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10.5)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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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ㆍ남북 교육시설 격차 심각

- 강북지역 집중지원으로 불평등 해소해야

■ 초등학교 시험 및 성적표 부활...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 평준화 기조 흔드는 특목고등 과다 경쟁체제 확대 반대

■ 교육감 선거시 해당교육청 직원 줄서기 등 중립성 훼손

- 투표권 있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육청직원 배제등 대책필요

■ 고교생의 학내종교자유 투쟁...결실 위한 근본대책 촉구

■ 873개 장학회중 기본재산조차 없는 장학회 68개

- 관리감독 부실...정수장학회 등 전면 실태조사 등 대책촉구

강남북 교육시설 격차 심각...강북지역 집중지원으로 불평등 해소

o 서울의 강남과 강북간 교육여건 격차가 대단히 심각하기에 강남북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

- 서울시 초중고교 건물의 상당수는 1980년대 이후에 건축됐지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학교건물의 건축연도가 큼. 강북지역의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1960년대 전후에 설립됐고, 강남지역 학교들은 대부분 90년 이후에 건축되어 시설이 양호한 상태임

- 이로 인해 현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 강남지역은 19개, 강북지역은 143개로 8배정도 차이가 남. 따라서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의 노후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8배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작년과 금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강남지역에 비해 강북지역에 1.4배 정도만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교육시설 격차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

- 또한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화 시설사업(체육관, 수영장)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내년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2배정도 많으나, 강남과 강북지역간 교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봄. 대책은

초등학교 시험 및 성적표 부활...공교육 정상화 역행

o 교육감께서는 서울시 민선4대 교육감에 당선된 지난 7월 2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수우미양가 등의 성적을 기록하는 평가체제(성적기록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힘

- 10여년전 사라졌던 초등학교의 학력평가 시험을 부활하고,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매겨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은 아직 공교육의 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어렵게 전인교육이 자리잡아가는 초등학교까지 극심한 경쟁을 유발시켜 사교육 열풍등의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것임

- 또한 선진국의 초등학교 성적표가 대부분 서술형인 걸 감안하면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려는 기존 교육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교육감의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 추궁

교육혼란 야기하는 발언 자제...신중하고 책임있는 발언 당부

o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157만여명의 학생과 7만 2천여명이 넘는 교원, 연간 예산 4조 9천억여원을 관할하는 막중한 자리라 교육계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리는 중차대한 자리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발언 촉구

평준화 정책기조를 흔드는 특목고 등 경쟁체제 확대 반대

o 교육감께서는 수차례 평준화 정책에 대해 ‘평준화 정책유지에 근간을 두되,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설립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학력 최우선 정책을 최고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평소 경쟁체제를 통해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향후 평준화 정책기조 유지보다는 결국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갈 우려가 높음

- 특수목적고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 학원화(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등)되어, 초중학교부터 진학경쟁이 과열되어 사교육비 증가 초래함. 실제로 지난 3년간 과학고 출신자의 75% 정도가 이공계로 진학함(02년 74.4%, 03년 75.5%, 04년 72.5%)

- 또한 외국어고 출신자의 어문계열 진학은 매년 감소하여 금년 들어 30%로 축소되고 타계열 진학은 증가하여 70%수준에 달함

※ 어문계열 : 39.1%(02년) → 36.1% → 31.2%(04년)

- 특수목적고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해당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등의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잘못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등의 경쟁체제를 과다하게 도입하는 것은 평준화 정책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수준이 저하됐다고 보는지,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교육감 선거시 해당교육청 직원 줄서기 등 중립성 훼손

투표권 있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육청직원 배제등 대책필요

o 교육감 선거가 점점 과열화되어 폐단이 심각한 상황까지 달한 것으로 봄

- 실제로 03년 충남에서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매관매직 행위가 드러나 교육감이 구속되고, 올해 초 제주도 교육감선거과정에서는 해당지역내 교직원 24명이 사법처리 되는 등 총 36명이나 구속되고 당선자까지 사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함

- 교육감께서도 미미하지만 이번 선거운동기간전 관련 인사들에게 화분을 보낸 것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암. 가장 최근에 당선된 교육감이시기에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봄

- 현행 선거제도에 있어 선거인단 확대, 결선제도 폐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교육청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사항>

- 제주도의 경우 금년 5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청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여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한명도 없음

한 고교생의 학내 종교자유 투쟁...결실 위한 근본대책 필요

o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의 종교활동 때문에 46일 동안이나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해당학교 등 교육계와 종교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문제임

- 교육청은 내년부터 각 종교 관련 고교가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종교활동 시간에 자습 등을 할 수 있는 대체활동 방안을 명시토록 하고, 서울시내 61개 종교계 고교에 대해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임

-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대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당학교에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종교계통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이념에 기초한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해 주고, 학생에게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에는 입학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본적인 대책필요

- 종교계 학교 배정시 종교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을 배정하거나, 입학생들이 일정기간 내에 전학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

장학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부실...기본재산조차 없는 장학회 68개

정수장학회 등 모든 장학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필요

o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하는 장학회는 금년 10월 1일 기준 873개임

- 이중 기본재산이 10억원미만인 영세한 장학회가 72%에 해당하는 624개이고  기본재산조차 하나없는 장학회가 68개임. 기본재산조차 없는 장학회가 제대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 정수장학회(이사장:박근혜)의 경우 01년 1월에 서울시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보통재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기에 보통재산 보유내역서와 향후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조차 안됨. 정수장학회의 경우 98년 1억원, 99년 1억3천5백만원의 이사장 섭외비중 일부가 사적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 그동안 장학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등을 위반한 장학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의 개선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