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5(금)

☏ 784-4177 / 788-2586(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특허청

■ 새로운 기술혁명의 맹아(萌芽) ... 나노기술(NT)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대책 전무

- 전세계 2004년 36억6천말불, 일본은 7억8천만불, 미국은 9억 6천말불 투자

- 우리의 경우 향후 나노기술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허청은 예산 및 인력 준비 안돼

■ 중소기업 해외출원, 정부지원 절실

- 신청대비 지원율 : ‘01년 60%에서 ’02년 41.7% ‘03년 33.9%로 계속 감소,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31.9%에 불과

-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 해외출원지원 비용 현실화해야

(출원비용 : 건당 평균 1천만원 중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

- 2000년 이후129건(‘00년15건, ’01년17건, ‘02년31건, ’03년42건, ‘04.8 24건)

■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기능 미약 ... 전문기관으로 육성 필요

■ 특허침해소송, 현행처럼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

(최소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

-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배당해야

- 정확․신속한 경제적 특허재판과 올바른 특허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특허정보원, 장애인 의무고용 ‘먼산 불구경’

- ‘03년 부담금으로 45,448,000원을 납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새로운 기술혁명의 맹아(萌芽) ... 나노기술(NT)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대책 전무

- 전세계 2004년 36억6천말불, 일본은 7억8천만불, 미국은 9억 6천말불 투자

- 우리의 경우 향후 나노기술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허청은 예산 및 인력 준비 안돼

□ 현실태 및 문제점

○ 21세기 산업혁명은 나노기술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정도로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나노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구 개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나노기술이 가져올 영향은 20세기 반도체, 항생제, 폴리머 개발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나노기술(NT)은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혁명의 맹아(萌芽)로 등장했다.

- 나노기술에 대한 전세계의 예산규모만 봐도 2000년도에 8억2천만$에서 2004년도에는 36억6천만$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은 2000년초에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으로 9억6천만$를 연구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나노기술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올해에만 7억8천만$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1년 7월 우리 정부도 <산, 학, 연, 관>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5대 나노기술대국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총 1조4천8백억원을 투자하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나노기술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2003년 6월 2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 질의

1.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앞으로 나노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나노기술 출원에 대비한 심사대책이 있는지?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소기업 해외출원, 정부지원 절실

- 신청대비 지원율 : ‘01년 60%에서 ’02년 41.7% ‘03년 33.9%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31.9%에 불과

-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 해외출원지원 비용 현실화해야

(출원비용 : 건당 평균 1천만원 중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 현실태 및 문제

○ 지식재산권은 이미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원천 핵심기술 확보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해외에서 자국기업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해외에 출원하도록 유도하고, 이 때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보조)하고 있다.

□ 질의요지

1. 특허청이 제출한 ‘해외출원지원 현황’에 의하면 신청건수가 지난 ‘01년 428건에서 ’02년 938건, ‘03년 9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건수는 ’01년 257건, ‘02년 391건, ’03년 334건으로 신청대비 지원율이 ‘01년 60%에서 ’02년 41.7% ‘03년 33.9%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31.9%인 점을 고려할 때,

- 향후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외특허출원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율(%)	비고(건)
1999	427	267	299,394	62.5%	개인204 중소기업63
2000	737	335	361,700	42.5%	개인235 중소기업100
2001	428	257	299,462	60.6%	개인154 중소기업103
2002	938	391	461,638	41.7%	개인 217 중소기업 174
2003	985	334	556,000	33.9%	개인 150 중기 184
2004.9	623	199	381,000	31.9%	개인 127 중기 72

* 자료 : 특허청

2.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절차를 마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출원료, 번역료, 대리인 선임료, 등록료 등이 있고,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1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은 실제 지원규모가 출원건당 2백만원, 연간 3건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제에 동 보조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과 대책은?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

- 2000년 이후129건(‘00년15건, ’01년17건, ‘02년31건, ’03년42건, ‘04.8 24건)

□ 현실태 및 문제

○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통상압력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관련 통상압력을 많이 받아 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사례는 총 129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00년 15건에서, ’01년 17건, ‘02년 31건, ’03년 4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8월 현재 24건이나 된다.

연도별 산업재산권 침해현황(단위 : 건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8	계
건수	15	17	31	42	24	129

* 자료 : 특허청

-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총건수 129건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아시아(58건), 아프리카(16건), 중남미(5건), 그리고 기타(10건) 등 개도국의 점유비중이 69%(89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단위 : 건수)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기타	계
계	58	16	11	5	29	10	129
2000	7	1	0	1	4	2	15
2001	12	0	0	0	4	1	17
2002	16	3	4	2	6	0	31
2003	15	8	4	0	11	4	42
2004.8	8	4	3	2	4	3	24

* 자료 : 특허청

- 한편, 침해당한 지식재산권을 권리유형별로 보면, 상표권이 86건으로 전체 155건의 55.4%로 제일 많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47건), 의장(12건), 기타(10건)의 순이었다.

권리유형별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2002년말 현재)

권리유형별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타	계
계	47	12	86	10	155
2000	6	3	6	1
2001	5	4	10	2
2002	13	4	23	2
2003	18	1	29	2
2004.8	5	0	18	3

* 자료: 특허청

주) 1. 동일상품이 중복침해되는 경우 복수로 계산

- 그러나 해외진출 우리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의 조사에서 파악된 수치는 각 기업들이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감추거나 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질의

1.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공신력과 우리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사례는 총 129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00년 15건에서, ’01년 17건, ‘02년 31건, ’03년 4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8월 현재 벌써 24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2. 또한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국에 주재한 우리나라의 유관기관(특허청, 외교통상부 등)간의 협조체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기능 미약 ... 전문기관으로 육성 필요

□현실태 및 문제

○ 지식재산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각국들은 이미 지식재산권 중시정책을 중요한 국가성장전략으로 삼고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 예를 들면, 미국은 특허중시정책 및 21세기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지식재산전략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은 이미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되어가고 있으며, 통상마찰의 핫이슈로 대두되어 가고 있다.

□ 질의

1. 독일이나 일본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동향 및 관련 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독일은 ‘막스-프랑크 연구소’, 일본은 ‘지적재산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연구소의 연구인력 및 정부의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2.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관련 연구 및 정부의 경제산업정책과 기업기술 경영이 지식재산권과 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제 31조에 따라 1997년부터 ‘지식재산권 연구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나 연구원이 8명에 불과하고, 재원 또한 10억원에도 못미쳐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차제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연구센터’를 일본이나 독일의 연구소와 같이 지식재산 정책의 산실로 육성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청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의지가 있는지?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특허침해소송, 현행처럼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최소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

-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배당해야

- 정확․신속한 경제적 특허재판과 올바른 특허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특허법원을 창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한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반쪽짜리 법원에 머물고 있다.

- 그 이유는 전문성을 요하는 특허침해소송이 아직도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민사재판을 받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제2심만이라도 과학기술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여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

-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누군가가 침해할 때 (훔쳐 베껴 쓸 때)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나, 이미 베껴 쓴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하는 등 특허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를 해주는 역할은 당연히 특허법원이 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민사소송처럼 일반법원이 관할하는 현행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 현행법원조직법은 특허침해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분류해 민사소송과 똑같은 ‘지방법원-지방고등법원-대법원’이라는 3심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특허법원은 현재 특허심판에 불복하는 사건만 관할하고 있다. 기술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지역관할)법원에서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한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판례가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와 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을 꺾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 따라서 특허심판사건과 특허침해사건의 관할을 적어도 제 2심 단계에서는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원으로 이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와 모든 특허사건에 대한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비교

구분	1심	2심	3심
특허소송	특허청/특허심판원 (특허심판)	특허법원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법원
특허침해소송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특허침해 소송 제 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에 반대 입장취하고 있는 단체(예 :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에 관한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다”며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을 굳이 특허소송과 구분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연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국가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를 자신들의 이기주의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질의

1.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하다.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제2심을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산업재산권을 부여하는 총괄책임부서인 특허청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세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종식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특허청이 의견개진을 할 용의는 없는가?

2004 국정감사(특허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특허정보원, 장애인 의무고용 ‘먼산 불구경’

- ‘03년 부담금으로 45,448,000원을 납부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300인이상(‘04년부터는 5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한국특허정보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말 현재 0.26%로 극히 저조하고, 그 결과 45,448,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특허정보원 고용현황 (단위: 명)

기준년도	현원	적용인원	적용제외율(%)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2002	-	-	-	-	-	-
2003	386	386	-	7	1	0.259
2004	556	556	-	11	1	0.179

*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단위: 천원)

기준년도	납부금액(천원)	비고
2002	-	-
2003	-	미대상
2004	45,448	437,000원/명

*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

□ 질의요지

1.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장애인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할 ‘특허정보원’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45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기본노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차제에 장애인 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