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15 (금)	재경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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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경제 문제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 지방청별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3년의 경우 부산청은 전체 건수의 32.0%, 전체 금액의 31.5%를 세정지원했으며, 2004년의 경우 6월말기준으로 전체 지방청 건수의 27.2%, 금액의 12.3%에 달함.

<지방청별 세정지원현황 2003-2004.6>

구분	계 (2003년)			구분	계(2004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53,722(100%)	34,730(100%)		전체	21,425(100%)	14,524(100%)
서울청	2,777(5.1%)	8,866(25.5%)		서울청	1,428(6.6%)	6,516(44.8%)
중부청	5,336	4,322		중부청	2,038	2,612
대전청	3,407	2,810		대전청	2,252	1,047
광주청	7,238	5,847		광주청	3,437	1,474
대구청	17,725	1,925		대구청	6,436	1,076
부산청	17,239(32.0%)	10,960(31.5%)		부산청	5,834(27.2%)	1,799(12.3%)

○ 2004년에 건수에 대한 지원이 27.2%에 달함에도, 금액은 12.3%에 그친 것은 , 영세기업 혹은 개인 납세자에 대한 부산청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부산지역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04년 1기 폐업자 현황>

구분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전체 평균	303,309 (100%)	12,802 (4.2%)	172,081 (56.7%)	118,426 (39.0%)
서울	64,269 (100%)	4,742 (7.3%)	47,742 (74.2%)	11,785 (18.3%)
부산	18,746 (100%)	789 (4.2%)	14,113 (75.2%)	3,844 (20.5)

○ 일반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기업들로, 지역사회의 한축을 이루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2004년 1기에 부산지역 일반사업장의 2003년 2기 대비 폐업 증가율은 21.7%로 타청은 평균 10.4%를 크게 상회함. 이는 부산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사료됨.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역별 어음부도율 추이에서, 부산은 2001년 공동 5위(0.24%), 2002년 1위(0.17%), 2003년 2위(0.19%)로 지속적인 경제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지역별 어음부도율 추이>

	2001년도중	2002년도중	2003년중	2004년 상반기
전국	0.23%	0.06%	0.08%	0.06%
서울	0.23%	0.05%	0.06%	0.05%
지방	0.20%	0.13%	0.17%	0.14%
부산	0.24%	0.17%	0.22%	0.19%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세 체납 통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관할지역
지역	세무서
합계(부ㆍ울ㆍ경)		13,120	13,662(3.42)	15,316(12.11)
부산	중부산	445	569(27.87)	753(32.34)	중,영도
	서부산	759	922(21.48)	920(-0.22)	서,사하
	부산진	1,099	1,596(45.22)	1,185(-25.75)	동,부산진
	수영	1,254	1,210(-3.31)	1,356(12.07)	수영,해운대,남
	북부산	1,488	1,484(-0.27)	1,581(6.54)	븍,사상,강서
	동래	928	919(-0.97)	1,268(37.98)	동래,연제
	금정	942	974(3.40)	1,166(19.71)	금정,양산,기장
	소계	6,915	7,674(10.98)	8,229(7.23)
울산	소계	1,819	1,711(-6.94)	1,920(12.22)	울산광역시
경남	소계	4,476	4,277(-4.45)	5,167(20.81)	경남일원

□ 질문 사항

1. 2004년 상반기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적을 보면, 부산청은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청 건수 대비 27.2%, 총 금액 대비 12.3%를 세정 지원했음. 이는 부산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2.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역별 어음부도율에서 부산은 몇 년째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1조 5316억 원에 이름

3. 이런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만성화된 불황 탈출과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부산지방 국세청 역시 어떤 방식을 통해 부산경제의 회생을 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5. 본 위원은 부산지방 국세청이 부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에 신경을 써주고, 또한, ‘일단부과’ 의 관행이 최소화 되도록 세금부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음.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행사 과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위장 가맹점 단속 실적 >

(단위 : 개, 명)

구분 청별	2002년		2003년		2004. 6월
	위 장 가맹점	고발 인원	위 장 가맹점	고발 인원	위 장 가맹점	고발 인원
전 국	4,356	1,910	3,933	2,061	1,150	686
부산청	715 (16%)	347 (18%)	872 (23%)	261 (13%)	291 (25%)	82 (12%)

※하단(  )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청 점유비

□ 질문 사항

● 신용사회 기반 구축과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사업능력이나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발행하여 세금을 탈루 하거나 중소 사채업자들의 불법 할인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청의 위장가맹점 규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