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구식편제장비 관련

1. 현황.

육군의 전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8%이며 수명초과율도 62%에 달함.

육군은 현재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노후장비 미교체 등으로 인한 현존 전력 유지에 압박을 받음

*편제장비 보유율 및 수명초과율

구분	총계	화력	기동	항공	통신	일반	의무	정비
보유율%	88	95	88	71	89	73	89	80
수명초과율	62	55	77	78	62	61	63	57

2. 문제점.

육군이 운영하고있는 전차 2,200여대중 M계열이 52%이며 31년 이상된 전차도 16%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최신형인 K1A1의 경우에는4% 수준에 불과함

또한 야포의 경우에도 5.000여문중 M계열이 64%이며 수명초과 화포만도 46%에 달하며 기동형태면에서 견인포가 72%이며 구경면에서도 소구경포가 40%에 달해 기동전,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음.

특히 전시에 탄약등 물자수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육군의 차량들도 현재 편제대비 90%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51%가 수명초과인 상태.

전시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 운행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며 수명초과 차량이 올해는 51%에 달하고 ‘09년에는 일반차량의 3/2이상인 68%가 수명초과 차량이 됨.

*편제 부족 및 노후차량 현황

평시 편제	보유	수명이내	수명초과
75,755(100)	68,291(90)	33,828(49)	34,463(51)

이들 구식장비의 운영유지비는 전차의 경우 85억원,장갑차 6억원,헬기 321억원 야포 25억원 대공포 35억원등 매년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질의.

□육군이 운영중인 노후장비에 매년 472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태되어야할 장비는 과감하게 도태하고 운영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참고: 육군의 탄약부족과 관련하여(2급 군사비밀)

1.확보 소요(60일)대 보유실태

단위:만톤

소요	60일	122.1	22조 549억원
k-2005	30일	76.1	14조 715억원

가용                           70.3

(사용가)                      한국군(28.7) 미군(41.5)

과부족     초과                 4.8

(60일)      부족                51.7

*소요(60일) 부족량 확보예산 판단결과

구분	소요(60일)	현보유	과부족	비고
보유물량(만톤)	122	70.3	-51.7
금액(억원)	22조 549	7조 6,437	14조 4,112	04년 2,545억원

*30일 부족분량 확보 소요예산 :6조 4,276억원(25,3년)

*04년 전력투자비 대비 부족량 확보시 장기간 소요:56.6년

전력예비탄약 208개 탄종중 60일 미만 탄종은 147개.

* 탄종별 일자별 확보수준

구분	계	15일 미만	15일-30일	30일 이상-45일	45일-60일	60일 이상
탄종수	208	74	29	32	1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