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신문시장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지금의 신문시장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는 구독자 및 광고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운영과 신문의 질적 수준 하락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과점 논란과 불공정 거래 행위, 전근대적인 유통질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신문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신문․방송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신문	중앙지	경향신문	-29,704	6,487	-28,181	-24,418	-
		국민일보	-18,877	-4,188	-25,746	-4,552	-2,973
		대한매일	-45,236	-10,370	10,518	-47,034	-15,603
		동아일보	525	20,297	10,576	-56,836	15,018
		문화일보	16,578	-1,724	-3,660	-16,985	-9,471
		세계일보	-8,910	7,041	-3,319	6,253	-45,358
		조선일보	3,838	39,808	42,830	28,347	53,809
		중앙일보	-104,340	92,138	6,664	-81,598	23,799
		한겨레	1,026	-4,448	741	-3,923	139
		한국일보	-50,092	-36,395	-44,558	-167,546	-13,731
		합계	-235,192	108,646	-34,135	-368,292	-18,789
	지방일간지		-60,344	15,004	-14,138	-23,067	10,159
	경제지		-30,104	16,183	15,126	-36,582	-15,192
	스포츠지		-	-	-1,253	-8,370	-42,168
	총계		-325,640	139,833	-34,400	-436,311	-65,990
지상파 3사	KBS		-57,975	101,480	100,262	22,810	103,150
	MBC		-18,700	55,910	69,310	29,414	95,251
	SBS		-27,000	49,300	70,620	51,710	99,126
	총계		-103,675	206,690	240,192	103,934	297,527

* 자료출처 : 한국신문방송연감 1999/2000～2003/2004

이처럼 왜곡된 시장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개선노력은 물론, 제도적인 개선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언론개혁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와 사적소유인 신문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점유율의 제한 역시 인수합병을 통해 일정한 점유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점유율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 또한 없다. 장관은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느 신문은 살리고 어느 신문은 죽이는 개혁이 아니라 신문시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품이나 무가지의 과다 지원 등 부적절한 마케팅 비용을 신문사의 효율적 경영과 신문의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도 신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문시장 체질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배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간물 유통 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배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간물 유통 전문회사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만 참여하거나, 소규모 자본만으로 정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하는 형태의 유통 회사는 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총액 25억여원의 자본이 필요한 유통회사를 5개사가 1억원씩 출자하고 정부에 20억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민간의 유통회사라기보다 정부 주도형의 유통공사에 가깝게 된다. 유통회사가 공사화되면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통회사는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주체 역시 신문협회 등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신문 광고에 부과되는 부가세 중 3% 정도를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문광고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감세를 통해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장기융자의 방식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기준으로 신문광고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3%는 600여억 원 정도이므로 이를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수년 내에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상의 기금과 통합운영하되,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규정한 대로 지원하고, 중앙지의 경우에는 각 신문사들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신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원할 경우 , 수입의 재분배 효과는 물론, 전체 신문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신문 매출액 및 광고비 내역

(단위 : 백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매출액	중앙일간지	1,315,736	1,731,839	1,896,274	1,665,209	1,803,716
	지방일간지	189,956	229,923	243,659	237,966	254,979
	전문지	217,911	343,799	439,329	383,536	416,183
	스포츠지			215,763	285,931	335,024
	합계	1,723,603	2,305,561	2,795,025	2,572,642	2,809,902
광고비		1,343,722	1,805,462	2,121,400	1,750,000	2,020,000

* 자료출처 : 한국신문방송연감 1999/2000～2003/2004

셋째,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가지와 경품의 비율을 현실화한 뒤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신문고시에서는 무가지와 경품 비율을 유료대금의 20%로 제한하고 있어 신문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위가 2003년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 구독자의 77.5%가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 63.4%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문사간의 과열경쟁도 원인이지만, 업계의 입장에서는 당장으로서는 고시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신문판매 관련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기준이나 비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행보다 완화된 비율을 고시하고,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 위반 사례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신문사의 자발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정간물의 ABC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ABC 제도는 가입비만 내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입시 인쇄잉크 및 용지의 사용량과 잔량 등 발행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가입 후 3년 이후부터는 Sampling 등을 통한 실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표된 발행부수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문광고비 책정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스위스，벨기에，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일본,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ABC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기준에 이러한 조건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도의 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신문방송간 조건부 교차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점유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현행법에는 집중방지를 목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이 각 분야에서 과점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지상파 3사가, 신문은 메이저 3사가 과점을 형성하여 고착화돼 가고 있는 상태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방송간 교차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문 점유율 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언론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전국시장 점유율 20% 미만인 신문 사업자에 한해서 방송사업에 10% 미만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방송사업에 진출할 신문사는 과다한 판촉활동을 지양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방송 교차소유는 점유율 혹은 지역적 제한 등을 전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제도에서도 이미 허용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제는 신문방송의 과점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세계 각국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

	일반원칙	세부내용
미국	같은 지역 내에서만 교차 금지	한 지역의 신문사가 다른 지역의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 한 지역 내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영국	원칙적으로 교차소유 허용	전국지 시장 20%와 채널3 허가권(또는 채널3 서비스 지분 20%) 동시 소유 불가 동일지역에서 지역 채널3 허가권과 지역 및 지방신문 20% 동시 소유 불가
독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
프랑스	넷 중 둘의 원칙	지상파 TV, 케이블 TV, 라디오, 신문 등 넷 중 둘까지는 교차소유 허용
이탈리아	교차소유 가능	전국 시장점유율 16% 초과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 소유 금지 시장점유율 8～16%인 경우전국 텔레비전 방송사 1개 허용 8% 미만인 경우 2개 허용 지방 신문사는 제한 없이 지방 TV방송 소유 가능
노르웨이	교차소유 가능	정부 산하의 언론소유규제위원회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인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주로 신문시장에 국한
네덜란드	교차소유 가능	신문시장의 25%를 초과해 점유하는 신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상업 텔레비전방송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 불가 특정지역에 다른 텔레비전 방송이 서비스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에서 일간지 또는 비일간지 시장의 5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법인은 상업 방송 소유 불가
호주	원칙적으로는 교차 소유 불가	신문사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의 주식 15% 미만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

* 자료출처 : 세계언론법제동향 제9호, 10호, 13호

여섯째, 정간물 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필요하다.

이는 얼마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는 ‘문화생활 지출비 소득공제’를 추진할 때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공연 관람이나 도서 구입비 등과 함께 문화생활 지출비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의 대국민 책임성 고취와 국민밀착형 언론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유수 언론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인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체 신문시장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진흥차원의 정책 추진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여당 역시 언론에 대한 관점을 재조정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