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 에너지관리공단>                               04. 10. 11 (월)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2. 신·재생 에너지 지원예산 대폭 확대 필요

-  금년예산 500억원중 신규업체에는 60억원 (12%)만 돌아가

-  예산확대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2011년 5% 달성 기대 난망

3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한국지역난방공사>

4. 서울화력발전소 패쇄 예정

… 여의도·마포·반포·동부 이촌동 열공급중단 우려

5. 지역난방사업자 - 도시가스사 끝없는 분쟁,

소비자 권익 침해한다 !!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O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응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의 하나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제도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가기위한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개념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업체로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절약형 시설로 개체,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先투자 하여 나중에 에너지비용 절감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함.

♠ 주요 사업분야 :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사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개체사업 △공정개선사업 △전기대체 냉방시설 보급사업 등임.

♠ 투자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 운전중인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하지 못할 때 ESCO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사업을 수행한 후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임.

O 금년 8월말 현재 ESCO(에스코) 등록 현황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LG산전, 벽산건설, 금호전기 등 155개 업체가 활동중에 있음.

- 그런데 활동중인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5∼6개 업체이고 나머지 3∼5배나 많은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기업규모별 ESCO 등록 현황>

2004. 8 현재

구분	□92	□94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04.8	계
대기업	2	1	1	4	3	6	7	5	3	6	5	43
중소기업				1	4	7	24	26	11	24	15	112
합계	2	1	1	5	7	13	31	31	14	30	20	155

< 연도별 ESCO 등록현황 >

(단위: 업체)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04.8	합계
등록업체 (A)	4	1	2	-	3	9	11	29	54	71	26	35	20	265
취소업체 (B)	-	-	-	1	-	2	1	2	6	14	22	35	28	110
증 감 (A-B)	4	1	2	-1	3	7	11	27	48	57	4	0	-8	155

O 이사장 !

- 대기업의 ESCO등록이 저조하고 중소기업만으로 편중된 지금과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기업 참여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 현재 약 155개의 ESCO 등록업체중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기업은 고작 30여개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3년째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을 운영중인 에관공의 제도운영과 관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

- 또한 매년 등록업체 수만큼 취소업체 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이 취소업체가 꾸준히 늘고있는 근본이유는 ?

O 고유가상황 속에서 에너지절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ESCO제도의 조기정착 및 수요확대를 대비한 충분한 ESCO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봄.

- 금년도 ESCO자금 1,100억원이 지난 6월에 조기소진(147개업체 추천)된 후 추경예산으로 5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도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개 기업의 요구도 들어주기 힘든 수준일 것임.

- ESCO자금이 조기소진 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같은 사업호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민간자본의 활용 등 안정되고 실질적인 예산확보책을 마련하여 관련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ESCO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에너지 절감액에서 환수받는 방식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사업을 맡을 경우, 투자 자금을 환수받지 못해 부실채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돼 ESCO기업들이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

2. 신·재생 에너지 지원예산 대폭 확대 필요

-  금년예산 500억원중 신규업체에는 60억원(12%)만 돌아가

- 예산 확대없이는 신재생에너지 2011년 5% 달성 기대 난망

O 정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원년으로 삼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가장 원천적인 문제인 자금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O 에관공의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사업비는 500억원이지만 자금배정기준에 따라 접수순에 의해 전년도 예비추천이나 계속사업(2개년도 이상 계속되는 진행사업)에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신규업체들에게 지원해줄 금액은 대폭 줄어들어 금년도의 경우 60억원에 불과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억원의 예산중 2∼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8개 사업에 330억원이 지원됐고, 작년에 신청·접수됐지만 자금융자를 받지 못한 11개 업체에 약 110억원이 지원됐음.

- 따라서 올해 예산에서 새롭게 신청한 업체들에게 융자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1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추경금액 450억원이 집단에너지사업, 자발적협약사업, ESCO사업에만 배정됐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관장하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예산이 적고 배정해야 할 분야가 많음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1.4%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려 관련업계를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을 믿고있는 관련업계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부족한 예산 편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

O 본 위원은 이 정도 적은 예산으로는 정부 의지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 매우 부족하며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잇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소홀히 다루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 따라서 정부목표대로 오는 2011년 5% 수준의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육성·발전에 대대적으로 착수하고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늦은 개발수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O 에관공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업체를 선별융자지원하는 현재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다수 업체 관계자들로서는 현행 자금배정의 실상과 융자가능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른채 단지 공단측으로부터 자금이 전부 소진됐다는 얘기만 듣고있는 형편임.

- 따라서 이 분야에 투자를 계획중인 업계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투명한 자금지원 현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 의향은 ?

O 본 위원은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3대 분야를 중점지원 방침과 향후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주택 건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등과 같은 제도방침을 알고 있음.

- 그런데 특정 분야에만 정부지원이 국한되고 다른 분야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있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3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O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하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눈앞에 두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이 90년에 비해 9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

- 특히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월 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국회(하원)에 비준을 요청할 예정에 있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3개월 후 발효될 전망임.

※참고사항

- 교토의정서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국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배출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합의서.

-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CO□ 배출량(□90년 기준)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90일) 후에 발효됨.

- □04. 9월 현재 12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CO□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17.4% 차지, □90)의 비준여부에 의존해 왔는데 지난 9월 30일 마침내 러시아가 비준을 요청했음.

O 교토CO□의정서가 발효되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이산화탄소 등 6개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2003년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도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3,580톤으로 집계되어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되는데, 이같은 규모는 지난 □90년 배출량 2억2,620만톤에 비해 무려 92.7%나 늘어난 것임.

- 물론 우리나라는 1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만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도 □90년 기준으로 의무감축량을 정할 경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대한 에관공의 지금까지 준비사항은 ?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에관공은 만족할만한 홍보력을 발휘해 왔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각국의 이에대한 대응태세 등 정보수집과 준비사항 점검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파견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에관공의 전문인력 육성방안과 향후 계획은 ?

<한국지역난방공사>

4. 서울화력발전소 패쇄 예정

… 여의도·마포·반포·동부 이촌동 열공급중단 우려

O 문화관광부가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화력을 매입해 이곳에 복합 문화·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있는데 이로인해 현재 이곳으로부터 열공급을 받고있는 여의도·마포·반포·동부 이촌동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음.

O 금년 6월 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시 이창동 문광부장관은「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보고했는데, 내용은 오는 2006년까지 국고예산과 로또복권 수익금, 문예진흥기금 등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 마포구 당인리에 소재한 서울화력을 매입해 국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문광부는 서울화력발전소의 소관기관인 중부발전 측에 방문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실제로 지난 9월 17일에 서울화력발전소를 현지 답사하여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음.

- 이 자리에 중부발전 관계자가 있다면 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화력발전소는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에 시간당 387기가 칼로리를 공급하여 국회건물을 비롯한 여의도와 반포, 동부이촌동 지역 약 53,000세대와 약 132개 건물에 열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사장 !

- 마포구 당인동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가 패쇄될 경우 이 지역의 열공급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대안이 없다면 여의도, 마포, 반포 등지에 대한 열공급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이들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서울화력의 패쇄 이후 문광부의 문화공간 조성계획에 관해 산자부와 협조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서울화력발전소가 패쇄될 경우 □전기공급□은 송전망을 이용해 인근 발전소전력을 끌어쓸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열공급□도 인근지역인 상암지역과 고양시 등으로부터 받게되는지, 공급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발전소 폐쇄와 관계없이 현재 공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는 대체 열생산 및 공급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대체부지 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과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 또한 타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열요금원가가 인상되어 결국 수요자인 주민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대해 답변바라며 이 자리에 나온 산자부 관계자가 있다면 이에대한 검토의견이 있다면 말씀바랍니다.

5. 지역난방사업자 - 도시가스사 끝없는 분쟁,

소비자 권익 침해한다 !!

O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가스공급에 관한 경쟁이 지역난방용 LNG공급거부나 최근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취사용도시가스 공급거부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은 배관을 통해 연료(열)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경쟁연료로서 최근들어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양사간 영업권 분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O 대규모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역난방을 비교적 선호하고 있어 지역난방사업자는 수요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계속 잠식되고 있는 처지이므로 위기감은 커지고 있으며 방어수단으로 △LNG의 공급불가 △취사용 열공급 거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봄.

<참고사항> 별첨 참조

- 지역난방사업 무산사례  : 대산 둔산지구 사업, 광주 상무지구 사업

- 지역난방연료 LNG도입 무산 : 서초·여의도지역 분산형 열원, 상암DMC 사업, 고양 국제전시장 사업, 은평 뉴타운지구 사업

- 취사용가스 공급거부 : 안산 성포지역, 도곡 주공 재건축조합, 고양 행신2지구, 판교 신규택지지구 등

- 도시가스사들은 LNG공급 불가 사유로 △공급압력 부족 △배관설비투자 공사불가 등 기술적인 부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도시가스 사업영역에 지역난방사업자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봄.

O 본 위원은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로인한 경쟁가열이 취사용 가스공급 거부, 난방용 LNG 공급 거절 등 소비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라도 산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서 양사간 역할분담 조정을 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자부나 지역난방공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기 보다는 사실상 방치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시정계획은 잇는지 ?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설비와 보수를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지역난방은 집단에너지사업법령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씩의 지원금을 받고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봄.

==> 사장 !  정부지원금은 매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와같이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지원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받으면서 도시가스사업자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로서 어느 모로 보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견해는 ?

-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설비중복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