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 검찰청

◇ 신행정수도예정지, 부동산 투기예상 지역인데 검찰은 뭐하나?

1. 현  황

- 신행정수도예정지 부동산 투기자 적발 건수

⇒ 2003년 91명, 2004년 280명 적발 : 3배가량 증가(별첨자료)

- 2004년 7월 8일부터 합동단속반운용(5개 민·관 기관)

⇒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전국부동산중개협회

2. 문제점

-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기업투자 저해

- 부동산 가격 상승

- 예견된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부족

- 검찰의 적극적인 활동 부재로 부동산 투기자 수 증가

2. 질의 포인트

- 지난 9월 11일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와 연기군을 예정지로 발표하였는데, 하지만 발표가 있기 전부터 예상되는 지역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에 따른 투기꾼들이 몰려 들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죠?

-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5개 관계기관으로 7월8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280명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볼 때 예방 효과가 적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하지만 여기서 검찰은 부동산 억제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그저 적발되면 수사하고 법에 적용하겠다는 말입니까?

-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가 아닙니까?

- 검찰이 일반서민의 편에서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상대적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고 심사위원회 제도의 시범실시 경과?

1. 현  황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인반인이 참여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법률지식이 있는 교수 등 민간인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전고검은 대학교수 1인, 현직 변호사 1인이 자문위원

- 자문위원에게는 월 10만원이내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음

청 명	기 간	심의 사건수	항고기각	보완수사	비 고
서울고검	04.5.~04.8.	520건	497건	23건
대전고검	04.1.~04.8.	283건	283건	0	29회실시
대구고검	03.7.~04.8. (04.1.~8)	698건 (481건)	684건 (395건)	14건 (6건)
부산고검	04.6.~04.8.	94건	94건	0
광주고검	04.1.~04.8.	468건	468건	0
합 계		2,063건	2,063건	37건

2. 문 제 점

- 행정적 과시용으로 전락의 가능성

- 예산의 낭비 초례

- 2명의 법조계 위원만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려움

3. 질의내용

-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전고검에서는 대학교수 한분과, 현직 변호사 한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대전고검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9회가 실시되었으나 한건도 보완수사의견이 없었는데 맞습니까?

- 이 정도라면 현재 검찰자체 기능만으로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민의 참여하면 조사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대 명제 속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항고심사위원회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이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내 대형건물 208건 화재보험 미가입!

- 조속히 시일내 감찰활동이 있어야

○ 현 황

1. 현행‘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은 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건물 중 면적 3000㎡(900평) 이상을‘특수건물’로 규정, 화재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 미가입시 인ㆍ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04. 6월 기준 특수건물을 지역별로 세분하면, △대전지역 40곳, △충남지역 88곳, △충북지역 93곳 이들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절실함.

2. 본법의 취지는 화재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건물 등의 소유자책임이 원칙이나, 무재산ㆍ변제불능 등을 대비해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임. 그러나 소유자가 무재산ㆍ변제불능 상태이면서 동시에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면 피해자인 제3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대전, 충북, 충남지역 관내 △국유는 국립문화재 연구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지자체는 예술의 전당(청주시) △병원은 서해병원, 서천푸른병원, 최병원, 충북정신병원,초정노인병원,음성성모병원,△학교는 금강대학교, 호서대학교(천안캠퍼스),극동정보대학, △시장은 13곳, △아파트 19개 단지, △호텔 17곳, △공장 137곳 등 지역내에서 많이 알려진 건물들이 화재보험 미가입

○ 질의 내용

1. 병원ㆍ학교 등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장, 상가, 호텔, 공장 등지에서 기본적인 방재시스템에 문제점 있음. 대전고검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련법상 규정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2. 화재보험 미가입 특수건물의 단속은 해당 지자체가 실시하는데 가입권고ㆍ독촉수준에 불과함.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임. 따라서 화재보험가입의무는 필수상황인데 지금까지 경찰ㆍ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벌금형을 부과한 내역은 있는지?

3. 특수건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임. 그러나 건물주가 무재산ㆍ변제불능이라면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가입 건물주에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 해당 지검장들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청주지검]

1. 현  황

- 대상 범죄의 유형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암호해독, 음란물배포, 명예훼손, 통신사기

[컴퓨터범죄관련 단속현황]

연도별	접수	처 리			미제
		계	기소	불기소
계	216	212	121	91	4
2002년	67	67	18	49	0
2003년	58	57	32	25	1
2004 (1~6)	91	88	71	17	3

2. 문제점

-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예상

3. 질의 포인트

- 컴퓨터관련 청주지검의 2004년 상반기 단속현황을 보면 2002년(67건처리), 2003년(57건처리)보다 2004년 1~6월까지 88건으로 이미 전년도 보다 초과하였고, 연말까지 최대 3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 범죄와 관련 단속성과가 중요하지만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홍보한다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고등법원

■ 특허소송, 심리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1. 현황

○ 정원은 법원장을 제외하고 부장판사 5명, 판사 10명으로 5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나, 현원은 부장판사 3명, 판사 6명으로 3개 재판부에 불과함.

○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2002년 10.5월, 2003년 9.5월, 2004년 현재 8월로 점차 심리기간이 줄어 듬.

○ 2004년 현재 상고율이 55.6%로 작년 동기 41.1%보다 14.5% 증가함.

2. 문제점

○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졸속재판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건처리기간이 줄어드는데 추세임에 반해, 상고율이 증가한 것은 졸속 심리의 우려가 있음.

○ 특허법원은 사실상 제2심으로 사실심의 마지막단계인데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상고율이 턱없이 높은 것은 사법 불신으로 직결될 수 있음.

3. 질의 포인트

○ 상고율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인분석은 해 보았는가요?

○ 특허소송은 다른 일반소송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심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처리기간은 줄고, 상고율은 높아졌다면 혹 그 원인이 졸속 심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충실한 심리로 당사자의 불복을 감소시키기 위한한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는가요?

■ 지원자 없어 국선전담변호사제 시범실시에서 제외

1. 현황

○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신설하여 서울중앙,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함.

○ 4명을 모집한 서울중앙지법만이 9명이 지원했으나, 인천과 수원은 각 1명씩, 대구, 부산, 광주지법은 각2명씩, 대전지법은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음.

○ 지원자가 없는 대전지법은 시범실시에서 제외되어 기존제도만 운용.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그동안 국선변호제도는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었고, 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법원 스스로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됨.

⇒ 1998년 6월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도, 2003년 3월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2003년 9월 국선변호인 평가제, 2004년 9월 국선전담변호사제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법원이 국선변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꾼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최근 1년 6개월 동안 3번의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앞선 제도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들을 내어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 국선변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선변호에 비해 기본보수가 턱없이 낮아 국선의 변론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음. 지역 법원장의 견해를 취합하여 대법원 국감시 국선변호제도의 근본문제에 대해 질의할 필요성 제기.

⇒ 국선변호제도의 근본문제는 사선변호에 비해 기본보수가 턱없이 낮은데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번에 시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대전지역은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자가 없어 시범실시기관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대전지법은 지원자가 없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현행 국선변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있는가?

■ 대전고법 - 국선변호인 선정 확대 필요

1. 현황

○ 대전고법의 2004년(2003.8.1.-2004.7.31.) 총 1097명(미제포함)중 420건의 518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율은 47.2%에 달함.

○ 그중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선정건수가 416건의 50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빈곤기타사유자로 임의적 선정사건은 4건의 11명에 불과함.

○ 부산고법은 38건의 46명, 광주고법 62명, 서울고법 38건의 46명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좀더 나은 제도를 위해 하나씩 바꾸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력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임의적 선정사건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시범실시중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자력 없는 피고인의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를 먼저 실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지 않는가요?

⇒ 현재 대전고법은 임의적 국선사건의 선정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조비리에 엄벌의지 있는가?

1. 현황

○ 대전은 1999년 1월 전․현직 판․검사 30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로 이종기변호사와 그 사무장 등이 구속되는 등 한차례 큰 홍역을 치룬 적이 있음.

○ 이후 검찰에서는 매년 법조비리를 중점단속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적발건수가 4843건에 달하고, 매년 2000여건의 법조비리 사건이 적발되는 등 끊이질 않고 있음.

○ 검찰에 적발된 사건은 2002년 1829건에서 지난해 201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908건을 기록하였으며, 변호사 명의 불법 대여사건도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건에 달함.

○ 구속자수도 해마다 늘어 2002년 406명, 2003년 519명, 올 상반기 216명이 구속되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141명이 구속됨.

○ 한편 대전지역은 2002년 80명 적발 21명 구속, 2003년 74명 적발, 26명 구속, 2004년 상반기 19명 적발 4명을 구속되었으나, 대전지법 본원에서는 6명이 적발되었으나, 구속자는 없음.

2. 문제점

○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원의 엄벌의지가 부족이 아닌가 생각됨.

- 대전지법은 2004년 8월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은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직적으로 사건을 알선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유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함.

- 또한,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모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4년6개월 동안 51차례만 사건을 알선 받는데 그쳐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 사건 소개에 대한 알선료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부담이 되어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판․검사에 대한 사법 불신으로까지 이어짐.

○ 검찰에서 단속만으로는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상으로도 명백하므로 법원에서 엄벌해야 함.

3. 질의 포인트

○ 대전지역은 1999년 대형법조비리로 한차례 홍역을 치루었고, 이후 검찰에서 중점단속하고 있음에도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전지검에서 올 상반기에만 19명을 적발하였고, 그 중 본원관할에는 6명이 적발되었는데, 발부된 구속영장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대전지법 본원에서는 발부된 구속영장이 단 한 건도 없고,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건 알선 사무장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알선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사건을 유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4년6개월 동안 51차례만 사건을 알선 받는데 그쳐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법원에서 법조비리에 엄벌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 법조비리 사건에 있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있는지?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만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법원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서 면 질 의 서

1.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개선

⇒ 현재 특허심판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나, 특허침해소송(지적재산권 사건)은 일반 고등법원에서도 관할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데, 그 적절성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 특허소송에 있어서 조정과 화해의 활성화 방안

⇒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조정․화해의 성립 가능성이 낮지만, 권리범위확인 사건 등의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조정․화해 여지가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특허소송에서는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화해 제도가 없어 조정이 성립하면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소송에서는 조정․화해 제도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허소송에서의 조정․화해 활성화를 위한 대책?

3.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임용방식

⇒ 행정법원에서는 조세사건에 있어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을 파견조사관 형식으로 심리와 판결문 작성에 참여토록 하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청 출신 기술심리관 9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용방식에 있어 행정법원과 달리 파견이 아니라 특허청 직원을 퇴직케 하여 대법원에서 임용한 뒤, 3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특허청에서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데, 그 이유와 그에 따르는 운용상의 문제점?

[대전고검 보충]

■ 검찰권의 오ㆍ남용,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 있어!

○ 현황

- 검찰이 기소(구속ㆍ구속)했으나 무죄가 된 사건현황(02~현재)은 총 1,457. △02년도 469건, △03년도 614건, △04년(현재) 3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 1심결과 무죄는 568건(39%)

- 이중 대전지역은 총 120건, △02년 33건, △03년 107건, △04년(현재) 13건, 특히 1심결과 무죄사건 48건(40%)

-(참고)「검찰과오로 인한 무죄평정내역(01~현재)」은 △전체 1626건. 유형별로 △수사미진 743건, △법리오해 608건, △증거판단잘못 88건, △의율착오 64건, △공소유지소홀 23건, 기타 100건 임.

⇒지역별 검찰과오는 자료생산 불가

○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1. 검찰이「기소(구속ㆍ불구속)되었으나 무죄가 된 사건현황」은 대전관할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252건으로 증가추세.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임.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검찰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02년 268건→03년 687건)과 △기소했으나 막상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경우(1457건) 중 1심 무죄결과는 총 568건(39%)인 점. ▲대전지역은 전체 무죄가 된 사건 120건 중 이중 1심결과 무죄가 된 경우가 48건(40%)인 점 등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수사를 진행시켜 공소를 제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검찰지휘부와는 다르게 일선 수사기관은 인권보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해 수사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휘부의 의견이 일선에선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가? 직원들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지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2.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변명도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체계적인 첨단 수사기법 도입에 관해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있다면 이런 고민과 노력ㆍ아이디어가 중앙기관에 전달돼 실제반영 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