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질의서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묘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2. 안정적 기반에서 주식투자 확대되어야...

3.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대책 시급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묘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  현황 ->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묘지 1기당 차지하는 평균면적은 약 15평, 국민1인당 평균 주택면적은 4.3평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현재 전 국토의 1%(996㎢)가 묘지이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9㎢)에 해당하는 국토가 매년 묘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묘문화 개선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연금 기금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4억원을 투자하여 장묘사업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원주시 문막읍의 24만여평을 장묘시설 건립 명목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납골당이나 화장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막읍 주변 주민들에게 장묘시설에 대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토지를 매입했고, 이에 대한 부작용들은 없었습니까?

▶ 문제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업체의 납골당의 경우 분양 원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안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영속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사설 납골당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장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안정성과 영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

▶ 문제점 ->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납골당의 실효성과 운영에 대한 측면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우리나라의 납골당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설 79개, 사설 61개로 총 140개가 설치되어 있고, 총 봉안능력대비 봉안실적을 보면 약 32.6%의 봉안율을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묘사업의 내용을 보면 납골당 5만위, 납골묘 5천기(1기당 12위 안치)로서 총 11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장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곳에 납골당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임.

▶  질의 -> 이사장께서는 장묘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기존 납골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장묘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텐데, 한곳에 집중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몇 개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 문제점 -> 2003년 말 기준으로 서울은 7개의 납골당이 설치되어 11만 9천위의 봉안능력을 가졌고, 봉안비율은 89%를 넘었지만, 경기도는 총 20개의 납골당이 설치되어 약 22만 3천위의 봉안능력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봉안비율은 13%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공단에 추진하는 장묘사업 강원도 원주로서 서울과 경기도 인접지역에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임.

▶ 질의 ->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총 11만위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납골당을 한곳에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사설이나 공설로 운영되는 납골당의 봉안실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한데, 공단에서는 처음부터 너무나 대규모로 장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또한 11만위의 엄청난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변의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이나 주차시설 등에 대한 영향평가는 제대로 실시했습니까?

▶  정리발언 -> 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묘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은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너무나 대규모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납골당이 설치되는 지역에 교통혼잡과 난개발,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정적 기반에서 주식투자 확대되어야...

▶ 현황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공무원연금의 여유자금 대비 주식투자에 대한 비율을 보면 약 6.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에 대한 총 실적을 보면, 1999년 125.7%의 투자수익률을 낸 반면, 2000년 51.5%의 연금이 손실됐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당규모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연도별 지수 변동 추이 <88년 ~03년>
연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지수	907	909	696	610	678	866	1027	882
연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지수	651	376	562	1028	504	693	627	810

▶ 질의 ->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88년부터 03년도까지 지수의 변동폭이 크지만, 2000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속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리고 연금공단의 2000년 주식폭락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주식투자의 수익률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주식투자 규모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 현황 -> 현재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3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국내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850포인트 정도로 1980년대 말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15년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인당국민소득도 높아졌지만,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상장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율을 2004년 5월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57%, SK 텔레콤 47%, 포스코 66.7%로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은게 현실임.

▶ 질의 -> 국내 우량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주식잠식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연기금이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리발언 -> 현재 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인력현황을 보면 리스크 관리팀과 투자전략팀이 주식에 관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하겠지만, 주식투자 인력이 2명인 것은 향후 주식투자 규모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주식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금운용인력을 전문화 하거나 증원을 통해, 기금운용이 안정적인 바탕에서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대책 시급

▶ 현황 -> 정부의 구조조정 및 공무원 정년 단축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공무원연금 선택률
연도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9
선택률	46.7%	78.2%	79.7%	84.0%	87.9%	90.9%
수급자수	89,322	150,463	160.721	169,915	181,726	192,20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금선택률은 1998년 46.7%에서 2000년에는 78.2%, 2002년에는 84%로 증가하다가, 올해 9월까지의 비율을 보면 90%로 갈수록 연금 선택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연금 선택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안정성이 높아 선택비율이 높아간다고 할 수 있음. 반면 연금선택율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불균형구조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음.

▷ 이에따라 지난 40여년간 운영되어온 공무원연금제도는 1990년대말 이후 ‘저부담, 고급여’의 급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기금소진상태에 들게 되자,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비용 부담률의 인상, 수혜폭의 축소 및 정부보전금제도의 도입등으로 위기를 해결한 바 있음.

	〈 2000년 연금법개정 주요내용 참조 >
○ 비용부담률 인상 : 7.5% → 8.5% ○ 연금부족분 충당을 위한 정부보전금제도 신설 ○ 연금인상기준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변동률로 변경 ※ 3년마다 연금인상률을 보수인상률 ± 2% 한도로 재조정('03년) ○ 연금지급개시연령제 확대 시행 - 현직자는 2년에 1세씩 상향조정(‘01년 50세 → ’20년 60세) ○ 연금지급정지대상 확대 실시(2005년부터) ○ 책임준비금 적립근거 마련 등

▶ 질의 ->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공무원 퇴직연령의 하향추세와 수급자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액의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수급의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개진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연금관리공단의 재정운영의 여건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추계 및 국고지원 수준,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문제점-> 현재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의 책무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무원연금적자에 대한 보전금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음.

▶ 질의 -> 이사장께서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보전금 지원 규모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정부의 보전금이 연금지급액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