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5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 동북아석유중심지를 위한 3가지 방안

1. 동북아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

2.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

3. 전국 송유관망의 공공성 확보 통한 석유유통망 활성화

□ 국제적 수준의 석유(가스)

개발회사를 육성하자 !

- 에너지관련 공기업 공동참여 필요

- 국가적 정책의 조속한 결정 필요

동북아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방안

□ 동북아 석유시장 환경

O 중국석유소비 급증으로 2010년경 시계최대 소비 시장 전망

O 동북아 지역을 대표할 현물 및 선물 시장 부재로 타지역(유럽 및 미국)에 비     해 1달러/bbl 높은 수준

※ 원유구입 비용 중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인해 동북아 아시아소비국들이 매년  5,000억원엔에서 1조엔을 추가부담(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료)

=> 구주, 미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제4의 동북 아시아 석유시장 창설 방안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신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 세계석유시장 및 동북아 석유시장 현황

O 세계석유시장은 80년대초 공개 현물 및 선물시장이 형성되면서 석유의      상품화 및 금융상품화가 급속히 진전(뉴욕, 런던, 싱기포르 중심)

< 세계 석유시장 구조변화 >

구분	Major시대	OPEC시대	시장수급시대	금융상품시대
시기	70년대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후
특징	Major, 상류하류 통합지배	OPEC시장장악 산유국 중심	석유의 시장상품화 과잉공급 Buyer's Market	석유의 금융상품화 (선물영향력증대) 산,소비국 협력
가격Leader	Major	OPEC	Market Force	시장투기세력
대표유종	Major 공시가격	OPEC 공시가격	Brent,WTI, Dubai 현물가격	선물가격
유가결정 주요요인	Major 이익극대화	OPEC 수익극대화	시장주체 수익극대화	투기자 수익극대화

□ 동북아석유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점

O 지정학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시 동북아 석유시장의 선점 가능

․ Software측면을 보강시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 기능을 동북아

및 우리나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대안

O 동북아 시장 선점을 위한 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

O 동북아 선,현물시장 구축방안

- 관․민 결합을 통한 전담회사 설립

․ 정부 주도 정책수립 및 공기업 참여 유도

․ 금융, 세제, 법률적 정비등 적극적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 및 추진

․ 한국석유공사(KNOC)의 인프라( 정보, 비축, 항만 ) 이용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의 동력원으로서 국내 및 동북아 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을 정부주도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 방안

□ 비축기지 정책 목표

O 정부비축목표의 적기달성을 위해 정부비축목표량 중 일부를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비축 추진 필요

□ 국제여건을 활용한 전략적 유치 추진 필요

O 러시아 등 주변산유국 유치

- 사할린 및 동시베리아 원유 등의 신규생산 및 증산을 향후 장기적, 안      정적 물량 유치 기회로 활용

O 주변국들의 석유물류 확충 및 물류 선점경쟁 가속화

- 적극적 시설 홍보 등을 통한 조속한 물류 유치 추진

□ 전략적 비축 사업 확대

O 석유공사와 사업실적이 있는 국가나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화를 위해 동북     아 원유판매 확대를 위한 국제석유사를 대상으로 선점 필요

O 장기적.안정적 물량유치가 가능한 산유국과 주변 동북아국(중국 등의)의     수입 원유, 국제 트레이더 및 메이져 석유사 유치

송유관망의 공익기능을 회복시키자

□ 송유관 망 민영화 이후 문제점

O 석유수송 정책의 특정기업 편중 따른 선진형 석유물류 사업 육성 차질

- 장거리 송유관사업이 특정기업에 유리한 사업으로 전락

- 정유업계 지배구조 변동에 따라 국가 기간망인 송유관로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합병 가능성 점증

O 석유산업의 공공운송 수단인 제품 송유관을 특정 민간사가 장악함로서

- 비상시 석유의 긴급수송 대책 불투명

□ 대안

O 송유관은 국가 전략적 기간시설로 공공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O 당초 전국송유관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석유공사의 송유관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O 석유공사의 제품비축기지와 송유관망의 연계를 통한 국내 석유유통시스템

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용인, 곡성 등의 제품비축기지가 전국송유관과 연결되어 있어 효율성

향상 가능

- 제품수입터미널(평택, 서산)과 연계시, 공공적 석유제품 물류시스템의공

익성 확보 가능

국제적 석유개발회사 육성방안

□ 국내 석유개발의 문제점

O 낮은 자주개발율

- 현재 원유자주개발율 약 3% 수준 (일본 11.4%, 프랑스 77% - 03년 기준)

O 석유개발 사업 취약

- 한국석유공사(KNOC), (주)SK 등이 참여중이나 소규모 지분참여형태이며       전체 투자규모 미흡

- 외환위기 이후 해외석유개발사업 기업 급격 감소

(40여개→18개 / 실제활동기업 9개)

□ 자주개발율 확대, 국가전략 목표설정 필요

O 중기(2010년) 자주개발율 10-15%, 장기적(2015년) 15-30% 설정 필요

- 이를위해서 현재 년간 해외유전개발사업 재원보다 4배 이상 투입 필요

O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위해 Global 경쟁력 갖춘 대형기업 육성 필요

- 생산규모 24만b/d-40만b/d (※ 현재 KNOC+SK 5만2천b/d 수준)

- 탐사/개발/생산/경제성 분석의 독자 수행 필요

- Upstream(석유․가스개발)과 Downstream(정제․판매) 갖춘 수직일관 체계

기업육성

□ 대형 석유(가스) 개발회사 추진방안

1안 : 대형공기업 육성(KNOC Major화)

- KNOC 개발사업 정부 투자확대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민간 기업 공동지분 참여 사업 확대

․ 전략 핵심산유지역 개발자산 공격적 매입

․ 탐사위주 개발체제를 개발 생산체제로 개편

- 향후 정제/유통 분야 참여로 수직일관화 체계 구축

- 대형화로 경쟁력 강화 후 장기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민영화) 검토

※ 주요메이져 성장사례 :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 석유/가스개발과     정유산업에 대한 일관조업으로 메이져급 기업 성장

2안 : 공기업 + 민간기업 결합을 통한 육성

- KNOC 석유개발사업 부문과 민간기업을 결합, 석유개발회사 육성

- 국가내 에너지 개발역량 통합, 수직일관체계 갖춘 대형회사 육성

※ 현재 일본 JNOC 방식(민간 주도의 중핵적 기업)과 유사

O 정책 방향

- ‘대형 국영 석유(가스)개발회사 설립’은 국가 의지가 중요하며 공격적인 투자     로 단기간에 메이져급 개발회사 육성 가능.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투자 유인     가능

- ‘공기업, 민간기업 결합’은 민간과 정부의 통합역량 투입으로 단기간내 대형     석유회사 발전 가능.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수직일관체계 활용 장점

□ 정책과제

O 두가지 방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적 정책 조속한 결정 필요

O 석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마련 및 해외광구 확보 위한 정       치,외교적 지원과 정부의 석유개발투자 추진 조직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