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15)
기초, 산업, 공공 기술연구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 활성화 필요!!   ……… 1P

- 최근 3년간 기초기술연구회 벤처 창업지원 및 육성 한 건도 없어

- 벤처 창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2. 여성․비정규직 인력운영, 제대로 해야!!  ………… 2P

- 한국전기연구원 여성 채용 비율 0.7%로 가장 낮아

-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기관 3개나 돼

3. ‘보라호’ 와 함께 추락한 민간항공기 개발  ………… 4P

- 전용비행장도 없는 열악한 현실이 소중한 목숨 앗아가

- 전용비행장 건립과 시험비행사 양성에 힘써야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자료관 확보 지연,

공공 및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의 중재노력 있어야 … 5P

5. 정보화촉진기금, 내부감사 강화해야!! ……………… 6P

6. 기술유출은 국부유출!!   ……………………………… 8P

7. 협동연구 지원사업 활성화 해야!!  ………………… 10P

1.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 활성화 필요

3개 연구회 소관 20개 연구기관 중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한 실적이 없는 연구기관이 30%인 6개 연구기관에 달하며, 10개 미만인 연구기관도 7개나 됩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2002년 이후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산업기술연구회가 그나마 많은 23건 일뿐, 공공기술연구회는 4건에 불과하고 기초기술연구회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벤처기업 창업 지원 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총 실적	32	250	38
최근 3년간 실적	0	23	4

본 위원은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제도적인 이유보다는 연구원장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기관인 만큼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기초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단순한 특허 및 논문발표용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개발기술의 상용화는 소중한 연구결과의 사장을 막는 것은 물론 연구원들의 보직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연구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각 연구기관이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실적을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연구원장의 연봉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예산 배정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3개 연구회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비정규직 인력 운영, 제대로 해야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여성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95명의 임직원 중 여성이 5명으로 5.3%에 불과하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89명 중 52명으로 18%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한국전기연구원이 288명 중 2명으로 0.7%의 가장 낮은 비율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40명 중 12명으로 30%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8개 소관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만 297명 중 36명으로 11.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 나머지 7개 연구기관은 모두 10%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장님,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여성 인력의 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성의 과학기술인력이 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연구기관의 여성인력 비율은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에서 여성 연구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연구회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업기술연구회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을 보면, 타 연구회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40명 대 50명,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148명 대 168명, 한국화학연구원이 311명 대 335명으로 이 세 연구기관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관 연구기관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35명 대 316명으로 94.3%, 한국기계연구원이 418명 대 352명으로 84.2%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1,190명 대 569명으로 47.8%,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2,731명 대 737명으로 2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연구회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과학기술 수준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나 비정규직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보라호’와 함께 추락한 민간항공기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한국항공대 교수 2명이 새로 개발한 소형 경비행기 ‘보라호’를 시험비행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라호’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총 48억원을 들여 개발한 4인승 소형 항공기로 일반 항공기와는 달리 날개가 앞 쪽으로 뻗어있는 ‘전진익’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100% 국산 항공기입니다.

이번에 시험비행을 하다 순직한 황명신, 은희봉 교수는 ‘보라호’를 직접 개발했으며 시험비행에는 베테랑으로 지난 6월 7일 개발을 완료한 이후 이미 4차례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호’의 추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과 추락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라호’의 추락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항공기의 시험비행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민간개발 항공기의 시험비행은 전용 비행장이 없어 항공대학교의 훈련시설을 빌려서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아파트단지 위를 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제 비행기를 제대로 된 전용비행장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비행을 한다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보라호’의 경우처럼 추락의 위험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보라호’의 추락사고를 교훈 삼아 전용비행장을 건립하고 시험비행사를 양성하는 등의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이번에 ‘보라호’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항공기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으로서는 설계, 제작 및 시험비행의 과정과 결과를 재검토하여 ‘보라호’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하여 향후 국산 소형 항공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자료관 확보 지연,

공공 및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의 중재노력 있어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보자료관 확보를 위해 현재 KISTI 본관의 인접 건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별관을 KISTI로 인수하는 작업이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문제이고 국무조정실의 주재 아래 KISTI가 인수하기로 관련 기관들이 합의를 보았음에도 아직까지 인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ISTI가 소장한 정보자료 100만권 중 수용가능 한 것이 40만권에 불과하는 등 기존 정보자료관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국내외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연구단지 내에서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KISTI의 본관이 위치한 대전지역에 정보자료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ETRI의 별관은 ETRI 본관과는 2km나 떨어져 있지만 KISTI 본관과의 거리는 20m밖에 되지 않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건물의 운영면에서도 KISTI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해당 건물에 대해 매각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과 매각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ETRI 별관 인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미 ETRI의 별관을 KISTI에게 인수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 지연되어 관련 예산 50억원이 이월되고 KISTI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ETRI와 KISTI 뿐만이 아니라 양 연구회 차원의 조정과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화촉진기금, 내부감사 강화해야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전․현직 직원 14명이 관련 벤처기업의 미공개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부가 ‘벤처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 2천억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7조 4천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전부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빚어져왔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비리는 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검찰의 조사로 드러났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3월 전자통신연구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7명의 직원이 관련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통신연구원은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관련 직원은 면직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조치만 취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자통신연구원이 이처럼 비리연구원에 대한 감싸기를 하지 않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지금처럼 연구원 차원의 구조적인 비리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나타난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실태를 보면, 연구과제나 사업체 선정 단계부터 공동연구과제 실행, 그리고 납품과정까지 뇌물과 로비로 얼룩진 구조적인 비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연루된 직원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본 위원은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원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은 3개 과학기술계 소관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숫자인 1,800여명에 이르는 직원과 4,3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감사 강화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길록 증인(전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전자통신연구원의 원장에 재직하다가 2003년 10월 22일에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증인이 임기 도중에 사퇴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9대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증인의 일방적인 경영과 직원에 대한 가혹한 태도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매우 평이 좋지 않았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증인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던 지난 1999년부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및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식을 싼 값에 받아 2억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장비를 납품하던 10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 밝힌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자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01년 4월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직원만 14명에 이르는 등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가 연구원의 구조적인 비리로까지 확산된 것에는 증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장으로 취임해서도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눈을 감거나 오히려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기술유출은 국부유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DMA 기술은 우리나라가 1996년 세계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CDMA 장비 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중국의 UT스타컴과 CDMA에 대한 기술, 인력, 장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CDMA 기술은 해외로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수출전략통제물자’이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원이나 삼성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DMA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면밀히 했어야 하는데, 제 때 인지하여 계약체결을 막지 못한 것은 연구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은 CDMA 기술이전계약 무효화를 위해 현대시스콤과 UT스타컴에 기술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UT스타컴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는 CDMA 기술 이전은 명백한 불법이고, 중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업체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관련 기술과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CDMA 기술 외에도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수출전략물자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연구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CDMA 기술 유출 건처럼 국가 핵심기술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차원에서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협동연구 지원사업, 활성화해야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일은 연구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3개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지원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기초기술연구회가 6건, 산업기술연구회는 3건,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목적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협동연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협동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3개 연구회의 협동연구 지원실적은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공학, 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등 최근 과학기술 연구 추세를 보면 학문 간의 융합현상이 심화되어 학제간, 연구주체간의 협동연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연구의 활성화 여부가 기술개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기초과학,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기술연구회는 전기․전자, 식품․화학 분야에서, 공공기술연구회는 에너지, 건설교통, 항공․해양 분야에 있어서 연구기관별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협동연구를 추진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회 차원에서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 시 협동연구 실적의 반영비율을 높이거나, 협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