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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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T: 784-2166·788-2004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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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월 12일 10시 재정경제부 회의실)

□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 개선

□ 방카슈랑스 부작용 심각

- 2단계 개방 연기해야

□ 은행의 기업금융 회피와 자본시장발전방안

- P-CBO제도도 살려 나가자.

□ 은행 방카슈랑스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매달 목표 초과 달성

- 시중 K은행의 경우 목표 3월부터 목표대비 최고 141%까지 초과달성

□ 외국투자자본 직접투자 1/3감소, 증권투자 2배 늘어

- 직접투자 2000년 92억불에서 03년 32억불으로 1/3로 감소, 증권투자는 119억불에서 03년 214억불으로 2배나 늘어, 같은기간 총 국내투자는 200억불에서 249억불로 25%만 증가

□ 모기지론 활성화 촉구

- 대출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역모기지론 도입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이관 받아 와야

□ 신용회복 불법대행업체 이용 신청 40%이상 고발업체 1건에 불과

- 최근 3개월간 우편접수 2,600여건중 40%, 1,040건 이상 불법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신청하였다고 답변, 불법대행기관 난립 근절 대책 시급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는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명성이 낮았던 시기에 정부가 직접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기보, 신보와 같은 공적기구가 직접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커짐. 특히 공적 기구는 보증의 집행후 대상기업을 감시,감독할 유인이 적다는데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용해 민간자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펀드, PEF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 pool을 구성해 오면 기보,신보는 GP와 함께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증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기존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리버리지 효과를 갖게 되어 보증규모의 확대  - 민간자본, 특히 후순위채를 보유한 무한책임사원(GP)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유인을 갖게 됨  - 기보, 신보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에서 투자대상 펀드를 평가하면 되므로 인력 및 비용절감  - 중소기업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자본시장을 이용한 다양한 신용보증방식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할 필요. 이는 신용보증제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개선방향이기도 함.

방카슈랑스 부작용 심각2단계 개방 연기해야

방카슈랑스는 겸업화의 흐름에서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보험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경쟁력있는 은행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1년동안 도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 은행만 수수료 수입증대, 보험사, 설계사, 대리점피해 심각, 소비자에게도 도움 안돼  - 소비자: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보험료 인하혜택?은행의 과도한 끼워팔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3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앙회장이 금감원장을 찾아가 꺾기에 대한 단속요청         보험사는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45%인데          은행에는 1.82-2.18%의 수수료 지급         은행판매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10건중 한 건은 계약철회)   - 보험사: 새로운 판매채널을 이용한 신시장 확보효과보다 은행에 판매를 의존할 경우 은행과의 교섭력 약화(수수료 약정등)로 경영위기. 특히 은행과 판매채널확보가 어려운 중소형사가 심각  - 은행: 새로운 수익창출원

□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준비 필요  - 외국의 경우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상당기간 판매 금지    국민은행이  K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점유율 1위  - 일본의 경우 대출기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를 규제. 특히 소기업의 경우 해당기 업의 경영진과 종업원 전원이 해당  - 은행은 보험사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보험사의 은행소유는 규제

밥그릇 싸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산업과 보험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플랜을 재검토해야

은행의 기업금융 회피와 자본시장발전방안

최근 경제추세를 보면 우리 경제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30대기업은 수출이 잘 된다. 반면 중견기업은 회사채조차 안 팔린다. 국민연금은 연간 50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지만(최고 1,400조까지 갈 것) 90%가 채권을 산다. 채권도 국공채나 금융채만 사고 BBB급 이하 채권은 없다. 그러다보니 국채의 금리는 OECD 평균보다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기관투자가들은 외국으로 간다.

자본유출, 노동유출로 요소투입이 줄어들고 있어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은 90년대 일본과 유사하다. 즉 저금리, 수출호황, 내수부진,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확대,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등

우리 경제는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은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니 기업에 자금공급이 안되고 신성장산업으로 돈이 안 흐른다.

일본은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을 한 결과 성장산업육성이 안되고 주로 SOC투자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공급

우리는 지금 일본에 가깝게 가고 있다.

은행이 기업금융은 안 하고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단기자금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설비금융을 위한 기업금융은 자본시장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채시장이 안되니 은행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회사채시장이 왜 안 되고 금리도 국채에 비해 왜 안 떨어지는가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 채권하면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등 나쁜 이미지만 연상하게 되었다.    위쪽이 풀리면 아래쪽도 풀려 나간다.

- 발행시장을  BB급 이하 보다 우량회사채 발행시장을 활성화해야.

P-CBO제도도 살려 나가자.

- 지금까지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데 동원되어 나쁜 인상  - 좋은 기업(BBB급 이상)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현재는 망가지는 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이 안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pool을 구성해 90% 이상을 신보가 신용보강을 해주고 나머지는 발행기업이 공동 인수하게 한다.    - 신보의 신규 수익사업으로도 가능  - P-CBO를 일본시장에서 발행하면 저금리로 발행 가능할 것.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긴요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조합과같은 R&D 투자조합결성 필요(영화조합만 활성화되어 있음)

은행 방카슈랑스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매달 목표 초과 달성

- 시중 K은행의 경우 목표 3월부터 목표대비 최고 141%까지 초과달성

은행이 조직적으로 방카슈랑스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석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 K은행의 경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관리해 왔으며, 관리결과 1,2월은 41%, 7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3월 이후에는 목표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25%, 4월 110%, 5월 87%, 6월 124%, 7월 108%, 8월 141%로 5월 한달을 제외한 5개월 치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9월에는 다시 70%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꺽기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2004년 방카슈랑스 목표대비 실적(조정보험료 기준)

(단위: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목표	915	915	2,289	2,289	2,289	2,289	1,300	1,300	3,250	3,250	3,250	3,250	26,000
실적	375	682	2,879	2,533	2,001	2,143	1,404	1,838	2,292	-	-	-
달성율	41%	74%	125%	110%	87%	124%	108%	141%	70%

외국투자자본 직접투자 1/3감소, 증권투자 2배 늘어

- 직접투자 2000년 92억불에서 03년 32억불으로 1/3로 감소, 증권투자는 119억불에서 03년 214억불으로 2배나 늘어, 같은기간 총 국내투자는 200억불에서 249억불로 25%만 증가

김효석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요 외국투자자본이 99년 75억달러에서 2000년 200억달러로 3배 늘었으나, 01년  마이너스 22억달러, 02년 111억달러, 03년 249억달러로 변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접투자비율은 99년 93억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0년 92억불에서 03년 32억 2천만달러로 1/3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증권투자는 119억불에서 03년 214억불으로 2배나 늘어났다.

외국인 국내투자 누계액은 □98년부터 금년 7월까지 6년 7개월간  575억달러이며, 직접투자는 371억2천만불, 채권투자는 감소하다 늘었으며 증권투자는 725억 5천만불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유인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인 국내투자 추이

(단위:억달러)

	외국인 국내투자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주식	채권
1998	-37.3	54.1	-2.9	38.6	-41.5	-88.6
1999	75.5	93.3	69.9	120.7	-50.8	-87.8
2000	200.0	92.8	119.9	130.9	-11.1	-12.7
2001	-22.7	35.3	116.4	102.7	13.8	-174.4
2002	111.4	23.9	44.5	4.0	40.6	43.0
2003	249.0	32.2	214.0	142.1	71.9	2.7
2004.1~7월	197.7	39.6	163.7	99.0	64.7	-5.6

주 :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2004. 10)

모기지론 활성화 촉구

- 대출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역모기지론 도입 필요

어려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를 출범하였으나 그 운용실적이 저조함.

□ 주택금융공사 월별담보대출 건수 및 금액 급격히 줄어듬.

3월 453건 351억에서 5월 6,494건, 4,564억으로 늘었다가 7월 4861건 3,358억원, 8월 4787건 3,318억원으로 담보대출 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표)월별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판매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건수	453	5,357	6,494	5,661	4,861	4,787	27,613
금액	351	3,364	4,564	3,938	3,358	3,318	19,162

게다가 공사매입 모기지론 금액은 1조4303억원으로 은행 총 주택대출 162조 3,373억원의 0.88%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비율로, 현재 모기지론의 평균이용금액은 72백만원 수준임.

또한 앞으로의 건설경기전망이 밝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신규로 장기대출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유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현행 모기지론대상을 고가주택을 제외한 2억원이하의 대출로 규정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모기지론에 대해서 LTV예외인정(70%), 세법상 소득공제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여 정하였지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이하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시 모기지론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경기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보임.

현재 6억 이상의 호화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6억의 LTV(70%)를 계산하면 4억 2천이므로 대출한도를 4억까지 늘일 수 있다고 보이나, 우선 단계적으로 대출한도를 현행 2억에서 3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봄.

세제지원 확대 부담은 인센티브는 2억원 한도로 묶되 대출한도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역모기지론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아울러  일부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확대적용으로 주택금융공사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재도 민간금융기관 주도로 역모기지론이 도입되어 있음

- 공사는 모기지론을 전담하고 있어 민간에 비해 여건이 유리

-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을 결합해 할인채를 발행하면 상당한 수요가 예상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이관 받아 와야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국민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 그러나 국민은행이 민영화되었고 외국인 주주가 60%를 상회하고 있어 재검토 필요

- 공사가 관리를 하고 판매채널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

- 특정 은행에대한 특혜시비 차단

- 모기지 유동화와 정보공유 가능

- 주주구성으로도 합리적

신용회복 불법대행업체 이용 신청 40%이상    고발업체 1건에 불과

- 최근 3개월간 우편접수 2,600여건중 40%, 1,040건 이상 불법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신청하였다고 답변, 불법대행기관 난립 근절 대책 시급

김효석의원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사한 불법대행기관을 이용한 신용회복 신청인원을 확인한 결과 04.6월부터 8월까지 우편으로 접수한 2,600여건중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신용회복신청시 불법대행업체가 신용불량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 작성한 신청 서류를 우편을 이용해 위원회에 접수시키고 있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아닌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행기관이 난립할 경우, 신청자는 30만원 상당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신청자가 대행기관을 통해 소득증빙자료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청 접수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악용할 가능성, 대행기관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류가 접수결과 비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인은 비용만 허비하고 그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한 돈을 받고 잠적한 대행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신용회복지원위원회나 배드뱅크를 사칭하고 금품을 받는 대행업체의 경우 현행법상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 109조(벌칙) 위반혐의로 대행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됨. 우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고발한 불법대행업체의 수가 1건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임.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최근 고발한 불법대행업체 : 1건에 불과

인터넷사이트()운영업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하게 홈페이지를 만든 후, 동 사이트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오해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20만원)을 받고 대행 작성한 신청서류를 우편을 이용해 위원회에 접수시킴.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동   도메인등록자 : 한국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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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은 □신용회복신청시 불법대행업체의 횡포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의 상담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 주요도시에 상담소 및 사무소의 확충, 정기 순회 상담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방거주 주민에 상담 편의 및 신청 접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