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국방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741호	TEL 784-5272, FAX 788-3741
2004. 9. 19		www.songyoungsun.com

“수출된 화학무기 원료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와”

“화학무기 원료 이미 2002-4년도 한국이 태국으로 3,799톤 수출”

“원료 태국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부차원서 반드시 확인해야”

“화학무기금지기구 품목중 국내 19개 물질 47만여톤 OPCW에 올해 신고”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인 타분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NaCN)을 국내의 두개 업체에서 2003년도에 총 56,574톤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태국에서 문제가 된 원료는 이미 지난 2002-2003년 까지 각각 1,039톤과 1,499톤 그리고 2004년엔 8월까지 1,031톤 등 총 3,799톤이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시안화나트륨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규정하는 품목 가운데 3종화학물질인 Hydrogen cyanide(HCN)를 수산화나트륨(NaOH)과 반응시켜서 생성된 물질로서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타분가스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에 수입, 가공, 소비 등의 총량을 OPCW에 매년 신고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OPCW가 규정하는 품목 리스트 가운데 2종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는 3개사 2개 물질 40.325톤, 가공은 4개사 2개 물질 12.39톤, 수입은 9개사 4개 물질 103.49톤이며, 3종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은 9개사 3개 물질 465,065톤, 수입은 37개사 8개 물질로 11,783.356톤으로 총 477,004.561톤을 소비․가공․수입 했다고 정부가 외교통산부를 통해 올 3월 OPCW에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이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2-2004년 8월까지의 수출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태국에 이미 2002년도에 1,039톤과 2003년 1,499톤 등이 수출되었다. 올해 1-8월까지 수출한  1,031톤 중 142톤을 북한으로 다시 수출하려고 하다가 대량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에 적발되어 회수된 것을 감안하면 2002-2003년도에 수출한 화학무기 원료가 태국에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시안화나트륨의 총량은 142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세청이 제출한 2002-2004년도 시안화나트륨 수입실적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엔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없었지만 2004년도 1-8월사이 142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142톤이 북한으로부터 수출하려다 다시 회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자료 3)

이번에 문제가 화학무기 원료는 태국을 제외한 러시아 연방, 필리핀, 짐바브웨 등 10여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었으며, 2002년도 수출 실적은 러시아 연방 12,145톤, 중국 15,959톤, 인디아 2,382톤, 필리핀 24,89톤, 짐바브웨 2,082톤, 모로코 1,685톤 등으로 총 51,027톤이 2003년도엔 총 59,677톤이 수출되었다. (첨부자료 2 참조)

이들 대부분 국가들은 OPCW에 가입된 국가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OPCW를 통해 수출된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으로 다시 재수출 되지 않도록 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세계 33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호주그룹(AG)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어서 사실상 통제가 어렵기에 외교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다면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화학무기 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이 태국으로 北送직전 회수된 사실은 베일에 가려진 북한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의 또 하나의 옳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화학무기를 제조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국가와의 치밀한 외교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OPCW에 97년 4월 27일 가입, 4월 28일 비준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OPCW로부터 모두 14번의 사찰을 받았으며, 2003년 2004년도엔 각각 4번과 1번의 사찰을 받았다.

<첨부자료>

1. 화학무기협약금지기구 제출자료 1부(2004년 03월 OPCW에 제출)

2. 시안화나트륨 수출실적 1부(관세청 자료, 02-04년 8월까지)

3. 시안화나트륨 수입실적 1부(관세청 자료, 2004년 1-8월까지)

<첨부자료1>

화학무기금지협약 연간신고(2003년도 연간실적) 현황

1. 연간신고 내역

□ 2003년도 연간 신고내역

○ 1종화학물질 (없음)

○ 2종화학물질

- 소비: K사 등 3개사 2개물질 40.325톤

- 가공: S사 등 4개사 2개물질 12.325톤

- 수입: K사 등 9개사 4개 물질 103.49톤

○ 3종화학물질

- 생산: K사 등 9사 3개물질 465,065톤

- 수입: S사 등 37개사 8개물질 11,783.356톤

○ 단일유기화학물질: S사 등 105개 130개 설비장소 14,625,405톤

ꋪ 전년도 대비 변동내역

구 분
종별	분류	2002년도 연간신고 (03.3월 보고)	2003년도 연간신고 (04.3월 보고)	비고
1종 화학물질	수입
2종 화학물질	소비	3개사 2개물질	3개사 2개물질
	가공	3개사 2개물질	4개사 2개물질
	수입	7개사 5개물질	9개사 4개물질
3종 화학물질	생산	9개사 3개물질	9개사 3개물질
	수입	30개사 8개물질	37개사 8개물질
	수출	-	-
단일유기화학물질	생산	103개사 127개 설비장소	105개사 130개설비장소

<첨부자료2>

시안화나트륨(NaCa) 수출실적(hsk 2837.11-1000)

	2002년		2003년		2004년 (1-8월)		비고
국가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러시아연방	1,566	1,439	12,145	10,652	10,540	9,425
중국	16,344	14,274	15,959	13,811	9,096	8,072
인도네시아	3,836	3,088	4,129	3,239	2,534	2,018
인디아	2,037	1,779	2,382	2,083	1,727	1,521
필리핀	1,602	1,252	2,489	2,079	1,307	1,128
모로코	1,685	1,333	1,480	1,186	1,334	1,099
파푸아뉴기니	2,232	1,605	1,656	1,225	1,242	938
태국	1,269	1,039	1,499	1,221	1,031	866
짐바브웨	2,027	1,732	2,082	1,710	1,016	806
남아프리카	595	507	1,156	975	687	576
기타	17,834	14,675	14,700	11,920	4,829	4,155
합계	51,027	42,723	59,677	50,101	35,342	30,604

<첨부자료3>

시안화나트륨(NaCa) 수입실적(hsk 2837.11-1000)

	2002년		2003년		2004년 (1-8월)		비고
국가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태국	0	0	0	0	142	143
독일	92	77	122	105	0	0
일본	1,760	1,469	1,872	1,856	0	0
중국	0	0	3	3	0	0
체코공화국	60	52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1,912	1,598	1,997	1,963	142	1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