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www.LeeConomy.net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0호 / 전화 784-1269 / Fax 788-3230

제    목 :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사해행위와 관련한 소송증가, 신보 무리한 추심활동 자제해야

▶ 01년부터 04년 8월까지 총 3950건, 올해만 168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

- 최근 3년간 신보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01년에는 206건에 불과하던 것이 03년에는 1342건으로 6.5배 증가했고, 04년 8월까지만 1689건으로 이미 작년 발생 건수를 넘어서 01년에 비해 무려 8.2배나 증가한 수치임

- 패소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01년 46건, 02년 112건, 03년 138건에 이름

- 사해행위와 관련한 소송과 신보의 패소가 증가한 것은 신보의 무리한 추심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임

- 신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신중한 추심활동이 필요함

■ 연대보증인 신용불량자 구제책 시급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연대보증인 44,872명에 이들의 부채 총 5조원넘어

- 04년 10월 1일 기준 신보의 보증채무 미이행으로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도 등록된 업체와 사람은 각각 42,104업체와 44,872명에 이름

- 이들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총 5조5천2백억원으로 1인당 1억2천3백만원임

구 분	현 황
전체 신용불량 업체수	140,132업체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업체수	42,104업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연대보증인 수	44,870명
관련 총 채무금액	5,526,055백만원

- 이에 신보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공동대표 등 주채무자도 포함되어 단순연대보증인은 상당히 낮다고만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음

- 아울러 연대보증인 신용불량자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2천3백만원으로 이미 개인이 상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임. 더욱이 일반 신불자의 경우에는 자산관리 공사의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들은 그렇지 못함

- 일반신불자 지원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대보증인 신불자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