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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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보훈대상자 채용확대 절실

- 재경부 및 산하기관 총 15개 중  책임자급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달성 기관은

조폐공사가 유일..

- 5급 이상 여성비율에 의한 부처별 순위,  통계청 7위, 조달청 28위, 재정경제부

34위, 관세청 42위, 국세청 45위로 재경부 산하기관 낮은 순위

- 우수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자체 육성 프로그램과 보직 및 배치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 장애인 채용비율 50개 정부기관 중 재경부 28위, 관세청 46위, 통계청 47위

- 보훈대상자 채용 공사는 의무고용비율에 가까우나 재경부와 산하 청들은 훨씬 낮은 채용수준을 유지해...

□ 신행정수도이전, 대안마련 시급

- 신행정수도 이전의 로드맵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 기업도시 건설이나 중앙부처의 충청지역 이전 구상 필요...

□ 적극적인 기업도시 지원책 적극 검토 필요

- 출자총액제도의 예외규정 확대에 대한 검토해야...

□  보험사별 판매한도(49%룰) 대폭 낮추어야...

- 대형은행이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 형태로 보험업을 영위할 경우 시장왜곡 심해...

신한은행의 경우,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 상품판매율 9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