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조합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8)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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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업관리 부실로 엄청난 국고낭비 초래해

- 국유림 대부료 누적체납액이 무려 500억원

- 지난해 산림청 소유 무단불법점유 국유지

- 여의도면적의 3.5배인 350만평에 달해

- 50억의 변상금중 42억원은 회수하지도 못해

- 소유권 분쟁소송 가액만해도 1,359억원에 달해

2 국유재산법 대신 산림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료 150여억원이나 징수 못해

- 결국 대부받은 기업에게 특혜로 이어져-

3. 녹색자금 집행 : 총체적인 부실

- 지원사업비의 82%를 심의위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배정

- 환경단체가 임업단체의 17배, 산림조합 전체의 2배나 더 지원받는 등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이 자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 녹색자금 심의위원장인 전 산림조합회장: 20번 중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 안해

- 청소년교육센타 설립도 산림청의 임직원 도피처용 의혹

- 재단 이사장,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해 와

4. 산림조합 사전준비 없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열올려

- 금년에만 5개의 자회사 설립해

- 서울그린아이스(주)설립은 회장 퇴임후 자리보전용 사업인가?

- 샘물사업도 투자금 5억 3,500만원만 날리고 중단해

- 과거 실패를 또 다시 답습하지 말고 조합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산림청, 국유림대부료 누적체납액이 무려 500억원

- 해소 대책마련 시급해 -

산림청은 2003년말 현재 13,824건에 49,115ha(1473만평)에 이르는 국유림에 대해 전체 건수의 89%인 12,235건(21,378ha)을 유상으로 대부(잡종재산)하고 11%인 1,589건(27,737ha)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유림을 유상으로 대부해 주면서 매년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매년 엄청난 금액의 대부료가 체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산림청의 체납 대부료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말 396억원이 2002년 말에는 13% 증가한 447억원, 2003년에도 13%가 증가한 507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체납된 대부료에 대한 징수 실적을 보면 2001년에는 2000년도에 체납됐던 333억원 중 1%에 불과한 3.8억원, 2002년에는 2001년도에 체납됐던 396억원 중 0.8%에 불과한 3.4억원, 그리고 2003년에는 2002년도에 체납됐던 447억원 중 0.4%인 1.8억원밖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산림청 소유 무단불법점유 국유지

-여의도면적의 3.5배인 350만평에 달해

-부과된 변상금 회수율도 10%대에 못미쳐

그동안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국가기관이나 법인 그리고 개인들이 엄청난 양의 면적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거의 징수하고 있지 못해 매년 50억원정도의 국고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토지 면적은 350만평(1168ha)으로 이중 26%인 93만6천평(312ha) 만 대부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으며, 2002년에는 1308ha중   3%인39ha, 2001년에는 1201ha중 9%인 112ha에 그쳤으며, 금년 6월말 현재에도 348만 3천평(116ha)중중 2.5%에 불과한 8만 7천평(29ha)만이 정리를 마친 상태이다

이와같은 엄청난 국유지 무단점유 현상에 대해 산림청이 부과한 변상금중 미수납 비율이 매년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림청이 적극성을 가지고 제대로 징수했더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었던 40억~50억원대의 나라살림 재원이 매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무단으로 불법점유한 토지에 대해 산림청이 부과한 변상금 중 징수한 실적은 2002년 14,2%, 2002, 13.3%에 불과하며, 2003년도에는1168ha 중 1,128ha에 5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재경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대로 걷어 이를 국고에 집어넣은 금액은 8억원(16%)에 그쳤다.

나머지 42억원(84%)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들중 상당액은 아예 징수를 포기(회계상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금액이지만 산림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년 그냥 관행에 따라 체납된 금액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방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된 연간 금액이 40~50억원임을 감안하고, 또한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포착되지 않은 무단점유지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술한 국유지 관리에 따른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이 엄청난 국고손실 발생하는 이유는 국유재산은 사고 파는 대상으로만 관리할 뿐 거기서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담당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기인한 관료주의적 행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지속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유권 분쟁소송 가액만해도 1,359억원에 달해

산림청소유 국유림을 무단으로 불법점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사유화 했거나 사유임을 주장하는 소유권 소송진행 건수도 2001년 민사 341건, 행정50건 등 391건, 2002년 민사332건, 행정 38건등 370건, 2003년 민사 356건, 행정 72건등 428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3월 현재 민사 191건과 행정 10건 등 201건에 이르고 소송가액만도 1,35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북부산림청이 전체의 785인 156건에 112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가 100억원이상 소송이 4건이며, 50억~100억원 미만소송 2건, 10억이상의 소송건수도 19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 시행된 100억이상 소송건에서 다행히도 승소를 했다지만 언제 어느건을 승소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실제 지난해 소송에서 이긴 승률은 고작 55%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림법을 적용한 결과

지난 5년간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료 150여억원이나 징수 못해

-이는 대부받은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

산림청은 지난 1972년부터 산림청소유 국유림내에 33개 골프장 83만평(272만㎡)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이들에 대해 일정금액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다.

대부료의 부과기준은 산림법상 대부요율은 10/100으로 국유재산법 대뷰요율 5/100에 비해 높으나 토지가격을 개발이전 토지상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유재산법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오히려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료의 40%에 불과한 실정임

이결과 산림법을 적용할 경우 년도별 대부료를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2000년 13.6억, 2001년 13.6억, 2002년 15.6억, 2003년 17.3억, 2004년 18억원 등 총78.1억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경우 2000년에 31.8억, 2001년 34.2억, 2002년 41.3억, 2003년 43.2억, 2004년 45.9억원 등 총196.4억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지난 5년간 196억원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법을 적용하여 대부금을 징수한 결과 40% 수준인 78억원 밖에 징수하지 못해 120억원의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스키장도 예외가 아니다

산림청은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10개의 스키장에도 74년부터 335만평(1,106㎡)의 부지에 매년 일정료의 대부금를 징수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대부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법을 적용하여 2000년 11.4억, 2001년 11.3억, 2002년 12.8억, 2003년 14.1억, 2004년 24.9억원 등 총 74.5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 2000년 18.3억, 2001년 19.8억, 2002년 21.1억, 2003년 22.2억, 2004년 28.3억원 등 총109.7억원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법을 적용한 결과 이보다 35억원이 적은 74억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산림청이 골프장과 스키장을 대부하여 주고 받은 대부료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하였더라면 무려 305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산림법을 적용시켜 152억밖에 징수하지 못해 결국 5년동안 150여억원의 국고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동안 결과를 계산할 경우 150억원의 손실이지만 산림청이 지난 70년대부터 기업에게 골프장과 스키장을 대부해 주면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금액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장, 산림청이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것을 산림법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산림청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산림청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82%를 심의위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배정

지난 4년간 녹색자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98개의 지원사업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80개의 사업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등 철저히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문후란 심의위원이 대표로 되어있는 생명의숲국민운동에 1000만원, 문국헌 위원이 이사로 되어있는 환경정의시민연대에 1000만원, 그리고 구길본 사유림지원국장의 산림청이 1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3000만원 모두가 심의위원들이 나눠가졌다

2001년도에는 27개 사업(6억 2천500만원)중 74%인 20개사업(4억8천만원), 2002년도에는 22개사업 (9억9천만원)중 77%인 17개사업 (8억7700만원), 2003년도에는 30개 사업(138억원)중 80%인 24개사업(122억원), 2004년도에는 29개사업(181억원)중 80%인 26개사업(165억원)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등 자기밥그릇 챙기는 불공정한 자금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녹색자금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이 좌지우지해

환경단체에게 임업단체의 17배, 산림조합 전체의 2배나 더 지원돼

산림조합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총 314억원의 지원금액 중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43억원, 산림조합 2.6억원, 녹색문화재단 142억원, 임업단체 5.3억원, 시민환경단체 85.7억원, 기타 3.9억원이었다

이와같이 환경단체에 지원한 85억원은 임업단체에 지원한 5억원의 17배나 되며, 산림조합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총합한 45억원의 2배나 됨에 따라 환경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 140여개의 조합에서 녹색복권 판매사업을 펼쳐 녹색복권 판매량의 약 10%를 판매하여 녹색복권 수익확보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만환경단체의 3%에 불과한 2억6천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비율은 2004년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시민환경단체는 51.7억원을 지원받아 임업단체의 40배, 산림조합의 30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녹색자금 심의위원에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임업단체보다 1.5-2배나 많은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대표들 마음대로 자금을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임업단체대표 4명, 시민환경단체 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환경단체는 ‘02년도에는 전체의 24%, ’03년 25%를 차지하던 비율이 04년도에는 오히려 ‘03년도보다도 7%나 더 늘어난 32%에 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그에 반해 임업단체는 ‘02년도에 12.6%를 차지하던 지원비율이 ’03년 1.4%, ‘04년도 0.8%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녹색자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녹색자금 지원이 임업발전과 산림환경개선 및 산림자원 육성을 외면하는 쪽에만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청소년교육센타 설립은 산림청의 임직원 도피처용 사업인가?

강원도 횡성에 약 30만평의 부지에 총 325억원을 들여 2006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2003년에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예정지 선정과 기본설계 지연으로 6,300만원을 사용하고 대부분인 4억 3천만원을2004년으로 이월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청소년 교육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연 수익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는 65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자연권 331개)이 있어 산림교육 프로그램만 지원하면 동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 녹색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독립적인 교육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재 전국의 청소년 교육센타는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녹색교육센타 사업도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산림을 보호해야할 산림청이 30만평이나 되는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교육센타 설립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림청은 당초에 720억원을 들여 3개소의 교육센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던 계획이 어떻게 325억원의 단일 사업으로 변경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장소도 당초에는 제안된 사업목적상 대도시지역인 서울 근교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강원도 횡성인근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럴 경우 과연 교육센타 설치목적을 제대로 달성할지 의문이 든다

현재 강원도 횡성근처인 평창군내에는 15만평 규모의 국립평창수련원이 존재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국유림에 설치할 경우 재산은 국가에 대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산림청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산림청에서 제안할 당시에 재산 관리차원에서 교육센타를 설립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산림청 재산으로 변경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더불어 국민대학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센타 설립후 운영관리비 조달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30명의 상근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인적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교육센타 운영비를 녹색자금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청장은 운영비도 녹색자금으로 지원가능하다고 보는가, 또한 제안당시에 관리차원에서 교육센타를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산림청의 재산으로 변경시켜 산림청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복권위원회에서도 당초 동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장은 동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녹색자금의 60%를 사용하는 녹색문화재단 이사장

- 재단사업을 심의하는 소위원장으로 겸임하는 것은 안돼

- 녹색문화재단을 산림청이 관리하려는 것도 임직원의 자리 만들기용

한국녹색문화재단은 녹색자금 지원금 중 2003년에는 116억원중 22%인 25억원을 2004년에는 161억원중 60%인 96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233억원중 40%인 92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다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녹색문화재단에 녹색자금 총사업비 중 60%를 편중 지원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재단에 공적인 자금을 이렇듯 편중지원시킴으로서 사실상 산림청장이나 국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산림청은 한국녹색문화재단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8월 다시 산림법을 개정하여 분법추진 할 예정으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청장! 이렇듯 지금까지 녹색문화재단을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만들어 외부에서 전혀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자금을 지원받자마자 이제는 재단을 공식적으로 산림청 감독하에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청에서 임직원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자리만들기 위한 술수는 아닌가?

국민대학교에서 보고한 연구보고서에도 향후 녹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타에 향후 30~40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청과의 인적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산림청의 의중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또한 민법상 기 설립된 일반 비영리민간단체인 녹색문화재단을 산림법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명문화한다 하며 또 다시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상 모순된 논리가 아닌가?

소속된 산하 단체에 편중지원하는 심위위원을 재단이사장에 임명

-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금년에 전체 녹색자금 중 60%를 차지하는 96억여원을 사용하고 있는 녹색자금의 최대 사용단체인데 이곳의 이사장이 녹색자금 지원을 배정하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게 하는 중대요인이 아닌가?

실제로 이형모 이사장은 시민의 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이사 및 사단법인 생태산촌만들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녹색자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01년 첫해에 생명의 숲 울산, 포항, 대전지점 3곳등 4개 사업에, 2002년에는 포항, 대전등 3곳에, 2003년에는 충남대전과 홍천등 2곳에 총 8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태산촌만들기 사단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총 4,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2003년도에 생명의 숲에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 월영초등학교 담장 녹화사업을 연장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기 까지 하고 있다

이와같은 심의위원을 과연 녹색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공정한 심의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등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에 의해 마음대로 휘둘리는 상황에서 각종 시민단체의 연합체 구실을 하는 시민의 신문 대표를 재단 이사장에 임명하여 공익자금을 심의한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