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북한인권법안의 의미와 파장

<북한인권법안 일지>

- ‘03.11.20  북한자유법안, 상원에 상정

- ‘03.11.23  북한자유법안, 하원에 상정

- ‘04. 3.23  북한인권법안, 하원에 상정

(하원에 상정돼 있던 북한자유법안의 명칭․내용을 수정)

- ‘04. 3.31  북한인권법안, 하원 국제관계위 심의 통과 후 법사위 심의 회부

- ‘04. 7.16  북한인권법안, 하원 법사위 심의 없이 전체회의 직접상정

- ‘04. 7.12  북한인권법안, 하원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후 상원 이송

- ‘04. 9. 2  한국 열린우리당 의원 25명,

미대사관에 북한인권법안 처리 반대서한 전달

- ‘04. 9. 7  한나라당 의원 33명 지지성명 발표

- ‘04. 9. 9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의견 수렴

- ‘04. 9.13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의견 수렴

- ‘04. 9.28  북한인권법안, 일부 수정후 상원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 ?????      하원 본회의 재상정 표결

- ?????      대통령 공포 (입법과정 완료)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

▷ 대북 라디오 전달 및 대북방송시간 확대 등에 연간 200만 달러 지원

▷ 탈북자 지원단체․ 개인에 연간 2,000만 달러 지원

▷ 북한내 인권개선 활동 단체에 연간 200만 달러 지원

▷ 미 국무부에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

북한이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무기화 했다는데 이어(9. 27 ‘유엔총회’,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장)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9. 28 ‘미 기업연구소 포럼’, 존 볼턴 미 국무차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긴지 이미 3개월이 넘고, 9월 개최 예정이었던 4차 6자회담도 무산되고 연내 개최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9월 29일 북한인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 등 일부 조항의 실행요건을 완화했으나, 북한의 인권개선과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해 매년 260억원을 지원하다는 등 핵심 내용들은 그대로 통과 됐다.

이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미국 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재는 없고 악재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북한이 툭하면 핵 협박, 미사일위협을 하니 미국의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이미 재처리해 무기화했다’는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발언은 개탄스럽다.

미국은 그런 협박에 굴복할 국가가 아님을 북한은 깨달아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껏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애써 눈을 감아온 자세로 일관해 왔다.

- 제 60차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04. 4, 15)

- 북한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 집단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대화를 일시 중     단하자 정동영 장관은 집단 탈북을 지원해온 우리 시민단체들에게 유감을 표시함.

‘우리 사회의 (탈북자) 지원단체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있     다면 이것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8.15, 내외기자회견)

장관!

지금껏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미국의 북한인권거론을 ‘내정간섭’ 혹은 ‘남북관계 악화’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논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북한 인권에 개입하는데 우리는 ‘먼 산만 바라보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본 의원은 북한인권법 관련해 제일 우려되는 것이 한․미간의 갈등이다.

이 법에는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것은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정부의 대북 입장을 의식한 조치는 앞으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극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껏 우리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면서도, 대체로 대북정책에서 우리 입장을 봐 주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그것조차 여의치 않게 되었다

<북한인권법> TITLE Ⅲ. 북한 난민 보호

SEC. 302.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

(Eligibility for Refugees or Asylum Consideration)

(a) 동 조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국적권으로 인해 미국에서 난민 지위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헌법상 누릴 수 있는 국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

(b) '이민국적법‘ 207조상의 난민 지위 또는 208조상의 망명 신청 목적인 경우, 북한 국민은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음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권사안에 대한 한․미간 상호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가?

정부는 북한 인권법안이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장관께 3가지 당부를 드린다.

첫째,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양자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방향(이산가족 상봉 등)을 적극 홍보하여 인권문제가 북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구하고, 긴밀히 협조하라는 것이고,

둘째,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협상은 하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에 할 말은 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진보-보수)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간의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라는 것이다.

장관께서는 이 3가지 사항을 유념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기 바란다.

□ 테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지구촌 테러, 몸살’

9.11 이후 전세계에서 발생한 테러는 무려 2,900여건, 가히 테러의 전성시대이다.

(테러의 철학, 지오반나보라도리)

만일 9.11 테러와 유사하게 테러리스트들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63빌딩에 충돌하였다면, 혹은 금년 4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폭탄테러사건과는 달리 해프닝으로 끝난 지난 6월 부산 고속철도에서 발견된 나무막대기가 실제 폭탄이었다면,

장관! 어떻게 되었을까?

9ㆍ11테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테러 척결'을 천명한 부시대통령 의지가 무색할 만큼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NBC방송(2004. 9)은 최근 9ㆍ11테러 이래 2,929명이 테러로 사망했으며 이 중 58%에 달하는 1,709명이 올해 1~8월에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북오세티야(러시아) 참사 제외)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발사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러시아 북오세티야 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주대사관 폭발사고까지 하루도 테러 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세계 모습이다.

알 카에다의 국내침투 징후도 포착(9.11 사태, 미 청문회)되고 있고,  ‘04년 3월 17일 고건 대통령 대행 ’한국이 국제테러의 주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아직 테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관! 우리나라는 테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가?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음)

<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한국전쟁 이후 국내외에서 592건의 테러 발생, 이중 북한에 의한 것이 542건,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 50건임.

놀랍게도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테러를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이 결코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흔히 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말했다.

있을 땐 모르다가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뜻에서다

△ 테러가 미치는 경제, 사회적 파급영향 지적(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 지대한 영향)

9.11 테러사건에 의한 간접적 경제적 피해,  실직자 20만명, 세계 항공산업의 손실 150     억 달러(2003년말까지), 뉴욕시 손실비용(34억달러), 세계보험산업 손실비용 685억달러

(U.S. Dept. of State(2002))

△ 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정부 뒷북 여행 자제 권고

- 여행자제(네팔, 콜롬비아 및 중남미지역,  정부의 대응(벌금, 여권 무효화 실현되나?)

- 재외국민 피살 (김선일, 카자흐스탄 해외봉사단원)

- 조선족을 이용한

△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홍콩 테러경보시스템.

△ 한국의 테러 대비 실태와 문제

- 한국전쟁 이후 국내외에서 592건의 테러 발생, 이중 북한에 의한 것이 542건,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 50건(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음

- 82년 대통령 훈령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느슨한 ‘대테러대책       위원회’에 의존함

- ‘02년 6월 UN 안보리에 조속한 시일내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정식으로 보      고한 바 있으나, 오리무종인 정부, ‘03년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 설치 무슨일을 했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및 신뢰구축 차원의 조속한 입법화 필요하다)

△ 대안 및 방안

- ‘테러방지법’ 입법화,

- 대테러 전담기구 설립 (현재, 대테러 업무 2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 테러경보 발령시스템 도입- 대테러 국제협력강화

△ 재외국민 보호 도대체 무엇이 바꿨나 ?

2003년 11월 30일 오무전기 사건, 2004년 4월 5일. 우리 교민 피랍사건 등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 단편적 보호대책 수립에 연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김선일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까지 논의되는 등 많은 것이 변했고 재외국민의 보호대책도 수립되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이틀 사이 2명의 한국인이 피살되었다.

대통령이 국빈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남.

- 코이카 봉사자, 봉사지에서 식당 경영 가능한 것이였나?

<해방 이후 재외국민 피살 목록 모두 구하고 정부 재외국민보호망 체크>

국가안보가 평상시에 추상적인 가치로 느껴지는 데는 통상 안보 관련 정보가 일반에겐 비밀로 부쳐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높이는데는 관련 정보를 독점한 정부의 러더십과 시민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항들 중에서 국제테러를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61%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대규모 테러를 당하지 않은 나라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다.

<한국동아시아연구원, 2004. 9. 30, 전국 성인 1,000명>]

□ 대학생 10명중 2명만 인지하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민주평통이 지난 5월 19일 ～ 22일까지 전국 남녀 대학생 1,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 설문에는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장관이 생각하시기에 참여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를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03.2.25>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   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에 고작 2명만이 들어보았다고 한다.

지난 DJ정권의 ‘햇볕정책’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결함이 있거나 현 정부의 대북기조가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평화협정, 남북경제공동체 등 남북협력심화를 토대로 한 남북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정책을 수행해 간다는 식의 태초의 한계를 가지고 있은 것도 문제다.

이렇다보니 한미공조가 불안해 지고 그제야 불안을 느낀 노무현 정부는 한미공조의 강화를 역설하고 다니는 해프닝을 보였으니, 국민들이 대북정책기조를 혼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대화’와 ‘평화적’ 방법만을 강조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호응․거부 상황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었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대한 억제 형태의 ‘응징의지’를 천명 한다거나 부분적인 ‘응징전략’의 확립이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로 인해 국민들과 따로 노는 ‘평화번영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데, 장관은 견해는 ?

이 설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최우선과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응답이다.

39%의 대학생이 ‘남북경협확대’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24.8%)’라는 응답이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이것은 DJ정권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젠 단순한 주장 차원을 넘어 세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TV 인터뷰에서 또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보혁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아니라 기름을 붙는 격이었다.

대학생이 이 설문에 응답할 때는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있기 3개월 전이었는데, 만약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남남 갈등’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 내부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논하겠는가 ?

장관!

대북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 들어 남남갈등을 유발한 일 이외에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껏 한 일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넘쳐나고 있는 대통령 산하의 각종 위원회(26개)에 임무를 줘 남남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어느 통계를 보니, 우리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가 통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이유가 ‘거지들이 몰려 온다’는 것이었다.

이런 청소년들의 생각 남북간 사이의 격차는 급격히 진행될 것인 만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제시해 줄 청사진 수립에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 외교안보라인의 시스템 붕괴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가 특별한 원칙 없이 특정인에 대한 역할조정과 상황변화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라며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표방해 온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까지 혼란케하고 마비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참여정부는 출범 1년 반만에 통일․외교․국방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을 모조리 교체하며 외교안보라인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

이들은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단위 책임자이며 각각 통일․외교․안보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통일․외교․안보의 업무를 보좌하는 실무자들인 이들을 1년 6개월만에 모두 바꾸어 버렸다면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를 어떤가?

<정부 외교안보 라인 변동>

대통령
부 처		청 와 대
통일부	정 세 현 → 정 동 영 (03.2~04.7) (04. 7~)	NSC 상임위원장	라 종 일 → 권 진 호 → 정 동 영 (03.2~04.1) (04.1~7) (04.7~)
외교부	윤 영 관 → 반 기 문 (03.2~04.1) (04.1~)	국가안보 보 좌 관	라 종 일 → 권 진 호 (03.2~04.1) (04.1~)
국방부	조 영 길 → 융 광 웅 (03.2~04.7) (04.7~)	외교보좌관	반 기 문 → 공 석 → 정 우 성 (03.2~04.1) (04.1~8) (04.8~)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통일부 장관이 겸임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벌써 3명이 그 자리를 거쳤다.

이 같은 잦은 교체로 인해 정부 일각에서조차 인사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NSC 상임위원장은 특정인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NSC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인원이 8명을 넘지 않았으나 참여정부 들어서서 70여명으로 늘어났고(외교안보수석실 30명, 상황실 5명, NSC 사무처 10명, 파견공무원 24명 등 69명), 그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상임위원장의 직책은 통일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행정경험과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전문적 자질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전문가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자리에 인사가 특별한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정장관이 퇴임을 한다면, NSC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후임 통일부 장관이 계속 맡게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NSC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원칙없이 특정인에게 주어져서는 안되는 자리며, 통일외교안보 부처 중 특정 부처의 수장에 의해 총괄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래야만 참여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방향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장관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 법률엔 청와대와 NSC를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 8조 3항을 보면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겸직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NSC에서 논의된 내용을 청와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통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는 것으로, 청와대와 NSC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행 NSC를 보면,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고, NSC사무처는 이종석 차장이 장악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위치로 전략시켜 버렸다.

이것은 특정 인물의 역할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버린 결과라고 본다.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부여한 사무처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현재 NSC 역할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국가안전보장법은 NSC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다.

장관은 이 법이 정한 NSC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지난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NSC의 직무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NSC의 역할 :

외교안보정보를 종합분석하는 핵심적인 기능 외에 동북아 중심국가 등 중장기적 국가안보전략 수립, 북핵․한미동맹․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각 부처 입장 조율, 국가의 대형 재난 재해와 테러 및 군사적 충돌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등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외교안보 사령탑.

NSC회의와 NSC 상임위원회 회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도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제7조 1항)고 되어 있는데, 실제 두 회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일본의 안보리 진출, 침묵하는 대한민국

일본은 보통 국가화와 전력 증강,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추진 등 숨 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을 간과할 입장이 아닌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대로 입장 표명조차 않고 있다.

물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발목을 잡으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 2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3억6300만달러 다음이고, 다른 4개 상임이사국의 분담금을 합한 2억2000만달러 보다도 많다. 개발도상국원조(ODA)도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많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게 오늘의 상황이다. 지금의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2차대전 전승국으로서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전승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 파시즘이란 세계악(世界惡)을 상대로 한 도덕적 전쟁이었고, 이 선악(善惡)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도덕적 명분이 그 바탕에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심사에도 일본의 국력과 유엔에 대한 금전적 기여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세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영토분쟁 등으로 외교마찰을 일으키면서 세계 평화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나서는 모순된 태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한번쯤은 지적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한국, 북한,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부터 매끄럽게 정립하지 않은 채, 과거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해 깨끗한 청산은커녕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역사왜곡 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 일 것이다.

□ 통일부에 경제전문가 몇 명이나 있나? (인적인프라 구축)

정 장관 스스로도 취임 직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언급하면서 "특히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통일로 다가서는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그 만큼 개성공단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통일부 정원은 현재 장관에서부터 여성 사무보조 인력에 이르기까지 440명(다시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해외연수, 경수로 기획단 파견 등 교육․파견, 고용휴직, 해외주재관 등 40여명의 정원 외 인력을 합하면 통일부의 전체 인원은 대략 480명에 달한다.

통일부의 인원은 큰 이동 없이 400여명의 북한 및 통일분야 전문인력을 축적하고 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통일부 인력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는가?

현재 추세로는 통일부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업무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현재의 이러한 업무들은 타 부처, 특히 경제관련 부처들이 도맡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부와 비통일부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듯 하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표가 ‘재경부 차관’임)

장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통일부의 전문영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남북경협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부서>

- 재경부 : 경제협력국 지역협력과

- 산자부 :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수출입과․전략물자관리과,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

- 건교부 : 국토정책국, 철도정책국, 수자원국

- 농림부 : 농업정책국,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식량생산국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협력국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협력국

통일부에는 경제전문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주로 경협관련 업무는 경제부처들이 도맡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종전에 남북경협업무를 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금씩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어 감에 따라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나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경협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북경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부처별 사정은 다르겠지만 2년 정도면 업무가 바뀌고 있으며 3년이 되면 자리를 바꿔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이 빠지고 전혀 경험이 없는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교류가 심화되고 특히 경제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인적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인데,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상 포괄적으로 통일대비 인력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턱없이 부족한 행정집행 인력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통일부인가? NSC인가? 국정원인가? 청와대인가?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통일부가 인적 경제분야의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개별 부처가 스스로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각 부처 이상의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별도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에 책임을 부여해 통일부와 경제부처 등이 나름대로 쌓아 놓은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잇는 통일 인력(인프라)들을 취합, 조정하면서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에 보고 해 주기 바란다.

□ 개성공단, 그것이 알고 싶다 (개요 별첨 예정)

△ 대기업들은 왜 관망하고 중소기업들은 떼로 뛰어드나?

시범단지와 1단계 100만평 개발까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다.

하나의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대기업 하나 정도는 있어서 공단 전체를 선도해야 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7년 1단계 100만평이 개발될 때까지 대기업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계산이 빠른 대기업들은 이윤창출에 대해 반신반의 해 개성공단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고 정부 또한 딱히 성공여부를 장담 못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관은 대기업들이 왜 참여 의사를 보내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또 왜 그렇게 몰린다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은 돈 있는 기업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돈이 없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한다면 오히려 있는 돈마저 까먹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돈 없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쥐어주며 공단에 입주하라고 하는 듯 하다.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 8천평)에 입주할 15개 중소기업 중 몇 개 업체가 재정지원(융자) 신청을 했는가?

자기 자본 30%만 있으면, 정부가 나머지 70%를 해결해주는데 어떤 기업이 하려 하지 않겠는가? (총 투자소요액 470억원중 339억원을 기금에서 대출)

개성공단에 입주할 기업들이 현재까지 정부에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가?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제약을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 보고 있는가?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이 쓰러지면 남북경협의 상징성을 운운하며 국민세금으로 그들을 살려낼 것인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 줄 소중한 기회다. 이곳에는 돈 있고 능력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개성공단 개발주체는 정부인가? 현대아산인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지난 ‘03년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화해와 협력프로세서를 지지한다는 부시대통령의 발언은 있었으나, 실무 회의에서 미국은 개성공단 건설이 북핵 문제와 보조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름대로 핵문제의 변화 상황을 견지하고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하며 개성공단 건설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듯 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변화된 듯 하다.

개성공단 개발의 사업주체가 현대아산인지 정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개성공단의 개발 주체는 어디인가 ?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당연히 개발기업인 현대아산이 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 일을 우리 정부가 다하고 있다.

(총 개발비 2,226억원 중 1,096억원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

국내의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8조 비용의 부담

①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경협 참여업체 차별하지 말라. 개성공단 참여업체에 유리한 손실보조비율.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나 박탈, 전쟁의 위험, 송금 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시 이로 인한 피해를 보조하는 비율이 개성공단 참여업체의 경우 90%이고 다른 북한지역에서 경협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는 70%로 차별 보조되도록 했다.

오히려 남북간의 다양한 법규와 합의서에 의해 보호 받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경우 보조 비율이 낮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차별 보조를 하는 것인가?

손실보조비율을 합리적인 선에 재조정해 북한 전역에서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일한 해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 관련 정책결정과 절차 민주성 확보해야

지난해는 남북뒷거래의 퍼주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바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중인가?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안의 성격상 공론화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국익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부처와 국회 통외통위 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가칭 남북경협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남북경협의 장밋빛 환상, 정부가 벗겨내야 한다.

남북간에 계속 이런 화해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잘 나가던 현대의 금강산관광이 한 관광객의 발언으로 45일간 관광이 중단됐고, 현대아산은 20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남북경협정책토론회.2004. 4>

지금 좋게 가는 것 같은 개성공단도 남북간 문제, 투자자의 문제, 근로자 일 등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10중 8-9개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협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가?

현 정부는 지금까지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에 바빴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통일로 다가서는 새로운 희망이다‘ <2004-07-30, 정동영 장관>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민족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데도 개성공단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개성공단에 너무 많은 정치적 색깔로 덧씌우지 말고 개성공단(남북경협)이 가지는 위험성을 바로 알려야 한다.

개성공단과 관련 생산제품의 국제시장 진출 장애,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이중용도 설비 및 부품반출의 제약, 사업 본격화에 따른 대규모 송전 필요시의 해결방안, 남북한 수송로의 안정적(정기적)운용, 특구 운영 및 노무관리상의 현실적 문제점(다중적인 관리구조) 등에 대해서는 장관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가?

(개발주체는 현대아산과 토공이나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양상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장려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해야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각오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전략물품의 반출입

<개성공단 입주 예정 15개 업체 현황>

- 전략물품 반출 승인 판정업체 (11개 업체) :

대화연료펌프(자동차 연료펌프), 에스제이테크(반도체부품), 신원(의류),

매직 마이크로(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문창기업(항공기용 린넨),

태성산업(화장품 용기), 리빙아트(주방용품), 삼덕통산(신발), 호산에이스(냉동기기)

용인전자(트랜스포머), 부천공업(냉장고 및 세탁기품)

- 전략물품 반출 심사중인 업체 (4개 업체) : 반출 목록 제출이 지연되었기 때문(통일부)

로만손(시계), 제씨콤(광통신부품), 티에스 정밀(반도체 관련 금형 부품 및 장비)

재영솔루텍(자동차 및 전자통신부품)

남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시범단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전략물자반출이라는 '벽'에 막혀 있다.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법(EAR)과 바세나르 협정 등에 따르면 북한은 '위험국가'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일반화된 펜티엄급 컴퓨터도 개성공단으로 보내기가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서 초보적인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바세나르협정>

바세나르 협정은 냉전시대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를 담당한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을 대신해 1996년 체결된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로 금지된 물품거래가 적발되면 수출기업이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되며 외교마찰도 불가피해진다

넓게 보면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산 부품(제품에서 10% 이상)이 사용된 설비 혹은 첨단산업의 설비나 소재 등의 대북반출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임시회에서 9월 중순중으로 전략물자들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4개 업체의 물품을 대상으로 심사중인 이유는 무엇인가?

전략물자의 반입과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수출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으로 중국의 제품과는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에 진출한 업체의 경우 대부분 반제품으로 가져와 국내에서 완성한 후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만 진출해 있다.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수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 예정인 15개 업체는 단순조립가공 중심의 업체다. 바세나르 협정 등을 고려해도 섬유 혹은 농산물 가공 등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l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선정하던, 다소 ‘개성공업지구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도 북한에서는 별반 얘기가 없는 것인가?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히 장려한다.

□ 남북경협과 북핵의 연계방침 어떻게 설정되었나?

△ 초기에 북한 핵위기와 한․미관계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원칙하에 설득해 왔지만 북한은 ‘소귀에 경 읽기다’ 격이다.

북한의 야포와 세균․화학무기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왔고 이제는 핵무기의 위협마저 받게 될지 모르는 우리 안보는 바다 건너 일본이나 미국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그렇기에 우리 눈으로 북핵 부재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음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경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안보는 나라의 존폐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DJ 정권의 햇볕정책은 외형적으로 남북관계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안보적 측면은 너무 등안시 해 북핵위기를 자초한 경향이 있다.

햇볕정책이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반도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금이야말로 그 동안의 대북지원과 교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어딘지 아는가?

우리나라다.

만약 부시 이외의 정권이 들어왔다면 북한은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단순하게 남쪽만 바라보지 않고 중국, 특히 일본, 서방국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을 다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길들이 막혀 있고 남쪽 밖에 쳐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남의존도 확대 :

- 1990년 0.3% → 1995년 2.2% → 2000년 17.8% → 2003년 23.6%

- 이는 중국(홍콩 포함 19.2%), 북미(미국, 캐나다 16.5%)는 물론, 일본과

EU를 합한 비중(25.4%)와 맞먹는 수준임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다.

장관은 대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것을 수단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가?

없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북핵위기를 한국이 주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역할을 정동영 장관이 해 주길 바란다.

△ 2년간 단 두번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

통일부장관, 재경부․외교부․법무부․문광부․농림부․산자부․기획예산처 차관,

NSC사무차장․국정원 제3차장

‘대북 교류협력 정책수립과 중요한 교류 협력 승인 및 기금지원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부내 부처간의 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통일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용되고 있다’며 자료를 보내왔다

장관께서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위 협의회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통일부의 답변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협의회 운영은 엉망이었다.

지난 2003년～2004년 7월까지 22회의 전체회의 중 단 2회만 직접회의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 20회는 서면심의로 대체되었다.

이런 협의회라면 굳이 존속 시켜서 무엇 하겠는가? 용도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003년 남북협력기금의 결산보고도 서면심의를 했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용천사고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원 심의도,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도 제다 서면심의를 했다.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에 힘들다면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각 부처의 실․국장급의 실무자 차원에서 회의를 가지게 한다든가 뭔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남북교류협력을 총괄 조정하는 협의회가 이 모양인데, 남북경협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장관은 본 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또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이 위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회의개최결과>

	일 자	안 건	비고
1	‘03.2.14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기금 지원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서면심의
2	‘03.4.15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 기금 지원	서면심의
3	‘03.5.16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서면심의
4	‘03.6.3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3․1 민족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서면심의
5	‘03.6.21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직접개최
6	’03.7.19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농수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7	’03.8.9	북측 유류바지선 구조․송환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8	’03.8.27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9	’03.8.27	북한선수단․응원단의 대구U대회 참가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0	’03.9.18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서면심의
11	’03.10.9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 자재․장비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	직접개최
12	’03.10.13	대북 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3	’03.12.16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따른 설계 및 착공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서면심의
14	’04. 1.15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서면심의
15	’04.2.21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서면심의
16	'04.3.23 (220) ‘04.3.29 (221～223)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7	’04.4.16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서면심의
18	’04.4.28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서면심의
19	’04.5.10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서면심의
20	’04.5.31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서면심의
21	’04.6.25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 특례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안) 2004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남 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
22	’04.7.2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
23	‘04.7.14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서면심의

□ 끝나지 않은 식량난

대북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지원 관련 통계를 보면, 남한은 1999년~2003년까지 5년동안 식량차관 4,070억원, 비료무상지원 3,714억원으로 합계 7,784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연평균 1,556.8억원으로 남한주민 1인당 부담액은 연평균 3,288원 수준이다.

이러한 대북지원이 2000년 이후 대북 전체 비료지원의 약 1/2, 식량지원의 약 1/3을 차지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배급을 2001년 도시주민 1인당 197g/일에서 2003년 319g/일으로 2년간 62%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식량지원이 없어진다면 대기근으로 고생하던 90년대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배후지와 연계한 농업특구 형식의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꼭 필요한데, 개성공단은 좋은 농산물 수요처가 되어 줄 수 있으며, 장차 공단내 외국인직접투자부터 파생되는 시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격이다.

농업협력사업 모델은 남한의 선진 농업기자재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해 농업의 선진화를 촉진시켜 고질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 긴급구호차원==> 농업복구 사업 ==> 농업 활성화지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탈북자 정책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조용한 외교와 미국의 ‘적극적 개입’(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 사이에서 정동영 장관은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공조를 강화할 방안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탈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관에 진입한 소수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조용한 외교’보다는 강제송환 등 위기에 처해 있는 대다수의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일시보호제(temporary protection)'와 같은 탈북자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탈북자 구조 체계가 벌써 한계에 도달해 제3국 탈북자의 지원에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소한 중국내 실태 파악과 이탈 사유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접근 방안 모색해야 한다.

- 「재외공관에서의 귀순․망명 요청자등에 관한 지침」10년간 변화 없어 (외교부)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착 (설문지를 중심으로)

- 지난해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거주지 보호담당관, 비정규직 근로자인 취업      담당관, 탈주민의 행정지원부터 취업알선, 주거안정 등 모두를 신경쓰야하는 경찰

서로 얼굴조차 모르면서 1명의 이탈주민에게 지원 하려는 세사람

시스템화 시켜 효율인 대화 통로 마련함.

-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52%는 자신의 활동이 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이탈주민의 재사회화와 상담 및 취업알선등을 원스톱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센터의 필      요성과 이탈주민 문제 전문가 양성배치에 대한 필요성 제기돼.

-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린 북한이탈주민, 남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        (선거나 투표, 주민회의 불참, 생계를 위한 범죄)

- 사회심리적 안정과 생활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배치하고,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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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달라져야 한다.

- 10년간 지원하고 있는 NGO단체도 대북지원 업무지침(menual)조차 없어, 국제단체들과     비교돼

- 사업내용과 실적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통일부.

- 인도적 대북지원 총괄하는 기구 필요해 (한적과 31개 NGO단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