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 태 홍		보도자료	2004 국정감사 2004. 10. 6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2호 T. 788-2028 / F. 788-3502 Homepage : http://www.taehong.or.kr E-mail : th21@assembly.go.kr

【 피감기관 : 한국가스공사 】

◎ 220만가구 에어콘 사용 냉열 바다에 버려

공사 지분 51%인 한국가스냉열 설립 7년째 사업개시도 못해

◎ 구조개편, 구렁이 담넘어가듯 직도입 허용

도입차질과 가격인상 우려 다시 제기…입장 정리도 못해

◎ 이르쿠츠크PNG, ‘이미 물 건너 갔다?’

러시아 정부 승인 지연과 가격협상 난항으로 성공 장담 못해

◎ 전남, 천연가스버스 단 1대도 보급 못해

충전소 부족과 보조급 지급차종 제한 때문…고속도로 휴게소 등 설치 필요

◎ 올 동절기 203만톤 공급부족

물량교환 예정인 일본도 동절기 공급부족 우려…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 220만가구 에어콘 사용 냉열 바다에 버려

공사 지분 51%인 한국가스냉열 설립 7년째 사업개시도 못해

국내 LNG인수기지에서 액체상태(-162℃)의 천연가스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의 대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평택, 통영기지를 통해 도입하는 LNG는 연간 2천만톤에 달하고, 이를 냉열에너지로 환산(3.2조kcal)하면, 10평규모 에어콘 220만대를 가동(1일 4시간 사용 기준)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신도시처럼 LNG 인수기지 인근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배관 건설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치 못하는 것은 심각한 에너지낭비이므로, LNG냉열을 이용한 냉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O 지난 97년 공사가 51%를 출자하고 민간기업 4개사가 공동설립한 한국가스냉열(주)가 설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기지의 냉열을 이용, 공기액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가 32억6,400만원 상당(지분율 51%)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고, 4개 민간업체가 각 12.25%(7억8,400만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9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2001년까지는 손실이 예상되나 2002년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상황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O 이 사업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공사는 ‘예기치 못했던 IMF경제위기로 인한 투자비 상승’과 ‘민간주주사들이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사업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공사가 발주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액화분리사업 재개여부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 전력소비량을 50%(연간 16억원) 절감할 수 있고 ▲ 전기·전자분야 기초신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공업용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경제성이 뛰어나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주사들을 설득함으로써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 구조개편, 구렁이 담넘어가듯 직도입 허용

도입차질과 가격인상 우려 다시 제기…입장 정리도 못해

O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독점구조인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4년여동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수급불안과 가격인상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공사와 산자부는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상승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통한 효율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자부는 금년 8월말까지 공사의 노사합의에 의한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사의 노사합의안은 성안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지난 7월 1일 사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산자부에 제출한 것은 노사합의를 요청한 정부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 사내 공론화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검토와 설득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O 이처럼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논란을 거듭하자, ▲ 그간 정부가 수급관리를 통해 동하절기 수급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경쟁도입시 통합관리의 시너지효과가 감소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급중단까지 우려된다는 점, ▲ 도입도매부문의 분할로 인해 도입협상력이 저하되어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것, ▲ 경제성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기피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간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당시 공사와 산자부는 한결같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현재도 공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변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O 최근 산자부가 POSCO, LG 등 민간 자가소비자의 LNG직도입을 허용한 데 대해 기존 공사가 독점해 오던 가스산업에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즉 신규진입방식에 의한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민간기업의 직도입에 따른 국내 공급과잉으로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한편, 직도입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은 배관망 공동이용(OAS:Open Access System)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각각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배관망 공동이용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직도입이 허용됨에 따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스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이르쿠츠크PNG, ‘이미 물 건너 갔다?’

러시아 정부 승인 지연과 가격협상 난항으로 성공 장담 못해

O 국내 소비량의 1/3에 달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르쿠츠크 PNG사업이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 지연과 중․러간 가격협상 난항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공사는 ‘시베리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계획안이 나오는 연말께 이와 연동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이르쿠츠크 생산 가스를 중국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것보다 유럽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결과로 인해 이 사업추진 자체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측 가스개발기구인 RP(이르쿠츠크 PNG사업 러시아측 대표)사와 가즈프롬(러시아 국적의 세계 최대 가스기업)간 지분 확보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쿠츠크PNG사업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단정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내 가스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주도면밀한 점검을 통한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O 지난 2000년 공사 사장(김명규)은 국무총리(이한동)와 산업자원부 장관(신국환) 등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총리와 자원에너지부장관 등을 만나 사할린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의사를 표시했고, 러 측도 양국간 공동사업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르쿠츠크PNG 사업에만 매달려 왔는데,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고 책임자들끼리 의견을 나눈 사업에 대해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국가간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O 지난 2002년 러시아의 경제학교수인 카우트코프 박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초청강연을 통해 ‘향후 15년 내 한국이 이르쿠츠크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한국은 사할린쪽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극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할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전남, 천연가스버스 단 1대도 보급 못해

충전소 부족과 보조급 지급차종 제한 때문…고속도로 휴게소 등 설치 필요

O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7,4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6월말 현재 보급률은 69.5%(5,140대)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보급실적은 7대 도시 중 부산이 48.1%로 가장 낮고, 울산이 58.1%, 광주가 62.6%로 평균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9개 도(道) 지역 중 전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은 가운데 강원(10.9%), 경북(33.3%) 등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는 천연가스버스의 연료를 공급해 줄 충전소 설치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구입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버스와 청소용 차량에 국한돼 있어 수요확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여객․화물 터미널 등에 대한 충전소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올 동절기 203만톤 공급부족

물량교환 예정인 일본도 동절기 공급부족 우려…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O 국내 가스수요의 동고하저형 특성으로 인해, 해마다 동절기 수급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사가 수립한 금년 동절기 수급대책에 따르면, 총 202.9만톤의 공급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SPOT구매와 일본 등 타구매자와의 물량교환(SWAP)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지만, SPOT구매의 경우 구매 시점의 LNG공급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보편적으로 장기도입계약시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량교환 대상인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고하저형 수급특성을 갖고 있고, 중국의 에너지 수요급증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공급악화 등으로 인해 국제 LNG시장의 잉여물량 확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절기 공급부족이 해마다 반복됨에 따라, 국제 LNG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공급중단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동절기 수급대책이 아닌 안정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금년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발전용 중유를 LNG로 전환하는 등 국내요인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LNG현물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11기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LNG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고, 미국의 LNG 도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사는 금년도 동절기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도입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