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부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  현황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난 6월 22일에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있음.

△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밀엄수 조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임.

△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를 1~2일로 축소하는 내용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 임.

▲  문제점 -> 부산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개정조례 표준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입장에 유리한 부분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토요 휴무와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한다는 표준조례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군,구 지자체에서는 토요휴무는 반영하되, 동절기 퇴근시간은 종전과 같이 17시로 하겠다고 복무조례를 개정했음.

△  그리고 연가일수와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와 군, 구 지자체 모두 연가일수를 축소하자는 표준안은 반영하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리자는 표준안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음.

△  그리고 비밀엄수조항에 대한 개정현황을 보면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시와 군,구 지자체에서 비밀엄수조항을 표준안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같이 복무조례가 표준조례안과 달리 개정된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주민등록 전출입과 FAX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공무원간 근무시간의 형평성과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업무연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질의사항-> 본 위원은  이와같이 부산시와 군, 구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을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은채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사항만 전면 반영 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하지 않는 공무원 이기주의적인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시를 비롯해 각 군,구 지자체에서 이와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잇도록 각 시, 군, 구 자치단체장에게 권고나 권장을 한적은 있습니까?

▲ 정리발언 -> 현실적으로 부산시장이 군,구 지자체장에게 조례안에 대해 재개정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업무의 연계를 위한 측면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각 부산시와, 군, 구 자치단체장에게 권고나 권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 부산광역시 ]

부산지하철, 시민과 근로자의 희생보다는

지하철 이용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 현황 -> 부산시의 지하철 관련 부채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2003년 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부산지하철의 2000년 약 3조원에 이르던 부채는 2003년도 준 3조 2,93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부산지하철 부채 및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총 부채	30,244	31,101	31,720	32,936
영업손익	-673	-674	-917	-1,229
당기손순익	-1,071	-981	-994	-1,595

그리고 영업손익도 2000년 67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1,22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당기순손익은 2000년도 1,071억 적자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3년도에는 1,595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음.

▲  질의 ->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을 보면 매년 부산 지하철 영업손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29억으로 작년대비 312억원이 증가하여 약 30%정도 지하철 영업적자가 발생했는데, 이와같이 부산지하철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2002년대비 2003년도에 영업손익이 약 30%정도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황 ->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수지 개선대책에 대한 방향을 보면, 영업원가 도달시 까지 매년 100원씩 운임인상을 높이고, 무인운송손실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함. 그리고 시설투자비를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인건비와 1,092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임.

▲ 질의 -> 부산시장도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수지 개선대책을 보았거나, 본 위원이 말한 것을 통해 알게 되었을 텐데, 이 공단이 내세운 개선책이 과연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장이 생각하는 부산지하철의 운영수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요금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겠다면, 국내의 어느 지하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겠습니까?

△  만약 부산교통공단이 내세운 운영수지개선대책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과 부산지하철 근로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선 매년 100원씩 요금이 인상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한다는 것은 부산지하철노조들의 반발은 물론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 한 일입니다.

△  이러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이 내세운 개선책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분명 ‘언 발에 오줌 누기’격으로 잠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의 -> 부산시장님! 혹시 부산의 버스와 택시, 지하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년간 부산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현황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버스(시내+마을)	33.2	21.4	29.2
택시	17.0	16.6	15.8
지하철	12.6	13.4	12.6
승용차	21.4	23.1	27.0
기타	15.8	15.5	15.4

△  부산시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중 최근 3년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현황을 보면 버스는 2001년도에 33.2%에서. 2003년도에는 29.2%로 약 4% 감소했고, 택시는 2001년 17%에서 2003년 15.8%로 약 1.2% 감소했음.

△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는 버스보다 수송분담률이 상당히 적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2%~13%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반면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2001년 21.4%에서 2003년도에는 27%로 5.6% 상승했음.

△  이와같은 수송분담률을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보다는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고, 승용차의 이용률은 늘어나는 반면, 버스의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궁극적인 지하철 영업손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노선수와 운행 구간, 지하철 연장거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약 35%가량 되는데 반해 부산이 12%~13%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의 -> 부산시장께서는 왜 부산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서울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하철에 이용 증대를 위한 부산시의 홍보부족과 지하철의 편리성이 부족한 측면, 수송인구를 고려치 않은 잘못된 노선,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부산시에서는 고려하여 지하철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정리발언 -> 부산시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을 고려해서 지하철 이용객 증대를 위해 부산지하철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버스와의 환승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지하철 이용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부산지하철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운영수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지하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활성화 필요.

▲ 현황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기존의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새주소 사업으로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고, 선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과 도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교통, 재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소방서, 경찰서, 일반행정부서, 우정, 관광, 통신관련 기관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재정지원이 부족하며, 국민들의 인식등이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행정자치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새 주소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어업에서 약 19억원, 제조업에서 2,627억원, 전력․가스․수도․건설업에서 약 157억,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1,448억원이 발생해 총 생산유발효과는 4,349억원으로 추산하였음.

△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839억, 그리고 13,487명이 새주소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뿐만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택배시장의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의 감소와, 교통혼잡비용등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냈음.

△  행정자치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경우 총 16개 군,구 중에서 동래구, 연제구, 북구 등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했고, 다른 구 에서도 90%이상의 높은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번호나 도로명이 어느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활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용에 따른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제점 -> 현행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할 경우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새 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미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리발언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고 전국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먼저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산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약 130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집행이 되었고, 2005년에는 본 사업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방비가 집행이 되었고, 사업추진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부산시 행정기관의 각 홈페이지나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는 물론 부산지역의 관광안내 등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장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