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9(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MOU 약정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

1.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업무추진비도 제맘대로 사용, 인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도 96억원대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 업무추진비는 59억 98백만원이나, 8개 금융기관은 한도를 초과해 95억 98백만원 더 사용하는 등 총 154억 4백만원을 사용

□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50.8%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 비판 제기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03년도 433억 60백만원, ’02년 374억 92백만원 지원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00년～’04. 6월까지 280억 98백만원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일으켜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32명 초과

2.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되는 이유가 예보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급여 및 평균>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인원*	4.0	5.0	5.3	7.0	6.6	6.8
금액	335	430	505	1,084	1,065	1,183
평균	84	86	95	155	161	174

*주) 월말 평균 인원

<예금보험공사의 전체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전체 업무추진비	86	156	233	324	484	486

□ 예보의 업무추진비도 크게 인상

○ 예보의 전체 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 86백만원 → ’03년 4억 86백만원으로 무려 5.6배 인상

<예보의 정규직 및 계약직 급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정규직	인원	84	228	224	294	323	337
	금액	2,861	7,447	8,731	12,911	15,582	17,658
	평균	34	33	39	44	48	52
계약직	인원	-	-	153	339	367	379
	금액		-	5,747	12,883	16,345	17,767
	평균		-	38	38	45	47

II.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6,003건 1조 2,96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886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음

○ 7월말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987억원이나 소송비용 273억원(미확정판결건의 소송비용 포함)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714억원임

□ 소송결과 분석(확정 판결 기준)

○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b/a)은 15.6%

- 은행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만 선정하여 3%에 불과

○ 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액 비율(d/c)은 65%에 이르나,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g/c)은 11%에 불과

○ 결과적으로 부실책임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g/b)은 0.4%

<확정판결된 사건의 소송결과>

(04. 7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 투입액(a) (단위 :억원)	441,001	68,143	193,558	213,537	81,255	49,698	1,047,192
부실책임 확정액(b)	1,407,997	3,148,449	3,023,627	5,750,863	2,054,139	979,869	16,364,944
소송제기 금액(c)	29,325	8,761	21,921	19,970	287,503	273,436	640,916
승소액(d)	19,221	5,424	6,545	0	233,073	153,784	418,047
회수액(e)	5,150	2,088	5,289	775	60,055	25,350	98,707
소송비용(f)	1,644	504	2,275	3,318	7,973	11,600	27,314
순회수액(g)	3,506	1,584	3,014	-2,543	52,082	13,750	71,393
(b/a)	3.2%	46.2%	15.6%	26.9%	25.3%	19.7%	15.6%
(d/c)	65.5%	61.9%	29.9%	0.0%	81.1%	56.2%	65.2%
(g/c)	12.0%	18.1%	13.7%	-12.7%	18.1%	5.0%	11.1%
(g/b)	0.2%	0.1%	0.1%	0.0%	2.5%	1.4%	0.4%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아직까지 350개 기업 조사도 못함(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 2004. 7월말 현재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확정하고,  이중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242건의 가처분 조치

- 특히, 5개회계법인의 회계사 37명에 대해 분식회계등의 책임을 물어 68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확정판결까지 완료된 건이 없음

○ 부실채무기업현황

(단위:개)

부실채무액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합계
대상기업수	527	10,984	11,511
조사기업수	177	42	219
현장조사완료기업수	172	42	214
소송제기기업수	59	4	63

○ 조사 및 책임추궁현황

(‘04. 7월말 현재, 단위:개,억원)

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수사 의뢰자수
		피고수	청구액	관련자	건수	금액	관련자	건수
219	496	363	4,898	241	1,025	4,208	99	284	187

	사주	임직원	회계사	기타	계
부실관련자수	37	394	56	9	496
피고수	30	289	37	7	363

□ 부실책임자 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영업중인 10개 부실은행 조사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대상 임원은 10개 은행에 120명이었으나, 79명 누락.

○ 부실책임조사대상임원은 10개은행에 120명이었으나 문책경고임원 41명만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하여 79명이 누락

○ 이런 이유로,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이 3.2%에 불과 - 타금융권 비율은 25.2%, 전체평균비율은 15.6%

(2)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위,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림

○ 예보는 은행권에 대해서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 조차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함

(3)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에 비해 부실채무기업조사의 진도가 느리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반면 부실채무기업의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

○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527개중 177개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실채무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10,984개에 비해 42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될 여지 있음

<부실채무기업 조사 현황>

부실채무액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합계
대상기업수	527	10,984	11,511
조사기업수	177	42	219
현장조사완료기업수	172	42	214
소송제기기업수	59	4	63

(4) 부실책임자조사를 위한 재산자료 요청, 법적인 한계 많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어음교환소)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재산내역을 제공받고 있는 기관은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불과 - 법률에 규정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설립된 법인인 한국은행, 증권예탁원,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등에서의 재산자료를 받은 사례가 전무

<예보법 21조의3에 의거 재산자료를 제공받은 내역>

(단위:건,억원)

기관별	자료내용	2001～2004.8
		건수	금액
행정자치부	토지소유	118,759	83,818
	종토세(*)	28,390	12,305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64,335	50,708
	건물보유	38,600	21,419
국세청	주식, 회원권(**)	2,551	44,189
증권예탁원	주식 소유(**)	731	1,009
계		253,366	213,448

* 2003년 감사원 감사시 수령, **2001년 감사원 감사시 수령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현황>

(단위: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	계
건수	881	1,799	5,286	6,314	7,905	6,951	29,136

□ 할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

○ 예보 스스로도 부실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이나 여권발급제한 요청등을 시도해 본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금융부실관련자의 해외도피․체류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계좌추적이 아니더라도 각 금융기관의 여신승인품의서에서 재산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의지 없음

- 자료요청제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부보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를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에서 부실관련자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사항

□ 제도보완의 필요성 및 한계

○ 공적자금과 관련한 부실책임조사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있는데다 조세체납등과는 달리 예보의 부실책임자 선정만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실제로 재판에서 패소비율이 높음)에서 재산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58조원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24년동안 그 상환재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 이루어진 부실책임자조사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 한시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

III. "상환계획 확정 후 재투입 없다”더니, ‘05년까지 공적자금 추가투입 10조 9,400억원 확정적

-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어 공적자금 상환계획 1년만에 어그러져(7.6조원 회수계획에 미반영)

- 2년도 안돼 공적자금 상환계획 수정 불가피

□ 상환재원인 회수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7조 6,000억 상환불능

□ 상환계획 확정시 “추가투입 없다”더니 → 시행 1년반만에 5조 9천억원 추가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상환계획확정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더니 1년만에 5조9천억원의 추가공적자금이 투입

○ 이에 따라 회수자금 4조9천억원이 사용되어 당초 상환 스케쥴상 28.2조의 회수자금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상환하려고 한 것이 불가능해짐

<공적자금 추가투입액>

(03.1월～04.6월, 단위:억원)

금융권	회수자금	기타자금 (기 보험료수입자금)	계
은행	4,867	1,451	6,318
증권	23,093	0	23,093
보험	4,071	86	4,157
종금	13,784	0	13,784
저축은행	621	85	706
신협	2,249	8,736	10,985
합계	48,685	10,358	59,043

□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소요액은 2005년까지만 계산해도 5조원에 이른다.

<‘04년 하반기 이후 ’05년말까지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

(단위:억원)

년도	운용계획서상	금 액	비 고
2004	현투증권	6,127	운용계획서상 연간예상액 29,200억원에서 상반기 집행분 23,073억원 차감
	한․대투증권	40,000	상반기 집행분 없음
	보험, 저축은행 등	220	연간예상 3,119억원에서 상반기 집행분 2,899억원 차감
	소 계	46,347
2005	제일은행	167
	우리종금등	2,881
	저축은행	733
	신협	233
	소계	4,014
계		50,361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즉, 2002년말 상환계획확정이후 총 10조 9,4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집행되어 2002년말 당시 여유자금 3.3조원을 감안하더라도 7.6조원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상환SCHEDULE상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금융권에서 징구하는 특별보험료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

- 은행권의 실적침체로 2004년중 280억원 상당 징수 부족 예상

<금융권 특별보험료 기여금 수치비교>

(‘04. 6월말 현재, 단위:억원)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합계
2003	추정	4,791	142	1,045	22	212	6,212
	납부	4,775	156	1,074	21	223	6,249
2004	추정	5,246	156	1,144	24	232	6,802
	납부	2,480	168	1,174	6

□ 국채전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2조씩 출연하기로 한 것이 1년만에 무시돼

○ 상환 첫해인 2003년에는 2조원이 배정되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00억원만 배정

□ 회수자금을 공적자금 추가 소요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상환계획 재검토 필요

○ 정부는 매 5년마다 재계산제도를 통해 상환재원 부족분을 금융기관에 떠 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

- 회수가 예상외로 많이 되기만을 기대(‘비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신세로 전락)

I.	MOU약정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쇠귀에 경읽기’

임 태 희 의원 / ’04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04. 10. 19)

1.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업무추진비도 제맘대로 사용, 인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도 96억원대

- 2003년도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 업무추진비는 59억 98백만원이나, 8개 금융기관은 한도를 초과해 95억 98백만원 더 사용하는 등 총 154억 4백만원을 사용

□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50.8%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 비판 제기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03년도 433억 60백만원, ’02년 374억 92백만원 지원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00년～’04. 6월까지 280억 98백만원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일으켜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32명 초과

<첨부자료 참조>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은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당국, 국민여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소귀에 경읽기”(牛耳讀經)에 불과.

□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액보다 2배～3배 초과해 업무추진비 집행,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제맘대로 사용

○ 우리은행 등 8개 MOU 약정 금융기관은 2003년도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 한도액 59억 9800만원보다 95억 7400만원이 많은 154억 400만원을 집행해, 한도액보다 2.6배 가까이 초과해 집행

○ 2002년에는 한도액 66억 1800만원의 2.8배인 188억 4100만원을 집행해 124억 100만원을 초과 집행.(참고; 업무추진비 초과집행 내역)

○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3억 3400만원이지만 한도액의 2.9배인 67억 3700만원을 집행해 44억 1300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한도액 5억 1200만원의 3.4배인 17억 4700만원을 집행해 12억 3500만원을 더 집행

○ 4.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은 한도액 10억 8300만원의 2.3배인 25억 7600만원을 집행해 14억 9300만원을 초과 집행

○ 2.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액 11억 9300만원의 2.0배인 24억 3200만원을 집행해, 12억 3900만원을 초과 집행

□ 인건비 인상률도 두자리 숫자 인상, 최저 13.3%～최고 150.8%까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인건비 인상”이라는 비판 제기

○ 강도 높은 자구이행 노력을 추진해야 할 이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인건비 인상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참고; 임직원 1인당 평균보수, 인건비 및 증감율 명세).

○ 우리은행의 경우 2000년도 성과급 포함 임원평균 보수가 1억 63백만원 → 2003년도에는 1억 83백만원으로 올라 14.7%가 올랐고, 직원의 경우에는 35.6백만원에서 56.5백만원으로 올라 무려 58.7%가 올라 매년마다 평균 14.7%를 올려줌.

○ 경남은행은 2000년도 82백만원이던 임원평균 보수를 2003년도에는 1억 23백만원으로 30.3%를 올렸음

○ 수협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임원의 평균 보수는 88.9%를 올렸는데 반해 직원의 평균보수는 28.2%를 올려 임원의 평균보수 증가율이 직원의 평균보수 증가율보다 3배나 높았음

- 임원의 경우 2000년도 72백만원이던 임원의 평균보수를 1억 36백만원으로 무려 2배 각까이(88.9% 인상) 올렸고, 직원의 평균 보수는 2000년 32백만원에서 41백만원으로 28.2%나 올려 이 기간 동안 임원 및 직원 평균 보수가 각각 매년 11.5%, 9.8%를 인상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2000년도 임원 평균보수가 65백만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1억 63백만원으로 인상해 2.5배나 인상했고, 직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0백만원에서 41백만원으로 1.3배 느는데 그쳤으나, 매년마다 임원은 37.7%를, 직원은 9.2%를 올렸음.

○ 한국투자증권은 2000년 임원 평균보수가 1억 14백만원에서 2003년 1억 31백만원으로 14.9%를 올렸고, 직원의 평균보수는 34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47.0%를 올려 매년마다 11.8%를 올렸음

○ 대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000년 임원 평균보수가 1억 19백만원에서 2003년 1억 89백만원으로 58.8%를 올렸는데 반해 같은 기간 직원의 평균보수는 42백만원에서 49백만원으로 16.7% 증가에 그쳤음.

□ 공적자금으로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관련 특혜성 저리(0.0%～6.0%) 융자 제공,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적용시보다 109.7억원이나 못 받아

○ 또한, 8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들은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리 융자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음.(참고; 임직원 대상 대상 저리융자 현황)

○ 이들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융자를 국민주택기금 등과 같은 수준에서 합리적인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으로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리 융자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2004. 6월말 현재 총 76억 95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연리 1%～6% 조건으로 대여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적용시 보다 3억 32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등 8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전체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연간 109억 66백만원의 자금운용 수익을 올리지 못한 셈.

□ 개인이 내야 할 개인연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 도덕적 해이 극해 달해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8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까지도 회사에서 대신 납부(참고; 개인연금 및 피복비 무상 지급 내역)

○ 예금보험공사와 MOU 약정을 맺은 이들 8개 부실금융기관이 임직원 개인을 대신해 2000년도에 325억 36백만원의 개인연금을 납부했고, 2003년도에는 433억 60백만원을 회사의 예산에서 지원.

○ 이들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비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총 84억 51백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 유니폼을 입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우리은행의 경우 2003년도 임직원들이 스스로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을 예산에서 314억원이 대신 납부했고, 올 6월까지는 171억원을 대신 납부

○ 경남은행은 2003년도에 38억 69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22억 41백만원으로 대신 납부하였음

○ 광주은행도 2003년도에 31억 21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17억 6백만원을 대신 납부.

○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16억 14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해 6월말까지 3억 89백만원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대한투자증권도 2003년도에 18억 47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고, 올 6월말까지는 4억 53백만원을 납부.

□ 공적자금으로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대학생 없는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 불러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8개 금융기관들이 2000년부터 2004. 6월말 현재까지 근로보상도 아닌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규모만도 총 280억 98백만원으로 회사예산이나 사내 복지근로기금에서 지원(참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내역)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 인원도 기준보다 초과

○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예금보험공사와 MOU 약정을 맺은 이들 8개 금융기관의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도, 1995년 정부가 권고한 노조전임자 운용기준을 32명을 초과해 운용(참고; 노조전임자 현황)

질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까지 투입해가면서까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까지 맺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현행 MOU 약정이 너무 엄격해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오히려 현행 MOU를 변경해서라도 강도높은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경영정상화의 본궤도에 오를 것이고, 따라서 공적자금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MOU약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되는 이유가 예보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급여 및 평균>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인원*	4.0	5.0	5.3	7.0	6.6	6.8
금액	335	430	505	1,084	1,065	1,183
평균	84	86	95	155	161	174

*주) 월말 평균 인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인원*		4.0	5.0	5.3	7.0	6.6	6.8
금액	기밀비	35	89	-	-	-	-
	업무추진비	35	73	134	131	202	156
	합계	70	162	134	131	202	156
평균		18	32	25	19	31	23

*주) 월말 평균 인원

<예금보험공사의 전체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전체 업무추진비	86	156	233	324	484	486

<예보의 정규직 및 계약직 급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98	‘99	‘00	‘00	‘02	‘03
정규직	인원	84	228	224	294	323	337
	금액	2,861	7,447	8,731	12,911	15,582	17,658
	평균	34	33	39	44	48	52
계약직	인원	-	-	153	339	367	379
	금액		-	5,747	12,883	16,345	17,767
	평균		-	38	38	45	47

○ 예보의 임원 평균 급여의 경우, ‘98년 84백만원 → ’03년 1억 74백만원으로 약 2.1배 인상

□ 예보의 업무추진비도 크게 인상

○ 예보의 전체 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 86백만원 → ’03년 4억 86백만원으로 무려 5.6배 인상

○ 예보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98년 35백만원 → ’03년 1억 56백만원으로 무려 4.5배 인상

- 1인당 임원 평균 업무추진비로는 ‘98년 18백만원 → ’03년 23백만원으로 1.3배 인상

질의)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것 만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예보와 MOU까지 체결했던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3. MOU약정 금융기관들, “도덕적 해이 반성할 생각은 외면하고 급여가 낮은 수준”이라는 반응 → 시티은행을 봐라

○ 금융계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심지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이 ‘낮은 급여수준이라는 반응’과 함께 ‘더 많은 급여와 직원후생을 챙겨주어야 된다’며 오불관언(吾不關焉;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맘대로 한다) 식 태도

○ 시티은행이 한미은행 인수 여부를 결정할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은행의 급여수준이었음

- 시티은행이 급여수준이 한미은행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한미은행의 급여가 기본급 기준으로 시티은행보다 평균 30%가 더 높았음

○ 그런데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채, 경영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

○ 시티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의 경쟁력은 보지 못하고, 최근의 저금리 혜택을 누리며, 기업금융은 외면하고 소매금융을 통해 이자놀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급여수준만을 본다면, 경영정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는 불가능

질의) 이런 MOU약정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오히려 비재무적인 부문에 대한 MOU약정 사항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II.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 예보의 부실책임자 조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로 구분할 수 있음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6,003건 1조 2,96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886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였음

○ 7월말까지 회수 완료된 금액은 987억원이나 소송비용 273억원(미확정판결건의 소송비용 포함)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으로 회수된 금액은 714억원임

□ 소송결과 분석(확정 판결 기준)

○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b/a)은 15.6%

- 은행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만 선정하여 3%에 불과

○ 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액 비율(d/c)은 65%에 이르나,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g/c)은 11%에 불과

○ 결과적으로 부실책임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g/b)은 0.4%

<확정판결된 사건의 소송결과>

(04. 7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 투입액(a) (단위 :억원)	441,001	68,143	193,558	213,537	81,255	49,698	1,047,192
부실책임 확정액(b)	1,407,997	3,148,449	3,023,627	5,750,863	2,054,139	979,869	16,364,944
소송제기 금액(c)	29,325	8,761	21,921	19,970	287,503	273,436	640,916
승소액(d)	19,221	5,424	6,545	0	233,073	153,784	418,047
회수액(e)	5,150	2,088	5,289	775	60,055	25,350	98,707
소송비용(f)	1,644	504	2,275	3,318	7,973	11,600	27,314
순회수액(g)	3,506	1,584	3,014	-2,543	52,082	13,750	71,393
(b/a)	3.2%	46.2%	15.6%	26.9%	25.3%	19.7%	15.6%
(d/c)	65.5%	61.9%	29.9%	0.0%	81.1%	56.2%	65.2%
(g/c)	12.0%	18.1%	13.7%	-12.7%	18.1%	5.0%	11.1%
(g/b)	0.2%	0.1%	0.1%	0.0%	2.5%	1.4%	0.4%

자료:예금보험공사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아직까지 350개 기업 조사도 못함(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 총괄현황 -

- 2004.7월말 현재 219개 기업을 조사하여 496명의 부실관련자를 확정하고,  이중 363명에 대하여 4,89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재산확보를 위한 1,025건 4,208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242건의 가처분조치를 취하였음

- 특히, 5개회계법인의 회계사 37명에 대해 분식회계등의 책임을 물어 68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확정판결까지 완료된 건이 없음

○ 부실채무기업현황

(단위:개)

부실채무액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합계
대상기업수	527	10,984	11,511
조사기업수	177	42	219
현장조사완료기업수	172	42	214
소송제기기업수	59	4	63

○ 조사 및 책임추궁현황

(‘04. 7월말 현재, 단위:개,억원)

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수사 의뢰자수
		피고수	청구액	관련자	건수	금액	관련자	건수
219	496	363	4,898	241	1,025	4,208	99	284	187

	사주	임직원	회계사	기타	계
부실관련자수	37	394	56	9	496
피고수	30	289	37	7	363

□ 부실책임자 책임추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영업중인 10개 부실은행 조사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대상 임원은 10개 은행에 120명이었으나, 79명 누락.

○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금감원의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만을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

- 타 금융기관의 경우 예보의 손해배상청구기준에 의거 ‘명칭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자체의 각종 내부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위규행위로 간주하여 이사회등에서 결의를 한 경우 부실책임 인정

○ 부실책임조사대상임원은 10개은행에 120명이었으나 문책경고임원 41명만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하여 79명이 누락

○ 이런 이유로,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부실책임확정액 비율이 3.2%에 불과

- 타 금융권 비율은 25.2%, 전체평균비율은 15.6%

○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재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 위원은 사전에 서면질의함

- (예보 서면질의 답변)

“은행의 경우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자산규모가 커 신속한 부실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확대할 경우 금융시장의 경색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함

질의) 먼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금융시장 경색 운운하면서 타 금융권과 조사대상을 차별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영업을 하고 있는 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

(2)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위,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림

○ 예보는 은행권에 대해서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의 사전질의에 대해 문책경고이상 받은 임원 조차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함

(예보 서면 답변 자료)

“비교적 징계정도가 경미한 주의적 경고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것임

- 참고로 법원은 여신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위, 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예보)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음..... 현재로선 재조사 등의 계획은 없음”

질의) 여신부당 취급등과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재량행위, 경영판단 등의 사유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동안의 부실책임자조사가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기준적용이었음을 인정한 것인바, 실익없는 조사로 인한 금융기관 여신행위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조사대상선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질의) 승소가능성이 없어 은행권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타 금융권 조사대상자가 겪었을 정신적, 시간적 고통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3)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에 비해 부실채무기업조사의 진도가 느리다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반면 부실채무기업의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

○ 부실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527개중 177개만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실채무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10,984개에 비해 42개만 조사가 이루어져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될 여지 있음

<부실채무기업 조사 현황>

부실채무액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합계
대상기업수	527	10,984	11,511
조사기업수	177	42	219
현장조사완료기업수	172	42	214
소송제기기업수	59	4	63

질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조사와 부실채무기업주 조사는 그 차원이 다르다. 부실채무 기업주 조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 질수록 재산의 이전등 부실책임을 회피가 현실화되어 조사시기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조사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조사인력보강이나 조직개편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실제 사해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

(4) 부실책임자조사를 위한 재산자료 요청, 법적인 한계 많다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어음교환소)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재산내역을 제공받고 있는 기관은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불과

- 법률에 규정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설립된 법인인 한국은행, 증권예탁원,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등에서의 재산자료를 받은 사례가 전무

- 과세자료나 증권예탁원의 주식소유자료는 해당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제출규정이 없거나 제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2001년, 2003년 감사원의 예금보험공사 감사시 감사원이 국세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입수한 주식 회원권 등의 자료와 행자부로부터 입수한 종합토지세 자료를 예보가 넘겨받아 부실책임자 재산 조회에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목적에 부합한 자료의 사용인지에 대한 이론 있음

<예보법 21조의3에 의거 재산자료를 제공받은 내역>

(단위:건,억원)

기관별	자료내용	2001～2004.8
		건수	금액
행정자치부	토지소유	118,759	83,818
	종토세(*)	28,390	12,305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64,335	50,708
	건물보유	38,600	21,419
국세청	주식, 회원권(**)	2,551	44,189
증권예탁원	주식 소유(**)	731	1,009
계		253,366	213,448

* 2003년 감사원 감사시 수령

**2001년 감사원 감사시 수령

(애로 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증권예탁원의 자료제공가능기관에 예금보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금융실명법상 예보의 계좌추적이 특정점포에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회수에 한계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현황>

(단위: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	계
건수	881	1,799	5,286	6,314	7,905	6,951	29,136

․종합토지세등의 자료는 과세자료로 비밀보장의 의무규정에 의료제출 거부

․주민등록법상 등본발급이 불가능해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워 가족을 통한 재산이전 파악 난망

□ 할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

○ 예보 스스로도 부실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이나 여권발급제한 요청등을 시도해 본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금융부실관련자의 해외도피․체류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계좌추적이 아니더라도 각 금융기관의 여신승인품의서에서 재산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의지 없음

- 자료요청제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부보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를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에서 부실관련자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사항

□ 제도보완의 필요성 및 한계

질의) 공적자금과 관련한 부실책임조사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있는데다 조세체납등과는 달리 예보의 부실책임자 선정만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실제로 재판에서 패소비율이 높음)에서 재산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질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58조원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24년동안 그 상환재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 이루어진 부실책임자조사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 한시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이며 개정 추진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

III.	“상환계획 확정 후 재투입 없다”더니 ‘05년까지 공적자금 추가투입 10조 9,400억원 확정적

-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되어 공적자금 상환계획 1년만에 어그러져(7.6조원 회수계획에 미반영)

- 2년도 안돼 공적자금 상환계획 수정 불가피

□ 상환 재원인 회수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7조 6,000억 상환불능

○ 공적자금 상환관련 재정과 금융권분담 방안

(단위: 조원)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계
만기금액		82.4	14.8	97.2
상환	국채전환	45.7	3.3	49.0
	회수자금	16.7	11.5	28.2
	특별기여금	20.0	0	20.1

□ 상환계획 확정시 “추가투입 없다”더니 → 시행 1년반만에 5조 9천억원 추가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상환계획확정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더니 1년만에 5조9천억원의 추가공적자금이 투입

○ 이에 따라 회수자금 4조9천억원이 사용되어 당초 상환 스케쥴상 28.2조의 회수자금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상환하려고 한 것이 불가능해짐

○공적자금 추가투입액

(03.1월～04.6월, 단위:억원)

금융권	회수자금	기타자금 (기 보험료수입자금)	계
은행	4,867	1,451	6,318
증권	23,093	0	23,093
보험	4,071	86	4,157
종금	13,784	0	13,784
저축은행	621	85	706
신협	2,249	8,736	10,985
합계	48,685	10,358	59,043

□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소요액은 2005년까지만 계산해도 5조원에 이른다.

<‘04년 하반기 이후 ’05년말까지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

(단위:억원)

년도	운용계획서상	금 액	비 고
2004	현투증권	6,127	운용계획서상 연간예상액 29,200억원에서 상반기 집행분 23,073억원 차감
	한․대투증권	40,000	상반기 집행분 없음
	보험, 저축은행 등	220	연간예상 3,119억원에서 상반기 집행분 2,899억원 차감
	소 계	46,347
2005	제일은행	167
	우리종금등	2,881
	저축은행	733
	신협	233
	소계	4,014
계		50,361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즉, 2002년말 상환계획확정이후 총 10조 9,4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집행되어 2002년말 당시 여유자금 3.3조원을 감안하더라도 7.6조원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상환SCHEDULE상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금융권에서 징구하는 특별보험료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

- 은행권의 실적침체로 2004년중 280억원 상당 징수 부족 예상

<금융권 특별보험료 기여금 수치비교>

(‘04. 6월말 현재, 단위:억원)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합계
2003	추정	4,791	142	1,045	22	212	6,212
	납부	4,775	156	1,074	21	223	6,249
2004	추정	5,246	156	1,144	24	232	6,802
	납부	2,480	168	1,174	6

□ 국채전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2조씩 출연하기로 한 것이 1년만에 무시돼

○ 상환 첫해인 2003년에는 2조원이 배정되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00억원만 배정

□ 회수자금을 공적자금 추가 소요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상환계획 재검토 필요

○ 정부는 매 5년마다 재계산제도를 통해 상환재원 부족분을 금융기관에 떠 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

- 회수가 예상외로 많이 되기만을 기대(‘비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신세로 전락)

질의)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왜 상환대책을 마련했는가? 공적자금 신규투입은 회수자금으로 하지 마라. 기존의 상환 SCHEDULE에 포함시켜 은근 슬쩍 상환을 늦출 생각을 하지 마라

질의) 상환계획을 확정할 당시 “추가 공적자금소요는 없다”고 큰소리 치던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질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별도의 소요재원과 계정을 마련해서 향후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닌가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변경해서라도 현재의 상환 SCHEDULE 대로 정확하게 상환되는지 알수 있게 해야 상환을 철저히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부실이 나는 것은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로 하는 등 공적자금상환과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국민의 혈세인 159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국민부담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첨부>

<업무추진비 초과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00			2001			2002			2003			초과액 합계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집행액	한도액	초과액
우리 금융	-	-	-	366	62	304	534	74	460	523	45	478	1,242
우리 은행	11,516	2,209	9,307	3,866	2,011	1,855	8,125	1,992	6,133	6,737	2,324	4,413	21,708
경남 은행	457	182	275	874	192	682	853	196	657	859	201	658	2,272
광주 은행	2,992	170	2,822	3,167	213	2,954	1,816	231	1,585	290	232	58	7,419
수협	1,896	345	1,551	1,535	526	1,009	1,540	478	1,062	1,747	512	1,235	4,857
서울보증보험	184	348	-	219	341	-	200	378	-	240	408	-	-
한국투자증권	3,610	7,310	-	2,997	4,166	-	2,899	1,673	1,226	2,576	1,083	1,493	2,719
대한투자증권	3,036	2,723	313	2,878	4,057	-	2,874	1,596	1,278	2,432	1,193	1,239	2,830
합계	23,691	13,287	14,268	15,902	11,568	6,804	18,841	6,618	12,401	15,404	5,998	9,574	43,047

<인건비 및 증감율 명세>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3년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우리금융	인건비 총액		6,561	6,473	6,075	△7.4%	△3.7%
	인원수		63.1	61.7	69.6	10.3%	5.2%
	1인당 인건비		103	104	87	△16.0%	△8.0%
우리은행	인건비 총액	384,265	414,026	527,026	583,291	51.8%	17.3%
	인원수	10,765	9,889	10,286	10,292	△4.3%	△1.4%
	1인당 인건비	35.7	41.9	51.2	56.7	58.8%	19.6%
경남은행	인건비 총액	48,356	42,914	53,069	52.949	9.4%	3.1%
	인원수	1,645	1,434	1,375	1,267	△22.9%	△7.6%
	1인당 인건비	29.3	29.9	38.5	41.7	42.3%	14.1%
광주은행	인건비 총액	35,982	33,259	36,651	38,250	6.30%	2.33%
	인원수	1,390	1,233	1,064	1,064	△23.45%	△8.49%
	1인당 인건비	26.0	27.0	31.0	36.0	38.46%	11.60%
수협	인건비 총액	28,592	38,961	43,921	47,160	22.2%	7.4%
	인원수	1,206	1,193	1,130	1,136	△5.8%	△1.9%
	1인당 인건비	32.0	33.0	38.0	41.0	28.1%	9.3%
서울보증보험	인건비 총액	24,385	27,714	31,287	38,615	58.4%	19.5%
	인원수	814	846	869	898	10.3%	3.4%
	1인당 인건비	30.0	33.0	36.0	43.0	43.3%	14.4%
한국투자증권	인건비 총액	42,095	62,280	64,961	59,753	42.0%	14.0%
	인원수	1,350	1,413	1,423	1,289	△5.0%	△1.6%
	1인당 인건비	34.0	35.0	41.0	42.0	24.0%	7.0%
대한투자증권	인건비 총액	55,581	63,442	67,491	65,742	18.2%	6.0%
	인원수	1,341	1,397	1,437	1,334	△0.5%	△0.2%
	1인당 인건비	41.4	45.4	46.9	49.2	18.8%	6.2%

<임직원 1인당 평균 보수(집행 임원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0년～’03년간 증감율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우리금융	임원 평균보수		432	-	396	△8.3%	258	△34.6%	△40.3%	△13.4%
	직원 평균보수		60	-	67	12.0%	68	0.8%	13.3%	4.3%
우리은행	임원 평균보수	163	309	88.9%	262	△15.0%	187	△28.6%	14.7%	3.7%
	직원 평균보수	35.6	41.6	16.9%	51.0	22.6%	56.5	10.7%	58.7%	14.7%
경남은행	임원 평균보수	94.4	169.6	79.6%	165.3	△2.5%	123	△25.0%	30.3%	7.5%
	직원 평균보수	29.1	29.6	1.7%	38.0	28.3%	41.2	8.4%	41.6%	10.4%
경남은행	임원 평균보수	82	140	70.7%	146	4.3%	120	△17.8%	46.3%	11.5%
	직원 평균보수	23	24	4.3%	27	12.5%	32	18.52%	39.1%	9.8%
수협	임원 평균보수	72	72	0.0%	132	83.3%	136	3.0%	88.9%	22.2%
	직원 평균보수	32	33	3.1%	38	15.1%	41	7.8%	28.2%	7.0%
서울보증보험	임원 평균보수	65	103	58.5%	104	1.0%	163	56.7%	150.8%	37.7%
	직원 평균보수	30	32	6.7%	35	9.4%	41	17.1%	36.7%	9.2%
한국투자증권	임원 평균보수	114	173	52.0%	174	1.0%	131	△25.0%	14.9%	3.7%
	직원 평균보수	34	51	24.0%	50	△2.0%	50	0.0%	47.0%	11.8%
대한투자증권	임원 평균보수	119	229	92.4%	164	△28.4%	189	15.2%	58.8%	14.7%
	직원 평균보수	42	45	7.1%	47	4.4%	49	4.2%	16.7%	4.2%

<임직원 대상 저리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 6월 융자잔액	2004. 6월 융자잔액	융자조건 (연리, %)	연간이자 수익(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적용이자(나)	이자 차액 (가-나)	1인당 융자한도
우리은행	주택자금			2003년 4월 폐지
	주택임차
	직원사택	117,064	125,437	0.0%	0	7,526	△7,526	95/70/60*
경남은행	주택자금	7,411	7,545	1.0%	75	453	△378	50 (일반대출 20포함)
	주택임차	130	20	1.0%	-	1	△1	10
	직원사택	16,632	14,838	-	-	890	△890
광주은행	주택자금	8,419	8,008	1.89%	151	481	△330
	주택임차	2,926	3,043	1.34%	41	183	△142
	직원사택	4,514	4,611	-	-	251	△251	서울80, 광주50, 기타 30
수협	주택자금	9,987	9,270	5.0%	464	556	△92	50
	주택임차	8,873	9,192	5.0%	461	551	△90	50
서울보증보험	주택자금	1,883	1,509	2.0%	30	91	△61	30
	주택임차	3,701	2,968	2.0%	59	178	△119	30
	직원사택	200	304	-	-	18	△18	25～50
한국투자증권	주택자금	3,948	3,480	0.0%	97	357	△260	40
		2,522	2,223	3.0%
		441	389	6.0%
	주택임차	7,173	6,066	1.0%	12	349	△337	35
대한투자증권	주택자금	9,255	4.344	0.0%	-	446	△332
			2,858	3.0%	85
			493	6.0%	29
	주택임차	3,921	1,951	0.0%	-	186	△139
			1,302	3.0%	39
			240	6.0%	8
합계					1,551	12,517	10,966

<개인연금 및 피복비 무상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월
우리은행	개인연금	25,502	23,148	27,276	31,409	17,135
	피복비	5,646	5,323	6,481	5,925	2,968
경남은행	개인연금	2,942		3,868	3,369	2,241
	피복비	535		524	496	275
광주은행	개인연금	530	-	813	3,121	1,706
	피복비	-	-	317	304	282
수협	개인연금	-	1,241	1,495	1,500	1,170
	피복비	-		302	-	303
서울보증보험	개인연금	502	1,249	213	-	-
	피복비	272	292	468	458	-
한국투자증권	개인연금	1,358	1,839	1,791	1,614	389
	피복비	-	94	510	615	608
대한투자증권	개인연금	1,702	2,048	2,036	1,847	453
	피복비	-	607	671	653	-
합계	개인연금	32,536	29,525	37,492	43,360	23,094
	피복비	6,453	6,316	9,273	8,451	4,436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내용	수혜임직원수	무상지원액(2000～2004. 6월)
			회사지원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합계
우리금융	학자금 일부 지원	11	68	-	68
우리은행	입학금, 등록금	3,904	-	18,403	18,403
경남은행	학자금 전액지원	284	-	1,274	1,274
	학자금 일부지원	236	-	862	862
광주은행	등록금	345	-	1,475	1,475
수협	자녀학자금	498	2,739	-	2,739
서울보증보험	입학금, 등록금	182	512	406	918
한국투자증권	학자금	142	-	1,083	1,083
대한투자증권	학자금	276	87	1,189	1,276
합계	-	5,878	3,406	24,692	28,098

<노조 전임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노조가입자수	노조전임자수	정부기준 노조전임자수	기준 초과 전임자수
우리금융	22	-	1	△1
우리은행	8,641	26	10	16
경남은행	971	7	3	4
광주은행	872	6	3	3
수협	1,089	4	3	1
서울보증보험	782	5	2	3
한국투자증권	972	5	2	3
대한투자증권	827	5	2	3
합계	14,176	58	2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