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04.10.19(화)

보도자료

국회문광위원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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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보도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hwp

“난지골프장 내 노을공원 우선 개방하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골프장 조성 협약 위반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갈등으로 5개월째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난지골프장 문제와 관련, 정청래 의원이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골프장을 제외한 노을공원 부분부터 우선 개방하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골프장은 노을공원 총 면적의 57%인 5만9천평이고, 나머지 5만1천평은 아름다운 생태공원임을 강조하며,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시설은 재판진행(공단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루속히 개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원만 개방했을 경우, 공원 이용객에 의해 골프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골프장과 공원 사이에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진입로 자체가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단측이 추가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당초 서울시와 약속한 골프장 이용료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으려 하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것은 사업초기에 투자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단측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조례(서울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이용료를 규정하고, 운영권이 서울시에게 있음을 명시해버린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작태가 사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골프장 조성 당시 서울시가 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1조에  '서울시가 공단에게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게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 난지골프장을 서울시 공공시설로 규정해 포괄적 운영관리권은 서울시가 갖고, 공단은 위탁운영하며, 골프연습장은 시간당 8,000원, 골프장은 15,000원으로 조례에 못박았다”며 “협약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는 1천만 서울시민과 약속한 대중골프장 개장 지연의 근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륜경정 경기는 도핑검사 사각지대인가?

경기중독 호소 3배 이상 폭증 … 치료프로그램은 ‘걸음마’ 수준

경륜경기 한달 1,200여명 출전, 도핑검사는 고작 10명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수익사업인 경륜 경정 경기의 도핑검사(금지약물복용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륜경기의 경우 한 달에 12회 열리며, 1,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고작 월1회, 10명에게만 실시하고 있으며, 경정경기의 경우 한 달에 8회 열리며, 67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월4회, 24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공단측이 임의대로 무작위 추출하여 도핑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행성 스포츠로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륜경정 중독 상담자 지난해 비해 3배 이상 급증

상담 인원 및 시설 절대부족, 대책마련 촉구

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의 전체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가 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현황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중독클리닉센터’ 상담 현황은 작년 486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184건(방문 569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1,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측은 자체적으로 ‘경륜경정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급증으로 대책마련 시급하다. 정청래 의원실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측은 본원 국민체력센터내에 1곳, 경륜장내 1곳, 경정장내 1곳, 당산지점내 1곳 등 총 4곳의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원을 제외하고는 상주인력이 없으며, 본원 클리닉센터의 상주인원 5명이 경기가 있는 날만 경기장과 지점에 출장 나가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 클리닉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4∼5평 남짓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만 갖다 두고 상담만 하는 실정이며, 시설협소로 한 명이 상담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1명 상담시 1시간∼1시간3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고 있다.

경정 경륜사업은 2003년에 600여만명이 이용, 총1,354억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550만명이 이용,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도박중독 관련 예산은 5억3천만원에 불과해 예산증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청래 의원은 “도박중독자(몰입고객)의 특성상 자발적인 상담․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상담자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클리닉센터 자체를 편안한 휴게공간 및 무료 건강검진센터로 조성해 상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정부차원의 제3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공신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자료

1. 난지골프장 관련

▲ 개요

-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1년 7월,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이에 따라 공단측이 월드컵공원 안 노을공원 정상에 9홀 골프장(5만9121평)과 골프연습장(6만6755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올해 6월 개장하려 했으나 운영권과 입장료 징수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 현재 공단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

▲ 갈등의 원인

-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노을공원이 '체육시설업'인지 '공공체육시설'인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됨.

- 서울시는 노을공원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용요금 및 관리운영권을 명시, 공단과 갈등이 불거짐.

- 그러나 공단은 '체육시설업'임을 주장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1년 두 단체가 맺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서’ 2조를 보면 “공단은 동 재산(상암동 482번지 일대)에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한다”고 돼 있음. 이를 두고 공단은 “이는 곧 관리·운영권이 공단에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  반면, 서울시는 “협약서에 시설을 조성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있는 만큼, 서울시가 조례로 관리·운영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

▲ 경과

- 공단이 마포구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마포구로부터 승인(2003.1, 공문참조)을 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2004.3월 조례를 개정해, 난지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공고함-->이에 따라 마포구는 공단측의 사업등록 신청을 반려.

- 서울시는 개정 조례에 의거,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서울시 고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사무 위임토록 한다고 공고. 특히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에 골프장 이용료를 15,000원으로 명시

- 공단측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례 제정에 의해 운영권한이 축소되고, 이용료마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7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국민체육진흥공단측 주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와 골프장 운영권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관계가 아닌 운영자의 권리로 협약을 체결함. '노을공원 조성 및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아니라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서'임 -->협약서 제1조에 '서울시가 공단에게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게 함에 있어서'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

▲ 협약서에는 '공공체육시설'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공공시설로 규정,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음.

-->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이 시설을 조성해 시설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것과 이에 대한 댓가로 공단이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것은 대가적 관계(동시이행 항변권)임에도 시가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 운영권리권을 박탈했음(조례에 공공시설로 규정됨으로써 공단의 운영관리권이 위·수탁운영으로 변질됨)

--> 그러나 서울시는 비록 협약서에 '공공체육시설'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공단이 제출한 자료(사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볼 때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 서울시는 당초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므로 당연히 난지공원은 공공시설이라고 주장(공공시설이 아니면 연간 24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됨).

또 협약서 제4조 '공단이 노을고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시에 기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공시설로 규정.

▲ 골프장은 그 자체가 '공공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업'임

-->비록 협약서에 체육시설업임이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돼 있음. 따라서 당연히 체육시설업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임. 그러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공시설'로 규정, 조례를 제정한 것임.

▲ 마포구도 당초 체육시설업으로 인정했음---> 2003년 1.27 마포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음. 그러나 2004.3.30 서울시가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마포구가 사업등록을 내주지 못함(체육시설업은 구청 소관, 공공시설은 서울시 소관)

▲ 임시개장 지연 이유 : 시와 공단간에 운영권리 문제 및 요금문제가 갈등을 빚자, 공단은 임시사용허가를 서울시에 신청(2004.5.31)-->그러나 서울시는 골프장이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조례를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시에 시설물을 기부한다는 기부서 등을 선 제출하면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함-->공단은 협약사항 위반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2004.7.5)-->공단은 소송과는 별개로 임시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재차 서울시에 촉구(2004.9.3)

▲ 협약서 제2조에는 '시는 공단이 노을공원을 무상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은 노을공원을 조성 관리 운영함'이라고 명시돼 있음. 따라서 부지소유권은 시에 있지만 투자비를 회수할 기간동안 운영 및 관리권한은 공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난지도골프장'은 공단소유 재산임.

-->시가 조례를 폐지(공공체육시설임을 폐지)하고 공단의 운영관리권을 인정하면, 즉시 원래 협약대로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할 수 있음.

▲ 이용료를 서울시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 잔디조성에만 120억원이 소모되었으며, 그동안의 운영경비 등을 포함하면 당초 예상했던 84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46억원이투자되었음.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라서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및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다 보니,추가비용이 늘어난 것임.

따라서 이용료 15,000원은 타골프장 이용료가 3∼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며, 이는 서울시의 포퓰리즘적 발상.

--> 서울시조례 : 골프장 1만5천원, 골프연습장 8천원으로 규정, 공단측 주장 : 골프장은 3만3천원, 연습장은 1만3천원으로 책정해야 함.

<서울시측 주장>

▲ 협약서 제4조(공단이 준공즉시 서울시에 기부)-->선(先) 기부체납돼야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 절차.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 기부하지 않고 있음.

▲ 이용료(연습장: 시간당 8,000원, 1라운드당: 15,000)가 너무 낮다는 공단측 주장에 대해--> 서울시직영 골프장인 뚝섬(14,000원), 오동, 북악골프장의 경우 싼 이용료로 연간 10억∼20억 이상의 순익 발생

▲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15,000원으로 낮춘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 조건이 15,000원이었음(공단측이 15,000원만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 참조)

▲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지방자치법의 지방세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공시설이며,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어 조례에 이용료를 15,000원으로 정한 것임.

▲ 골프장 이용료를 15,000원으로 할 경우 적자라는 공단측의 주장은 과대한 인건비 부분에 근거-->골프장 운영인력이 용역인력을 제외하고도 39명(정규11, 계약28)에 달함. 이는 타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인원(비교표 참조). 또 인건비 자체가 과다함(엠비시보도, 인건비집행내역서 참조)

▲ 일반골프장의 경우 이용료가 3∼5만원. 이 부분에는 땅값, 지반조성비 등 막대한 투자비에 근거한 이용료 산출. 그러나 난지골프장의 경우 서울시가 땅값(2천억이상 추정), 지반정리(7백억이상 투입)를 완료한뒤 공단측이 120억원을 들여 잔디만 조성. 따라서 입장료 15,000원을 받아도 충분히 흑자운영 가능.

▲ 협약에는 3년 단위로 이용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가 양보, "공단에서 1년간 운영뒤 수익성을 평가해 인상을 검토하겠다.2005년초에 이용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2004.3.25)했으나 묵살당함.

▲ 협약체결 당시 주고받은 각종 공문 및 공단측 사업계획서, 협약서를 보면, 영리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 수익금의 사회환원, 공익성을 위한 저렴한 가격 등을 추구하기로 명시함. 이런 취지에 부합했기에 민간업체 대상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공단에 맡긴 것임.

▲ 국무총리실 2회 조정,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려 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소송 중에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음, 감사중단 됨)

▲ 서울시와 공단측 모두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최대 2∼3년간 개장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공단측은 월1억6천4백만원(공단측 자료)의 운영비를 들여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음. 개장도 하지 않은 골프장에 막대한 인건비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 일부특권층 이용-->일부 특정인과 공단직원들 암암리에 골프장 이용, 빈축을 사고 있음.(이용현황 자료요구)

▲ 서울시는 '골프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민공원화 하자'는 시민여론에 따라 협약을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입장

<시민단체 주장>

▲ 서울환경연합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35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노을공원을 하루 3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아닌, 하루 3만명 이상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난지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청원서는 지난 9월13일 채택됨.

▲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노을골프장 건설 반대-->환경운동연합의 서울시민 1천명 여론조사결과(2004.8.20)-->노을공원골프장개발반대 80.1%, 노을공원골프장의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 87.1% 찬성

▲ 서울시는 시민여론에 따라 협약을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입장. 이명박 시장은 '난지도 시민연대'측에 "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맺은‘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할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밝힘.

그러나 공단은 관리운영권이 협약에 의해 20년간 공단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의대로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

▲ 시민단체들은 시민 모금 등으로 기금 50억원을 조성해 골프장 매입에 나설 계획. 10월 노을공원 건강걷기 대회와 연날리기 대회를 여는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 시와 공단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골프장을 공원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질의>

난지골프장 개장 지연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1년 7월,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이에 따라 공단측이 월드컵공원 안 노을공원 정상에 9홀 골프장(5만9121평)과 골프연습장(6만6755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올해 6월 개장하려 했으나 운영권과 입장료 징수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 현재 공단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와 공단측을 상대로 실사를 벌인 결과, 시와 공단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골프장 운영권리의 문제인데, 당초 서울시가 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1조에  '서울시가 공단에게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게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1조, 2조 낭독)

그러나 골프장 이용료를 얼마로 하느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자,서울시는 올 3월에 서울시 조례(서울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난지골프장을 서울시 공공시설로 규정, 포괄적 운영관리권은 서울시가 갖고, 공단은 위탁운영하며, 골프연습장은 시간당 8,000원, 골프장은 15,000원으로 조례에 못박았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할 마포구청에서도 서울시와 협의 후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03년1월, 공단측에 난지골프장 사업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이 아닌 분명한 체육시설업임에도, 서울시는 서울시가 운영권리을 갖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 공공시설로 규정지어버린 것입니다. 현행 행정절차상 공공시설은 시 조례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개장의 최종 승인은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측은 협약사항 위반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7월5일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죠? 대충 이렇게 된 이야기가 맞지요?

(답변)

그렇다면 저는 먼저, 공단과의 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골프장 시설의 성격과 권리, 이용료 등을 정해버린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로 규정되고 나니 더이상의 대화가 진행될 수 없었고, 서울시는 "조례대로 하자", 공단은 "협약서대로 하자, 서울시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협약서가 있는 대도, 이를 무시하고 협약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는 분명 1천만 서울시민과 약속한 대중골프장 개장 지연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용료를 둘러싸고 공단은 3만3천원을, 서울시는 1만5천원을 주장했으며, 시입장에서는 저렴한 이용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하니 끝까지 낮은 가격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점은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조례로 규정지어 버린 것은 공단과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처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서울시가 아닌 공단만을 상대로 한 국감자리기에 서울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간 서울시와 공단간에 오간 공문과 협약서, 관련법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측에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용료 15,000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단측은 당초 서울시와 15,000원에 합의했다가 골프장 조성비용이 원래 예산액보다 크게 증액되면서 이용료를 33,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었죠?

서울시가 이를 묵살하고 조례로 이용료를 못박자, 공단측은 우선 올 연말까지는 15,000원에 개장하고 내년부터는 회계법인이 이용요금을 정하자는 안(난지골프장 이용료등에 관한 세부협약서)을 서울시에 제출한 적이 있죠? 이에 대해 서울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공단측이 당초 33,000원을 주장했던 근거는 뭡니까?

(답변)

그렇더라도 84억이 146억으로 늘어난 것은 얼핏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애당초 설계때 투자비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오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수지분석을 급하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 지적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서울시에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 통과시킬 때 뭘 했습니까? 사태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뭘했느냔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서울시와 대화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시쳇말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드러눕기라도 했느냔 말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부당한 처사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와 공단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난지골프장과 노을공원은 1천만 서울시민의 혈세와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공익시설이기에 분명 난지골프장과 노을공원의 주인은 서울시도, 공단도 아닌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드컵때 맞춰 개장하기로 했던 난지골프장과 노을공원이 지금까지 공사가 연장된 것만 해도 시민들에게 고개를 못들 일인데, 우여곡절 끝에 다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 1천만 서울시민 앞에 시와 공단 모두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공단측도 책임이 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와 공단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재판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최대한 서로간에 협상노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시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공단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지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기가 힘들다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15,000원으로 개장하되, 손실부분은 서울시가 보전하는 한편 공인회계법인에게 수지분석을 맡겨 매년 적정한 이용료를 산출하는 형태로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운영권은 조례에는 서울시가 포괄적 운영관리권을 갖고 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돼 있는데, 물론 공단측 입장에서 보면 당초 협약 위반이고 억울한 노릇이지만, 대신 서울시는 공단에게 장기적으로 위탁운영권리를 주고, 최대한 공단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의 보좌진들은 며칠전 억새풀과 엉겅퀴, 제비꽃, 씀바귀 등이 우거진 노을공원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된 쉼터와 골프장을 둘러싼 산책로, 무엇보다 노을광장은 서울에서 서해의 아름다운 해질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갖 자연식물들이 청량한 가을햇살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대자연속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골프장은 노을공원 총 면적의 57% 정도인 5만9천평이고, 나머지 5만1천평은 이처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사진 제시)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시설은 재판진행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루속히 개장하기를 촉구합니다. 공단측은 공원만 개방했을 경우, 공원 이용객에 의해 골프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타리가 쳐져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만큼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공단이 각각 수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양측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발생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 공익성을 위한 저렴한 가격 등을 추구하자는 기본정신에 합의한 만큼 이러한 정신을 살려 최소의 운영경비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핑테스트 관련

<개요>

- 경륜·경정 경기 때 도핑테스트가 매우 부실. 청소년경기에까지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륜·경정 경기때 거의 도핑테스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경정 : 경정은 6명의 선수가 1주회 거리 600m의 경주수면을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는 모터보트 경주로 관객들은 시원한 레이스도 즐기고 우승예상선수의 경주권을 구입해 승자를 적중시켜 배당금도 받게 되는 참여형 마린스포츠.  경정 레이스는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리조정경기장 내 전용경정장에서 펼쳐지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레이스. 경정의 투표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로 한정,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음.

* 경륜 : 싸이클트랙에서 여러명의 선수가 일정거리를 경주하여 순위를 다투는 종목. 출주선수 전원은 경주전일(목)에 경륜장에 입소하여 신체검사와 자전거 검사를 통과하여 출전이 확정되며, 경주편성을 통해 출주표를 작성하고, 배포. 선수 개인의 과거 경주결과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주편성을 하고 출주표를 작성, 배포. 선수의 시합전 능력 최대 발휘를 위한 체력과 컨디션 상태를 점검, 자전거의 분해조립 절차 및 관리상태 검차. 경주권 발매내용을 집계, 산출하여 전광판과 실내 TV모니터를 통해 배당률로 표출. 적중경주권을 소지한 고객이 발매창구에 경주권을 제시하면 첨단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환급금이 산출되어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교부.

* 도핑테스트(Doping Test) :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르몬제나 신경안정제, 흥분제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 1960년 로마올림픽 때 흥분제를 사용한 덴마크 사이클 선수가 경기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대회에서부터 공식 채택됨. 당시 검사 대상 약물은 20여 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0여 종 이상이며신종 약물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대표적인 금지약물은 카페인, 코카인, 에페드린 과 같은 흥분제와 헤로인, 마리화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뇨제 등이며 경기가 끝난 직후나 올림픽 기간 중에 무작위로 실시.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 메달을 박탈당함.

<현황>

* 경륜 경주 : 등록선수 551명

- 주3회(3일) 실시, 1회(1일)당 14개 경주, 1경주 당 7명의 선수 참여

- 주3회×(14개 경주×7명) = 294명 (1주일에 294명의 선수가 출전)

- 도핑검사 대상 : 무작위 추출, 월1회 10명 실시

* 경정 경주 : 등록선수 107명

- 주2회(2일) 실시, 1회(1일)당 14경주, 1경주 당 6명의 선수 참여

- 주2회×(14개 경주×6명) = 168명 (1주일에 168명의 선수가 출전)

- 도핑검사 대상 : 무작위 추출, 주1회 6명 실시

▲ 경륜경기 횟수가 경정에 비해 월등히 많고, 경주 선수 또한 훨씬 더 많은데 도핑테스트 비율은 경정선수가 더 높음.

▲ 경륜경기의 경우 한 달에 12회 열리며, 1,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고작 월1회, 10명에게만 실시

▲ 경정경기의 경우 한 달에 8회 열리며, 67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고작 월4회, 24명에게만 실시

* 공단측 주장 : 공인 도핑테스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단 1곳 뿐임. 이곳에서는 경륜 경정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소속 전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1명당 테스트시간 24시간 소요, 하루 12명만 테스트 가능-->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단에게 배정된 시간은 위와 같음

▲ 반도핑 강화는 세계적 추세

- 문화관광부 올해부터 도핑테스트(금지약물복용검사)가 전국규모 35개 체육대회로 확대실시하고 있음.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2개 종합대회를 포함해 수영,육상 등 10개 종목 33개 대회 등 모두 35개 대회에서 일제히 도핑테스트를 실시.

- 유럽축구연맹(UEFA)은 9월17일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축구경기에서 새로 강화된 반도핑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결정. 국제축구연맹,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연계해 여자축구는 물론 청소년대회까지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내년부터 UEFA내부에 도핑테스트의 실무를 맡을 독립부서 창설 예정.

- 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등에서 나타났듯이, 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체검사 때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이 병무청에서 검토되고 있음.

▲  문광부, 반도핑 예산 지원

- 문광부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인증 검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신규 검사장비 7대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17억원 지원.

<질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수익사업인 경륜과 경정의 경우, 투명성 확보가 최대 관건인 이윤추구 경기입니다. 따라서 타 종목보다 더욱 철저한 도핑테스트(금지약물복용검사) 실시가 요구되나, 실상은 도핑테스트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륜경기의 경우 한 달에 12회 열리며, 1,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고작 월1회, 10명에게만 실시하고 있으며, 경정경기의 경우 한 달에 8회 열리며, 67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도 도핑검사는 월4회, 24명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단측이 임의대로 무작위 추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광부는 올해부터 도핑테스트를 전국규모 35개 체육대회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2개 종합대회를 포함해 수영, 육상 등 거의 모든 종목에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체검사 때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이 병무청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최근 모든 축구경기에서 새로 강화된 반도핑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도핑테스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륜·경정 경기때 거의 도핑테스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문광부에서는 도핑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신규 검사장비 7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장비들을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공단측은 문광부 등과협의해 하루속히 획기적인 반도핑 대책을 수립해 경기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도박(경기) 중독 관련

<현황>

▲ 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의 전체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2배 이상 급증.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가 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현황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 급증. (경마는 지난해 178건에서 올해 480건으로 170%, 강원랜드 카지노는 작년 260건에서 올해 486건으로 87% 각각 증가함)

▲ 특히 경륜 경정이 작년 486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184건(방문 569건)으로 이런 추세라며,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1,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도박중독 상담현황

구 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02년	217건 219명	35건 37명	35건 35명	147건 147명
'03년	486건 388명	220건 156명	126건 97명	140건 135명
'04년(9월말기준)	1,184건 620명	569건 404명	321건 112명	294건 104명

<문제점>

▲ 도박중독 치료라는 분야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시작한지 2년에 불과해 프로그램 및 연구경험 부족, 사회적 인프라 전무(全無). 상담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적으로 경륜 경정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급증으로 대책마련 시급.

▲ 상담인원 절대 부족

- 공단측은 본원 국민체력센터내에 1곳, 경륜장내 1곳, 경정장내 1곳, 당산지점내 1곳 등 총 4곳의 클리닉센터를 운영 중, 그러나 본원을 제외하고는 상주인력이 없으며, 본원 클리닉센터의 상주인원 5명이 경기가 있는 날만 경기장과 지점에 출장 나가서 클리닉 활동.

※ 클리닉센터 총 운영인원 6명: 신경정신과전문의 1명(비상주), 심리상담사 2명, 행정요원 1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1명

▲ 경기가 있는 날만 클리닉센터 운영

- 경기가 있는 수요일∼일요일만 운영, 월·화요일은 공백 발생

▲ 시설 및 프로그램 부실

- 본원 클리닉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4∼5평 남짓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만 갖다두고 상담만 하는 형식. 시설협소로 1명 상담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 1명 삼담시 1시간∼1시간3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는 상황.

- 단, 본원클리닉센터는 뇌파검사실, 아로마요법실, 체력측정실, 집단상담실, 부부상담실 등 비교적 다양한 시설을 갖춤.

▲ 홍보 및 예산부족

- 경정 경륜사업은 2003년에 600여만명이 이용, 총1,354억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550만명이 이용,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도박중독 관련 예산은 5억3천만원에 불과.

- 이 중, 클리닉센터 운영비 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홍보비는 4,400만원에 불과, 팜플렛과 소책자를 제작해 나눠주는 것이 홍보사업의 대부분을 차지. 올해 들어 24시간 전화상담제 운영('04.3.월), 경륜·경정 전용홈페이지 개설('04.4월), 경주 몰입 예방 및 극복사례를 주제로 한 체험수기 공모('04.7월∼8월)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반응은 냉랭한 편임.

※ 경륜 경정 사업 현황 - 뒷장 도표 참조

※ 경정경륜 현황 도표 - 이용객, 순수익금

<대안>

▲ 상담인원과 시설의 대폭 확충이 요망됨--> 클리닉센터 자체를 편안한 휴게공간 및 무료 건강검진센터로 조성해 상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모든 클리닉센터에 상주해야 함.

▲ 도박중독자(몰입고객)의 특성상 자발적인 상담·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상담자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

▲ 도박중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연구용역 예산 확대)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시급, 마사회, 강원랜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문광부 직영)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객관성과 투명성 보장. 최소한 "공단이 병주고 약준다"는 기분은 안들도록 유도.

▲ 경륜경정 이용객이 구매하는 경주권, 출전표 등에 클리닉센터 홍보내용 명시.

▲ 근본적으로는 도박이 아닌 건전한 경정경륜 스포츠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됨. 월드컵 경기에 입장료를 내듯, 소액의 투자로 경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선진국형 레저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선수와의 만남, 자전거 타기 캠페인, 경륜 경정쇼, 스타선수 발굴 육성, 대언론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행산업'의 이미지를 불식시켜나가는 인식전환 노력이 요구됨.

<질의>

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의 전체 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강원랜드(카지노)가 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현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올 들어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륜 경정이 작년 486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184건(방문 569건)으로 이런 추세라며,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1,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불황으로 도박 자체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도박중독 치료라는 분야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시작한지 1∼2년에 불과해 프로그램 및 연구경험 부족, 사회적 인프라가 전무(全無)하며, 중독자들 또한 상담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체적으로 경륜 경정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인력, 프로그램 등의 부실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방 보좌진들이 경륜 경정 클리닉센터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공단측은 본원 국민체력센터내에 1곳, 경륜장내 1곳, 경정장내 1곳, 당산지점내 1곳 등 총 4곳의 클리닉센터를 운영 중인데, 본원을 제외하고는 상주인력이 없으며, 본원 클리닉센터의 상주인원 5명이 경기가 있는 날만 경기장과 지점에 출장 나가서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클리닉센터에 소속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단 1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상주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출장진료하고 있습니다.

본원 클리닉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4∼5평 남짓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만 갖다두고 상담만 하는 형식이라 클리닉센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돕니다. 시설협소로 1명이 상담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1명 상담시 1시간∼1시간3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있는 날만 클리닉센터를 운영해 경기가 없는 월·화요일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정 경륜사업은 매년 5백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1,500억∼2,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공단의 핵심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 도박중독 관련 예산은 5억3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클리닉센터 운영비 4억9천만원를 제외한 순수 홍보비는 4,400만원에 불과합니다. 팜플렛과 소책자를 제작해 나눠주는 것이 홍보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주권이나 출전표에 클리닉센터 전화번호 하나도 넣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박중독자(몰입고객)의 특성상 자발적인 상담·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상담자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닉센터 자체를 편안한 휴게공간 및 무료 건강검진센터로 조성해 상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모든 클리닉센터에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인원과 시설,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도박중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연구용역 예산 확대) 및 마사회, 강원랜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저는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문광부 직영)이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돈잃고 공단에서 치료받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최소한 '공단이 병주고 약준다'는 기분은 안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도박이 아닌 건전한 경정경륜 스포츠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월드컵 경기에 입장료를 내듯, 소액의 투자로 경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선진국형 레저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수와의 만남, 자전거 타기 캠페인, 경륜 경정쇼, 스타선수 발굴 육성,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행산업'의 이미지를 불식시켜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