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된 난지골프장,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o 지난 4월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5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의 골프장 관리운영권 문제로 현재까지 개장이 지연되고 있음

※ 추진 경과

- 2001. 7. 20 :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공단↔서울시)

- 2003. 1. 27 :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승인(마포구청→공단)

- 2004. 3. 30 : 서울시 조례 공포

- 2004. 5. 31 : 난지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공단→마포구청)

- 2004. 6. 25 : 난지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반려(마포구청→공단)

- 2004. 7. 5  : 행정소송 제기(공단→서울시)

= 체육시설업등록거부 취소소송(마포구청), 조례무효확인소송(서울시)

o 난지도 골프장 개장 지연 및 법정 분쟁의 발단은 골프장이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이냐의 여부임

o 골프장 성격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공단은 체육시설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체육공단은 이윤을 남기고 세금을 납부하는 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공단측에서 난지도 골프장 조성사업 참여를 서울시에 통보한 공문(2000. 3월)을 보면 “영리가 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첨부. 골프장 조성 참여의사 통보 공문)

o 이것은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법적근거라고 할 수 있음. 이 점에 대해 공단측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이러한 법정분쟁 가운데 골프장 개장을 못한 채 불필요한 유지비만 낭비되고 있음

o 현재까지 개장 지연으로 골프장 코스관리비와 인건비로 7억 9천여만원(788,775천원/월평균 151,755천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o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난지도 골프장은 계속해서 엄청난 관리비의 소모가 예상되는데 공단측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o 이에 대해 공단측은 차선책으로 서울시와 무조건적 개장을 우선하고 법적 분쟁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

o 현재처럼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개장을 지연한다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골프장 이용은 불가능함

o 더구나 지난 8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7%가 난지도 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함

o 또한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입법청원이 채택된 상황임(2004년 9월 13일).

o 이런 점들은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임을 반증하는 사례임

o 이 점에 대해 공단측은 법적 시시비비 이전에 공공성을 토대로 국민을 우선한다는 근본 취지를 재고(再考)하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