과 관련 어처구니없는 것은 골프장․노을공원의 토목․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장원골프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받은 것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임.

▶이사장! 장원엔지니어링 서우현 대표은 서울시「노을공원관리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골프장과 노을공원의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노을공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직접 토목․조경공사의 보완공사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는가

▶결국 수의계약으로 「노을공원관리위원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 골프장 보완공사가 완료된 것은 올해 2월이었음.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로 인해 골프장 개장이 늦어짐으로써 매달 1억5천만원(인건비 약 46%, 잔디 및 시설관리비 54%)이 낭비되고 있음

▶이사장! 공단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기금이 낭비되고 골프장 개장이 늦어지는 등 난지골프장은 낭비골프장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발생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가

○ 공단은 당초 저소득층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골프장 이용요금을 하루 15,000원으로 하기로 약속했음. 하지만 공사비 증액에 따라 33,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의 골프장 운영사레를 보면 뚝섬골프장(7홀)의 경우 14,000원 이용료로 연 수익이 10억원 이상 나오고 있으며, 강북구와 성북구 골프연습장의 경우 연수익이 12~19억원에 달함

▶이사장! 위의 운영사례를 볼 때 공단측에서 건전한 운영을 할 경우 당초 예정한 이용료로도 연간 20～30억원의 순수익이 가능하고 이 정도면 10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사장! 공단 이용료 인상 요구는 공단 잘못으로 추가사업비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추가사업비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러한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답변바람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 직원 해외연수에 3년간 112건 13억원 지원(연평균 200명)

- 과제와 사후보고서 없는 외유성 연수 28건(25%)

- 관련분야 아닌 직원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 공단 직원 휴양 명목 20억 투입 콘도 74구좌 구입

○ 공단 임직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목적을 보면 ‘선진문화체험’, ‘선진체육시설 견학’ 등 불명확한 것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관광지를 둘러보는 외유성 관광위주의 편성이 많이 있음

- 공단본부의 경우 2002년 11건에 9천3백만원, 2003년 15건에 1억6천만원, 2004년 10건에 1억4천만원이 지출함

- 경륜 운영본부의 경우 2002년 10건에 2억 2천만원, 2003년 6건에 1억1천만원, 2004년 2건에 6천7백만원 지출함

- 경정운영본부는 2002년 5건에 5천2백만원, 2003년 6건에 8천6백만원, 2004년 3건에 4천만원 지출함

- 공단 본부와 경륜․경정․파크텔 운영본부 등을 합하면 최근 3년간 510명(2004년 9월말까지)이 해외연수 및 여행을 다녀왔고 공단은 총112건에 13억원을 지급하여 연평균 200명(1인당 250만원) 정도가 지원을 받는 것이 됨

○ 또한 출장에 따른 어떠한 과제나 출장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조차 없는 관광위주의 해외출장이 전체 112건 중 28건을 차지해 전체의 25%에 해당되고 관련부서 직원도 아닌 자가 동참하여 같이가는 사례도 많이 있음

○ 공단은 국내외적으로 청년실업과 카드대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2002년 33구좌, 2003년 24구좌의 콘도를 구입하는 등 공단직원의 휴양시설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총 74구좌 20억원을 지원하여 콘도시설을 확보함

▶이사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뚜렷한 목적도 없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직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가고, 많은 돈을 들여 콘도를 구입하는 등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변바람

〈최근 3년간 공단 임․직원의 해외연수/출장 관련〉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9월말 기준)
건 수	112	42	39	31
비 용	1,323,096	486,547	467,385	369.164

(단위 : 천원)

〈공단의 직원 휴양시설 확보 내역〉

(단위 : 천원)

콘도명	구좌수	구입일자	소요비용
대명콘도	17구좌	1994.11.21	350,200
	10구좌	2002.09.30	243,704
	11구좌	2003.12.30	425,102
한화콘도	10구좌	2002.09.30	269,000
	13구좌	2002.12.31	349,300
	13구좌	2002.12.22	404,050
계	74구좌		2,041,356

【비효율적 ‘경륜․경정클리닉 운영 개선해야】

- 전문의, 2년간 2건 자문에 2,400만원 지급

- 2억4천만원 투입 클리닉센터 올해 순수 방문상담 18명

- 무리한 「24시간 전화상담제」운영

○ 현재 경륜․경정․경마․카지노․복권 등 사행성 산업의 증대에 따라 도박중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하지만 도박중독의 예방, 상담 및 치료시스템은 부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상담사례 교환과 치료프로그램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수익사업을 하는 주체(공단)에게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치료를 맡긴 결과, 사업주체가 적극적으로 도박중독치료에 나서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경륜클리닉, 한국마사회의 치료센터, 강원랜드의 한국도박중독센터 등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 견해는

○ 2004년 공단의「경륜․경정 클리닉」운영예산은 4억9천만원으로 신경정신과전문의 1명, 심리상담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륜․경정클리닉 본부에는 상담실 2개와 명상실, 아로마실, 스트레스 관리실, 심리검사실 등에 1억여원을 들여 심전도분석기, 스트레스검사기, 뇌파검사기 등 많은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순수 방문상담자가 62명에 불과하고 2004년에는 18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와 시설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한 실정임

- 또한 현재 상담역으로 있는 전문의 1인에게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예방․치료한 실적은 2003년 1건, 2004년 1건으로 단 2건의 자문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이사장!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한 인력과 예산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 바람

○ 공단에서는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심리상담사 2명이 주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상적인 심리상담사 업무를 보면서 전화상담 업무도 같이 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퇴근 후 야간에도 전화상담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음

▶이사장! 「24시간 전화상담제」를 무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위주, 형식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경륜․경정클리닉 상담현황(단위 : 건,명)

구 분	총 계		경륜․경정클리닉 (2003. 7. 10)		경륜장 (2001. 3.29)		경정장 (2003. 3. 5)		당산 장외지점 (2004. 3.26)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01년	119	126	-	-	119	126	-	-	-	-
‘02년	217	219	-	-	217	219	-	-	-	-
‘03년	486	388	134	96	277	245	75	47	-	-
‘04. 9월	1,184	620	543	170	293	128	221	197	127	125

※ 총 2,006건에 1,353명 실적(방문상담 844건 624명, 전화상담 499건 261명, 인터넷상담 633건 468명)

〈경륜․경정 클리닉 공사비 및 시설비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합 계	세 부 비 용	비 고
경륜․경정클리닉 건축비	139,332	건축․설비공사 113,826
		전기공사 17,475
		통신공사 7,271
		소방공사 760
시설․물품 구입비	101,812	스트레스 검사기외 3종 17,270
		윙게이트(재활치료도구) 9,900
		젖산분석기 17,270
		뇌파검사기 45,500
		심리검사도구 805
		일반진찰 도구 398
		기타 재료 187
		대체의학용품(아로마) 1,132

【정부기관․기업, ‘비인기종목 1팀씩 운영’ 필요】

○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 중 축구협회는 2003년 결산액이 533억7천2백만원(전체 40.6%)으로 재정자립도가 96.7%에 육박하는 반면에 지난 아테네 올림픽 메달 획득 종목인 탁구, 레슬링, 양궁 등 비인기 종목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8%, 9.1%, 5.4%에 그치고 있어 종목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산하 경기단체 선수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축구를 비롯한 야구는 각각 17,938명, 6,116명이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각각 20,578명, 6,347명으로 선수층이 넓어졌음.

- 그러나 비인기 종목인 양궁과 핸드볼은 2001년 각각 1,531명, 2,110명이었으나, 2003년 들어 그 수가 감소하여 각각 1,434명, 2,027명으로 선수층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특히 2003년 한해 53개 가맹단체중 회장의 1년 출연금이 1억원 이상인 종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인기종목인 축구 12억, 농구 5억, 배구 7억에 비하면 ‘회장 영입’뿐만 아니라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움.

- 비인기 종목 경기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폭적인 정부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인기와 연봉이 큰 편차를 보이면서 선수층마저 얇아지고 있음.

- 지난해까지 30개 경기단체들이 사단법인화해 정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한해 5천만원~6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을 뿐임.

▶지난 9월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는 비인기 종목들의 활약상을 만끽했었음. 3개의 금메달을 딴 양궁을 비롯해 배드민턴, 유도와 사격 및 심판 판정이 아쉬웠던 체조 등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답변바람.

▶일본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예산 지원이 한 몫을 했음. 우리 정부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각계의 지원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임.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비인기종목 및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마라톤팀, 사이클팀, 펜싱팀 등 3개의 실업팀을 운영해 오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처럼 정부산하 각 기관 중 재정이 안정된 기관들은 비인기 종목팀 1개씩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럼으로써 비인기종목, 기초종목을 육성하고 선수층을 두텁게 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비인기 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견해는.

【체육계 구조개편, 힘겨루기에 날샌다】

○ 지난해 이후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합해 내년 3월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재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육구조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중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의 통합개편은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두 단체간 힘 겨루기만 계속됨.

- 정부안을 보면 체육단체의 대통합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완전 단일화를 추진해 대한올림픽체육위원회(KOC)로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법정법인화하되 2007년1월로 대한올림픽체육위원회(KOC)와 통합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발전할수 있도록 자율통합에 중점을 둠.

- 특히 대한체육회는 '05.3월까지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전환 개편, '07.1월까지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을 추진하려고 함. 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체육위원회의 분리 독립후 국내 순수 생활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한 자율 통합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합 자체에만 골몰하고 있음. 이는 결국 대한올림픽체육회로의 조직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답변 바람.

▶대한체육회는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 육성에만 치중해 왔음.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질성(목적, 대상, 내용,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체육단체 구조조정과 관련, "대한체육회와의 흡수통합은 곤란하다"며 "법정법인화를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자체 운영한 뒤 체육회와 대통합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조속히 통합에 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람.

▶체육계 구조개편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진국형 체육 통합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문화관광부는 구체적인 대책과 완결시기에 대해 답변 바람.

【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실업해소 “두마리 토끼 잡아야”】

- 처우개선과 인원증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확산하고, 학교체육과 연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지도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임

-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신분, 보수 등으로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체육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계획대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율은 98.6%로 높은 반면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82.4%로 전일제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지난 2000년 월65만원을 시작으로 2001년 월80만원, 2002년 월96만원, 2003년 월112만원 등 매년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가 증액되어 왔지만, 아직도 역할에 비해 인건비가 적은 것이 현실임.(사설 스포츠센터의 지도자 초임 1백50만원 수준)

- 이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율(시간제 4.2%)이 높으며, 신규 채용시 응시율이 낮은 실정임. 따라서 직업적 자긍심 고취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의 인건비 현실화와 ‘현장지도 여비’ 반영도 필요함

▶주5일 근무제가 확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인원보강을 한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지역별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배치 인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일제	2004.8 현재	계획	838	88	48	38	34	29	35	42	116	61	38	46	45	60	67	71	20
		배치	822	88	47	38	32	29	35	41	115	58	36	44	44	59	65	71	20
시간제	2004.8 현재	계획	722	72	43	26	16	20	20	20	74	60	37	55	46	81	70	66	16
		배치	620	57	43	24	9	20	20	12	63	46	33	52	36	75	53	61	16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연혁>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00년 7월시행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 산 액 (백만원)		3,732 (기금 2,658 마사회1,073)	9,089 (국고 6,359 지방비2,730)	10,757 (국고5,474 지방비5,283)	10,982 (국고5,283 지방비5,283 기금 416)	13,507 (기금6,960 지방비6,547)
지도자수		762명	789명	789명	789명	839명
지원내용 (1인당)	수 당	650	800(1월-7월) 960(8월-12월)	960	960	1,118
	여 비	100	-	-	-	-
	법정부담금	150	160	157	156	182

〈’04년도 전일제 및 시간제 지도자 이직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일제	계획	839	839	839	839	839	839	839	839	839	839
	배치	776	810	819	824	823	822	820	824	822	827
	이직 인원	32	21	12	13	11	14	18	7	15	9
시간제	계획	722	722	722	722	722	722	722	722	722	722
	배치	349	489	556	598	619	636	632	635	620	595
	이직 인원	71	21	25	27	16	5	20	14	14	26

2004 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 외)

2004.10.20(수)

〈영화진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어불성설(語不成說)!

□ 대기업 중심의 영상투자조합 결성에 영진위 투자 필요한가!

□ 한국 영화시장의 배급, 상영 시장 독과점 단계!

- 다양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 국내 최초의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 관련 등급분류 심의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다!

<영상자료원>

□ 다양한 영상 자료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영상산업진흥원, 아카이브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영상산업진흥원, ‘조사연구사업결과’ 고의적 허위보고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공정거래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어불성설(語不成說)!

- 지난 10월 13일 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터(South China Morning Post)지’의 ‘헐리우드 영화와 맞서는 한국영화’라는 기사는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 영화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한국이 자국 영화시장을 되찾은 것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의 영화제작자들에 교훈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함

-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EU)의 문화담당 집행위원은 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현재의 5억유로에서 10억유로로 늘리는 ‘미디어 2007 구상’을 발표하기도 함

- 이처럼 최근까지도 우리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매우 높고, 나라마다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전혀 영화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적 논리를 동원하여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정위는 지난 10월 12일 ‘56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이라는 자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영상 산업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문화논리로 보아야 하며, 스크린쿼터는 우리 문화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문화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 >

1. (공정위) 스크린쿼터가 있어야 자국 영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님. 스크린쿼터제가 있는 스페인은 13.7%, 동제도가 없는 일본은 27%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보임. 따라서 스크린쿼터와 자국영하 시장점유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움

- 공정위의 설명에는 스크린쿼터를 실시하지 않는 독일의 자국영화점유율 11.9%, 영국의 8.3%, 호주의 4.9%를 간과한 수치로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스페인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영화전용관 제도가 되어 있어 일정한 자국영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통계치를 인용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조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 할 수 있음

2. (공정위) 스크린쿼터제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 이는 한국 영화계 전체를 모독하는 내용임. 질이 높고 낮음은 관객이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음. 특히 인적ㆍ물적 낭비란 표현은 자기희생적으로 한국 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영화인들을 경제적 시각으로만 본 것임. 문화다양성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계에 대한 폄하에 다름 아님

3. (공정위) 스크린쿼터제는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음

-  영화시장의 핵심은 배급임. 따라서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배급이 되지 않으면 관객과 만날 수 없음. 스크린쿼터는 우리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영화 창작을 활성화 시키고, 오히려 우리 관객의 영화 관람을 위한 선택 폭을 넓혀주는 핵심적인 제도임. 비록 극장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 침해를 강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영화가 축소되면 영화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극장주도 손해를 볼 수 있음

- 또한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영화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시장경제 원리 도입은 타당하지 않음. 스크린쿼터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폐쇄적 형태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4. (공정위)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으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국내 영화산업도 과도한 보호 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50%대의 점유율은 특정 장르 소수 영화에 의한 것으로, 수익성 등 자생적 기반은 아직 취약함. 2002년에는 편당 평균 6.3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미국의 편당 제작비는 900억원에 이름. 2002년 기준 우리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37억원으로 미국이 우리의 24배가 넘음.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미국 영화와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러므로 스크린쿼터는 과도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본의원은 생각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스크린쿼터 축소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정위의 이러한 자료를 영진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답변 바람

-> 그동안 정부의 일련의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에, 영진위는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스크린쿼터축소 움직임에 대응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한국영화 성장과 함께 미국영화사 수입도 함께 성장 >

- 한국영화가 비록 국내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화시장이 확대됨으로써 미국의 직배 영화사 수입도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0년 미국 직배사 상영 편수는 모두 78편이었고 로열티 송금액은 266억원이었음. 그러나 2003년의 경우에는 70편의 상영 편수에 로열티 송금액은 약 407억원에 달해 53%가 증가함(약 141억원 증가)

-> 미국의 영화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문화산업에 있어 자국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에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축소 요구는 문화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대기업 중심의 영상투자조합 결성에 영진위 투자 필요한가!

- 영진위의 한국영화 투자조합 출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창업투자 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으로서,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출자 총액의 90% 이상 투자하는 조합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출자 규모 및 한도는 투자조합 출자총액의 20% 이내, 조합당 20억 이내이며, 동일 창투사에 대하여서는 총 50억원 이내 등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성으로 한국 영화 및 다양한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조합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특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영진위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영화 제작 등에 관심이 있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상업적인 거대영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진위까지 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영화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시네마서비스가 포함된, 'mvp 창투 1호(규모 100억원)‘ 투자조합에 13억원을 투자함

-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인 CJ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투자조합에는 모두 4곳에 총 78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 4곳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117억원이나 투자하고 있어 중소기업진흥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임

-> 따라서 영진위는 앞으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투자조합을 개발하고, 그 조합을 통해 여러 종류의 예술영화 등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영화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영진위가 9억원을 투자한 ‘일신애니메이션’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7곳에 투자를 했지만 애니메이션에는 단 한 곳도 투자하지 않아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임. 따라서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한국 영화시장의 배급, 상영 시장 독과점 단계!

- 다양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배급은 거의 메이저 배급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003년의 배급 상황을 보면, 한국영화(전체 한국영화 70편)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가 9편의 배급으로 서울 관객 점유율 30%(이하 서울 관객 점유율), 시네마서비스 27.8%(17편 배급), 쇼박스 9%(6편 배급) 등으로 3개 회사가 점유율 66.8%를 차지함

- 2003년 외국영화를 포함한 전체 배급(총 251편)에서도 CJ엔터테인먼트가 21.8%(24편 배급), 시네마서비스 18.7%(26편 배급), 쇼박스 4.8%(8편 배급) 등으로 3개 회사가 45.3%를 차지함

- 2004년 들어서는 이러한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영화 배급(총 61편)의 경우 15편을 배급한  시네마서비스가 33.3%(이하 서울 관객 점유율), 쇼박스 31.6%(11편 배급), CJ엔터테인먼트 16.8%(12편 배급)로 3개 회사가 총 81.7%를 차지함

- 2004년 1월에서 9월까지 외국영화를 포함한 전체 배급(208편)의 경우 쇼박스(15편 배급)가 19.3%, 시네마서비스(16편 배급) 19.3%, CJ엔터테인먼트(24편 배급) 18.8%로 3개 회사가 총 57.4%를 차지해, 관객점유율이 더욱 집중되고 있음

- 이들 배급 회사들은 각기 멀티플렉스라는 복합상영관을 가지고 있음

- 먼저 CJ엔터테인먼트는 CGV라는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에는 전국 스크린수 1천132개 중 136개를 보유해 12%의 점유율을 가졌음. 그러나 매출액에서는 1천800억원으로, 전체매출액 6천454억원의 27.9%를 차지함

- 쇼박스는 메가박스라는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54개의 스크린수를 보유했고(스크린 점유율 4,8%), 매출액 점유율은 13.3%에 이름. 또 다른 멀티플렉스 체인을 가지고 있는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점유율 86개의 스크린수를 보유했고( 스크린점유율 7.6%), 매출액 점유율은 12.5%에 이름

- 결국 2003년의 경우 위 3개 회사가 스크린수 점유율 24.4%, 총매출액 점유율 53.6%를 기록함

- 2004년의 경우 현재까지 영진위에서 추정한 이들 3개 메이저 회사의 스크린수 점유율은 27.2%에 이르고, 매출액 점유율은 54.2%에 이르러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름

* 2004년 현재 CJ엔터테인먼트 스크린수는 191개(전년 대비 55개 증가), 메가박스는 62개(전년 대비 8개 증가), 롯데시네마는 99개(전년 대비13개 증가)임

-> 이들 거대 영화 배급 및 상영 회사들은 현재 투자와 제작에까지 진출하고 있음. CJ엔터테인머트는 투자조합 등에 참여하고 있고, 2003년에는 ‘위대한 유산’을 제작하는 등 영화제작에까지 진출하였음

-> 이는 배급과 상영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투자와 배급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영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처럼 현재 영화 시장은 수직 계열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시장독점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장 독점은 결국 상업 영화의 양산을 낳아,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등이 상영할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행 예술영화전용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행 스크린쿼터 감경조항 40일을 예술영화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께서는 현재 한국영화 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대책 및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 : 주요 국가의 예술영화 및 자국 영화 보호 >

- 지난 1999년 말 현재 프랑스의 경우 전체 극장 4천985개 중, ‘예술 및 실험 극장’이 모두 732개나 됨. 일본의 경우에 2002년 현재 전체 영화관 2천635개는 ‘일본영화 전용관’ 257개, 외화 전용관 539개, 혼용관 1천839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처럼 두 나라는 예술영화와 자국영화를 위한 배려 장치가 이루어져 있음

□ 국내 최초의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

- 영화제는 세대, 계층, 성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축제라 할 수 있음. 또한 영화제는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을 강조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제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 교사, 학부모, 시민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초영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많은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최초의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영화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상교육진흥에 큰 역할을 항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진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0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 게임 관련 등급분류 심의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 매체별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대상자를 널리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위원회 위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촉 절차와 방법을 보면, 각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그 방법으로는 성과 연령의 균형을 맞추고, 소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당 소위원회의 특성을 감안, 기존 인원의 1/2 내외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임기는 1년)

- 그러나 위원 대상자를 널리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는다는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보면, 기존 인원의 1/2 내외에서 유지토록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새로운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PC콘솔게임물 소위원회와 온라인게임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각 7명의 위원 중 4명이 연임되었고, 아케이드게임물 소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연임되어 약 52%의 연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지난 6월에 새로이 선임된 게임물소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전문가와 게임업체로부터 나온 적이 있음. 특히 게임은 각 분야별로 매우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올 경우 게임 등급분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

-> 또한 연임된 위원이 너무 많아, 그동안 게임물소위원회의 결정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던 게임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1/2 규칙을 바꾸어, 앞으로 게임물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보다 전향적이고 산업 발전적으로 분류 심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이 많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004년 영상자료원 국정감사

□ 다양한 영상 자료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다!

- 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 등 영상자료 수집과 한국영화의 예술적 발전 등을 임무로 하고 있음. 따라서 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 영상 문화의 기본이 되는 모든 자료를 총 취합하고 활용하는, 사실상 영상 자료의 메카가 되어야 함

- 그러나 그동안 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의 수집과 보관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영상 자료의 확보와 활용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영상자료원의 열악한 형편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함

- 현재 영상자료원은 29명의 직원에 1만4천757벌의 영화 필름을 소유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북한은 350명의 직원에 2만여편의 필름보유, 중국 베이징의 중국전영자료관은 568명의 직원에 2만5천여편의 필름보유, 호주는 230명의 직원에 75만편의 필름 보유, 프랑스는 95명의 직원에 11만여편의 필름 보유, 일본은 50명의 직원에 2만여편의 필름 보유, 영국은 150명의 직원에 35만여편의 필름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는 크게 대조됨

- 프랑스 경우 필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단편 영상제작물 뿐 아니라 비디오로 제작된 모든 영상작품까지 납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광고 영화나 홍보 및 교육 영화들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영상자료 활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영상자료원이 한국 영상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영화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자료들, 즉 주요 TV영상프로그램, 영화 광고나 포스터 등 홍보 관련 자료들까지 다양하게 수집해 나가야 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영상산업진흥원, 아카이브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은 ’98년 문광부 “방송영상진흥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방송프로그램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이용을 보장하고 자료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 디지털아카이부 사업에 2003년까지 하드웨어 36억원, 운영비 13억원 등 총 49억원(방송발전기금 40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설치함

-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 당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납본제도’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방송사측의 거부로 무산됨

- 현재 지상파방송사와의 협약(방송영상자료협력에관한협정.2001)에 의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녹화에 의해 보존 중이며 인터넷 목록검색 및 방문자에 대한 열람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상파 방송 4사의 연간 방송량은 약 12,000시간(재방송등 제외)의 분량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다큐멘터리프로그램과 기획특집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0시간 가량만 녹화하고 있을 뿐임

-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이미 방송된 영상자료에 대해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열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현재 열람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저작권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안돼서 직접 진흥원을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함. 즉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을 저장한다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로 금년부터 방송발전기금도 중단되었음

- 또 방송사 측에서는 인원과 예산 부족 및 콘텐츠 외부 유출을 우려하여 프로그램의 제공을 꺼려하고 있음. 대책이 필요함

▶방송사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영방송 신규 중 8.3%만 보존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음.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디지털화 실적

구 분		합 계
공중파	KBS, MBC, SBS EBS	3,091시간
케이블TV(위탁보관)	중앙방송 연합뉴스(YTN) 제일방송(드라마넷) 예술영화TV	3,091시간
지역민방(위탁보관)	대구방송 부산방송	94시간
기타 자료	△해외, 퍼블릭액세스 출품작․수상작 제작지원 프로그램 등 △방송상 수상작 정치방송(방송3사) 동양방송, 에코21 등	2,080시간
합 계		8,304시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기금		965,000	1,600,000	806,000	615,000
자체자금	918,000	9,700				174,100
합계	918,000	974,700	1,600,000	806,000	615,000	174,100

□ 영상산업진흥원, ‘조사연구사업결과’ 고의적 허위보고

○ 급변하는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이 복잡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송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방송시장의 종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연구 사업은 방송영상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영상산업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를 강화하는데 있음

- 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2002년 23종, 2003년 25종, 2004년 20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러한 조사연구사업에 2001년 5억원, 2002년 3억7천만원, 2003년 2억3천만원, 2004년에는 1억7천만원의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었음

- 하지만 영상산업진흥원은 「2004년 방송위원회 회계감사」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7종의 보고서(2003년 25종의 보고서 중)를 완성된 것 같이 허위로 보고하였다가 발각되어 ‘기관 경고’를 받았음

- 또한 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이 천만원이 넘는 2003년도 조사연구사업 예산을 이월조치 하였음

- ‘2004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금운용부장은 '영상산업진흥원의 조사연구사업이 부실한 것과 관련하여 2003년도 이월집행액의 반환 및 경고조치하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함

- 이것은 영상산업진흥원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경고이상의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수조치까지 있어야 할 사항임

▶원장! 영상산업진흥원이 예산과 맞추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고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람

2004 국감확인감사

(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외)

2004.10.21(목)

【과거사청산, ’80년 강제통폐합 방송 환원부터】

- 1980년 KBS의 동양․동아방송 통폐합 문제부터

- 1980년 MBC의 21개 지방사 지분 51% 강제인수, 대책은

【MBC-SBS공방, 국민무시 전파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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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80년 강제통폐합 방송 환원부터】

- 1980년 KBS의 동양․동아방송 통폐합 문제부터

- 1980년 MBC의 21개 지방사 지분 51% 강제인수, 대책은

○ 언론개혁, 방송개혁과 관련해서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특히 방송사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980년의 언론통폐합과 그에 따른 타방송사 강제인수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다른 언론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 MBC의 경우 1980년 당시 지방방송 21개사는 각각 51%의 지분을 서울MBC에 인수하고 MBC의 지방방송망으로 편입되었음

- 이로 인해 MBC는 거대방송사로 성장했고, SBS가 새로 설립될 때까지는 방송광고를 KBS와 함께 양분해 왔고, 그로 인해 많은 재산산축적과 복지향상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언론개혁, 방송개혁을 주장하는 MBC가 이와같은 1980년의 지역방송사 51%지분 강제인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보지 못했음

▶스스로 공익방송을 자처하고 특히 언론개혁을 강조하는 MBC로서는 1980년의 언론통폐합과 그에 따른 지역방송사 51%의 지분을 언제 어떻게 처분 또는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KBS의 경우에도 1980년 11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단행된 ‘언론통폐합’ 당시 동양방송(TBC-현 2TV), 동아방송(DBS-현 라디오 서울) 및 서해방송(현 군산방송)과 전일방송(현 광주제2방송) 그리고 대구 한국FM(대구 FM)을 인수함으로써 현재의 틀이 형성됨

- 결국 이와 같은 언론통폐합의 결과, KBS는 강제통합한 채널들로 부터 연간 1조 2천억원의 매출액중 60%에 달하는 6～7천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임

▶따라서 과거사 정리 차원이라면 1980년에 형성된 이와같은 KBS의 과도한 방송조직부터 당초의 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당시 통폐합 이전에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화체제였지만,  1980년 이후 공익우선의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함. 당시 군사정권이 공영중심체제를 선호한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통해 방송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음.

▶1980년 언론통폐합 이전에는 민영방송 중심체제였음. 그런데 이후 정권이 다루기 좋도록 공영방송체제로 재편되면서 현재같은 KBS, MBC 중심의 방송환경이 조성됨. 현재 일부 언론단체들이 강조하는 과도한 공영방송 중심주의에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방송통제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임. 방송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980년 언론통폐합에 따른 KBS, MBC 현황 >

구분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1980년 언론통폐합	․ TBC TV → KBS 2TV (동양) AM → KBS 제3방송 FM → KBS FM 제2방송 ․ DBS(동아) → KBS(라디오서울) ․ 서해방송 → KBS(군산방송) ․ 전일방송 → KBS(광주제2방송) ․ 대구 한국FM → KBS(대구FM)	지방의 21개사가 각각 독립 법인으로 MBC와 프로그램 제휴 → 각각 51%의 주식을 MBC 에 인수하고 MBC의 지방 방송망으로 편입

【MBC-SBS공방, 국민무시 전파낭비】

○ 2004년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그동안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것이 지적됨

-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SBS가 보도를 하자 MBC는 SBS의 대주주인 태영의 ‘비리의혹’과 SBS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메인뉴스 시간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함

- 특히 12일(화) ‘윤회장 가족방송?’이라는 주제하에 MBC는 여당 의원의 질의를 인용하면서 그 질의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해명을 무시한 채 방영했음. 또한 15일(금)에는 ‘9시 뉴스데스크’의 무려 다섯꼭지를 할애하여 SBS 총공격에 나섬

- 이와 같이 MBC는 SBS 공격에 올인하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5일 동안 10회에 걸쳐 총 18분 17초를 사용했음. 이밖에도 기타 뉴스 방송에서 총 7회 동안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음

- 반면 SBS는「SBS 8시뉴스」에서 총7회에 11분 43초 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MBC 땅투기 의혹’과 MBC의 편파․왜곡보도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타 뉴스방송에서 총8회에 걸쳐 보도를 했음

- MBC와 SBS간의 상호공방은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여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변명과 방어에 함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함

▶이사장! MBC가 진지한 자기 반성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 옹호에 올인하고 더구나 그동안 편파왜곡방송으로 비판받아온「신강균의 사실은」이란 프로가 ‘SBS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음. 이러한 것이 옳다고 보는가

▶위원장! MBC는 SBS의 ‘땅투기’보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낭비하고 있음.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심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MBC-SBS 「상대 방송사 관련보도」현황

◇ SBS-TV

1.「SBS 8시뉴스」 보도 현황 (총 7회)

방송일시	제 목	보도형식	시 간	비 고
10. 11(월)	ㅇ ‘MBC 땅투기’ 의혹 논란	리포트	1‘ 38“	7번 아이템
10. 13(수)	ㅇ ‘MBC 땅투기’ 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	“	1‘ 26“	7번 아이템
“	ㅇ MBC, SBS 관련 국감질의 왜곡 보도	“	2‘ 16“	8번 아이템
10. 14(목)	ㅇ MBC, 수도권에만 94만평 부동산 보유	“	1‘ 37“	6번 아이템
“	ㅇ MBC, 용도변경으로 개발 차익	“	1‘ 49“	7번 아이템
“	ㅇ 'SBS 주식상장' 관련 MBC 왜곡 보도	“	2‘ 10“	8번 아이템
10. 16(토)	ㅇ SBS 기자협회 결의문 채택 - MBC 보도사태와 관련	스트레이트	30“	9번 아이템
합 계			11분 43초

2. 기타뉴스 방송 현황 (총 8회)

ㅇ 생방송 모닝와이드 (06:00～07:30) : 3회

- 국감 ‘MBC 땅 투기 의혹’ 제기 (10/12)

- MBC의 땅 투기 의혹 왜 심사 안했나? (10/13)

- MBC, SBS 관련 왜곡 보도 (10/13)

ㅇ 뉴스와 생활경제 (10:40～11:10) : 2회

- MBC의 땅 투기 의혹 왜 심사 안했나? (10/13)

- MBC, SBS 관련 왜곡 보도 (10/13)

ㅇ 나이트라인 (00:15 ～00:45) : 3회

- 공영방송이 땅 투기 (10/12)

- MBC, 방송위 자료제출 요구 묵살 (10/14)

- MBC, 수도권 곳곳 땅 투기 의혹 (10/15)

◇ MBC-TV

1.「MBC 뉴스데스크」 보도 현황 (총 10회)

방송일시	제 목	보도형식	시 간	비 고
10. 12(화)	ㅇ 윤회장 가족방송?	리포트	2‘ 27“	4번 아이템
10. 13(수)	ㅇ 주식으로 돈벌이	“	2‘ 21“	8번 아이템
10. 15(금)	ㅇ 땅 투기 억지 주장	“	3‘ 02“	8번 아이템
“	ㅇ 최다출자자 변경시 승인 얻어야	스트레이트	29“	9번 아이템
“	ㅇ 윤회장 손떼야	리포트	1‘ 45“	10번 아이템
“	ㅇ 문어발식 확장	“	2‘ 26“	11번 아이템
“	ㅇ 태생적 한계	“	2‘ 27“	12번 아이템
10. 18(월)	ㅇ 잇단 수의계약	“	2‘ 26“	23번 아이템
“	ㅇ 방송개혁 위한 진통	스트레이트	26“	24번 아이템
10. 19(화)	ㅇ ‘SBS’ 보도는 방송 사유화	“	21“	29번 아이템
합 계			18분 16초

2. 기타뉴스 방송 현황 (총 7회)

○ 뉴스투데이 (06:00~08:00) : 2회

- 봉이 김선달? (10/14)

- 언개련, ‘윤회장 손떼라’ (10/16)

○ MBC뉴스 (18:30~19:00) : 2회

- 문광위, SBS 사유화 논란 (10/12)

- 언개련, SBS 윤세영 회장 사퇴 촉구 (10/15)

○ 뉴스 24 (00:30~00:50) : 3회

- 윤회장 가족방송? (10/13)

- ‘윤회장 손떼야’ (10/16)

- 문어발식 확장 (10/16)

2004 국감확인감사

(문화관광부/문화재청 외)

2004.10.22(금)

【시장점유율 제한 위헌, 언론진흥원은 언론통제원】

- 신문의 자연점유율 제한은 위헌, 인수․합병시만 제한 가능

- 조중동 점유율, 발행부수 39%, 매출액 43.7%, 구독 64.9%

- ‘언론진흥원’, 정부의 신문시장개입 대행하는 ‘언론통제원’

【‘정치적 편파성’ - 신문 57.1%, TV 63.8%】

- ‘언론 공정하지 않다’ 46.7%, ‘언론 신뢰안해’ 31.6%

- 가장 영향력/신뢰도있는 매체 TV, 인터넷, 신문 순

- ‘국민보다 자사이익 우선’ 신문 68.1%, TV 63.7%,

- ‘돈있고 힘있는 사람 대변’ 61.9%, 신문 TV 60.9%

【총리, 특정언론이 ‘내 손 안에 있다?’】

- 점유율제한, 신문 경영자료 통제, 신문유통법인으로 통제?

- 노무현 후보식 ‘언론때리기’ 대권접근법 배웠는가.

【스크린쿼터는 국내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시장점유율 제한 위헌, 언론진흥원은 언론통제원】

- 신문의 자연점유율 제한은 위헌, 인수․합병시만 제한 가능

- 조중동 점유율, 발행부수 39%, 매출액 43.7%, 구독 64.9%

- ‘언론진흥원’, 정부의 신문시장개입 대행하는 ‘언론통제원’

○ 여당에서 제출한 신문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장점유율 제한등 규제와 통제위주의 반언론법임

첫째, 시민단체나 열린우리당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인 1980년도에 제정된 악법인 ‘언론기본법’상의 ‘독소조항’들 많이 원용함

※ ①신문의 공적책임 부활, ②편집권 침해요소인 ‘광고조항’의 부활 ③신문사 경영회계자료 문광부에 신고 ④양벌규정 부활 및⑤자체심의 부활 등이 그것임

둘째, 과도한 언론 규제와, 정부의 개입 및 통제를 요구하고 있음

- 여권은 특정신문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와 개입을 통해, 최소한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규제법, 즉 언론통제법을 만듦

- 전체적으로 정부에 비판적 신문은 통제하고, 우호적 신문과 인터넷은 진흥하겠다는 전형적인 친정부언론육성법임.

1.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위헌

○ 특히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면서 1사 30%, 3개사 60%로 규제하는 것은 기준의 논리적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헌조항임. 행정수도이전특별법 보다 더 쉽게 위헌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프랑스등 외국의 경우 자연적 점유율에 대한 규제는 위헌판정이 났고, 다만 인수․합병의 경우에 국한해서만 30% 등으로 제한함

- 그리고 외국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는 이유는 신문방송간 또는 통신간 겸영 및 상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 즉 자연적 점유율증가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배로 봄.

-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1사 50%, 3개사 75%라는 상법상 보편적이고 일관성․형평성을 갖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적으로 3개신문사만 60%로 특별적용하면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적 악법이 될 것임

-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8일 위 공정거래법상 기준과 다르게 여타 사업자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을 밝혔음. 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

- 본 위원에게 언론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신문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일간지 발행부수 1,688만부에서 조․중․동의 발행부수는 660만부로서 점유율은 39%에 불과함.

- 또한 문화관광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39개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조․중․동 점유율은 43.7%에 불과함

▶따라서 여당안처럼 매출액이나 발행부수로 할 경우에는 60%를 넘는 3개 사업자가 없어 독과점이라고 할 수가 없음. 장관의 견해는.

○ 다만 며칠전 언론재단에서 작성해 제출한 ‘2004년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주간지를 제외한)전체 일간신문시장중 조․중․동의 구독점유율은 64.9%로 조사됨. 여론조사의 결과임

- 그러나 이 통계에는 1일 약 300만부가 넘게 발행되는 ‘무료신문’에 대한 통계조사는 누락되어 있음. 만약 무료신문도 포함되면 실제로는 점유율이 60% 미만일 것으로 분석됨

- 설사 60%가 넘더라도 자연적 증가율에 대해 법적으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처럼 위헌임은 장관이 더 잘 알것임.

▶따라서 명백하게 위헌이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점유율 제한’등은 포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광고 규정’도 편집권 침해 우려

○ 여당의 신문법안에서는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체지면과 광고비율을 50%로 하라’고 강제함.

▶이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있었던 조항으로 편집권 침해 비판을 받아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폐지되었던 조항인데 다시 도입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취지와는 다르게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언론진흥원’, ‘언론재단 업무’ + ‘언론시장통제위원회’ 역할

○ 여당에서 여론의 다양성 보장 계획, 자문 및 평가업무, 신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원활동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언론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신문시장에 대한 통제 및 인위적 재편을 하겠다는는 것으로 ‘언론통제원’을 의도함

- 구성과 관련 이사는 원장 1인 포함 9인으로 국회의장 추천 2인, 언론학계 추천 2인, 언론시민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 하되,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한국언론재단까지 흡수하겠다는 것

▶결국 정부광고독점도 지속하고, 신문시장점유율도 감시하며, 신문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정부가 언론진흥원을 내세워서 인위적으로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구조, 친위부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특히 친여적인 시민단체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사실상 언론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준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사실상의 ‘신문시장조절위원회’ 또는 ‘언론통제원’ 아닌가. 답변바람

<신문사 점유율 제한에 대한 각국의 법제>

국 가	각국의 법제	비 고
미 국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개별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편집권독립을 강제적으로 법에 정하지 않음	제한없음
영 국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교차소유에 대해서만 개입.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도 교차소유 금지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최근 이제한도 완화추세)	제한없음
독 일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공영방송 제외한 다른 언론분야에 대해서는 개입도 하지 않고 국고지원도 하지 않음. 독일에는 신문에 대한 점유율 제한이 없고 방송에 대해서만 민영방송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시청률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함	제한없음
일 본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	제한없음
프랑스	프랑스는 신문사 간 ‘합병’의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음. 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이러한 점유율 기준은 ‘합병’에만 적용되고,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발행 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합병시 제한
이탈리아	경쟁법 제4조에서는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을 전 발행부수의 20%, 또는 이탈리아를 네 개의 광역 지역으로 나눠 그 중 어느 한지역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라고 보아 제한함. 하지만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점유율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며 단지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는 경우만 무효로 봄	지분이동, 임대, 신탁계약시 제한
노르웨이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신문사 간 인수에 따른 시장집중에 한정됨. 신문부수가 증가하거나 경쟁사가 퇴출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없음. 시장점유율 1/3선을 기준으로 신문사간 인수․합병에 개입하지만, 동시에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일 경우 정부가 개입못함	인수․합병시 제한
네덜란드	신문발행인들이 자율적으로 네덜란드 내에서 「전체 신문 발행부수의 1/3 이상의 시장점유율에 이르는 신문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데 합의	자율적으로 인수․합병 제한

※자료출처 : 한국신문협회(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정치적 편파성’ - 신문 57.1%, TV 63.8%】

- ‘언론 공정하지 않다’ 46.7%, ‘언론 신뢰안해’ 31.6%

- 가장 영향력/신뢰도있는 매체 TV, 인터넷, 신문 순

- ‘국민보다 자사이익 우선’ 신문 68.1%, TV 63.7%,

- ‘돈있고 힘있는 사람 대변’ 61.9%, 신문 TV 60.9%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2004년 4.28～5.24에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04년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통계를 최근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절반가까운 46.7%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보통 41.3%, 공정 12.0%) 또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하지 않는다’ 31.6%, ‘신뢰한다’는 19.5%로 나타남(‘보통이다’ 48.8%)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TV’가 1위(63.6%), ‘인터넷’이 2위(13.4%), ‘신문’은 3위(11.2%)에 그쳤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 역시 ‘TV’가 1위(62.2%), ‘인터넷’ 2위 16.3%, ‘신문’은 3위(16.1%)로 매체의 영향력과 거의 동일함

‘신문 점유율’은 전체일간지중(주간지 제외) 중앙일간지 77.6%, 지방일간지 8.7%, 스포츠지 8.1%, 경제지 4.6%등으로 나타남. 또한 조선(22.7%)․중앙(22.4%)․동아(19.8%)의 시장점유율은 64.9%로 조사됨

‘신뢰도’면에서 신문은 ‘신뢰한다’ 27.9%, ‘신뢰하지 않는다’ 13.4%, ‘보통이다’가 43.3%로 조사됨. 반면 TV는 ‘신뢰한다’ 39.4%, ‘신뢰하지 않는다’ 11.3%, ‘보통이다’는 49.5%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라는 질문에는 신문기사는 ‘그렇다’ 57.1%, ‘그렇지 않다’가 30.7%로 나타남. TV뉴스는 ‘그렇다’ 63.4%, ‘그렇지 않다’ 36.5%로 나타남

‘기사․보도가 국민의 이익보다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에는 신문은 ‘그렇다’가 68.1%, ‘그렇지 않다’가 29.7%로 나타남. 반면 TV뉴스는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3.7%, ‘그렇지 않다’에는 36.2%

‘기사․보도가 돈있고 힘있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에는 신문은 ‘그렇다’가 61.9%, ‘그렇지 않다’가 35.6%. TV는 ‘그렇다’가 60.9%, ‘그렇지 않다’는 38.9%로 나타남

또한 ‘정정보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질문에 신문은 ‘그렇다’가 59.9%, ‘그렇지 않다’가 37.6%로 나타남. TV는 ‘그렇다’에 56.9%, ‘그렇지 않다’에 43.1%가 답변함

200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 :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언론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2.6	31.7	49.3	16.3	0.2	0.1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무응답
	1.6	30.0	48.8	19.3	0.2	0.1

신문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보지 않는다
	0.8	12.6	43.3	26.6	1.3	15.3

지상파 TV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0.8	10.3	49.5	38.3	1.1

언론의 공정성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무응답
	2.0	44.7	41.3	11.9	0.1	0.1

신문 구독자의 신문별 점유율	A	B	C	D	E	F	G	H	I	J	K	기타
	22.7	22.4	19.8
				3.5	3.1	2.9	2.8	2.5	2.4	2.1	2.1	13.6
	64.9

정기구독을 하는 이유	사설이나 논조가 마음에 들어서	한쪽에 치우침없이 공평하게 보도하기 때문	섹션 등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서	편집등이 깔끔하고 보기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14.2	6.7	13.8	3.1	7.6	5.4
	옛날부터 보던 신문이라 익숙해서	기타	없다	무응답
	35.8	10.0	0.2	3.3

신문구독료의 적정성	값이 비싸다	값이 싸다	적당하다	모름
	44.9	2.9	51.1	1.1

TV/신문 평가 -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1.8	34.4	57.6	6.2	0.1
	신문	1.9	27.8	57.8	10.3	2.2

TV/신문 평가 - 정치나 경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3.0	38.1	51.7	7.1	0.2
	신문	2.5	34.8	51.7	8.5	2.4

TV/신문 평가 - 사실과 기자의 의견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3.2	46.4	45.8	4.3	0.3
	신문	2.8	40.7	48.0	6.3	2.3

TV/신문 평가 - 기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회쟁점을 제대로 못 다룬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3.5	51.9	39.6	4.8	0.2
	신문	4.2	46.5	42.0	5.2	2.2

TV/신문 평가 -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3.3	52.3	39.2	4.9	0.3
	신문	4.2	43.1	42.8	7.5	2.5

TV/신문 평가 - 정정보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3.3	39.8	49.3	7.6	0.1
	신문	3.7	33.9	48.6	11.3	2.5

TV/신문 평가 -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2.6	36.3	49.5	11.4	0.3
	신문	3.4	32.2	47.5	14.4	2.5

TV/신문 평가 - 사실과 다른 오보가 많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4.0	25.4	38.8	4.6	0.2
	신문	3.3	46.3	41.3	6.7	2.3

TV/신문 평가 - 추측성 기사가 많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4.6	43.9	46.1	5.1	0.3
	신문	3.7	37.0	48.6	8.3	2.4

TV/신문 평가 -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2.2	35.4	51.1	11.2	0.2
	신문	2.6	32.1	50.9	12.0	2.4

기사 ․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V	2.2	34.3	49.6	13.8	0.1
	신문	2.6	28.1	49.3	17.8	2.3

2002 대선비교 매체별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 - 신문	많이 작아졌다	작아진 편이다	비슷하다	커진 편이다	많이 커졌다	무응답
	1.2	10.5	53.8	31.6	2.8	0.3

2002 대선비교 매체별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 - TV	많이 작아졌다	작아진 편이다	비슷하다	커진 편이다	많이 커졌다	무응답
	0.3	4.4	30.2	50.0	14.9	0.2

2002 대선비교 매체별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 - 인터넷	많이 작아졌다	작아진 편이다	비슷하다	커진 편이다	많이 커졌다	무응답
	1.1	3.1	33.6	39.8	21.3	1.2

2002 대선비교 매체별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 - 라디오	많이 작아졌다	작아진 편이다	비슷하다	커진 편이다	많이 커졌다	무응답
	3.0	12.1	64.2	18.0	1.9	0.8

【총리, 특정언론이 ‘내 손 안에 있다?’】

- 점유율제한, 신문 경영자료 통제, 신문유통법인으로 통제?

- 노무현 후보식 ‘언론때리기’ 대권접근법 배웠는가.

○ 독일을 방문중인 이총리가 특정 신문을 상대로 ‘역사에 반역하지 말라’, ‘까불지말라’, ‘내 손안에 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붇고 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할 것이다”는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함

- 이번 이총리의 발언은 대화와 상생의 파트너로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당을 부정하는 것임. 또한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 똘똘 뭉쳐있음을 보여주는 것

- 특히 총리의 ‘내손안에 있다’는 발언은, 여당에서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에서 나타나 있듯이 정부가 신문사 경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고, 언론진흥원 및 신문유통법인과 신문발전기금을 통해서 신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반언론적, 독재정권식 사고에서 비롯됨

- 결국 신문이나 방송은 헌법상 기본적 자유보다는, 존립여부가 여당과 총리 손에 달려있다는 언론탄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임

- 또한 이총리 발언은 충격요법으로 진보세력을 결집하고 특정신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국민을 대립국면으로 몰고 감으로써 낮은 국민적 지지국면을 탈출하려는 ‘노무현식 언론접근법’과 유사해 보임

▶겉으로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독자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임. 특정 언론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독자의 선택을 매도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임. 이러한 언론관에 의해 추진되는 언론개혁이 언론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답변 바람

【스크린쿼터는 국내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56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혁’이라는 자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라 주장함.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함

-> 스크린쿼터 문제 개선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합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인지 장관의 답변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번 ‘2004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도는 오히려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이러한 비난은 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 등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감독상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를 평가절하하고, 오도한 것인데, 문화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스크린쿼터 제도 개선을 합의할 때, 스크린쿼터가 질 낮은 한국영화를 생산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람

- 현재 문화관광부에 구성된 ‘문화부-영화계 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난 10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서로 맞서고 있어, 회의록도 없고, 결정된 사항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협의체 운영은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생색내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가 영화관람객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현재 미국의 영화가 전세계 영화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1편 당, 순 제작비도 760억원에 달해, 지난 해 한국영화 순 제작비 28억원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음

-> 영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쟁상대가 미국인데,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됨. 따라서 스크린쿼터는 과도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국내 영화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현재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스크린쿼터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성공적 정책이라고 칭송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 협약’을 2005년도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스스로 문화종속국이 될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 따라서 한국영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전용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지원하고, 현재 스크린쿼터의 40일 경감 조항을, 예술영화쿼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4년 문화재청 확인감사 질의서

□ 문화재 지정 확대 관련

- 본 의원은 지난 번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등록문화재 등 총 8천923건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합계가 총 4만점에 가까워, 우리의 지정문화재 숫자가 매우 적음을 강조한 적이 있음

- 따라서 5백만 점에 이르는 비지정문화재를, 가능하면 많이 지정문화재로 전환하여 문화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 적이 있음

- 문화재청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사원, 향교 등의 동산문화재를 실태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문화재 지정 건수가 적은 의학, 과학 기술 등 특수 분야의 동산문화재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밝힘

- 본의원은 문화재청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문화재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함

-> 본 의원은 지난 번 국립현대미술관국정감사에서, 주요 근대 미술 작품들을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여, 예술품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음

-> 현대미술관은 이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주요 근대 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회하나 조각 같은 근대 동산 문화재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음

->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의 및 협의체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근대 회화, 조각 등의 미술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음

-> 또한 근대 중요 미술품들이 문화재로 등록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청과의 관련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힘

-> 그리고 근대 미술품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근대미술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근대미술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따라서 본 의원은 비지정 문화재의지정문화재 확대 노력과 아울러, 근대 주요 미술품의 문화재지정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중요 문화재 방연제 도포 관련

- 지난 번 문화재청 감사에서 본 의원은, 문화재청의 방연제 공사 방식 전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음

- 당시 본 의원은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연제 도포 방식을, 5회 도포에서 3회 도포로 바꾼 것이 오히려 화재 위험을 더 높인 것이란 지적을 하였음

- 즉 2002년도에 방연제 도포로 문화재가 손상된 것은, 과다 도포로 인한 것이지, 도포 방식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음. 따라서 올바른 도포 방식을 채택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그런데 문화재청은 서면 답변에서 올해 초(2004년 2월 12알) 관계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보존과학전문가 등)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목조 건물의 기둥 상부는 발화할 가능성이 낮고, 단청면의 백화현상이 우려되어 도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힘

- 그리고 발화 가능성이 높은 기둥 이하만, 초기 진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3회 도포하도록 하고, 그 절감 예산으로 더 많은 목조문화재를 도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3회 도포를 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앞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백화현상 실험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면, 건물 상부 단청 면에도 도포토록 하고, 도포 횟수도 적정회수로 조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답변은 문화재청이 5회 도포에서 3회 도포로 전환할 때, 문화재연구소의 실험 등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도포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3회 도포를 통한 절감 예산으로 더 많은 목조문화재를 도포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임. 방연제 도포가 필요한 문화재에는 최선을 다해 적정량을 도포하고, 또 다른 문화재에 방연제 도포가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도포해야하는 것임

-> 그렇게 하여야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되지, 어느 한 쪽을 억지로 절약해서, 그 남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도포하는 것은, 많은 목조문화재의 방연제 도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목조문화재의 화재 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임

-> 따라서 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험과 화재 위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적절한 도포 방식을 찾아내고, 방연제 도포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 근거를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원 설립문제

- 본 의원은 지난 번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고등교육법 상으로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대학원 설치도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음

- 따라서 미래 예술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 명칭 사용과 대학원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음

- 그런데 문화재청 소속의 한국전통문화학교도 이와 똑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즉 고등교육법 상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명칭 사용과 대학원 설립을 할 수 없어, 학교 발전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 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와 우수 교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대학원을 둘 수 없어,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가 어려워 학문 발전을 저해하고, 전통문화 고급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청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발전을 위해, 전통문화학교의 대학교 명칭 사용과 대학원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