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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6 일

[국회 재경위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수입식품 정밀검사 전체의 16%에 불과(수정본)

이중 2.8%가 부적합적으로 판명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는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이중 2.8%가 부적합

으로 판명됐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 정밀검사를 크게 늘려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국회 재경위 박병석 위원은 (열린우리당 대전 서갑)은 6일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입식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청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는 총 18만

5,299건이고 이중 정밀 검사수는 2만9197건으로 약 16%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후 부적합으로 판명된 것은 총808건, 약 2.8%였다.

이처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많다

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2001년에는 수입어류에서 납 및 항생제 검출, 미

국산 햄□소시지에서 식중독,패혈증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검출,표백제

인 이산화항이 허용치 이상 함유된 농산물,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음료 파동 등이 있었다.

2002년에는 수입 올리브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펜플루라민 등 향

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의 국내 유통된 사실이 있고,올 8월

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과자에서 기준치의 7배에 가까운 표백제가 검출되

는 등 수입식품의 유행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병석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

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소비자

들의 불신이 사라질수 있도록 정밀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