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이 후보자에게는 중요      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유권자에게는 선거참여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도 인터넷․통신장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위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실적 (2000년 이후)

선 거 명	조 치 내 역(건)							직전선거 대비 증가율(%)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이첩	삭제 요청
제16대 총선 (2000. 4. 13.)	687		18	7	8		654
제3회 지방선거 (2002. 6. 13.)	1,228	1	15	53	54		1,105	78.7
제16대 대선 (2002. 12. 19.)	11,470	1	60	6	4		11,399	834.0
제17대 총선 (2004. 4. 15.)	13,208	13	58	106	114	11	12,906	15.2

□ 사이버 검색전담반 운영 대책강화

○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320명을 포함하여 총 1,533명      의 사이버 전담검색반을 운영(수당 등 운영비 6억 9,700만원 예산사용)한 걸      로 알고 있음.

○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선거범죄를 근절시키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