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EBS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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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규모와 거꾸로 된 수능편성!

수능 교재비 부담 줄여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EBS 수능 방송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수업과 EBS 방송청취만으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질의1>

고석만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학원 수요를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측과 오히려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2>

EBS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수능방송을 편성하고 있다면, 현재의 프로그램 편성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2003)에 의하면, 2003년도 사교육비 13조 6,490억원에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7조 1,642억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사교육비가 4조 769억원(29.9%)으로 많았음.

일반계 고교 사교육비는 2조 2,325억원(16.4%)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1/3 수준임.

반면, EBS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교(62.2%) → 초등학교(15.0%) → 중학교(12.4%) → 실업계 고교(10.3)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EBS가 사교육비 16.4%인 고등학생 대상의 수능방송을 62.2% 편성하고 있고, 전체 사교육비의 82.4%를 차지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27.4%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함.

※사교육비 총량 규모의 변화  (단위/백만원)

		1994	1998	2001	2003
사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2,900,045 51.4% 1,848,887 32.7% 693,486 12.3% 203,499 3.6%	7,546,457 61.6% 2,951,220 24.1% 1,524,472 12.4% 223,325 1.8%	6,519,495 61.1% 2,584,171 24.2% 1,339,819 12.6% 219,932 2.1%	7,164,264 52.5% 4,076,909 29.9% 2,232,563 16.4% 174,769 1.3%
	합계	5,645,917	12,245,474	10,663,417	13,648,505

자료출처/한국교육개발원“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2003)

※ 사교육비 규모 및 EBS 학교교육(초중고 대상 포함)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표(2003)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청소년	합계
사교육비 규모		52.5%	29.9%	16.4%	1.3%	100.0%
EBS 프로그램 편성비율	지상파TV	32.9%		42.4%	24.7%	100.0%
	EBS플러스1			96.0%	4.0%	100.0%
	EBS플러스2	36.7%	63.3%			100.0%
	FM라디오	36.9%	6.5%	16.3%	40.2%	100.0%
	합계	15.0%	12.4%	62.2%	10.3%	100.0%

*자료출처/EBS경영평가보고서(2003) & ,한국교육개발원

결론적으로

EBS와 교육부가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EBS 수능강의’는 오로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며, 고등학교 1,2학년 및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고석만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EBS의 수능방송 편성은 사교육비 경감을 깊이있게 고민한 결과라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성과주의적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도 사교육비 규모와 EBS의 편성비율이 현저하게 역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BS의 수능방송 및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경감과는 거리가 먼 ‘과시적 효과를 노린’ 임시방편적 편성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규모가 11조 2,000억이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한 향후 편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3>

다음으로, 수능강의의 방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 수능의 근본취지가 창의성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비해 EBS 수능강의는 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수능 강사의 문제점

학원강사가 33명으로 전체 수능강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강사들이 EBS의 강의사실을 학원의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문제점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노출된 바 있음.

►단순 문제풀이식의 강의

EBS 수능강의가 공교육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음.

이는 수능강의가 시험문제 풀이위주의 강의로,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시험 잘 보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는 평가임. 곧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 과외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음.

►수능교재비 경감대책 세워야, 소외계층의 박탈감 가중시켜

EBS 수능방송의 본래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음.

현재 2004년도 EBS 수능방송을 위한 교재는 총 140여종으로,

교재수입 매출액 515억 5,477만원(EBS 교육출판팀 자료 바탕), 순수익 150억원(교육부 추계)이 추정액임.

※ EBS 수능방송교재의 판매부수 현황 및 예상매출액

(단위/부, 천원)

	2001	2002	2003	2004(예상)
판매부수	6,500,057	4,922,435	4,176,678	11,736,896
매출액	26,447,267	21,533,763	18,180,067	51,554,776
*출처/EBS교육출판팀. 2003년도까지는 대행출판사의 판매보고 자료이며, 매출액은 정가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함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은

* 고등학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과정 교재비 10만 8,000원

*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에 해당하는 교재비 21만 8,000원

* 수능 관련 유료교재는 총101책(공통:45책, 인문계:26책, 자연계:27책, 기타3책)으로, 전 과목 유료교재비는 64만 1,800원임.

이를 계열구분을 할 경우 교재 구입비용은

**자연계 : 397,000원, **인문계 : 400,000원 추정(자료 : EBS)

이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큰 비용임.

※ 2003 농가경제 및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 (단위/원)

	연간 평균소득	월간 평균소득	연간 교육비 총액	연간 사교육비 총액
농촌가구	18,003,000	1,500,250	840,000	302,900
도시가구	23,238,000	1,936,500	2,646,000	1,508,000
(출처/통계청)

또한 농촌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이 30만원을 겨우 웃도는 상황에서 EBS 수능방송 교재비가 30-40만원이 넘는 것은 저소득층 수험생들을 배려한 교육 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교재구입은 머나먼 꿈일 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임.

고석만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EBS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는 수능방송을 볼모로 EBS가 독점적으로 교재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 교재비를 원가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교육비 규모 및 EBS 학교교육(초중고 대상 포함)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표(2003)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청소년	합계
사교육비 규모 (백만원)		7,164,264 52.5%	4,076,909 29.9%	2,232,563 16.4%	174,769 1.3%	13,648,505 100.0%
EBS 프로그램 편성비율	지상파TV	390분 5.6% 32.9%		502분 7.2% 42.4%	293분 4.2% 24.7%	1,185분 17.0% 100.0%
	EBS 플러스1			7,060분 91.1% 96.0%	294분 3.8% 4.0%	7,354분 94.9% 100.0%
	EBS 플러스2	841분 10.1% 36.7%	1,449분 17.4% 63.3%			2,290분 27.5% 100.0%
	FM 라디오	663분 7.9% 36.9%	117분 1.4% 6.5%	294분 3.5% 16.3%	722분 8.6% 40.2%	1,796분 21.4% 100.0%
	합계	1,894분 5.9% 15.0%	1,566분 4.7% 12.4%	7,856분 25.4% 62.2%	1,309분 4.1% 10.3%	12,625분 40.1% 100.0%

*자료출처/EBS경영평가보고서(2003) &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EBS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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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방송으로서 EBS 위상 강화 필요

이사회의 역할 강화 절실

○ 지난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EBS는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의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학벌위주의 부정적인 폐해는 줄여나가되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중차대한 목적을 실현해나갈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EBS가 교육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한편 방송사로서의 역할 상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 선임권이 관리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어 타 공사에 비해 비자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EBS이사회 이사들은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추천권은 물론 어떠한 견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영진 견제’라는 이사회의 본래적 역할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9명의 이사가 존재하고, 매월 이사회가 열리지만 형식적 견제기구로 전락한 상황임.

○ 구체적 사례로,

-이사회 회의에 경영책임자로서 사장의 출석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지난 2003년 9월(25회 이사회)부터 2004년 8월(40회 이사회)까지 1년 동안 개최된 ‘16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고석만 사장은 4회 출석하여 1-2차례의 발언을 하였음. 25%의 출석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사회 회의록 분석결과 경영진이 이사회 회의에 올린 안건의 상당수가 “원안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사회가 사장 및 경영진을 견인해낼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도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특히 2003년 6월 이후 예산편성 ․ 승인권이 방송위원회에서 EBS이사회의 권한으로 바뀌는 등 이사회의 의결사안의 무게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하여 집행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승인’이라는 공사의 중차대한 업무가 형식화되어 버렸음.

질의>

본 위원은 EBS가 공사의 위상에 어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기간방송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영진의 경영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합의사항을 경영책임자가 책임있게 완수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는 사장 등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이사회가 권한을 갖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함. 이사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장 및 부사장 등 경영진의 선임과정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함.

본 위원은

□사장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또는 대통령)가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이 부사장을 선임 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며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사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석만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사장 공모제가 좋다는 주장을 내세우나, 문제는 공모의 주체가 방송위원회가 아닌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현재의 이사회는 거의 역할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