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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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절실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 지난 5월과 6월 중순에 걸쳐 감사원 국가전략사업 평가단에서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계발계획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을 감사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인천은 항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부산․ 진해와 광양권은 공항시설이 부족하고 또 인천, 부산, 광양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 국가예산의 중복투자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윤철 감사원장의 발언이 보도됨

○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재경부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내용이 통보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지난 8월 31일 감사원장, 재경부 기획단장, 3개 구역청장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합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문제점>

○ 지방 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설립되어 인사․예산․조직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미약 (특히 부산․ 진해청의 경우 양 자치단체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행동 제약이 크며 양 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의 진척이 느려질 수밖에 없음)

○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는 전문직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어려움

○ 총 사업비 7조 6371억 원의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이 3조 508억 원으로 상당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기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재원조달 계획 : 7조 6371억 원 중 국비 2조 1322억 원, 지방비 3조 508억 원, 민간 투자 및 외자 유치 2조 4541억 원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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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반시설 건설시 국비 지원 규모가 50%에 불과하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전액 국고 지원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7조)

○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시할 상품 (부지, 시설) 등이 필요하나 대규모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선도하지 않고 있어, 부지 및 시설 부족 → 투자 유치 실적 부진 → 투입 자본 부족 → 성과 부족 → 투자 유치 애로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

○ 항만이 중심이 되는 부산․ 진해청의 경우 물류단지의 육성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항만 배후지역에 들어설 물류단지의 관리가 해양수산부에 맡겨져 있어 부산․ 진해청이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인천과 부산․진해 지역간 비교>

1. 인천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이미 인천 공항 건설, 동북아 물류 허브 중심 계획 등으로 인해 기본 인프라에 대한 기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임

2. 감사원이 항공 인프라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산․ 진해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해운 물류가 중심이 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임

3. 서해안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달리 부산․진해는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투자재원을 광양에 뺏기는 상황이 여러 해 지속된 바 있음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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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 얼마 전 전윤철 감사원장이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인천을 제외한 두 군데는 항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실제로 부산․ 진해 지역이나 광양 지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가 재경부로 온 것이 있는가?

●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소나 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가?

●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현재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예전부터 물류 중심지였고 신공항 건설과 이에 따른 여러 기반 시설 확충이 1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인천과 다른 곳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은 100M 달리기의 출발점이 다른데 똑같은 기록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그렇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고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이 6개 사업에 707억 원인데 비해 부산․ 진해는 3개 사업 266억 원에 불과

●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엇인가? 첨단 산업과 물류 기지가 복합된 경쟁력 있는 중심지를 육성해 이 곳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곳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고, 다른 곳에는 국비 50 대 지방비 50이라는 도식적인 지원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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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 시설과 물류 시설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 같은 구역 내에서는 두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가 건설될 항만 배후지역은 해양 수산부 관할임.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물류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관할 주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수부측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