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15 (금)	재경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http://www.eomhosung.pe.kr

P-CBO, 1조원 상환위험, 공적자금 투입 우려

기보 본점신축, 정부의 심사숙고 필요

IT839를 맞이한 기보의 전문성 문제와 그 대책

기보와 신보의 복수거래 비중

□ P-CBO, 1조원 상환위험, 공적자금 투입 우려

○ P-CBO의 보증지원액 2조3천억원 중 9월말 현재 7,080억원이 default(채무불이행)발생된 가운데, 1-3차까지의 청산결과를 보면 만기도래액 1조2,559억원중 정상상환은 3,339억원, 상환보증지원을 통해 1년 단기연장을 한 경우가 4,041억원에 이름. 만기연장된 기업들중 IT기업이 65%에 이름.

<1-3차 P-CBO 청산결과>

차수	만기도래액		정상상환		상환보증지원 (만기연장)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1차	166	4,539	21 (11)	1,512	69 (50)	1,465
2차	184	4,364	13 (10)	861	80 (54)	1,570
3차	186	3,656	13 (7)	966	76 (42)	1,933
총계	536	12,559	47 (28)	3,339	225 (146)	4,041

* ( ) 는 IT기업수

○ 4차-6차까지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도 만기연장부분이 30%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기보는 default 발생분만을 예상손실액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3월 기보의 실태조사를 보면, 7,042억원 가량이 만기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

<P-CBO 만기상환능력 조사 결과>

구분	원리금 상환능력
	만기원리금	상환예정액	상환비율
1차	2,657	1,238	46.6%
2차	2,562	841	32.8%
3차	2,015	992	49.2%
4차	3,745	1,565	41.8%
해외1차	2,897	1,838	63.4%
계	13,876	6,474	46.7%

* default 발생액, 중도상환 금액 제외

○ 이 때문에, 1-3차 만기도래액에 있어서 32%에 해당하는 4,041억원을 만기연장해줬지만. 대부분이 1년 단기연장으로 내년에도 정상상환이 되기는 대부분 힘들 것으로 추정됨

○ 1년이라는 짧은 연장기간동안 4,041억원을 정상상환할 능력을 갖추게 될지 의문스러움

○ 따라서, 사실상 기보의 P-CBO 지원으로 인한 손실위험이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default 발생분에, 만기상환이 힘들어 임시방편적으로 1년 단기연장한 '상환보증지원‘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임

○ 결국, 기보의 손실액은 1조원에서 1조4천억에 이를 수 있음

○ 정부가 발행시 손실을 예상하고 지원한 부분 2,300억원, 보증료 607억원, 자본이득 968억원을 감안해도 정부지원(이미 올해 P-CBO 손실 때문에 투입된 정부예산까지 포함하여)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이 우려되는 부분은 7,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름.

○ 기보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현재 시행중인 online-market place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기술․경영적 지원을 통해 상환보증지원한 기업들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default 발생에 대해 부실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등의 재산을 파악하고, 나아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의 경우에도 과감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P-CBO의 상환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보 본점신축, 정부의 심사숙고 필요

-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 부지의 용도가 금융업무시설로 확정되어 있어 매도가 불가능함.

(* CJ투자증권의 경우 매각 포기후, 신축으로 환원 추진)

○ 토지에 대한 기 지급액(12,070백만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前 환입이 불가능함 (ex> 파산 동남은행 소송 패소)

○ 소유권 이전일(‘05.2월예정)로부터 1년이내 건축착공계 미제출시 50%감면 받을 토지분 취득세․등록세 약 415백만원의 추징 불가피

○ 기회비용의 손실발생 방지

- 기 지급한 토지비용의 금융이자 손실

- 건물 신축 단가 인상에 따른 본점신축 예산 증가

- 지가 및 건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이익의 확대기회 상실

- 오염토양 손해배상 승소에 따른 본점신축 예산 절약 기회 상실

- 부산시 지원자금 혜택 미수혜

○ 정부가 애초 밝힌 것처럼 기보를 기술보증평가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려 한다면, 이미 기집행된 예산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른 손실과 부가되는 손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기보의 전문기관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숙고를 해야 할 것임.

□ IT839를 맞이한 기보의 전문성 문제와 그 대책

○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의 비율을 50%까지 올리게 된다면, 그 중 비중이 가장 많이 올라갈 업종은 IT업종으로 예측됨. 정부가 IT839 정책을 제창하면서, IT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며, IT산업 전반적으로 변화가 불어올 것이기 때문.

○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사고율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실질적인 개인별 사고율관리가 아닌, 참조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보내부에 KMS 같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근무자들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함으로써, 신규인력들과 단기근무인력들이 사고율을 줄이고, 전문성을 키워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

둘째, 개인사고율관리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통합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것임. 현재의 참조차원의 관리가 아닌, 개인의 개개 업무처리에 있어서 내부감사로 인해 ‘주의’를 받는 경우라던지, 프로세스상의 미스라던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기보와 신보의 복수거래 비중

○ 2004.8월말 기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과의 복수거래비중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고
복수거래보증		29,399	72,974
	비 율	33.6%	50.0%
총 보 증		87,534	146,024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기관 전산망을 통한 기업신용정보 실시간교환(‘03.9.16)을 도입. 실시간교환이후 신규복수거래취급현황(’03.9.16 - ‘04.8)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금 액	비 고
복수거래보증		2,952	6,859
	비 율	28.3%	32.9%
신규 일반보증		10,446	20,836

주) 재보증 제외

○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복수보증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기금통폐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복수보증거래의 경우 사고율도 복수보증이 아닌 거래에 비해 높아서, 복수보증거래에 대한 해결은 시급한 과제.

○ 기보는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복수거래비중이 전체 누적에서는 2.8% 경감, 신규 복수거래에서는 금액으로 18% 경감시키며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