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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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후관리 전무

2003년 효과분석 지점중 개선후 사고발생 증가 20여곳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2003년도에 637곳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발생은 43.7%, 사망자수는 57.8%, 부상자수는 4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그러나 그중 20여 곳에서 개선사업 전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 사고발생 증가 상위 10개소를 보면 시흥시 월곳 IC입구 삼거리는 개선사업전 8건이던 사고건수가 개선후 14건으로 증가해 75%의 사고증가율을 보였으며, 역시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앞 사거리는 7건에서 12건으로 71.4%가 증가해

□ 상위 10개소중 경기도 시흥시에만 3개소가 존재

□ 공단에 따르면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은 운전자 과실이나, 교통량의 증가등 다른 요인도 많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원인분석이나 재설계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 그러나 개선사업을 마치고도 사고가 늘어난 것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에도 원인분석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

<표1> 개선공사 전후 효과분석결과

구분	지점수	교통사고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전	후	효과 (%)	사망자			부상자
					전	후	효과	전	후	효과
2000	761	11,358	8,851	22.1	235	104	55.7	10,506	8,395	20.1
2001	890	12,703	10,002	21.3	236	123	47.9	11,492	9,413	18.1
2002	714	8,303	5,282	36.4	169	58	65.7	8,057	5,347	33.6
2003	637	7,821	4,405	43.7	128	54	57.8	7,798	4,483	42.5

<표2> 2003년도 효과분석결과 사고발생 증가지점 상위 10개소

번호	지 점 명	사고건수		증가 건수	증가율 (%)
		전	후
1	경기도 시흥시 월곳동 월곳I.C입구 삼거리	8	14	6	75.0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앞 사거리	7	12	5	71.4
3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신촌마을	3	7	4	133.3
4	제주시 노형동 노형5가	25	29	4	16.0
5	부산시 중구 보수동 2가 4 흑교사거리	4	7	3	75.0
6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방파출소 사거리	6	9	3	50.0
7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명진마을입구 삼거리	7	10	3	42.8
8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85 영도사거리	6	8	2	33.3
9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한농 3거리	6	8	2	33.3
1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총 사거리	11	13	2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