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심 재 철	보 도 자 료 (2004. 9. 3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홈페이지: www.cleanshim.com E-mail: cleanshim@assembly.go.kr

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29개 기관 총102건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9개 기관에서 총 102건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발굴비용이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은 것은 7억원까지 있어 이 금액을 합할 경우 무려 108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발굴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기한을 무려 5년 이상 넘긴 보고서만 해도 102건 중 42건(41.2%)에 달하고 10년 이상 넘긴 보고서도 8건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는 현재 조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차 불확실할 뿐 아니라 관련 기록의 멸실 우려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굴조사비용이 발굴에 쓰여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여 진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를 지급한 시행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각 산하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어서 국민의 혈세 낭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이후에서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최근에서야 개정 법률을 준비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심재철의원은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해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정보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발굴조사보고서 기관별 미제출 현황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2004. 8현재)

발굴기관	건수	발굴기관	건수
강릉대학교박물관	9	밀양대학교박물관	3
강원대학교	1	부경대학교박물관	1
경남대학교박물관	7	부산대학교박물관	7
경북대학교박물관	7	부산시립박물관	7
경산대학교박물관	3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
계명대학교박물관	4	숭실대학교박물관	1
관동대학교박물관	6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2
국립부여박물관	2	울산대학교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2	원광대학교박물관	1
대구대학교박물관	2	제주대학교박물관	6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3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대전보건대박물관	1	창원대학교박물관	5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3	충남대학교박물관	5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3	한남대학교박물관	6
동의대학교박물관	2
		총 29개 기관	102건

※ 5건 이상 미제출 기관 음영 처리

발굴조사 기관별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발굴기관	유적명	발굴비용 (천원)	발굴완료	제출기한
강릉대학교박물관	명주 안인리 고분	29,835	1991.10.30	1993.10.30
	강릉-양양간 국도확포장 공사구간내 유적	35,550	1993.09.30	1995.09.30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18,500	1993.09.23	1995.09.23
	강릉 영진리 주유소신축 부지내 유적	17,427	1996.10.10	1998.10.10
	강릉 용강동 임영관지	142,701	1998.06.14	2000.06.14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구간내 유적	291,000	1998.11.22	2000.11.22
	강릉 주문리 주택신축 부지내 유적	6,000	1997.12.15	1999.12.15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지역내 유적	63,867	2000.06.30	2002.06.30
	강릉 강문동 강릉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60,576	1999.05.06	2001.05.06
소계		665,456
강원대학교	동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내 유적	115,054	1999.10.14	2001.10.14
경남대학교박물관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어은 1지구 선사유적	250,000	1999.10.15	2001.10.15
	울산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유적	299,121	1999.02.28	2001.02.28
	울산 구영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83,623	1996.03.22	1998.03.22
	창원 덕천리 지석묘군	46,500	1993.04.30	1995.04.30
	창원 용잠리 석관묘	10,000	1995.02.25	1997.02.25
	산청 묵곡리 대전-진주 고속도로건설구간내 유적	21,824	1996.08.04	1998.08.04
	마산 가포동 경남대학교 주차장부지내 유적	0	1999.01.27	2001.01.27
소계		702,068
경북대학교 박물관	고령 대가야 궁성지	100,000	2000.12.21	2002.12.21
	대구 상인동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7,000	1992.06.25	1994.06.25
	대구 칠곡 택지개발지역내 유적	90,837	1994.04.28	1996.04.28
	대구 이천동 지석묘	7,341	1994.03.08	1996.03.08
	경주 황오동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16,500	1994.07.18	1996.07.18
	의성 대리리 고분	29,960	1995.06.08	1997.06.08
	의성 학미리 고분	40,500	1996.04.20	1998.04.20
소계		292,138
경산대학교박물관	성주 용정리 농업용수개발지역내 유적	278,540	2000.01.31	2002.01.31
	성주 도성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21,938	1999.06.09	2001.06.09
	경산 교촌리, 북사리 자인공단조성지역내 유적	181,280	1996.08.29	1998.08.29
소계		481,758
계명대학교박물관	대구 계명대성서캠퍼스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2,500	1998.10.21	2000.10.21
	성주 성산동 고분	27,700	1986.12.30	1988.12.30
	금릉 구성공단조성지역내 유적	323,400	1993.08.05	1995.08.05
	김천 교동 택지개발 지구내 유적	565,183	1997.08.30	1999.08.30
소계		918,783
관동대학교박물관	삼척 성북동 갈야산 고분군	18,200	1995.07.18	1997.07.18
	강릉 석조여래좌상 및5층석탑주변 유적	23,414	1995.12.28	1997.12.28
	동해 송정동 항만확장공사구역내 유적	98,500	1997.02.22	1999.02.22
	강릉 영동고속도로(횡계-강릉간) 확장구간내 유적	36,300	1998.04.13	2000.04.13
	동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내 유적	115,054	1999.10.14	2001.10.14
	삼척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도로공사지역내	36,766	2001.06.22	2003.06.22
소계		324,234

발굴기관	유적명	발굴비용 (천원)	발굴완료	제출기한
국립부여 박물관	부여 구룡 우회도로공사구간내 유적	104,000	1999.06.30	2001.06.30
	부여 군수리 궁남지	96,652	1993.11.28	1995.11.28
소계		200,652
국립중앙 박물관	공주 학봉리 도요지	54,000	1993.06.12	1995.06.12
	원주 법천리고분군(3차)	32,000	2001.05.31	2003.05.31
소계		86,000
대구대학교 박물관	달성 죽곡리 유적	116,225	1997.11.11	1999.11.11
	구미 인의․진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233,932	1997.10.31	1999.10.31
소계		350,157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 대곡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유적	49,543	1994.07.31	1996.07.31
	선산 낙산동 고분군(3차)	20,846	1990.12.29	1992.12.29
	경주 용강동 고분	123,206	1991.08.28	1993.08.28
소계		193,595
대전보건대 박물관	규암-청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49,011	2001.03.18	2003.03.18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경주 국도31호선 양남우회도로 공사구간내 유적	245,247	2001.01.17	2003.01.17
	경주 동천동 건축공사부지내 유적	29,262	1995.08.31	1997.08.31
	경주 택지조성사업지구내 유적	97,826	1997.04.20	1999.04.20
소계		372,335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황성동 세죽패총	77,000	2000.11.23	2002.11.23
	경주 성건동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유적	158,694	2000.07.06	2002.07.06
	국도14호선 척과지구 도로구간내 유적(시굴)	8,640	2001.11.17	2003.11.17
소계		244,334
동의대학교 박물관	진주 대평리 남강댐수몰지구내 옥방4지구 선사유적	397,100	1999.10.04	2001.10.04
	부산 반여동 고분	34,000	1988.12.31	1990.12.31
소계		431,100
밀양대학교 박물관	밀양 월산리고분	45,000	2000.02.20	2002.02.20
	두왕로-구암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450,507	2001.03.19	2003.03.19
	밀양 산내 우회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185,175	2001.08.11	2003.08.11
소계		680,682
부경대학교 박물관	김해 북부택지개발지구내 유적	150,864	1998.03.31	2000.03.31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봉황동 유물산포지(시굴)	9,500	2000.05.24	2002.05.24
	김해 추정가야궁허지(시굴)	21,000	2000.01.15	2002.01.15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 건립부지내 분묘유적(수습)	5,200	1999.06.18	2001.06.18
	산청 대전-진주간 고속 도로건설공사구간내 유적	699,235	1996.11.04	1998.11.04
	밀양댐 수몰지역내 유적	366,000	1997.08.24	1999.08.24
	김해 북부택지개발지구내 삼계동 토기가마	120,301	1998.01.30	2000.01.30
	김해 봉황동 건축부지내 유적	38,000	2001.07.20	2003.07.20
소계		1,259,236
부산시립 박물관	기장 교리 주택건설지구내 유적	89,657	2001.07.21	2003.07.21
	부산 동래 온천동 건축부지내 유적	5,315	2001.05.31	2003.05.31
	동래 수안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6,511	2001.03.24	2003.03.24
	부산 동삼동 패총 정화지역내 유적	59,382	1999.08.14	2003.02.28
	연산동 고분	140,000	2000.06.30	2002.06.30
	김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화정 유적(추가)	197,845	1999.07.02	2001.07.02
	김해 북부택지개발지구내 유적	204,074	1998.07.27	2000.07.27
소계		702,784
서울시립대 학교박물관	중앙고속도로 영주-제천구간내 유적	89,595	1997.12.17	1999.12.17

발굴기관	유적명	발굴비용 (천원)	발굴완료	제출기한
숭실대학교 박물관	경부고속철도 화성 상리구간 유적	424,223	1999.06.30	2001.06.30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 연구소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대평리 선사유적(추가시굴)		1998.12.20	2000.12.20
	진주 남강댐수몰예정지구내 산청 소남리유적(2차)	31,300	1998.12.20	2000.12.20
울산대학교 박물관	국도24호선(범서-울산간) 확포장구간내 유적	150,000	2001.07.14	2003.07.14
원광대학교 박물관	정읍 고부구읍성 민락정지	45,200	2002.05.04	2004.05.04
제주대학교 박물관	북제주 국도12호선 확장공사부지내 유적	27,509	2000.10.23	2002.10.23
	성산-표선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29,064	2000.6.20	2002.6.20
	월성교차로 확장공사지역내 유적	13,663	1999.12.31	1999.12.31
	서귀포 토평동 석관묘	9,880	2000.02.06	2002.02.06
	북제주 고내리 유적	19,482	1995.06.30	1997.06.30
	북제주 애월-신창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130,306	1996.04.11	1998.04.11
소계		229,904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북제주 한창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23,831	20010.4.15	2003.04.15
창원대학교 박물관	현대 자동차 근로자주택아파트부지내 유적	126,741	1993.05.22	1995.05.22
	울산 중산리 택지조성지역내 유적	26,342	1994.09.23	1996.09.23
	울산 다운동 고분	4,532	1993.09.04	1995.09.04
	울산 중산리 가스관매설지역내 유적	72,890	1994.10.30	1996.10.30
	울산 중산리 농협상가신축부지내 유적	24,000	1994.10.30	1996.10.30
소계		254,505
충남대학교 박물관	천안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내 유적	98,000	2000.11.09	2002.11.09
	부여 동남리사지	71,508	1994.12.24	1996.12.24
	서천 장암리 패총	23,200	1995.08.18	1997.08.18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구간내 유적	450,210	1998.12.16	2000.12.16
	부여 쌍북리 쌍북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126,000	1998.09.07	2000.09.07
소계		768,918
한남대학교 박물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구간내 유적(공주 내촌리)	352,620	1999.12.08	2001.12.08
	진천 산수리 백제요지	14,480	1987.04.30	1989.04.30
	진천 삼용리 토기요지(1-4차)	56,471	1991.10.11	1993.10.11
	천안-논산간 고속도로(11지구)구간내 유적	22,070	2001.03.18	2003.03.18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구간내 유적	117,000	2001.04.14	2003.04.14
	석봉정수장 사업부지내 유적	45,306	2001.06.23	2003.06.23
소계		604,947
29개 기관	102건	10,842,664 (천원)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