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감질의

○ 보훈보상금 체계 개편

-정부예산규모대비 보훈예산의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종다기한 보훈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 정부의 몫이다.

-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증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심사제도는 자료가 해외에 있거나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해외사료발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삭감으로 취소된 ‘독립유공자 방계후손 중 빈곤자에 대한 지원대책’, 재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수권자가 아닌 직계후손 중 극빈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안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고엽제질환은 123가지,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10개 남짓만 인정

- 근래 미국에서 재역학조사 실시 중

-우리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일부 보훈혜택만 받고 있을 뿐임.

-연세의료원에 위탁한 고엽제역학조사,

“참전군인에 대한 전수설문조사를 통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 음주 등 중요변수조사” 의 적절성 및 유효성

88관광개발 국감질의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의 80% 이상이 특채, 신규 채용자 46명 중  유공자 자녀는 단 한명에 불과

국가보훈처 국감질의

신임청장에 대한 환영사

백암 박은식 선생의 국혼(國魂)사상이 후손인 박유철 신임 보훈처장 대에서 결실을 맺게 되길바란다.

국가유공자 특히 독립유공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혼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공자에 대한 예우개선과 후손에 대한 선양교육에서 큰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보훈보상금체계 개편

지난 9월 17일 보훈연금의 인상 등을 놓고 보훈단체 소속 1만 2천여 명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8월 11일에는 한 보훈단체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마찰을 빚는 사건도 있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보훈보상금과 연금 등 보상급여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훈대상자간 보상수준이 불평등하다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첨부 ① 현재 보훈처 소관 보훈 대상별 분류기준, 연령별 현황, 수혜내역, 예산내역>

05년 보훈예산안은 2조 2천 37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 늘어난 수준인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위:억원)

<정부재정 대비 보훈예산 증가 추이>

지난 5년간 정부재정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8% 선이었던 데 비해 보훈예산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4% 선으로

(참고:보상금의 경우 14%)

정부재정규모의 추이에 비해 보훈예산규모의 성장세가 훨씬 웃돌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들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훈보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는가?

독립유공자 사료발굴, 이제 정부의 몫이다.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외국에 자료가 있거나, 자료를 증빙할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 1항에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훈처가 이에 따라 그동안 유공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료를 발굴하고 유공자들을 찾아 나서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보훈처의 발굴포상 현황>

년 도	심사자	포상자	발굴포상자
2002	431	208	148
2003	421	206	149
2004	367	148	76

하지만, 현재도 보훈처에 사료수집을 담당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외부사료수집위원으로 2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지만 보훈처로부터는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을 뿐활동상의 다른 지원은 없고, 사료수집 업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활

동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사료수집위원들을 통한 사료수집실적>

년 도	합 계	국 내	국 외
			계	중 국	일 본	러시아	미 국
2003	400건	222	178	7	115	26	30
2004	118건	14	104	33	25	41	5

더구나 유족이나 본인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자 할 때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바로 엊그제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대만정부가 보관 중이던 '유수명부'와 '광복대륙설계연구소 광복군명단'을 발굴, 제시하심으로써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서훈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바 있거니와 특히 독립유공자의 경우 그 공로를 증명할만한 자료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료들을 본인이나 유족들이 찾아 증빙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접시꽃 당신'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 도종환 선생이 고 권태응 시인의 서훈을 위해 자료수집을 하던 중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권태응 시인은 동요 ‘감자꽃’을 지으신 충주 최고의 동시 시인이다.

와세다 대학시절 항일운동을 하다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투옥됐던 권태응 시인의 스가모 형무소 기록을 현지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해가며 찾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민간인이 해내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제 보훈처가 나서고 외교적인 협상이든 학술적인 연구작업이든 전문가도 동원하고, 유관부처와도 협력해서 해외사료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03년 보훈처의 임직원 해외출장 사례 중에서 12월10일에서 18일까지 황원채 외 2인이 중국에, 이희종 외 2인이 일본에 독립운동사료 조사 수집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의 목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첨부④>이때 수행된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취소된, “독립유공자 방계후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지원”, 재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른바 ‘독립유공자 방계후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지원 계획“은 실상 수권자가 아닌 독립유공자 후손 중 빈곤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예산삭감으로 제외된 것은 지원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 때문이다.

올 초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예우 종합대책 마련 천명,

8월 10일 '독립유공자 예우개선대책'<첨부⑤> 발표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책내용: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 예우금 인상, 광복이후 사망한 유공자 후손 1인에 대해 가계비 지급, LPG차량 사용 허용 등)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당초 추진했던 안 가운데, '독립유공자의 방계후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계획'<첨부⑥ 보훈처가 예산총괄청에 제출한 계획안>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방계'가 아니라 '직계후손', 다만 '수권자가 아닌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 곤란자에 대한 지원' 이라야 맞는 표현. 방계라고 할 경우 그 대상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연금)지급은 유공자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독립운동의 유산으로 가난만 물려받은 후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운데 생계가 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 분들에 대해 가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지급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 1)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한 복권기금의 경우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경우처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세출예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된다. 는 것이 예산총괄청의 견해.)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복권기금으로 신청한 것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

당초 이 사업 예산으로 17억원을 신청했음.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비수급 유족 3만 5천 156명 중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 추계비율 2%를 적용, 703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한 것.

추계비율 2%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보훈대상자 중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비율)

<첨부⑦ 보훈대상자들의 생활등급기준 및 분포>

이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수준 분포가 현 보훈대상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이 전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불행하게도 선조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 부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시대의 비극이고 그것이 바로 이 계획의 출발점. 만일 국가유공자 집단 일반의 수준보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의 생계가 더 곤란하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 계획은 수립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형평성의 논란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계비율 2%란 그러므로 무의미하고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것.

또, 예산총괄청에서 지적한 내용의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된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도 소득으로 산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액이 삭감됨.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됨. 예산총괄청에 확인한 결과 이 계획안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함.

복권기금이 아닌 세출예산을 통해서,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한 생활실태에 근거해서, 생색 뿐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의 80% 이상이 특채, 신규채용자 46명 중 유공자 자녀는 단 한명에 불과

2003년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국가 유공자 자녀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체에서는 법정인원의 49%에 이른 반면 국가기관에서는 법정인원의 16%만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정인원 중 취업인원의 비율 비교>

물론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의 법정인원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을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88 관광개발의 경우 2001년 이후 신규채용자의 채용경로<첨부⑨>를 분석한 결과 특채 비율이 82%(총 45명 중 8명)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신규채용자 중 거의 절반이 서비스 교육 전문 학원 출신이며 일용직 근무후 부서장에 의한 추천이 31%로 나타난 반면, 국가 유공자 자녀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교육전문학원 이수가 채용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면, 유공자 자녀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서비스 교육 전문학원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D업종이라서 유공자 자녀가 취업을 기피한다고 주장할 경우 공채 응시비율, 서비스 전문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취업하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는 취업을 거부한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제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