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한국산업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4.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산은의 LG카드 개입은 위험한 관치금융 재방송?

- 자본잠식 상태의 LG카드 개입, 산업개발이라는 산은 본연의 업무에서 일탈한 것

- 14.3조원의 막대한 부채덩어리 LG카드, 제 2의 카드대란 경보!

LG카드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의 적절성과 LG카드사의 부채 해결책에 대한 열띤 공방이 10월 14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 자리에서 “2003년 12월 18일 회계법인의 LG카드사에 대한 실사결과, 3조 2,402억원의 자본잠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LG카드사의 매각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부실기업의 처리에 있어, 산은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LG카드사 처리에 있어 산은의 개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명했다.

이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에서 산은의 목적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서 업무의 범위를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중요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제조업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종,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대출, 중요산업자금의 조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엄밀히 해석해 본다면, 산은의 LG카드에 대한 지원은 그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행위이며, 산업은행이 LG카드사 처리에 깊이 관여한 점은 새로운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LG카드사는  2004년 8월말 현재 14조 3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문제가 향후 지속적인 카드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LG카드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 참고 1 >

LG카드㈜ 현황

□ 회사개요

대 표 자	박 해 춘 (56세)	기업규모	대기업
업 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주요제품	신용카드, 할부금융
자 본 금	25,856억원	주관은행	산업은행

□ 자본진 및 경영진

자 본 진			경 영 진
주주명	주수(천)	지분율(%)	성명	직위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산업은행	134,545	26.02	박해춘	사 장	56	연세대, 서울보증보험 사장
기타채권단	378,951	73.28	이종호	부사장 (기획)	56	서울대, 금융감독원
기 타	3,622	0.70	강홍규	부사장 (영업)	51	서울대, 삼성카드
합 계	517,118	100.00	박재웅	부사장 (채권)	52	연세대, 서울보증보험 전무

* 사외이사 : 최연홍, 김갑용, 손상호

□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

(단위:조원)

재무상태	’02.12	’03.12	’04. 6	손익상황	’02.12	’03.12	’04. 6
총자산	23.8	10.8	11.0	영업수익	6.06	4.39	1.80
				대손전이익	3.19	1.79	0.92
총부채	21.9	14.0	11.8
				경상이익	0.50	△5.57	△1.03
자기자본	1.9	△3.2	△0.8
				당기손익	0.35	△5.60	△0.36

* 카드채 위기 이후 영업력 위축과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회수율이 저조하여영업수익이 대폭 감소하였으며,부실자산 확대로 대손관련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2003년 거액의 손실발생

* ’04.1/4분기중 채권단 0.95조원 1차 출자전환시 전환가 @5,000원과 당시시가 @1,500원과의 차이만큼 회계상 특별이익(6,677억원)이 발생

< 참고 2 >

금융기관별 지원내역

(단위:억원)

기 관 명			신고채권	신고채권 비율	기존채권 출자전환	1차 유동성	2차 유동성	비고
	국민은행		4,667	16.1%	3,127	4,370	2,059
	농협중앙회		5,489	18.9%	3,677	5,140	2,423
	신한은행		1,214	4.2%	813	1,137	810
	우리은행		2,630	9.1%	1,762	2,463	1,756
	조흥은행		1,100	3.8%	737	1,030	734
	중소기업은행		1,800	6.2%	1,206	1,685	1,202
	한국산업은행		3,073	10.6%	2,059	2,878	5,674
	하나은행		1,385	4.8%	928	1,297	924
	한미은행		500	1.7%	-	-	334
	은행 계		21,858	75.4%	14,309	20,000	15,916
	교보생명		1,250	4.3%	837
	대한생명		1,400	4.8%	938
	삼성생명		1,800	6.2%	1,206
	동부화재		700	2.4%	469
	삼성화재		1,068	3.7%	716
	LG 화재		900	3.1%	603
	보험사 계		7,118	24.6%	4,769
	합 계		28,976	100.0%	19,078	20,000	15,916

*  1차 출자전환금액은 기존채권 출자전환 대상액의 1/2(9,539억원)

**  2차유동성 지원액은 전액 출자전환료임(2004.7.28)

***  산은은 1․2차 유동성 지원 외 1,250억원 추가 지원

< 참고 3 >

LG카드 차입금 현황

□ 차입금 만기구조 (2003년말 잔액기준)

(단위:조원)

과목	2003년말 잔액	만기구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기존차입금	9.4	6.3	1.9	0.5	0.7
1차 지원자금	2.0	0.8	1.2
LG/산은 지원자금	(1.3)		(1.3)
직매각 차입금	1.1	0.7	0.2	0.1	0.1
ABS	7.9	6.1	1.3	0.3	0.2
합계	20.4	13.9	4.6	0.9	1.0

* 2003년말 잔액기준, ABS 등 유동화 차입금은 만기 기준

□ 2004. 8월말 까지 차입금 만기도래 등 현황

(단위:조원)

	’03년말 잔액	만기 도래	상환	출자 전환	신규 차입	’04. 8월말 잔액
기존차입금	9.4	3.8	2.2	1.9	0.7	6.0
1차 지원자금	2.0	0.1	0.1			1.9
2차 지원자금	(1.6)			1.6	1.6
LG/산은 지원자금	(1.3)				1.3	1.3
직매각 차입금	1.1	0.9	0.9		0.3	0.5
ABS	7.9	5.0	5.0		1.7	4.6
합계	20.4	9.8	8.2	3.5	5.6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