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화재·범죄 등에 대한  현장 및 증거 훼손으로 경찰의 수사(감식 등)에 어려움. 장기미제사건으로....

-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현장 및 증거보존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신설해야

-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의 공식적인 공조 및 협조라인을 구축해야

- 화재에 대한 ‘1차적수사권’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 화재 및 범죄사건 등에 소방대원이 출동할 경우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여,      경찰 등이 사고원인규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특히 119구조·구급대의 경우 인명과 관련된 범죄현장(살인사건             등) 범죄현장대응시

○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훼손하여 경찰의 초동수사에 어려움과 수사

를 미궁으로 빠트리는 경우가 많아

□ 현재 체계적인 화재 및 범죄사건 등의 현장보존에 대한 교육이 이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대안으로는 단순히 소방대원의 경험에 근거한 현장대응을 하는 것

이 아니라,

○ 체계적인 교육(소방학교 등)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보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 경찰과의 사안별 협조가 아닌 체계적인 업무공조라인을 구축해야

○ 동시에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화재수사권’ 특히  화재에 대한 ‘1         차적수사권’을 소방방채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할 시점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12조

구급대원은 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

거보존에 유의하면서 응급처치를 한다

□ 현장보존 미비 및 훼손과 관련한 현황

○ 소방활동현황(2003년 기준)

화재발생현황

화재발생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31,372	2,833	744	2,089	151,590

※ 화재발생 관련 화재원인(실화,누전, 방화 등) 및 원인별 비율은?

※ 특히 화재발생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비율은?

→ 전체화재건수 31,372건중 7,908건이 원인미상(24,89%)

※ 화재발생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유는?   원인미상의 경우

현장보전 및 증거를 훼손하여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없는지?

→ 화재의 특성상 건물 등의 전소 등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는 외국의 비해 원인미상의 비율이 낮다고 답

변할 가능성

질의1)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5년(99～03) 연평균 화재건수와

이에 따른 재산피해 특히 인명피해가 증가(5.0%).

또한 화재의 유형을 보면 방화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증가(‘03

년 기준 15.9%,3.219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방

화로 인한 화재는 범죄를 의미.

더군다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03년 전체화재건수의 24.89%가

원인미상으로 분류된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원인미상을 분석

하면 방화범죄로 인한 건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2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소방서의 약80%정도

만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특히  일선 소방서를

지휘․감독하는 소방방재청에는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과’나

‘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구급활동현황

구급대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1,154	973,475	1,013,874	2,778	879

구조활동현황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미처리건수	일일평균 구조인원
168,565	88,054	72,680	80,511	199

※ 구조․구급현장에 출동현황에 따른 구조․구급의 유형은?

※ 특히 인명과 관련된 구조․구급의 경우 범죄와 연관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통계는 있는지?

→ 이하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또는 구조․구급의 특성상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할 가능성

‘구급출동시 범죄사건관련 경찰통보사항’(기제출자료중 2003년)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통보 건수	2,886	74	23	45	57	49	52	1,253	634	26	-	421	-	79	67	75	31
방법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전화무전	-	전화 우편	전화	전화	전화

※ ‘03년 기준 총2,886건을 경찰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울산이 전체건수       의 절반에 가까운 1,253건

- 서울지역의 구조․구급출 동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인          데  건수는 74건?

- 울산의 경우 교통사고 신고에 의한 건수가 증가했다고 답할 가능성,       - 그렇다면 경기도(634건)과 서울(7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 확인결과 서울의 74건에도 교통사고관련 건수가 포함되어 있음

※ 경찰에 대한 통보방법이 거의 전화로 이뤄지고 있는데, 범죄현장을          전화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검사관에게 인계할 수 있         는 자료(무기나 다른 물체의 위치, 환자의 위치)는 기록이나 그림으         로 남겨놓아야 한다”(서울소방학교 교재)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중 유일하게 ‘범죄현장관련한 대응방법’이         단 한줄 포함되어 있는 부분(교육여부와 상관없이)

※ ‘04년 7월 서울경찰청의 요청으로 서울소방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중

-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9구급대 강력사건현장임장 상황표’

- ‘피해자 응급호송중 질문표’를 작성하여

-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 요청했는데  현재 실행여부는?

⇒교육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 일선 구조․구급대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음

※ ‘03년기준 화재․구조․구급을 합하면 총건수가 약1백2십만건에 이르          는데, 범죄와 관련된 것이 2,886건에 불과한건지?

- 이는 전체 건수의 0.24%에 불과

⇒ 범죄관련 통계와 관련 현황파악의 절차는?

○ 범죄현장보전과 관련하여 경찰과의 업무협조 및 공조가 제대로 이          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119구급대의 범죄현장훼손으로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 그러나 현재까지 범죄현장보전을 위한 경찰과 소방의 업무협조 및           공조시스템은 아주 미비한 상태

․사건별 공조가 전부

※ 경찰청과 소방방재청간의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청과 소방방재청간의 협의 없음

- 단, 일선 경찰서, 소방서간에 사안(해당사건)에 따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협조하는 수준

※ 특히 소방방재청 및 일선 소방서가 먼저 경찰청 등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과의 협조 및 공조와 관련 소방이 먼저           협조 또는 공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범죄현장관련 훼손사례

- 서울경찰청

'04.4.6.01:4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서 불상           의 흉기를 사용하여 가슴, 목, 등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안방 및 작은 방에 불을 질러 방화한 후 불상지로 도주

이와 관련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종료후 소방관이 피해자를 확인하           기 위해 시체위치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제거하            여 범죄현장을 훼손

‘04.4.22 02:27경 피해자(20세, 여)가 집 문앞에서 불상의 피의자           로부터 칼로 가슴과 다리 등 6개소를 찔려 사망한 사건의 경우

119구급대원의 현장진입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의자의 족적이 훼            손되어 채취하지 못함

- 인천경찰청

'04.4.2.05:00경 서구 가정동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현장에 소          방서 119구급대원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여러 개의 족적을 남기고          범인이 피웠던 담배꽁초를 밟는 등 현장훼손

'03.12.7.09:06경 남구 용현동 소재 호남천막사 앞 노상에서 발생            한 변사사건과 관련 이미 사망한 변사체를 경찰신고 및 현장에 아            무런  표시 없이 119 구급차량을 이용 인천시립병원으로 후송

질의2]

현재 소방방재청 특히 일선소방서의 구조․구급대의 범죄와

관련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일선 소방대원 및 구조․구급대의 현재의 현장대응방법,    특히 범죄사건(방화포함)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

이와 관련 경찰은 일부 사건의 경우 소방서의 현장대응미숙

으로 인한 증거훼손, 이로인해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시에 범죄사건의 경우 경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설명?

□ 범죄현장에 대한 교육실태 관련

○ 소방조직 및 관련 공무원 등 현황

- 16개소방본부(광역시․도), 155개소방서,792개소방파출소, 175개구          조대

- 소방공무원 26,553명(04.01.01),  의용소방대 86,638명

- 현재 이상에 대한 범죄현장 보존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현재 범죄현장과 관련하여 현장․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         을 실시하는 소방관련 기관은 없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16개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대원 교육교           재'에 범죄현장보존과 관련한 내용 없음

- 범죄관련 현장 출동시 대응프로그램 없음(서면질문의 답)

- 소방학교를 비롯한 16개시․도의 소방관련 교육교재 및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이 현실,16개의 각기 다른 교재 사용

․ 통일된 교육매뉴얼 및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16개시․도 소방본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의미가 없음

→ 지휘․감독권한은 소방방재청

○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요청으로 필요시 사안별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는 상태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시행한 곳은 서울소             방본부, 인천소방본부, 경기김포소방서, 수원남부·중부소방서, 부            천소방서 등 극소수

- 그러나 이 역시 짧은 교육시간으로 인해 그 효과에 의문점

․서울소방본부의 경우를 보면 교육시간은 단 1시간

․교육인원 861명뿐 현장부서에 한정해도 24%에 불과 (서울소방공            무원  현황5,049중 현장부서는 3,535명)

※ 일선현장에서 범죄관련 현장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 정형화된 매뉴얼 또는 방식 없음, 철저히 경험에 의존

질의3]

현재 범죄사건 특히 현장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역시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사건별 대응이라는 문제와 교육시간 역시 매우 짧다는 것,

전체 현장 소방대원 및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는 점 등이 있음

특히 경찰과의 공식적인 공조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교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

선소방대원 그리고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견해?

□ 범죄현장보존과 관련한 결론 및 대안

○ 인명과 관련된 화재 및 범죄사건의 경우, 경찰과 소방서․ 119구조대         에 신고가 동시에 또는 먼저 이뤄지는 것이 현실

- 현실을 보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인 업무공조 및 협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사안 사안별 대응을 하는 ‘수동적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

○ 이와 관련 범죄로 인한 화재․구조․구급의 경우 현장보전 및 증거를

훼손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그러나 범죄로 인한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현장보전 실태를 보면,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거 대응(대응메뉴얼)하는 것이 아니라

- 일선의 현장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소방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

○ 현장보전 및 증거가 훼손될 경우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초기단계         에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경찰의 불           만도 상당한 수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방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범죄관련 현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 소방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범죄관련 현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범죄유형과 그에 따른 현장보전 방법 등

-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통일된 교육일정과 내용(교재)을 마련하고

- 이후 소방현장 활동 시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야

․이유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따른 대응방법을 교육받기 위해

○ 경찰과의 업무공조 및 협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공조 및 협의를 통해 새로운 범죄유형 및 그에 따른 현장  및 증거            보전을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 소방관련 교육시 경찰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동시에 현재 경찰의 화재수사권, 특히 ‘1차적화재수사권’ 소방방제          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해야할 시점

- 화재의 경우 화재 발화원인 및 지점 등 초기상황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러한 관점에서 화재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1차          적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

․화재에 대한 1차적수사 후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관

․특히 화재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영미계통의 국가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1           차적 화재수사권’을 부여

※ 경찰청 확인결과 현재 경찰청에 화재전담요원은 단4명(서울청2,경          기청2)뿐인 상황

질의4]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현장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

하고, 소방학교에 범죄현장에 대한 현장보전 및 대응방안

을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과정을 신설하여 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2.지금처럼 경찰과의 공조를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의 경험     에 의한 사안별 공조가 아닌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의 차

원에서 공조와 협조라인을 구축할 필요성?

3.동시에 화재에 대한 ‘1차적수사권’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

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