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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2004.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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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학벌파괴 문제에 대해

- 대전고검 차장, 지방대출신으로 유일하게 검사장에 오름

- 학벌파괴의 신호탄 역할 기대

2. 대전지검의 ‘구속된 공직자의 기소율과 일반범죄의 기소율’에 관한 문제     에 대해

- 대전지검, 구속된 공직자 기소율 100%

-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차별대우?

3. 대전지검의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해

- 대전지검,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실적은?

4. 대전지검의 높은 재기수사명령율에 대해

- 대전지검, 재기수사명령율 해마다 증가

- 2003년 현재 121건에 16.2%로 나타나

5. 대전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수가 높은 문제에 대하여

- 대전지검, 검사1인당 사건 수 267.5명

- 전국청 중 4번째로 높아

6. 청주지검의 구속영장기각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 청주지검, 구속영장기각율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18.5%로 전국청 중 2위

<대전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검찰의 학벌파괴문제에 대하여

- 대전고검 차장, 지방대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검사장에 오름

- 학벌파괴의 신호탄 역할 기대

○ 검찰조직은 서울법대 출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최     근 인사를 기준으로 검사장 이상 간부 45명 가운데 서울대 출     신은 73%인 33명에 이르고 지방대 출신은 4% 정도에 불과함

질의) 고검장께서는 검찰내 지방대출신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검찰조직에서 지방대 출신 비율은 너무 낮음. 지방대 출신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여기며 검찰조직이     그만큼 학벌을 중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22년만에 청주대를 졸업한 권태호 대전고검 차장이 지     방대 출신으로 검사장이 된 사실이 있음

질의) 권태호 대전고검차장의 검사장 임명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고검장께서는 검찰에서의 학벌파괴에 대하여 평소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대전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검의 ‘구속된 공직자의 기소율과

일반범죄의 기소율’ 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 대전지검, 구속된 공직자 기소율 100%

-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차별 대우?

질의) 지검장께서는 일반범죄의 구속자 기소율과 구속 공직자의 기소율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최근 3년간 대전지검에 구속된 공직자의 기소율을 보면 2002     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 매년 100%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     범죄 기소율은 2002년 96.2%,  2003년 95.9%,  2004년 6월말      현재 97.2%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구속된 공직자의 기소율이 매년 100%에 이른 것은 다른 이유     도 있겠지만 공직자라는 이유로 사회의 이목을 고려하여 예외     없이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공직자라는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임

질의) 위와 같이 구속된 공지자의 기소율이 예외 없이 100%인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검의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 대전지검,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내실있는 활동 촉구

○ 민간과 검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검찰 시민     옴부즈만제도’가 2003. 8경 대전지검에 실시된 바 있음

○ 각급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자치단체, 언론기관 및 대학등으로     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결과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청내     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상담공     간을 확보한 바 있음

질의) 현재 대전지검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행중인데 그        실적 및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지

질의) 옴부즈만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대전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검의 높은 재기수사명령율에 대하여

- 대전지검, 재기수사명령율 해마다 증가

- 2003년 현재 121건에 16.2%로 나타나

○ 대전지검의 경우 연도별 재기수사명령건수 및 그 비율을 보면,     2001년 88건에 11.1%,  2002년 104건에 15.9%,  2003년           121건에 16.2%인 것으로 드러났음

○ 위와 같이 재기수사명령 건수 및 재기수사명령율이 꾸준히 증     가한다는 것은,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수사미진 등 부실수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이 대전지검의 재기수사명령율이 꾸준히 증가하        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여 기소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전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대전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수가 높은 문제에 대하여

- 대전지검, 검사1인당 사건 수 267.5명

- 전국청 중 4번째로 높아

○ 2004년 6월말 현재 대전지검의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이 월평     균 267.5명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현재 대전지검의 검사 정원 및 과부족 현황은 어떠한지

○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이 높아짐에 따라 부실수사 및 인권침     해 수사가 우려됨

질의) 위와 같이 대전지검의 검사1인당 사건부담량이 높은 이유 및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 검사 1인당 매월 사건부담량 현황 (단위 :명)

년도 청별	2004.1-6
서울지검	155.0
동부지검	215.0
남부지검	210.0
북부지검	212.5
서부지검	207.5
의정부지검	215.0
인천지검	240.0
수원지검	252.5
춘천지검	227.5
대전지검	267.5
청주지검	210.0
대구지검	297.5
부산지검	277.5
울산지검	280.0
창원지검	242.5
광주지검	247.5
전주지검	215.0
제주지검	232.5

<청주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1 (월)>

청주지검의 구속영장기각율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 청주지검,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 2004년 8월말 현재 18.5%로 전국청 중 2위

○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기각율을 살펴보면, 청주지검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18.5%로 서울 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영장기각율이 높다는 것은 그 이유를 수사미진이나 증거확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질의) 긴급체포가 너무 많아 사후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닙니까

질의) 위와같이 청주지검의 영장기각율이 전국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참고자료

-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

년도 청별	2004.1 - 8
서울지검	26.3%
동부지검	12.9%
남부지검	12.6%
북부지검	18.4%
서부지검	15.6%
의정부지검	13.6%
인천지검	13.4%
수원지검	15.2%
춘천지검	13.4%
대전지검	12.9%
청주지검	18.5%
대구지검	11.8%
부산지검	10.8%
울산지검	12.8%
창원지검	13.6%
광주지검	14.0%
전주지검	16.5%
제주지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