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국정감사

일    시 : 10월 11일(월) 10:00

장    소 : 대전고법

피감기관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

정호영 대전고법원장님, 양승태 특허법원장님, 조용무 대전지법원장님, 이광렬 청주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관계자 여러분, 사법정의 실현과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은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하고 불립니다. 법원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좀 더 제 역할을 다하여 국민에게 진정한 찬사와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청주지법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이 전국지법 평균에도 못 미치는 16.9%에 불과한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 활용 대책은?

□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활용이 현금납부의 경우보다 특히 가난한 피고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납부방법 중 현금납부가 78.9%이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6.9%에 불과함.

* 2003.9.1-2004.8.31 보증보험 이용률 항소심 10.5%, 제1심 본원 12.7%

☞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석보증보험증권 활용이 전주지법의 경우 93.4%, 대전지법의 경우는 50.5%, 전국지법 평균은 30.7%인데 비하여 청주지법은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은 매우 저조한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보석은 돈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속설과도 같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현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보석허가결정시 보증보험증권 활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법원의 적극적인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청주지법, 대전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내용 : 보석청구율과 보석허가율이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보석제도 활성화 대책은?

□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제1심의 보석 허가율이 2002년에 73.2%, 2003년 63.1% 2004년 7월 현재까지 52.2%로 감소함. 또한 항소심도 2002년에 25%, 2003년 45.8%, 2004년도에는 27.9%로 대폭 감소하여 전국법원 42.1%에 못 미침.

☞ 청주지법원장, 보석청구사건의 허가율이 제1심의 경우 해마다 10%이상 떨어지고 있고, 항소심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 대폭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대전지법원장, 대전지법의 경우 보석허가율이 전국법원 평균보다 조금 웃돌지만, 전년 대비하여 보석허가율이 제1심 본원의 경우, 14.2%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광주지법의 경우 불필요한 구금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보석신청 사건에 관한 석방여부를 즉석에서 결정한 뒤 결정문을 교부, 법조계 안팎에서 호응을 얻고 있음.

- 종전에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경우 서면심리로 진행되거나 길게는 한달까지도 보석결정이 늦춰져 왔는데, 이로 인한 신속한 재판을 미끼로 비리의 발생소지가 있는 등 보석심리 지연이 사실상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꼽힘.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금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보석심리사건기일로 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피고인을 직접 심문한 뒤 법정에서 보석이 결정되거나 기각되는 사유, 석방의 조건 등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결정문을 출력 재판절차의 투명을 높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

☞ 보석신청사건에 대한 즉석 석방여부 결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보석제도 허가율 감소에 따른 보석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전국 법원별 보석청구시 현금 납부 및 보증보험증권 납부비율

법원 구분	청구	허가	승인
			현금	현금비율	보증보험	보증보험비율	현금․ 보증보험
서울지방법원	5,340	2,593	1,840	71.0%	753	29.0%	-
인천지방법원	1,587	857	796	92.9%	61	7.1%	-
수원지방법원	2,433	1,271	728	57.3%	505	39.7%	38
춘천지방법원	977	577	311	53.9%	266	46.1%	-
대전지방법원	1,442	747	360	48.2%	377	50.5%	10
청주지방법원	925	555	438	78.9%	94	16.9%	23
대구지방법원	2,608	1,517	956	63.0%	505	33.2%	56
부산지방법원	1,660	837	630	75.3%	204	24.4%	3
울산지방법원	699	443	404	91.2%	39	8.8%	-
창원지방법원	1,191	713	322	45.2%	162	22.7%	229
광주지방법원	1,585	990	820	82.8%	153	15.5%	17
전주지방법원	843	518	34	6.6%	484	93.4%	-
제주지방법원	201	104	6	5.8%	-	-	98
합 계	21,491	11,722	7,645	65.2%	3,603	30.7%	474

2003. 1.1-12.31

출처 : 2004년 사법연감

[참고] 법원별 업무현황 분석 : 보석보증금 이용 현황

* 2003. 8.1 - 2004. 7.31 대전고등법원 : 현금 47%, 보증보험증권 53%

* 2003. 9.1 - 2004. 8.31 청주지법 보증보험증권 항소심 10.5%, 제1심 본원 12.7%

* 2003. 8.1 - 2004. 7.31 대전지법 보증보험증권 항소심 87.5%. 제1심 본원 58.5%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은?

□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율은 매년 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에 가까움. 영장심사를 위한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생각됨.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법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6.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주지법	137	134	97.8%	367	358	97.5%	424	404	95.3%	394	390	99.0%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법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6.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주지법	510	506	99.2%	849	834	98.2%	1,023	985	96.3%	645	636	98.6%

* 2003. 9. 1 - 2004. 8. 31 본원 98.6%(전국법원 평균 95.6%)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검찰의 영장청구실테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하나의 보강자료로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최초단계부터 일단 뒤져보자는 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법원은 더욱더 철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 영장심사요건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발부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검찰의 영장남발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법,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이용대책과 새로운 제도인 개인회생제 시행에 있어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

□ 소비자 파산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대책 마련 시급.

-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업도산과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실태를 반영하듯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신청은 전년대비 전국평균 2.88배가 증가 했고, 광주지법은 무려 6.25배, 대구지법 4.7배, 울산지법도 3.8배 증가했음.

- 파산사건중 소비자파산 사건이 전체 도산사건의 96.4%를 점유하고 있음.

법원의 면책허가율도 2000년 58%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 상반기 96%까지 높아지면서 소비자 파산제는 급증함고 있음.

우리나라의 도산사건 수
연도	총사건수	회사정리	화의	법인파산	소비자파산/점유율	면책신청건수	면책처리 건수	면책허가 건수
2000	571	32	78	132	329 / 57.6%	-	-	-
2001	924	31	51	170	672 / 72.7%	220	118	220
2002	1,500	28	29	108	1,335 / 89.0%	449	317	245
2003	4,245	38	48	303	3,856 / 90.8%	1,823	1,088	974
2004 (6월말)	3,900	22	37	82	3,759 / 96.4%	2,675	1,441	1,381

☞ 파산담당판사와 파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 최근 소비자 파산신청이 주 업무인 회사정리절차, 화의 등 회사파산 업무를 훨씬 능가해 현재 소비자파산 업무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고,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 회생 신청사건도 처리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 전담재판부 설치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가?

□ 개인회생제 방문상담은 폭주하나 접수는 저조

- 9월 23일 시행한 개인회생제가 2주째인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에 불과함.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에 비추어 월 1만건 이상 신청․접수를 예상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월평균 접수건수가 1000건에도 못 미침.

- 시행 첫날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이 전국적으로 1천여건이 훌쩍 넘었지만 실제 공식 접수된 건수는 49건이 그쳤음.

- 이는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가 쉽지 않고, 개인회생제 신청 상담을 하다가 ‘개인파산제’를 이용하기 때문임. 개인회생제 시행이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예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음.

☞ 채무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가 복잡한 신청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개인회생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접수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개인회생제 실시와 더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파산절차가 더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파산신청자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담 및 이용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보를 얻는 면에서

☞ 2004년 5월-6월 2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의 소비자파산 신청자 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이 신문방송의 보도(26%), 인터넷사이트(23%)가 반을 차지한 반면 법원홈페이지의 경우 6%에 불과했음.

☞ 현재 법원 홈페이지의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회생제에 관한 홍보가 이용자들 편의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전지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안내로, 개인회생신청서 양식집과 대법원에 링크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표시를 해놓았음.

☞ 청주지법의 경우, 새로운 제도시행에 있어 팝업창이라도 띄워 홍보하거나 ‘새소식’란에 안내문이라도 게시해야 되지 않은가?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면에서

□ (앞의 설문조사에서)소비자파산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곳은 전문가 31%(변호사 선임 11%, 법무사 위임 20%), 인터넷사이트 14%인 반면 법원창구직원 11%, 법원 홈페이지 12%였음.

☞ 신청서 양식만 38쪽에 달하고, 일반인이 서류를 갖추는데 대략 보름이고 전문변호사가 준비하는데도 사흘가량 걸릴 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작성으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면 100-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요즘서류작성과 자격진단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홍보나 이용안내가 너무 부족함.

☞ 이용하는 자들이 돈이 없는 채무자들인 만큼 되도록 신청서 및 변제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홍보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법원에서 재판신청 서류 및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이 확충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적극적으로 지방변호사회나 법무사회와 협조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였는가?

▶ 개인회생제도 실행에 관한 점검사항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은닉재산이나 은닉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재판부의 판사나 참여사무관 등의 인력으로는 이러한 재산조사나 은닉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울텐데, 법원에서 인력증원배치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신용불량자 급증은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원의 체제 마련이 필요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특허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특허사건은 신기술에 대한 사건이 대부분이라 그만큼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접근의 용이성이 필수적임.

신속한 판례제공과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 현황

현재 특허법원은 한달에 한번 모든 판례를 묶어 홈페이지 자료실에 압축파일로 올리는 식으로만 판례를 제공하고 있음.

☞ 특허사건은 신기술에 대한 사건이 대부분이라 그만큼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접근의 용이성이 필수적인데, 판결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모든 판례를 묶어 압축파일로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판례 검색도 되지 않고 있음.

☞ 신속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 아시아 최초 과학기술분야의 전문법원으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적정하게 해결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례를 신속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원하는 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특허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법관결원률은 37.5%이고,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전국 고등법원의 절반 수준이며, 상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음.

신기술 개발과 전문화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특허법원의 위상정립 방안은?

□ 특허는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정도로 기업의 생명, 국가경쟁력의 초석임. 이에 따라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공헌을 취지로 설립된 특허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21세기 기술경쟁시대에 있어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사건접수는 2002년 844건, 2003년 749건, 2004년 8월 말까지 512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음.

- 2003년 9월 1일 현재 특허법원의 법관결원률은 37.5%(정원 16명, 현원 10명)로 전체 고등법원 법관결원률 17.7%(정원 288명, 현원 237명)의 2배 이상 높음.

- 그러나 2003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는 79건에 불과하고, 전국 고등법원 평균 166.7건으로 법관의 사건 부담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그럼에도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율은 2003년에 44.5%, 2004년 1월~8월까지 55.6%로 충실한 심리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갖은 결과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까 우려스러움.

☞ 특허법원에 배치된 판사수가 법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인데, 당초 계획했던 16명에 크게 못 미쳐 결원률이 37.5%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건접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전국 고등법원의 절반 수준이며, 상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특허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특허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특허에 관한 법적분쟁은 보다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 사건 처리기간

- 2002년에 처리한 803건 중에 6월 이상-1년이내 271(33.8%), 1년 이상-2년이내가 102건(12.7%), 2년 초과가 13건(1.6%).

2003년에는 758건 중 6월 이상-1년이내 271(53.8%), 1년 이상-2년이내가 92건(12.1%), 2년 초과가 3건(0.4%)이며, 금년 8월까지 546건 중 6월 이상도 204건이나 됨.

☞ 오늘날의 기술경쟁시대에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건이 많은데, 사건별 평균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신기술 개발과 전문화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효율적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닌가?

☞ 특허법원의 전문성 제고는 법관의 경험축적과 교육, 훈련된 기술심리관 등의 재판보조 인력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현재 특허법원의 전․현직 법관의 실제 평균 근무년수는?

☞ 특허법원에 4급 서기관급 공무원인 기술심리관이 9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용방법은?

* 이들 전원 특허청에서 5년이상 근무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편중됨.

*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는 기술심리관의 임용대상으로 5년 이상의 전직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자격 취득자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임용방법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허법원이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신속한 특허재판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법원의 법관의 전문성과 기술심리관의 순환 보직 및 임명 등에 관한 특허법원장의 견해는?

□ 대전은 국내최고의 과학기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특허청과 특허법원까지 설치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기능과 특허행정기능, 특허사법기능을 물론 특허 산업,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수도권에 몰린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의 기형적 비대화를 막고 인구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 있어서도 특허법원이 제 역할 다해서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특허타운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즉결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있음. 경미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 개선방안은?

□ 법원에서 처리되는 형사사건 중 85%가 넘는 사건이 즉결심판제도나 약식명령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국민들의 대다수가 형사 사법기관을 접하게 되는 사건은 이러한 경미한 사건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법원(제1심)에 접수된 사건 현황>

자료: 사법연감 2000~2004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인원수	비율 (%)
공판사건 (합의)	19,711	0.9	20,289	1.1	17,933	0.8	21,423	1.1	17,123	1.3
공판사건 (단독)	175,663	8.4	171,365	9.4	180,573	7.9	187,083	9.3	195,770	14.5
약식사건	978,128	47.0	935,992	51.4	1,042,611	45.4	1,153,413	57.3	1,086,343	80.3
즉심사건	907,423	43.6	694,092	38.1	1,054,744	45.9	651,042	32.3	53,285	3.9
합 계	2,080,925	100	1,821,738	100	2,295,861	100	2,012,961	100	1,352,521	100

□ 2002년까지 즉결심판사건은 모든 형사사범의 32%나 차지하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646,266명이 형을 선고(벌금, 구류, 과료)를 받아 한해 65만명 정도가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자로 양산되었음.

- 그러나 2003년도에는 즉심사건이 3.9%로 2002년에 비해 12배, 2001년에 비해서는 20배가량 급감하였음.

☞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전국 법원의 즉결심판사건 급감하였고, 대전지법 또한 2002년에 18,387건 접수하였는데, 2003년도에 944건으로 급감하였음.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 최근 경제난으로 전국 법원의 즉결심판 법정에 각종 생계형 경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계형 경범죄들에게 규류선고를 한 경우가 있는가? 몇 건이나 되는가?

* 증권회사 간부로 일했던 신씨는 정리해고된 뒤 택배회사에 취직했는데, 택배를 위해 몇 백원 안되는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 무임승차를 계속하다 잡혀 재판까지 받는 사례, 아버지 병원비 300만원이 없어 업소 스티커 돌리다 잡혀온 ‘이태백’ 이씨의 사례 등.

☞ 최근 구류형의 선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전지법의 경우 2003년도 한해동안 즉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944건 중 103건이 구류형 선고 11%로 전국 지법 평균 6.3%보다 높음.

* 업무현황 p.63에서 2003.8.1-2004.7.31현재까지 보더라도 821건의 즉심사건 중 구류가 59건이라 7.2% 차지함.

☞ 2002년도에는 18,387건 처리에 구류형 선고가 90건으로 0.5%정도였는데, 2003년에 즉심사건에서 구류선고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실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사소한 잘못이 대다수일 것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30일미만의 구류형을 선고하였을 때 그 기간동안 피고인을 얼마만큼 교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즉결심판은 그 처리의 신속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형사사건에 비하여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구류의 경우, 비록 단기간일지라도 자유형이 가지는 인신구속의 문제가 따름. 이러한 자유형 부과에 법률비전문가인 경찰이 관여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30일 미만에 해당하는 구류의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의 개선․재사회화라는 형벌목적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으며, 형벌의 남용과 가치절하를 막기위해서 가능한 구류선고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구류형을 과함에 있어 심리의 적정과 신중을 기하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형사사건 수임건수에 있어 전관예우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됨.

□ 2003 - 2004년 8월까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형사사건수임건수 10위까지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변호사 중 상위 10위안에 9명이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임.

- 전직별로는 판사출신 3명, 검사출신 4명, 군법무관(육군군판사, 공군검찰부장) 2명이고, 연수원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함.

또한 이 중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고등검찰청 출신이 5명이고, 2년 내에 개업한 경우도 상당수임.

□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책으로 법관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자성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림. (10월 4일/‘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

- “고위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뒤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검사에게 변론을 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 내거나 후배법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행태가 있다”고 폭로하며, 이런 관행으로 정당한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에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결국 국민이 법조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뒤 해결책으로 ’법조일원화‘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금지 등 제시함.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됨.

* 판․검사가 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임.

☞ 대전지역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위 명단을 분석결과 10명중 9명이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고, 이 중에 5명이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고등검찰청 출신으로, 2년 내에 개업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아직도 전관예우 관행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말해줌.

이에 대한 법원장들의 견해와 대책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고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시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형소법 제260조).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원래 형소법 제정당시(1954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음. 그러나 유신독재(1973년)로 인하여 개악된 형소법에서 재정신청의 범위를 지금과 같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한정한 것임.

대전고등법원 재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전기미제	기간내 접수	계	인용	기각	계
건수	2	1	23	2	19	21	2

2003.8.1-2004.7.31

☞ 재정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23건 접수에 2건 정도 인용하고, 2002년도에는 한건도 없음.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범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정된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원래 재정신청은 유신체제 이전에는 모든 죄목에 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신체제 이전으로 환원을 의미함.

또한 현행의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

이는 부당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상실되기 때문이며, 항고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검찰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구제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논의가 있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업무 중 5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당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통제기관으로 비춰지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에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재정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음.

재정신청의 범위 확대에 대한 대전고법원장의 견해는?

□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경향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

나아가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증폭과 법원의 업무량 폭주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형비리 내지 의혹사건들은 검찰의 중립화 내지 독립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제한적으로라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청주지법, 대전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함.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무죄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은?

□ 형소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 무죄판결과 공시현황

청주지법의 경우(2003. 8. 1-2004. 7. 31) 무죄판결 선고인원 117명(항소심 34명, 제1심 83명)임에도 무죄판결 공시선고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함(항소심 5명, 제1심 1명). 대전지법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10건임.

□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무죄선고 건수에 비해 무죄공시율은 매우 저조한데, 원인은 무엇인가?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무죄공시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

☞ 잘못된 기소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인 무죄공시제도도 이렇게 활용이 낮으면 명예회복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또 다른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조정위원회나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비율이 매우 낮고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율이 높음. 또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담당판사의 조정능력 향상,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라.

□ 조정전담판사의 수의 확대와 조정능력 향상

전국 각 지법마다 조정전담판사의 수는 아주 부족한 현실임. 조정담당판사를 조정전담판사로 만들어 조정사건만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판사의 임명이 필요함.

☞ 현재 조정 전담부가 있는가?

☞ 조정전담판사는 몇 명을 확보하고 있는가?

☞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적 분쟁유형에 적합한 조정기법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 조정전담판사의 수만 확대한다고 조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자율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담당판사의 조정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조정위원회의 평균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직업별로 배치하되 법률전문가를 더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원으로 내려갈수록 고령의 지역유지들에게 조정위원 자리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에 치우쳐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는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의 위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 조정위원의 연령별, 직업별, 성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

※ 법원별 정리된 자료로 질의

* 법원에 의해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이 지원으로 갈수록 고령의 지역 유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역할도 조정장의 절차진행에 들러리 서는 정도임.

☞ 비교적 법률지식에 어두운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과 관련된 법규를 이해시키고, 조정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이에 기초한 정기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

*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정위원의 위촉이 형식적 심사를 통해 안면이 있는 고령의 지역유지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위원 구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비율이 낮고, 당사자의 조정신청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 당사자 조정신청, 조정위원회나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보다는 법원에 의한 강제적 조정 회부가 대다수를 차지함. 이에 대한 강제조정의 불복이 많아 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 당사자의 조정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보다 수소법원의 조정이 지나치게 많고, 이에 대한 불복률도 높은데,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외형적인 실적과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조정인프라 구축에 힘써서 국민들의 자발적 이용을 이끌어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음.

[참고]

대구고법의 경우,

조정, 화해율 전년도 대비 16.3%에서 23.2%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조정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하고, 화해가 214.8%가 증가하였음.

대전지법의 경우, 제1심 사건의 조정비율은 4.1%, 화해 1.6%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전지법, 청주지법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친절한 법원 행정과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람.

☞ 2003. 1. 1- 10. 31까지 법원행정처에 신고된 불친절 관련 민원(진정,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및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은 모두 330건임.

이 중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언행 및 태도 불량 8건, 근무태만 2건 등 불친절 신고가 11건 접수 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총 7건 접수되었음.

☞ 법원의 특성상 민원인이 위압감을 갖지 않도록 민원인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과 먼저 인사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었으면 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직원이 상시 배치시켜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함.

☞ 또한 판사들도 법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원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하겠음.

이제는 법원도 친절도우미 운영, 장애인, 노약자 민원 우선처리, 각 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의 협조를 통한 상담실 등의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직 중에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민원인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상담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