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부실 LG카드 더 이상 혈세 낭비                   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4. 대전․충남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받고 있어

- 금년 6월 자금공급 2,334억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상실, 근본대책 세워야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이유는?

-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구축은 부적절

7.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배당실시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2004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LG카드 더 이상 혈세낭비

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가. 산업은행의 LG카드 위탁경영의 문제점 지적

□ 산업은행의 관치금융기능 수행

- 부실 금융기관 지원은 한국산업은행 설립 목적 및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음.

-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주관은행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산업은행이 국민경제의 안정을 명분으로 부실처리를 담당했으나, 향후 유사한 금융부실 발생시 산업은행이 계속적으로 동원될 가능성 우려.

□ 정부의 LG카드 처리관련 손실 보장의 문제점

- 재정경제부는 2004년 1월 11일 산업은행에 LG카드의 처리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LG카드의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LG카드의 부실을 보전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정부의 손실보장 확약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적극적인 LG카드 정상화 유인 약화 우려.

□ 재벌그룹의 경영부실을 국민부담으로 보전

- LG그룹은 LG카드의 부실경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책임을 회피, 재벌그룹의 무모한 공격적 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문제점.

□ 외국계 은행의 LG카드 지원 불참

- 외환은행, 한미은행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은행들은 여타 시중은행과 달리 LG카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에 무임승차하려 함.

□ 시장중심의 금융체제 형성에 역행

-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개입은 시장에 의한 퇴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장중심의 금융체제 형성에 역행함.

나. 정책질의

(1) 산은 총재에 대하여

① 총재께서 보기에 LG카드 정상화 가능성은 있는가.

②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정상화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③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출자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2) LG카드 사장에 대하여

① LG카드는 채권단에 조정자기자본비율 8% 유지 및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1조 5000억원 추가출자전환이 필요하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ABS(자산유동화증권)과 카드채등 7조 1000억원 규모의 차임금에 대하여 2 내지 3년간의 만기연장을 요청하였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이에 대한 채권단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특히 국민은행의 반대가 심하지요.

② 박사장은 서울보증 대표이사직에 재임할 때 인력감축, 임금동결등 구조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사장이 LG카드에 취임하기 전인 작년 11월 지점 109개를 50개로 통폐합하였고, 본사 스텝부서도 30% 감축하였으며, 임원수도 40%(16명에서 10명으로), 전체인력 25% 줄였고(2200명), 2004년도 판매관리비를 전년대비 30%(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절감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 조치를 하였는데 반하여, 박사장 취임이후에는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고 학자금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폐지, 본사를 이전하여 임대료를 연간 40억원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구조조정 보다는 영업활동 채권활동에 중점을 두는 등 자구조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부 구조조정책이 채권단의 기대에 못미쳐 강력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한가요.

③ 박사장께서는 LG카드 정상화시킬 자신있는가요.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견하는가요.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현물주식 출자, 설립,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의 사유로 2004년 8월말 현재 12개의 연결대상 자회사와 69개 비연결대상 자회사 등 총 8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외에도 2004년 8월말 현재 출자회사의 총수는 467개

□ 자회사 현황

구 분	자회사(지분율)
연결대상 자회사(12개)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아주금융(홍콩), 산은아일랜드금융, 산은헝가리은행, 기업구조조정기금(서울, 아리랑, 무궁화),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대우조선해양, 범양상선
비연결대상 자회사(69개)	한국전력공사, 대우종합기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지엠대우오토테크놀러지,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 자회사 증가추이

	연결대상 자회사	비연결대상 자회사	출자회사
2003년말	11	53	368
2004. 8월말	12	69	467

나. 문제점

□ 자회사 증가의 이유: 산은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로 발생한 기업부실처리라는 과제와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증가함.

- 부실기업을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편입시켜 정상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 산물임.

-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실기업 존재.

□ 금융의 은행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기업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재정부실로 전가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더구나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에 위배되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음.

□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기업의 비대화는 작은 정부의 원칙, 민간중심의 경제체제 및 시장원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큼

- 자회사가 공기업 임직원의 관료적 이익 증진 수단(낙하산 인사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자회사 설립의 개연성이 큼.

다. 질의사항

① 산업은행이 이렇게 많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이들 회사중에는 부실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인수하게 된 사정은 무엇인가.

③ 이들 부실기업들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높은 리스크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할텐데 현재 그 부실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④ 부실기업을 포함한 무려 81개의 제조기업 및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상업금융,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에 이어 소매금융(방카슈랑스)까지도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구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무엇인가.

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이 누적되는 자회사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 정리계획은 무엇인가.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가. 현황

산업은행은 올 5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인수 시장의 28%, ABS 발행인수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M&A 딜에서도 상당부분 주간사로 관여하는 등 주식관련 IB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IB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산업은행의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 ABS, M&A를 할 때에는 전부 그에 관한 주간사로 산업은행을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산업은행이 IB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은행이 대출기능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치고 산업은행의 장기 자금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이런 기업들이 IB 관련 딜을 추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공동주간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당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내 증권사 및 은행들은 산은이 특혜를 등에 없은 독주이며 매우 불공정한 거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이 IB사업 확대 추진 의사 및 그 구체적 계획방안이 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할 예정임.

나. 질의사항

①. 산업은행은 올 5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인수 시장의 28%, ABS 발행인수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M&A 딜에서도 상당부분 주간사로 관여하는 등 주식관련 IB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IB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② 산업은행의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 ABS, M&A를 할 때에는 전부 그에 관한 주간사로 산업은행을 선정되었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③ 산업은행이 위와같이 IB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은행이 대출기능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④ 자금이 필요한 기업치고 산업은행의 장기 자금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이런 기업들이 IB 관련 딜을 추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공동주간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당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⑤ 위와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산업은행이 IB 업무상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⑥ 산업은행의 계열사인 대우증권도 산업은행이 할 수 없는 주식 관련 IB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KDB 파트너스는 중소형 M&A 딜을 주업무로 삼고 있는 등 산업은행은 IB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앞으로 IB 사업을 더욱 확대할 의사와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⑦ 산업은행도 IB 사업 확대를 통하여 향후 씨티그룹이나 도이치은행처럼 은행과 증권업무를 통합,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려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안은 무엇인가요.

4. 대전 ․ 충청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 받고

있어..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매년 지역별 신규자금공급 규모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그 용도는 시설시설, 운영자금, 기금, 투자자금 등의 용도로 기업들에게 대출 및 투자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총 공급규모는 약 15조원이며, 이중 3조 6,141억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영업점을 통하여 신규공급되었음.

0 2004년도의 경우 신규자금 공급계획은 약 17조원이며, 6월말 현재 약 9조원이 신규공급되었고, 이중 1조 9,960억원이 지방영업점을 통해 공급되었음.

연도별 지역별 자금공급 현황(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합계
경기,인천	5,752	3,628	7,512	6,871	8,324	11,345	6,246	49,678
부산,울산, 경남	7,332	3,713	4,498	5,621	5,636	8,715	5,877	41,392
대구,경북	4,204	1,844	4,463	3,511	5,315	6,901	3,682	29,920
호남	5,220	2,705	2,391	3,068	3,140	3,503	1,696	21,723
충청	2,763	1,926	2,523	3,145	3,042	5,606	2,334	21,339
강원, 제주	460	52	68	115	216	71	125	1,107
합계	25,731	13,868	21,455	22,331	25,673	36,141	19,960	165,159
주: 대출 및 투자자금의 합계(서울제외)

나. 문제점

□ 2004년 6월말 현재 각 지방영업점을 통해 신규공급된 자금규모를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약 6,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877억원, 대구․경북은 3,682억원인 반면, 충청지역은 2,334억원으로 8개 지방권역 총 지원금액의 12% 수준임.

- 이러한 충청권에 대한 지원규모는 호남권 및 강원․제주권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대구․경북권의 3,682억원에 비하여 3분의 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2003년의 경우 총 지원금액 약 15조원 중 지방영업점을 통해 지원된 3조 6141억원을 제외한 약 11조 4천억원은 서울 영업점을 통해 지원된 금액

- 2004년 6월말 현재 집행된 총지원금액 약 9조원 중 1조 9,960억원을 제외한 약 7조원이 서울 영업점을 통해 서울소재 기업 본사 및 서울소재 독립기업들에게 지원됨.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은행으로 부터 지금지원을 받아 실제로 얼마를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지사에  배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 없지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 및 지사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 따라서 경기․인천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해당지역의 영업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사료됨.

□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별로 없고, 중소기업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충남권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타지역 기업들의 실질적 지원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자명함.

- 결국 산업은행 신규 공급금액의 약 77%(2004년 6월말 기준)가 서울에 집중하여 공급된다는 사실과 수도권 및 영남지역을 연고로 한 기업이 본사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금지원에 있어서 홀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산업은행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이 충청권으로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총 지원자금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함.

- 자금지원의 지역편중은 작은 부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총액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다. 정책질의

■ 총재께서는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충청권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것 처럼 충청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특히 대전지역은 많은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지원을 촉구합니다.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을 세워라

□ 주요쟁점

○ 최근 3년간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 상승세에 있어 대책 필요

<최근 3개년 연체율 추이(산은 거래처)>

(단위: %)

	02년말	03년말	04. 6월말
대기업	0.5	0.9	0.4
중소기업	1.4	1.4	3.9
전체	0.7	1.0	1.2

□ 정책질의

○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산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금융기관 공통의 문제이고

○ 03년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28%), 채권회수부진 및 관계사 부실(19%), 시장진입 실패(18%), 무리한 시설투자(11%)등이 부실발생의 주요인으로 분석

최근 3개년 연체율 추이(국내기업)

(단위: %)

	02년말	03년말	04. 3	04. 4	04. 5	04. 6
대기업	1.1	0.6	0.3	0.4	0.4	0.4
중소기업	2.0	2.1	2.8	3.0	3.2	2.3주2)
전체	1.8	1.9	2.4	2.6	2.8	2.0

주 1)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04. 7. 9자)

2) 5월말 3.2%대에서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대폭 낮아짐.

○ 이러한 표면적인 부실원인외에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책 필요

① 사상 최저금리수준 하에서 부실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부문의 원인보다는 경제구조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② 기술력 등에서 확실한 우위가 없는 중소기업이 요소비용의 상승, 인력난 등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

③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지원외에 경제력 집중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제혜택 강화, 인력 해소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사유는?

□ 현황

○ 대우증권

- 대우사태 이후 대우증권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00. 5월 산은이 출자하고 00. 7월 MOU 체결(현재 산은 지분율 39.09%)

-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조건 이견으로 매각 실패

- 현재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 보류

○ 산은자산운용(구 서울투신운용)

- 04. 3월말 현재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수탁고(11조원) 수준 등 영업수지가 적자구조로 전환되는 등 영업위기 봉착

- 04. 5월 산은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현재 산은 지분율 64.3%)

□ 주요쟁점

○ 국책은행인 산은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산은의 영향력 하에서 불공정 경쟁 초래

○ 국책은행이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

○ 자회사 편입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추진 여부

□ 정책질의

① 대우증권 매각 보류 및 산은자산운용 편입 사유는 무엇인가?

② 산은 자회사 편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 초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③ 금융지주회사 추진계획은?

○ 금융의 증권화, 겸업화로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장벽의 완화로 시중은행들은 지주회사체제 등을 통하여 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으로 전환 중

○ 과거 대출위주의 자금공급에서 기업고객의 복합금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 관련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의견 확인 필요.

7. 산은의 정부앞 배당 가능성과 문제점은?

□ 현황: 산은은 현재 결산 순이익금을 전액 적립

-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투융자재원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은법 제 43조에 의거, 전액 내부유보

- 산은법제정 당시 순이익금 25%는 적립금이 5억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납부

- 1968년 9월 산은법 개정으로 이익금을 투융자재원 확충을 위해  전액 내부 적립토록 변경

<산은법 제 43조>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문제점: 최근 산은의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순이익금의 내부유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정책질의

■ 산은법 44조에 따라 산은의 순결손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서 보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립금이 일정규모에 달할 때까지 내부적립이 필요함.

(단위:억원, %)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41,119	71,619	71,619	72,419
적립금(B)	-	-	-	1,610
적립비율(B/A)	-	-	-	2.2

주) 일반은행 평균 내부유보율(2003년 기준) : 80.3%

■ 다만, 산은의 정부 앞 이익배당이 정부재정에 도움이 될 경우 산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