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감

질의자료

’04. 10. 7(목)

1. 주민만족도 및 경찰 신뢰 강화

1) 경기경찰청은 역점추진사항으로 서비스 경찰과 신뢰 경찰상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9월 경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종합 만족도 조사시 14개 지방경찰청 중 1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02년도 124명, ’03년도 192명, ’04년 6월 현재 126명으로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04년 6월 현재, 지시위반 47건, 직무태만 27건, 품위손상 26건. 금품수수 21건 등으로 나타나 근무기강과 청렴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선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

1)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공권력 침해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02년도 1,162건, ’03년도 1,234건, ’04.8 현재 859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취소란행위의 경우 ’02년 18,602건, ’03년 13,128건, ’04년 7월말 현재 5,933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더욱이 일반 국민 대다수의 법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대테러 경계□경비 활동 강화

1. 지난해 8월 발생한 포천 미군훈련장 난입사건으로 국내외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2003년만 해도 54건 1만여명이 미군시설에 대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 특히,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테러공격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테러에 직접 노출되고, 심지어는 LA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국제테러조직원이 한국을 다녀간 사실을 보도되는 등 테러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가능성이 높은 미군 관련 시설과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경비강화가 중요하고, 테러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FTX(가상모의훈련)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탈북자 교육훈련기관인 하나원이 소재하고 있고 탈북자들의 범죄가 ’98년부터 ’04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만 강간 3건, 상해 2건 등 총 17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및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민생치안 예방 및 단속 강화

1) 살인, 강도 등 5대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02년도 78,974건, ’03년도 88,982건, ’04년 6월말 현재 42,899건이며,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사범이 연도별로 각각 97%, 96.9%, 96.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 언론(동아일보,9.29)이 보도한 살인, 강도, 강간 등 3대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에 따르면 지하철역, 백화점, 유흥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발생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반경 200m 이내에서 전체 강력범죄 1621건 중 240건(14.8%)이 발생함.>

- 이에 전문가들은 GIS 분석을 통해 특정지역의 범죄발생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사회의 특징과 연계해 경찰력을 집행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민생치안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지역경찰제 보완과 민경협력 치안 강화

1) 지난해 10월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5분 이내가 2003년 1월에서 6월 사이 75.6%이나 2004년 같은 기간동안 64.1%에 불과해 약 11.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 또한 112에 신고된 살인, 강도 등 5대 사범 현장 검거율이 2002, 2003년도 각각 57%, 58.8%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인 2004년도 1월에서 6월까지도 57.2%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발생시 신속히 출동하고 현장 검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6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안에 따르면 방범순찰, 교통□경제범죄 단속 등 광범위합니다.

- 이 가운데 방범 순찰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적 지식과 업무 처리 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민경협력체제 일환으로 현재 청에서는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협력위원회, 경찰서에서는 행정발전위원회, 지구대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 협의회, 방범대 등의 활성화 방안과 보다 긴밀한 민경협력치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6. 사이버범죄 수사인력 및 전문성 보강

1) ’01년 대비 ’03년도 사이버 범죄는 152.2%(10,151건) 증가한 16,820건이 발생하였고, 유형별로는 사기사범이 58.8%(9,887건)로 가장 많고, 특히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 ’01년 대비 ’03년도 83.8%(1,849건) 증가합니다.

- 그러나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인력은 ’01년 대비 ’04년 8월 현재까지 지방청 2명, 일선 경찰서 3명 충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사이버 수사요원의 확충과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음주 채혈 측정 개선

1) 지난 2002년부터 바뀐 경찰청의 ‘주취자운전 단속지침’을 보면, 기존 3회의 호흡측정 방식이 검찰송치 및 법원에서의 소송에 있어 번거롭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 나자 단 1회 측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측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전국적으로 ’02년 39,546건, ’03년 54,321건, ’04년 7월말 현재 30,726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경찰은 운전자와 함께 병원까지 함께 동행하여야 하고, 채혈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인적□물적 행정비용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채혈 결과, 경찰의 음주측정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경감 비율이 ’01년 17%, ’02년 22.2%, ’03년 22.7%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많은 행정비용의 손실은 물론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 충원

및 예방활동 강화

1) 외국인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01년 대비 ’03년 79.3%(790건)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04년 7월 현재 96.1%(1,742건)에 이르고 있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 특히, 2004년도 7월말 현재까지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 범죄가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지능범이 13.2%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사인력은 18명을 충원해 85명에 불과해 경기청은 물론 32개 일선 경찰서, 특히 안산, 의정부 등 공단주변의 경찰관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인터넷□PC 통신 자료 추적 제한

1) 연도별 인터넷□PC 통신사실 확인자료(인터넷 로그 등 접속지 추적자료) 제공요청 현황에 따르면 ’02년도(4~12) 2,964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03년도 7,233건으로 약 2.4배 정도 증가하고 ’04년도 6월 현재 5,189건으로 ’03년도의 71.7%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통신자료(ID, 전화번호, 주민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제공 현황에 따르면 ’02년도(4~12) 2,124건이던 것이 ’03년도 4,175건으로 약 2배 정도 급증하고 ’04년도 6월 현재 2,804건으로 ’03년도의 67.2%에 이르고 있어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와 강력 범죄 수사□예방을 위해서 인터넷□PC 통신 자료 추적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자료는 개인의 정보통신망속 생활 기록이자 활동의 궤적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부적정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02년도 165대, ’03년도 238대, ’04년 6월 현재 252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각각 359건, 868건, 433건이 판독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판독불능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날씨흐림 28.6%, 무적차량이 15.5%, 장비오작동이 3.2%, 번호판 훼손□가림이 1.85%, 기타 50.8%로 나타나는데

□ 원인 중 날씨흐림의 경우 날씨가 흐려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무인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또한 기타가 전체의 50.8%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무인카메라가 판독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유지□보수가 시급하고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예방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