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교육위원회
		충남/대전교육청 2004. 10. 12(화)

충남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4~5급 중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 2004년 7월 30일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486명중 여성 공무원이 87명으로 약 17.9%를 차지하고 있다.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53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4월 1일 현재 총 1,287명중 90명으로 7.0%에 불과하다. 이는 2004년 총 교원 375,309명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5%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풍부한 교육분야에서부터 여성진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충청남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7.30 현재)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53	0	0	직속기관1명, 학교1명 배치
	6~9급	433	87	20.1
	계	486	87	17.9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46	2	4
	장학(연구)사	153	32	21
	계	199	34	17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233	92	41
합계		908	213	23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 그러나,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1,739명인데, 그중 47%인 817명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745명중 90.1%에 해당하는 671명을 지원해주고 있음.

• 진수희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몇 배이상 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식비 지원은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해야한다.”며 “특수학급 학생들의 중식비는 100%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5072	1131	22.3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26,903	11,197	41.6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782개가 운영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386개의 통합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불과 10.4%인 81명밖에 되지 않으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4.4%인 94명에 불과함.

•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들이,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 없는 학교 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단위 명, %)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충남교육청	782	7(0.9)	17(2.2)	57(7.3)	701(89.6%)
		81(10.4%)
대전교육청	386	0(0.0)	38(9.8)	56(14.5)	292(75.6%)
		94(24.4%)

• 이 외에도 진수희 의원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위해환경시설이 80%이상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