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19일(화)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인천국제공항공사

1. 항공기 운항시각(SLOT) 초과 23회, 항공기 사고 위험 급증

- 시간당 최대 13대 초과도 1회 발생

2. 테러대비 공항 보안시스템 총체적 재점검 필요

- 수하물 검색용 X-Ray 장애 월평균 400건, 2004년 3,196건 발생

- 공항내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662건 발생, 절도 검거율 32.1%

- 행불자 70명 발생, 973건 위해물품 적발(일본․미국 출신이 62%)

- 출입증 1,586건 분실, 하루 1건 발생

- 보안요원 이직율 31%, 2년이면 전원 이직

-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발생

3. 2005년 환승객 전망, 기본설계보다 40만명 부족

- 운항수익 50억원, 환승객 소비액 220억, 총 270억원 수입감소 예상

4. 환승객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 운영 시급

한국공항공사

1. 지방공항 재정적자 개선대책 시급

고속철도와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필요

2. 목포, 군산, 원주공항은 보안검색 감독자 ‘0명’

청주, 여수, 사천, 포항은 2명에 불과, 그것도 계약직..

인천국제공항공사

1. 항공기 운항시각(SLOT) 초과 23회 발생, 사고 위험 급증

- 시간당 최대 13대 초과도 발생

인천공항 SLOT 조정기준에 따르면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허용 SLOT은 시간당 38회로 정해져 있음(※ 김포는 32회).

※ 항공기 운항시각(SLOT)

- 항공용어사전 :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시간당 항공기 운항편수 배정의 기준이 됨

- 항공기운항시각조정업무에 관한지침 (건교부 훈령 290호 2조 용어정의)

SLOT는 공항운영에 있어 항공기 운항시각 실무조정자에 의해 배분된 또는 배분 가능한 특정일, 특정시간의 항공기 도착과 출발시간대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시간당 항공기 운항회수 또는 처리여객수를 기준으로 함

<2004년도 인천공항 SLOT 초과운항 실적>

구분	날짜	시간	운항
1	2004. 1. 7	11시	41
2	2004. 1. 21	11시	39
3	2004. 1. 25	20시	40
4	2004. 1. 30	12시	51
5	2004. 1. 30	13시	40
6	2004. 2. 22	20시	40
7	2004. 5. 10	11시	39
8	2004. 5. 20	11시	39
9	2004. 6. 10	11시	39
10	2004. 7. 09	11시	42
11	2004. 7. 23	10시	39
12	2004. 7. 23	11시	46
13	2004. 7. 30	11시	43
14	2004. 8. 2	10시	39
15	2004. 8. 3	17시	39
16	2004. 8. 5	10시	39
17	2004. 8. 6	11시	39
18	2004. 8. 9	11시	39
19	2004. 8. 12	11시	41
20	2004. 8. 19	10시	42
21	2004. 8. 20	11시	40
22	2004. 8. 23	11시	41
23	2004. 8. 27	11시	40
합계

SLOT은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항마다 그 수용능력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며, 일본 나리따 공항은 시간당 32회, 간사이공항은 시간당 30회로 인천공항에  비해 훨씬 적은 상태로,

인천공항은 현재 38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38회도 실제는 37회를 최대한으로 하고, 국가항공기 및 자가용 등 부정기 항공편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1회를 정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38회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임

그러나 인천공항은 지난 1월 30일 12시의 경우는 기상악화(폭설)가 요인이었다고는 하나 51회를 기록하였고, 2004년 8월말까지 총 23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들이 발생했음

SLOT 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진행될 수록 SLOT 초과가 증대될 수 밖에 없고,

② SLOT 조정실무를 공항자원을 관리운영하는 운영자(정부, 공사)가 아닌 항공사에서 수행하여 특정항공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③ 운항관리시스템과 SLOT관리시스템이 분리되어 실제 SLOT과 조정 SLOT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잘못된 SLOT관리에 대한 시정이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작업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SLOT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데이터 Loose도 발생하고 있음

SLOT 기준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혼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착륙시의 항공기 충돌이나 기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으로 SLOT기준을 지키는 것은 탑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

SLOT 초과대책은 무엇이며, 효율적 SLOT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 2000. 8. 26 김포공항유도로 사고 : 계류장 233번으로 가기 위해 유도로 P5로 진행중

우측날개 끝과 유도로 N3에 임시대기중이던 KAL082편 항공기 후미가 접촉, 양항공기 손상

- 2001. 2. 12 필리핀 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탑승교로 이동중 오른쪽 날개 끝이 N3 유도로

상에 임시대기중인 싱가폴항공기 후미부분과 접촉사고 발생

2. 테러대비 공항 보안시스템 총체적 재점검 필요

- 수하물 검색용 X-Ray 장애 월평균 400건, 2004년 3,196건 발생

- 공항내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662건 발생, 절도 검거율 32.1%

- 행불자 70명 발생, 973건 위해물품 적발(일본․미국 출신이 62%)

- 출입증 1,586건 분실, 하루 1건 발생

- 보안요원 이직율 31%, 2년이면 전원 이직

-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발생

1) 수하물 검색용 X-Ray 및 CCTV 장애 문제 :

X-Ray 월평균 400건, 2004년 8월까지 3,196건 장애 발생,

CCTV 월평균 7건, 2004년 9월까지 64건 장애 발생

○ 수하물 검색용 X-Ray(CTX-9000DSi)는 CT(Computed Tomography)를 사용, 탑승객 수하물에서 폭발물과 유사한 폭발장치를 찾아내는 폭발물탐지 시스템임.

시스템은 군용․상업용 및 분말형태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폭발물을 자동으로 Scan하여 잠재적인 위협물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식별 및 확인하여 제거하도록 함

<2004년 수하물 검색용 X-Ray 장애 발생현황>

장비No	G101		G102		G107		G108		G110		G111		소계		합계
장애 구분	기능	운영	기능	운영	기능	운영	기능	운영	기능	운영	기능	운영	기능	운영
1월	15	6	52	20	81	7	116	5	75	16	45	14	384	68	452
2월	15	4	38	8	102	15	113	13	126	18	63	18	457	76	533
3월	13	6	32	23	113	13	176	16	211	4	80	9	625	71	696
4월	18	8	57	38	152	13	113	2	106	9	57	12	503	82	585
5월	14	2	29	32	43	2	85	5	60	5	22	8	253	54	307
6월	7	2	27	20	40	9	10	21	11	3	25	10	120	65	185
7월	7	2	27	20	40	9	10	21	11	3	25	10	120	65	185
8월	23	11	47	42	18	15	12	6	26	3	37	13	163	90	253
소계	112	41	309	203	589	83	635	89	626	61	354	94	2,625	571	3,196

○ 수하물 검색용 X-Ray 장비는 휴대용 검색장비와 달리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폭발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장비이나, 2004년 장비 에러를  8월까지 총 3,196건의 장애가 발생했음. 특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상의 장애는 전제 장애의 82.1%(2,625)를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공항에서 CCTV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수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는 장비이나, 2004년 들어 월 평균 7건, 총 64건의 CCTV 장애가 발생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2004년	6건	7건	6건	4건	8건	7건	6건	12건	8건	64건

※ 특히 지난 7월에는 여객터미날에 설치된 CCTV 16대를 교체한 바도 있음

2) 공항내 범죄 발생문제 : 절도 등 강력범죄 662건, 검거율은 32.1%

국내외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공항에서, 특히 2002년 미국 테러 이후에도 인천공항에서의 범죄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11 테러이후인 2002년에는 1,124건, 2003년은 1,118건, 금년 8월말까지는 730건, 총 2,79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공항내에서 발생한 강간․절도․폭력등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662건이 발생했고, 절도의 검거율은 불과 32.1%임

<인천공항내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2004년 8월말 기준>

구분		강간 (외국인)	절도 (외국인)	폭력 (외국인)	업무방해 (외국인)	여권법 (외국인)	공문서 위조 (외국인)	밀항단속법위반 (외국인)	해외 수형자 (외국인)	합계
2001년	발생	1(0)	59(21)	22(1)	52(13)	-	155(18)	15	33(0)	337(53)
	검거	1(0)	16(8)	22(1)	38(11)	-	155(18)	15	33(0)	280(38)
	검거율	100%	27%	100%	73%	-	100%	100%	100%	83%
2002년	발생	1(1)	71(10)	16	86(20)	-	644(154)	39	81(1)	938(202)
	검거	1(1)	12(4)	16	67(14)	-	644(154)	39	81(1)	889(197)
	검거율	100%	17%	100%	78%	-	100%	100%	100%	92%
2003년	발생	-	32(7)	20	103(16)	61	595(179)	61	44	916(202)
	검거	-	19(6)	20	89(12)	61	595(179)	61	44	889(197)
	검거율	-	59%	100%	86%	100%	100%	100%	100%	97%
2004년	발생	-	25(6)	18	56(5)	17(1)	361(116)	52	73	602(128)
	검거	-	13(4)	18	42(5)	17(1)	361(116	52	73	576(126)
	검거율	-	52%	100%	75%	100%	100%	100%	100%	95.7%
합 계	발생	2(1)	187(44)	76(1)	297(54)	78(1)	1,755(467)	167	231(1)	2,793(569)
	검거	2(1)	60(22)	76(1)	236(42)	78(1)	1,755(467)	167	231(1)	2,605(535)
	검거율	-	32.1%	100%	79.5%	100%	100%	100%	100%	93.3%

공항에는 군, 경 및 공항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범죄발생의 사유와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

3) 환승객 관리 허점 문제 : 미탑승 환승객 행불자 70명 발생

미탑승 환승객 발생이 예상되는 항공편을 공사․국정원․항공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객 행불자도 2003년 이후 35건, 70명이 발생하였음

년도	건수	인원	비고
2003	30	59
2004. 8	5	11
합계	35	70

<환승객 행불자 현황, 2004년 8월말>

공항공사는 밀입국 브로커에 의한 위조여권의 보호구역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자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 및 직원 출입구를 통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출입증 분실(정규직, 임시직)이 2001년 이후 총 1,490건, 목적외 사용자가 421건임을 볼 때 환승객 행불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위해물품 소지자 문제 :  4년간 973건 위해물품 적발

보안 검색 과정중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그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04년 9월말 현재 전년도 244건을  초과한 388건에 이르고 2001년 이후 총 973건이 적발되었음

2001년 이후 총기는 9건, 실탄은 87건, 도검은 197건이 적발되었고, 특히 2004년   9월말 현재 비활성탄류가 596건이 적발되어 테러 대비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총기	가스총	실탄	비활성탄류 (탄피포함)	도검	기타	계
2001년	3	5	14	51	56	15	129
2002년	2	7	17	103	45	7	174
2003년	3	8	26	145	62	16	244
2004.9	1	5	30	297	34	21	388
합 계	9	25	87	596	197	59	973

<위해물품 적발 건수, 2004년 9월말 기준>

국적	건수	국적	건수	국적	건수
일본	325(33.4%)	캐나다	16	영국	6
미국	278(28.6%)	러시아	9	호주	5
한국	226(23.2%)	독 일	8	기타국가	48
중국	21	대 만	7
필리핀	18	몽 골	6	합계	973

<위해물품 반입자 국적별 현황>

5) 출입증 문제 : 4년간 1,586건 출입증 분실, 출입증 분실 하루 한건

인천공항의 공항 보호 구역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관리가 허술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출입증 분실자 및 목적외 사용자 현황, 2004년 8월말 기준>

연 도	정 규 직		임 시 직		차 량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2001	218	47	283	138	12	0
2002	291	77	112	38	48	1
2003	270	39	96	8	29	3
2004. 6	171	53	49	53	7	1
계	950	216	540	216	96	5

출입증 분실은 2001년 이후 2004년 6월말 까지 1,586건 (정규직 950건, 임시직 540건, 차량 96건)이며, 출입증의 목적외 사용은 426건으로 매년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출입증과 관련한 적발 내용을 보면 무단변조, 타인출입증사용, 방문증 인솔자 임의변경, 분실신고된 타인출입증 사용, 퇴사자 출입증 사용, 비인가지역 출입 등이 있었음

공항내 보호구역 출입 통제 위반과 출입증 위변조 문제는 비록 공항 보안당국이 적발해 냈으나, 그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항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근거임

6) 보안검색 요원 잦은 이직 문제 :

- 보안검색요원 이직율 31.5%, 경비보안요원 이직율 30.6%,

- 2년이면 요원 전부 이직... 보안 검색․경비 허술 근본 원인

보안 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공항 안전의 최일선 근무자이나, 비록 2001년 이후  감소에 있다고는 하나 이직률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개항 당시인 2001년에는 경비보안요원이 월 32명, 보안검색요원이 월 25.9명 이직하였고,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경비보안요원이 월 17.3명, 보안검색요원이 월 13명 이직을 하고 있음.

년도	용역명	인원	월평균 이직자수	이직률
2001년	경비보안	569명	32.0명	5.6%
	보안검색	510명	25.9명	5.1%
2002년	경비보안	679명	32.1명	4.7%
	보안검색	535명	16.8명	3.1%
2003년	경비보안	639명	20.7명	3.2%
	보안검색	424명	15.5명	3.7%
2004년. 6월말	경비보안	678명	17.3명	2.6%
	보안검색	496명	13.0명	2.6%

<연도별 보안검색, 경비보안 요원 월평균 이․퇴직율, 2004년 6월말 기준>

2004년 6월말 이직자수를 기준으로 보안검색요원의 년말 이직자 수를 추정해   보면 156명이 이직하게 되고, 이는 전체 보안검색 요원의 를 추정해 보면 31.5%가 이직한 것이며, 경비보안요원의 경우는 30.6%가 이직했다는 것으로 이는 개항이후 보안검색 요원과 경비보안 요원 전체 퇴직이 2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보안요원 평균 근무월수(2004. 6 기준)>

용역업체별	평균 근무월수	비고
경비보안A	21.2
경비보안B	26.0
보안검색A	20.9
보안검색B	22.1

실제로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의 평균근무월수가 평균 22개월인 점을 보면  요원의 근무기간이 2년이 채 안됨.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도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퇴직율이 높은 것은 공항 안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신원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함

7) 정보시스템 보안 문제 :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발견

구분	2001	2002	2003	2004.7
해킹시도건수	587	680	952	115

인천공항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 개항이후 2004년 7월말까지 해킹시도로 추정 건수는 총 2,33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임

또한 지난 5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전산망 안전성 진단에 따른 조치(7월)시에는   입주업체와 아웃소싱업체의 PC에서 바이러스 7,345건을 치료하였음

지난 5월 3~4일 실시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타 진단에서 인천공항 전산망은

- 관리적 측면에서

1) 공사업무망과 입주업체 망이 상호 연동되어 입주업체 전산망을 매개로 한 공사업무망으로 웜바이러스 유포와 직접적인 해킹이 가능하고, 공항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평상시 보안관리 및 사고 발생시 적시 대처가 어려우며,

3) 아웃소싱 업체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잦은 이․전직 등으로 인한 주요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며,

- 기술적 측면에서는

1) 웜바이러스에 대한 접근차단이 안되어 내부 전산망에 다수의 웜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재감염을 위한 스캐닝 공격이 시도되었으며,

2) 인터넷을 통해 입주업체 PC에 대한 해킹 및 웜바이러스 유입이 용이 한 상태로 진단되었음

이에 따라 국정원이 제안한 근본적 해결책인 업무전산망과 입주사 전산망의 분리는 2006년에나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인천공항 전산망의 문제점은 국정원 진단 1년전에 이미 내부 분석평가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인천공항공사는 2003년 1월~5월까지 총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8,300만원을 주고「인천국제공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는 2004년 5월 이틀간의 국정원 진단과 동일함

전산망 분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보호와 정보시스템 운용 인력 및 조직의 보강을 통한 보안체계 구축이 시급함

3. 2005년 환승객 전망, 기본설계보다 40만명 부족

운항수익 50억원, 환승객 소비액 220억, 총 270억원 감소 에상

○ 환승률 제고는 인천공항 허브화 실현을 위한 현안과제임.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환승객은 일평균 약 8천명, 환승율 12.5%로 년말에는   약 290만명의 환승객이 발생하고, 국제선 여객은 2,333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공항 2단계건설 기본설계’의 국제선 여객 전망치와 일치함

<국제선 여객 및 환승객수 현황과 전망>

구 분	2002년	2003년	* 2004년말 추정	※ 2005년
국제선여객	20,552,659	19,387,113	23,338,126	26,484,766
환 승 객	2,460,573	2,431,962	2,907,334	3,972,715
환승객 증가율			20%
일 평 균	6,741	6,663	7,944	10,884
환 승 율	12.0%	12.5%	12.5%	15.0%
※추가환승객				1,324,000
※Hub화 성공시 총국제선 여객				27,809,000

(단위 : 명)

※ ‘인천공항 2단계건설 기본설계’(2004. 7)

○ 그러나 국제선 여객의 증가와는 달리 환승객은 2004년 증가율 20%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에는 기본설계보다 약 40만명 정도가 부족한 3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됨

○ 40만명이 의미하는 수치는 항공편 1편 증가시 운항수익 약 410만원, 환승객당   평균소비액 중간치 5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운항수익 50억, 환승객 소비액 220억,  총 270억원의 직접적인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임

○ ‘기본설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환승 예측치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과 같은 허브공항의 환승률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나,

○ 개항이후의 국제선 여객 증가 속도와 대비하여 환승객 수의 증가부분, 특히 허브화 성공이 전제되어 있는 환승객 수의 증가는 미흡한 실정임. 이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환승율 12.5%는 경쟁공항인 일본 나리타 21.5%, 홍콩 첵렙콕 32.4%, 스키폴 40.5%, 프랑크푸르트 50.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 인천공항의 환승율 제고와 허브화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

4. 환승객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 운영 시급

○ 인천국제 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선 여객과 환승객을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가 편리한 환승절차와 시설을 마련하고, 환승객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대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히 환승객은 환승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광하기 위해 입국해도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관광객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개항이후 국제선 여객 및 환승객수>

구 분	2001년 3월~12월	2002년	2003년	2004년 8월말	* 2004년 추 정	※2005년
국제선여객	14,280,267	20,552,659	19,387,113	15,558,751	23,338,126	26,484,766
환 승 객	1,626,642	2,460,573	2,431,962	1,938,223	2,907,334	3,972,715
일 평 균	5,851	6,741	6,663	7,944	7,944	10,884
환 승 율	11.4%	12.0%	12.5%	12.5%	12.5%	15.0%
체류시간			3시간 18분	3시간 40분

(단위 : 명)

※ ‘인천공항 2단계건설 기본설계’(2004.7)

○ 2004년 8월말 기준 국제선 여객은 약 1천5백만명, 환승객은 약 2백만명, 체류시간은 3시간 40분(2003년 3시간 18분)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의 환승편의시설을 보면  맛사지룸, 샤워룸, 간이수면실, 인터넷PC시설등 간단한 편의시설에 불과한 실정임

○ 공사에서는 향후 편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맛사지룸 확장, 환승라운지내 안락형 의자 교체, 미니 스포츠시설 설치등 기존의 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음

○ 또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관문이나, 공항 어디를 살펴봐도 인천공항이 다른 외국의 공항인지 한국의 대표 공항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 짧은 시간을 보내고 가더라도 한 나라의 공항에 들어온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임

○ 국가 이미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 방송과 신문에 국가홍보 광고를 하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맛사지룸이나 안락의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마케팅 개념이 없는 것과 다름없음. 인천공항을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인물, 홍보시설 등의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공항공사

1. 지방공항 재정적자 개선대책 시급

고속철도와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필요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4개 지방공항중 김해, 제주공항 두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공항이 모두 적자 상태이며, 항공수요 부족으로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이 이미 폐쇄되었고, 예천공항도 제주-예천노선의 폐지로 곧 문을 닫을 예정이며, 목포-제주노선을 폐지키로 하는 등 지방공항들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이후 항공수요 감소율>

구분	오사카-히로시마	후쿠오카-오사카	파리-리용	뉴욕-워싱턴
거리(km)	212	452	450	320
감소율	90.5%	62.0%	50.0%	44%

※ 서울-대구 : 282km, 서울-부산 : 410km, 서울-광주 : 352km, 서울-목포 : 411km

항공의 對고속철 경쟁력		운행시간 및 거리
운송시간	경쟁력	경부선 2단계 완료시			호남선
4시간	항공 우선
3시간	경쟁관계
2시간	항공은 보조역할				목포	2시간58분	411.1km
					광주	2시간38분	352.0km
1시간30분	항공 역할 불가	부 산	1시간56분	412.0km
		신경주	1시간36분	330.2km
		동대구	1시간20분	281.6km
		대 전	47분	159.2km	익산	1시간38분	243.0km
		천안아산	34분	96.3km	서대전	49분	160.8km

<고속철도 소요시간에 따른 항공의 역할과 경부․호남고속선 비교>

<출처 : High-Speed Rail, 2002, 철도청>

○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내선 수요가 대구노선의 경우 73%, 김해 33%, 광주 25%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수익은 약 11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향후 2단계 고속철도건설사업 완료시 경부선 대구․포항․울산공항 등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선여객 추정 : ’03년 4천2백만명 → ’04년 3천9백만명

※ 전년대비 340(△8%)~430(△10%)만명 감소예상

○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고속철도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선을 폐지 및 축소조정을 하기 시작했음

○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항공정책과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임. 이들 외국공항은 수요가 감소되는 노선 및 공항은 과감하게 기능을 폐지, 축소하는 공항 구조조정과 타교통수단(고속철도, 버스) 등과 제휴를 통해 경쟁이 아닌 Win-Win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음

<2003년도 공항별 수익현황>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 순이익
김 포	97,243	192,723	△95,480
김 해	58,849	31,671	27,178
제 주	34,312	34,289	23
대 구	7,934	8,854	△920
광 주	4,609	6,413	△1,804
울 산	2,522	9,162	△6,640
청 주	2,957	9,821	△6,864
양 양	847	8,481	△7,634
여 수	819	4,612	△3,793
목 포	246	3,404	△3,158
사 천	1,099	3,083	△1,984
포 항	1,633	4,572	△2,939
예 천	169	1,877	△1,708
군 산	439	2,815	△2,376
원 주	120	1,589	△1,469
총 계			△121,206

(단위 : 백만원)

○ 예를 들어,  프랑스 항공사들과 공항의 경우, 고속철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간의 경우, 과감하게 정기 항공편을 줄이고 항공과 철도를 연계하는 운송체계를   모색하여 1993년부터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 리옹공항에 TGV 운행을 시작하여   항공승객을 고속철도와 연계시켜 항공수요를 창출하였음.

○ 기존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어렵고, 경쟁력을 상실하였거나, 어렵다고 예상된는 공항에 대해서는 노선 폐지 또는 감축이 필요하요, 고속철도와  인천공항, 지방공항간 연계된 연계수송 체계구축 등을 통해 공항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2. 보안 검색 감독자 문제

목포, 군산, 원주공항은 보안검색 감독자 ‘0명’

청주, 여수, 사천, 포항은 2명에 불과, 그것도 계약직..

○ 보안검색 감독자는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근무감독, 기내반입금지물품 처리, X-Ray 검색생략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 및 운송자 신원확인,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사건 발생시 연락․확산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보암검색 감독자에 대해서는 보안검색과 관련한 정기 및 수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구분		내용
정기 교육	교육과정	초기교육 8시간, 정기 매년 8시간
	교육내용	감독자 임무 밈ㅊ 위협정보 등 최근동향 위해물품 발견시 처리 절차 등
수시교육		보안검색특별과정 (X-Ray판독교육, 재교육, 특별교육)

<보안검색 감독자 교육 내용>

○ 그러나 목포, 군산, 원주의 경우는 정규 보안검색 감독자가 없고, 양양은 1명, 청주, 여수, 사천, 포항은 2명에 불과한 실정임

○ 보안검색 감독자는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역할이나, 감독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신분 불안정의 문제가 있으며, 검색요원의 경우는 용역업체가 소속으로 직접적인 업무감독에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됨

○ 보안검색 감독자가 없는 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보안검색감독자의 처우 및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