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 788-2872,784-5285 담당:이성웅보좌관

2004.10.4(월) 10:00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입영장정 헌혈대가로 군부대 시설구비등 활용 부적절

▣ 국방획득청 신설시 ‘정책적 연계성’, ‘상시감시시스템’확보해야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제정관련,

‘안보비용의 공동부담’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 필요

▣ 국방부본부 문민화, 보완대책 필요

▣ 유사시 예비군전력 활용 제대로 안된다

▣ 입영장정 헌혈대가로 군부대 시설구비 등 활용 부적절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전남 여수갑)은 최근 적십자사 사업비 예산중 일부가 입영장정 헌혈대가로 군부대에 지원되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적십자혈액원과  국방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군부대가 이를 수수하여 군 시설을 구비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부대가 장병 헌혈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금품 및 물품은 306보충대 도로포장 및 전기승압공사, 부대 체육대회 경비 및 회식비 지원, 부대비품 및 대형진공청소기, 난방비 및 명절 상품권 등이며, 이러한 관행적인 부당행위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해져 왔음을 지적. 현재 전체 헌혈인구의 약 30%가 군인인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 혈액원이 군부대 헌혈장병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이것이 헌혈 장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문제. 또한 지원된 물품의 관리가 각 부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주문. 또한 일부는 私用의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히 가려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강력히 요청함

▣ 국방획득청 신설시 ‘정책적 연계성’ 및 ‘감시시스템’ 확보되어야

국방부 외청으로서 (가칭)‘국방획득청’을 설치하는 것은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본방향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향후 보완 내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지적.

첫째, 외국의 국방획득조직은 일반공무원인 경우에도 공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background를 가지면서 동시에 군사정보와 전략에 능통한 전문가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획득청에 근무할 민간 인력육성과 충원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국방부의 軍政기능에는 군사력 건설이 주요임무인데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기능을 모두 ‘획득청’으로 이관할 경우 국방부 본부의 군정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셋째, 무기의 소요와 기획, 교육, 훈련, 인력운영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그 정책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 연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획득청을 신설하면 획득업무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권한집중에 따른 비리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세련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안할 것.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제정관련, ‘안보비용의 공동부담’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 필요

한․미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 용산기지 및 미2사단재배치에 협의를 통해,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합의한 바 국방부에서 이달중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등의 지원에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예정인데,

평택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대체부지확보가 난관에 봉착.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우리 국방안보체계의 특성상 평택문제가 국가안보위기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 평택 대체부지 마련문제는 단순히 한미간의 약속파기를 넘어 반미운동 등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안보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

▣ 국방부본부 문민화 계획 보완대책 요구

문민화는 군을 위한 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군(軍) 상(像)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함. 현재 우리 국방부의 인력구성을 보면 선진국이나 우리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국가와 비교하여 민간전문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는 우리 국방부가 정보화와 조직관리 그리고 경영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증거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김성곤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문민화 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와 관련, 다음의 보완사항을 주문.

‘문민화’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칫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적절한 개념이 없는지와 문민화가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에 대한 대책. 국방부 본부에 충원할 민간인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충원대책. 국방부 본부 직위와 관련한 3군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 2006년까지 단기간 완료목표가 무리는 아닌지?

▣ 유사시 예비군전력 활용 이대로는 안돼

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의해 훈련시간조정, 예산삭감 등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고 아울러 안보의식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 김성곤의원은 향후 “협력적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현존 예비전력의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 예비군 대대별 향방 동원령 하달시 6시간이내 응소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미만이고, 총기불출과정에서 각 대대별로 예비군 인원현황과 맞지 않은 총기를 보유,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유사시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방물자의 경우도 예비군 자원수의 30-40%밖에 확보가 안되어 동원된 예비군조차 철모와 수통도 없이 작전지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판단. 게다가 노후 장비 문제로 2차대전당시 사용되던 칼빈소총이 60%이며 M16소총이 40%를 차지해 현역부대와 다른 무기체계로 인해 유사시 현역부대와 연계해 소기의 작전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 자주국방을 위한 전투력강화를 위해서 예비군 동원체계의 효율화와 교육훈련의 질적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

◈ 질의서 원문은 www.kimsg.net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